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은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달로서 이제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성년의날 등 각종행사가 많은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실시한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시정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5일자로 새로 부임한 민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원과장 유대식)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9개의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상을 하나의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사랑시민상은 서울시민대상과 자랑스러운시민상을 1개 부문으로, 환경상, 조경상, 푸른마을상을 1개 부문으로, 건축상, 아파트관리우수단지상을 1개 부문으로 하고 복지부문 및 토목부문을 각각 별도로 신설하는 등 총 10개의 상으로 397명에게 시상하였던 것을 봉사·문화·환경·복지·어린이 및 청소년·교통·건축·토목 등 8개 부문 2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상시기는 연 1회, 시상금은 부문별로 대상, 본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방법과 시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공적에 대한 이중시상 금지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9개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각 수여하고 있는 상을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립해 있는 조례를 하나로 묶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상에 보면 상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 서울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공적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말 상을 다 주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상금이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상금이 그때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올렸어요. 굳이 이렇게 상금을 높이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종전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상금을 해당 실·국 조례에 근거해서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문별로 하면서 대상과 본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시상인원은 물론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대표적인 상이 봉사부문입니다. 봉사부문이 예전에 운영하던 서울시민대상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가장 공적이 뛰어난 이런 대표적인 상이라서 작년까지는 1,000만원 주던 것을 다른 부분이 대상이 1,000만원이라서 이 봉사부문은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시민상 같은 경우는…….

근자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자랑스러운시민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적도 그렇고 이제는 받을 사람도 비슷비슷한 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 권위도 없고 상금도 그렇고 해서 그 상을 폐지를 하고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장을 받았다는데 의의를 두어야지 상금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서울시민대상에 1,000만원을 줬는데요. 대개 이 부분, 작년에는 어려운 환자를 도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없고 전부 또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그 공적을 보면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상금으로 다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까지 서울시민대상이었어요. 문화부문도 작년에 다 1,0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상을 받는 인원은 약 60명 정도 감소시켜 버리고 예산은 늘어나 버리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조례에서 상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 통합조례안을 각 부문별, 문화국, 건축국, 건설국, 주택국, 환경국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총괄은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각 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권위와 명예를 찾자 해서 통합조례로 하면서 상금은 대상, 본상, 장려상으로 차등 구분하고 최고의 권위를 주는 예전에 있던 서울시민대상을 봉사부문으로 격상을 한 것입니다.

이 상을 수여하는 목적이 진정한 봉사정신, 그렇죠? 그리고 이웃사랑 이런 것에 바탕을 뒀다고 한다면 상금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적자들이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상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이라는 대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본상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낮추고 장려상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조례에서 기존 상금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여태 운영하던 서울시민대상과 같은, 그 상이 제일 권위가 있는 상인데 그 상과 문화과에서 주는 문화상과 또는 복지부문의 복지상, 교통부문의 교통상, 환경상 이런 부문과 조금이라도 금액상으로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1,000만원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전에 상금을 1,000만원 줬다고 해서 바꾸면서 더 준다,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아니, 봉사부문은 하나의 대표적인 시민대상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대상, 본상, 장려상을 다 인상을 좀 했습니다. 상의 권위를 찾고, 물론 상금을 올리면서 권위를 찾고 수상자는 공적이 뛰어난 사람을 가려서 상의 권위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금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상금을 낮추어서라도 더 많은 공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민상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실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었던 1,000만원 그보다는 좀더 상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좀더 부여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굳이 꼭 그런 논리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도 장영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최근에 로또복권의 열풍이 상금에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금의 인플레현상, 요즈음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상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구분 짓기 위해서 문화부문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진정한 기존의 서울시민대상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갭을 더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상은 상으로 받으면 명예고 말이죠. 저도 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서울시민대상에 다 추천 의뢰했던 분들이 안 되면 다시 조금 한 등급 낮은 단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시 낮추어서 어플라이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질을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상금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상의 권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질문 끝나면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두번째로는 각 부문별로 수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봉사부문에 21명, 문화부문에 14명, 죽 해서 토목부문 6명까지, 그런데 저도 다시 심사했을 때 경험을 되살려보면 이런 정도의 공적은 다른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공적사례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상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하면 물론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어느 부문 한 구석에는, 이 봉사부문이 21명이라고 한다면 그 이하로 결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장영호 위원님하고 서승제 위원님 같은 부분이 있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아까 상을 통폐합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랑스런 시민상이, 물론 상금 그때 100만원인데 인원은 6개 부문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뽑다보니까 동네에서 조금 뭐 한다는 사람은 큰 구청에서 추천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의 권위도 없고 또 공적심사를 하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태 상을 받다가 봉사부문으로 20명 정도로 줄이면 또 20명을 꼭 20명을 채워라 이런 것은 서승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공적 가지고는 좀 상받기 힘들다는, 감히 숫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1,500만원으로 한 것은 다른 부문, 교통, 복지, 환경 여러 부문보다는 가장 그래도 봉사부문에서는 다 다른 상과 조금 차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은 옛날에 몇 십명 100만원 주던 그 예산의 일부가 이쪽으로 좀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상은 남발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숫자를 조금 더 줄여보면 어떻겠나, 그야말로 상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라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많아요. 봉사부문 21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조금 상한선을 낮추어서 하면 상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상의 권위도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것이 또 매년 시행하다보면 받을 분들 또 상당부문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또 회전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아니면 상금을 줄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저는 상금은 다른 상과 차별화를 두었으면 좋겠고요. 인원은 뭐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 별표2 부문·종류별 시상금에서 봉사부문 대상 1,5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본상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장려상은 원안대로 500만원으로 하고 문화부문은 별도 항을 만들어 대상 1,000만원으로 하고 본상 700만원으로 한다, 환경·복지·교통·건축·토목부문 대상은 1,000만원으로 하고 본상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장려상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한다 하는 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장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장영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월드컵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서울자원봉사센터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차별화된 광역센터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자원봉사업무 종합계획 수립과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관련 연구·조사 및 홍보 등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재난·의료분야 등 특수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시보에만 게재하던 것을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도록 하여 고시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등록취소요건을 등록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서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로 등록취소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5만여 명을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것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각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시에서는 그 이후로 모집해서 운영한 실적은 없죠?

