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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3-05-26

이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승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은 자가용차 및 차량의 증가로 날로 심하게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해 청계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서울의 교통현상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인 불법주·정차, 도로변 불법조업, 보행자 신호위반 등의 교통질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몽함으로써 선진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교통방송본부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승욱 본부장은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교통방송본부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오늘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남승욱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번 24일, 25일 양일간 Hi Seoul 행사가 서울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Hi Seoul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일정별 행사장소, 행사내용에 대한 방송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셨는지, 또 Hi Seoul 행사와 더불어서 교통이 차단되는 예상도로와 또 우회해서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얼마를 편성해서 방송을 하셨는지, 또 혼잡도에 대한 상황을 그 때 그 때 어떻게 적시해서 방송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Hi Seoul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대체해서 지난 24일, 25일 어제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행사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Hi Seoul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내용을 캠페인 제작방송을 통해서 하루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제작 캠페인은 지난 5월 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0분 교통정보 시간에 하루 17번씩 해서 30회 정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표재순 총감독 등 관계자들을 불러서 Hi Seoul 페스티벌의 행사내용과 교통대책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인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들 중계차가 서울시청 앞에 나가서 소공로와 태평로 등의 교통차단 관련정보를 홍보하고 관람시민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의 홍보방송 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저께 서울시내의 교통상황, 그저께 토요일의 교통상황은 크게 정체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물론 교통방송을 통해서 우회하고 편리를 제공받았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혼잡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분이 소요될 정도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그 때 그 때의 안내가 실질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느 쪽으로 우회해서, 예를 들어서 태평로의 서측은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도 차량소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되셨는지 그 쪽에 차량소통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퇴계로 쪽이나 1·2·3호 터널, 또 동대문운동장으로부터 교통차단이 됐었는데요. 장충동이라든가 그 쪽 방향 모든 차량이 한강다리를 넘어와서 도심으로 유입하는 차량들은 한 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 정도가 소요돼서 행사장 북측으로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접하고서 Hi Seoul 페스티벌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안 사고 정말 서울시민의 일원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행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내방송이 더 이루어졌으면 그런 혼잡이 더 적었을 것이고 시민의 불평이 더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중계차가 한 대 정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교통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남 고가차도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오는 차량선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반면에 대학로 혜화동에서 이화동 로터리까지 가는 차선은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으레 여기는 아주 체증이 많을 것이다 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 쪽은 원활하고, 원인을 제공한 원남동 로터리 부근은 원활하고 대학로가 더 혼잡하고, 또 돈암동 로터리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 혼잡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방송을 해서 교통량을 분산해 주어야 될 필요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고가차도를 철거한다든가 또 교통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일방통행로 개설에 따른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교통차단을 만부득이 같이 곁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방송이 공익방송으로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본연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관련되는 그런 교통정보는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남동 고가도로의 철거공사 정보는 철거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종로통에서 원남로 쪽으로 혜화동, 그리고 이화동 쪽으로 가는 그런 저희들 교통정보는 하루 30번 정도 이상씩 4시간마다 두세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 전에도 이런 홍보뿐 아니라 철거 후에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하는 곳은 시경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공사 주변교통상황과 우회로 안내등을 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 포스터, 그리고 TBS교통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 매 시간당 서너 차례 정도씩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원남동고가도로 주변 교통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율곡로에서 원남동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은 종로2가로 우회해서 좌회전을 하거나 종로3가에서 우회해서 좌회전을 해서 좀 돌아갑니다만 사실상 현대건설 앞도 창덕궁 앞에 로터리 거기까지 굉장히 차가 늘어져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이 소요되는 그런 체증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도 2차로를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쪽에서 오는 차량 수가 많다보니까 우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로3가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한다고 치면 율곡로의 체증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4월 30일부터 5월 1, 2, 3일, 4일간에 걸쳐 18시간을 방송했습니다. 모금은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모금됐는데 아무래도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 ARS라든가 현금에 대한 유자녀 돕기 모금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별로 해서 모금된 금액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 7,300만원 중에 물품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재단에서 배분받은 모금액을 어느 유자녀에게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또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원칙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도 실질적으로 일반 생계에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는 대부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발생된 유자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 그 목적이나 대상이 아주 뚜렷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사회복지재단에 모금된 금액을 얼마로 어떻게 전달했다는 사항만 결과를 방송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된 유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이 갔다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이 수시로 그런 교통사고 발생에서 양산되는 유자녀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줬는지 하는 내용과 또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연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는 저희들 교통방송에서 매년 5월 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유자녀를 돕는 그런 모금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1억 7,000여 만원을 모았는데 일단 현금지원이 1억 6,500이었습니다. 우리가 18시간 방송하면서 방송에 참여했던 유자녀가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돈은 만지지 않습니다. 돈은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은 지금 1억 6,500만원을 했고, 말씀하신 현물은 지금 현재 롯데월드 이용권 2만매입니다. 2만매가 6,000만원어치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1차로 1만 1,000매를 유자녀들에게 줘 가지고 롯데월드에서 서비스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는 6월 중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1단계 이런 현황을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는 결과에 따라서 2차 단계로써 저희들한테 지원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펼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금액은 교통방송이 직접 접수하지는 않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리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창희위원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부 자금을 집행하고 하겠습니다만, 보고내용에 대해서 모금액 지원 보고내용에 따라서 확인검증은 1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창희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교통사고로 발생된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지원인지, 학업지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지원인지,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위로차원에서 지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어떻게 이것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된 실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 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질의답변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대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시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

교통방송본부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청계천 주변 교통상황 홍보방송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방송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계획되어져 있는 이러한 일들은 현재 진척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진행중인 것과 앞으로 할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종합홍보방송을 위한 예정된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 또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하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청계천 복원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청계천이 7월 1일부터 철거가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속된 말로 교통 대란이 난다 이렇게 언론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방송은 과연 이 교통대란이라고 부를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작년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계천 복원이 시작되는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4개월 전인 3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자. 그래서 20분 교통정보, 50분 교통정보에서 프로그램별로 청계천 주변 교통상황입니다 라는 코너를 내 보내고, 그리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30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교통정보고,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용으로 해서 교통시대라든가, 지금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교통 관계자들, 그리고 교통전문가들을 출연시켜서 청계천 주변상황에 대한 버스 이용대책,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대책, 앞으로 우회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정책적인 홍보방송을 일주일에 평균 두 차례 정도씩 해 왔습니다. 그리고 뉴스 시간에도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승용차 이용 자제라든가 또 우회로 안내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회 방송하던 것을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 더 늘려야만 청계천 복원공사장 주변의 교통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교통정보방송의 횟수를 늘리고, 아까 정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우회도로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방송통신원, 현재는 리포터가 4명 나가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방송통신원을 별도 배치해서 특히 출퇴근시간에 집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변공사 정보, 그리고 주요 연결지점의 교통정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홍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계천 주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제작비 내에서 리포터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내에서 저희들이 아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출되기는 하는데 교통방송본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말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특별히 들어갈 예산은 없고, 거기 나가 있는 리포터에 대한 일당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교통정보실의 CCTV를 통해서 서울시내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한남대교에서 버스 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통국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 모니터제도가 있고, 상시감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의 견인차가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귀중한 시간을 길에서 허비했습니다. 교통상황에 따른 교통방송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4월 11일 한남대교 중간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교통방송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업무라고 모르는 척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CCTV는 153개 가운데 120개가 저희들 교통방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통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 또 서울경찰청에 저희들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시간 동안 저희들이 방송을 안 했다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한남대교에 버스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가 되면 한남대교는 상습정체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바가 한남대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가 덜 돼서 아직도 차가 지체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일단 동호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3호터널을 통해서 가도록 수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늘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산1호터널이 막혔으니까 3호터널로 가라 했을 경우 거기에도 차들이 꽉 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우회를 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너무 없다는 서울시 도로구조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시간이 넘어서 경찰 견인차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야지, 그것을 본부장님이 직원들한테 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서울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에서 현장공개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이미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는 추진실적만 있고, 예산은 어디 어디에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공개방송을 위한 협찬은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공개방송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5건을 했고, 앞으로 단오축제라든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청소년을 위한 공개방송 등 이런 공개방송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봄맞이 공개방송이라든가, 환경국 산하 서울대공원 봄맞이 공개방송, 그리고 “뚝섬을 푸르게, 서울을 푸르게” 이것은 저희들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상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그 예산 빠진 것 있지요. 그것을 다음 회기 때에는 잘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차후에 어떠한 특집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공개방송에서 협찬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어린이대공원 봄맞이 공개방송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다 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데서 공개방송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적인 서울시 산하 관련기관에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협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8월에 있을 한 여름밤의 페스티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지역과 협찬을 받을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협찬 계획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업무보고를 앞으로 본위원이 자세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서가 1년여 동안 하나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변화된 업무보고서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에서 방송장비 교체 및 디지털방송장비 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이면 완전히 디지털방송이 되는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방송인가요, 전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부 디지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섞여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방송장비를 디지털로 교체를 하면 아날로그 방송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임대하거나 매각을 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병행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AM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교체 