우리가 교육시킨 것이 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시 본청에 매월 800명 배치해서 교육활동 관련하고 있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자원봉사 1,100명 교육을 시켜서 1,0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전에 행정 서포터제라고 해서 3,000여 명을 모집해서 운영중에 있죠?

네.

그것과 이 자원봉사자하고의 연관성이라고 할까요, 많은 부분을 이쪽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서포터제는 자원봉사개념하고 틀립니다. 신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대졸자에 대한 일시적인 고용안정, 한시적으로 3개월간 고용안정대책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이고, 자원봉사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분야별로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제가 자원봉사팀한테 이런 것을 지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면 아주 일상생활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장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거기도 집행업무는 하고 있는데 몇몇 구청은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광진, 동작 이런 구청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자치구에다…….

벤치마킹을 시켜서, 다른 자치구의 담당자를 현장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본따서 하고 우리 사업에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센터의 소장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이 앞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다가 월드컵에 와서 있는데 본래 광진구청에 자원봉사였어요. 광진구청장이 일이 끝났으니까 우리 구청으로 달라 해서 이 앞에 새로 신규로 전문가로 하나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신규채용 했습니까?

네.

지금 센터에 계약직 다 포함해서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지금 이 앞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자원봉사팀장하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만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의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기관들이 좀 있어요. 사와야카 복지재단 같은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자급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로 바뀌면서 그러한 기능도, 일부는 민간입니다만 우리는 관에서 또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원도 확대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보단계입니다. 초보단계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또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까 서승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민간단체가 자원봉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것을 전부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연결시키는 기능을 서울시에서 하겠다, 앞으로, 25개 구청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는 네트워크가 일부만 되어 있고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확산시키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호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이 1건이고 매각이 1건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북촌한옥보존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종로구 원서동 16번지 토지 540.2㎡ 및 건물 250.8㎡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희동 화백의 생가로서 문화단체 및 언론단체의 고희동 화백 생가의 보존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역점 추진중인 북촌가꾸기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한옥보존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서구 화곡동 980-29 411.6㎡, 현재 강서구에서 창고로 활용중인 토지인데 강서구청의 직원근무환경 및 대민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강서구청의 별관 신축부지로 매수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변경계획안하고 저희가 취득·처분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 이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 위치라든가 사진하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 위원입니다. 2건이 이번에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강서구의 경우는 구의회에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겠죠? 확인해 보셨나요?

구 자체에서 필요한 절차요?

먼저 자치구에서 관리계획변경을 다 한 사항인지…….

강서구 자체내에서 앞으로 자치구 관리계획…….

네.

그것은 확인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아니던가요? 그것은 뭐 나중에 추후 확인을 해주시고요. 북촌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촌마을 가꾸기 전체사업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입 희망하는 부서도 도시정비반에서 북촌한옥마을 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류상 아니면 사진상 볼 때 지금 이 고택이 어떤 이후에도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 유지비용이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혹시 오셨나요?

주택국의 정유승 도시정비반장이 안건 관련해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국 도시정비반장 정유승입니다. 하종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반에서는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한옥을 개보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북촌 내에 전통문화시설을 가꾸기 위해서 역사적인 물건이 있는 한옥들이나 기타 현재는 불량하지만 불량한 한옥들을 사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무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시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희동 화백 자택도 저희가 매입한 후에 전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종로구에서 화가의 집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를 하고 서울시 문화재나 사적 이런 부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한옥이 있고요, 역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문화·예술적인 역사성은 있지만 문화재적으로는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한옥이 되겠습니다.

보수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강서구에서 토지매입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공공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고자 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혹시 무슨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별관을…….

강서구청이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저희들은 매각할 때 조건, 지금 말씀하신 공공용도로 제한, 일단 협약조건에 그것을 명기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매입신청을 할 때 공공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신청을, 아까 우리 하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처리가 되었을 텐데 만에 하나 공공용도로 명시해서 쓰기로 했다가 그것을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고 하면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협약조건을 위배하면 저희가 계약법상 매매해제나 해지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서구 문제인데요, 그 땅 필지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남은 땅이에요?

그곳이 당초 어떻게 시유재산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연원까지는 죄송스럽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서 규격봉투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강서구청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서 무단사용 하고 있습니까?

2000년 12월 30일부터 유상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년 1,42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서울시 재무국에 내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강서구와의 계약체제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유자 우선순위로,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고를 하더라도 점유자 우선순위로 하더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경부 땅인지?

서울시 소유입니다. 시유지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국가 땅들도 많고 재경부 땅도 있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점유자들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죠?

총괄현황은 있습니다.

지금은 현황은 모르시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이 구획정리 해서 체비지로 남은 땅인지, 아니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매입을 했다가 지금 처분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연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이 허가를 득한 건축물입니까? 이것이 건축물입니까, 컨테이너박스입니까?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적재해 놓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컨테이너박스 맞습니까?

네, 컨테이너박스 형태로서 창고로…….

컨테이너박스도 가건물 신고해서…….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과 간에 협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확인했습니까?

강서구청 내부에서 쓰니까 건축과하고 청소과하고 내부협의에 의해서…….

일반인은 이렇게 사용이 안 되죠? 구청하고 협의해서 쓸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득해야 되죠?

민간인은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청장이 쓰는 것은 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공공기관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 사유지와 접해 있는 거죠?

네, 뒤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의 수의계약 건 때문에 근 6～7개월 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약 90㎡인데 27평 정도 되나,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라고 서울시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공개입찰 하느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해 달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등을 내세워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강서구 화곡동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물론 관련조례가 있겠습니다만 들어서 강서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27평 되는 것 이것은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지…….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관련조례를 봐도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재무과장이 그 민원사항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6～7개월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완전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확인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세상에 90㎡ 이것을 어떻게 공개입찰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조례를 다 봤어요. 봤는데 하자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여러분이 관련조례와 현지상황과 이것을 확인하셔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것은 관공서는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갖다놓게 되면 가건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놓고 사용할 수 없어요.

신고에 대응하는 것이 과 간의 협의, 신고나 관련허가에 대응해서 내부적으로 과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것 하나 하기도 지극히 어려운데 관공서는 자기들끼리 쉽게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다른 것 없습니다.

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원서동 같은 경우에 가옥주가 팔 의사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땅이 163평이고 건물이 76평인데 대충 추정가격을 7억 3,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대개 그 범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던가요?

지금 북촌가꾸기사업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이것보다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말이죠, 제가 잊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 보고할 때 이 건에 대해서 팔고사고 한 가격을 꼭, 제가 한 번도 대충 추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보고만 받았고 실제로 어떻게 거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더니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받아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런, 시간적으로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서울시에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관리권이 지금 자치구청장에게 있죠?

관리를 면적에 따라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유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임대를 준다든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민간인하고 합의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유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시유지를 사려고 할 때 요청을 하면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점유자가 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허가하고 하나는 허가받은 주택인데, 허가 자체가 나중에 원래는 무허가였다가 양성화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이나 합법적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한시라도 땅을 매입하고 싶으면 매입요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

사용료를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단의 필지가 너무 커서 전체를 다 그 사람한테 팔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우선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