예정인 장비들은 언제 구입되어 있었고,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입 당시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장비별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가 완료돼서 디지털방송이 되면 교통방송의 송출 가능지역이 많이 넓어지겠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송출 가능지역과 디지털방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지털화는 방송 나가는 방송음을 고음질로 바뀌게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디지털화로 인한 교통방송에서의 효과가 크게 없고 단지 잡음 없는 방송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방송에서 계획 중인 인터넷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올해 소요예산이 15억 7,00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월 19일 LG CNS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LG CNS에서 어떤 방식의 방송이 구축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계약금액 12억 8,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모바일을 통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터넷 교통방송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15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실시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때 LG CNS와 이것이 컨소시엄입니다. 삼성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이 된 것이고, 그리고 KT는 KBS인터넷과 한국공간정보통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2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보고드린 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LG CNS를 1위로 선정해서 조달청에 심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이 LG CNS와 12억 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서의 발주금액은 1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86.5%인 12억 8,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앞으로 인터넷 교통방송을 더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PDA나 휴대폰으로 수익모델을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휴대폰 교통정보서비스는 단순히 도로안내, 가는 길을 안내하는 GPS시스템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BC에서도 Idio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GPS의 노티스 교통정보를 추가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교통제보 정보에 저희들 속도정보를 하고 있는 노티스 정보가 있습니다. 노티스 교통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전자지도에 차량흐름, 속도정보를 그래픽화 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면서 앞으로 실제 CCTV 동영상을 제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통상황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시험하게 되면 내년부터 소요될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억 8,000만원 가지고 서버라든가 장비가 구축이 되면 당분간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 4월 말까지 협찬방송 계약금액을 보면 목표액 대비 75.3%인 22억 6,000여 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계약성과라면 연말에는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연말쯤이면 협찬방송으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 4월 말 협찬방송 계약이 22억 6,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75.3%입니다. 그러나 보통 협찬방송 계약은 연간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연초에 70% 정도가 몰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브랜드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크게 저희들에게 협찬을 의뢰해 왔던 대한생명보험이 1년에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정유가 1억 3,000,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4,600, 그리고 교보생명이 4,100, 이랬습니다만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에서, 특히 명인제약 같은 경우 저희들이 12년을 같이 해 왔는데 명인제약의 주요 브랜드는 이가탄입니다…….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22억 6,000만원, 75%를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방금 본부장님께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목표금액을 너무나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고 지적을 계속 해 왔어요. 이렇게 보면 교통방송에서 애초에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욕먹을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목표금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아마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물론 협찬고지에 대한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어 가지고 수입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목표금액을 적게 잡았다고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방송본부에서 업무편의성만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다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성 있는 예산에 대한 금액을 협찬방송이라든지 75.3%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넷을 올라온 것을 뽑아봤는데 연중캠페인 유감하고 또 통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공익방송 광고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침 9시 40분, 50분대에 지금 나가는 얘기를 자료에 의해서 몇몇 분들이 했다는 얘기를 했죠? 교통캠페인 말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것을 꼭 그 시간대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시간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퇴근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교통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익광고로 아버지와 딸이 나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봄이 왔어요, 우리도 생활의 속도를 줄여 봅시다라는 광고방송이 있습니다.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다정한 부녀지간의 대화에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오르고 얼마 전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계단 틈에서 본 노란 민들레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방송이 계속 매일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조금 교통방송에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합니다”라고 시민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그 시간대에만 하지 않고 좀 출근, 퇴근, 낮시간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15일 동안 그대로 계속해서 그 목소리, 출근하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듣거든요. 그러면 교통방송 청취율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공익방송 내용 시간대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안 들은 분도 듣게끔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이것은 다른 글입니다. “2002년 한해는 전조등을 켜고 다니자고 하면서 상향등을 켜지 말자는 이야기는 거의 안나오더니 올해는 천천히 가자고 하면서 donkey driver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나오지 않는군요. 요점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방송에서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안전하자는 취지의 계몽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로 교통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며 원활한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운전자 각각의 규칙이나 예절에 따른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직진 차선에서 자기만 좌·우회전하기, 또 뒤에서 끼어들기, 조금만 지체되면 차선 하나 더 만들기, 상시 상향등이거나 전조등 밝기를 조정하고, 또 남들은 안 끼어주고 자기는 무조건 끼어들기 등등 이런 뜻은 다시 말해서 운전 중에는 항상 교통방송을 on 하고 다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내는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나는 양보를 안 하되 남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한 배려 및 방어 운전에 아주 서툰, 교통방송에 그런 목소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자기가 가고 있는 차선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나 홀로 천천히 주행한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올라왔어요. “즉, 상위 차선에서 하위차선의 차량보다 천천히 주행한다면 뒤에 쫓아오던 차량은 무리를 해서라도 추월을 하려할 것이며 이는 나 혼자만의 편의를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운전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뜻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정해서 이런 시민들의 글이 안 올라올 수 있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업무보고서 잘 봤습니다. 제가 보기별로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인터넷 교통방송 구축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방송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통방송에 인터넷방송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분들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CCTV 동영상 등이 전부 경찰청에서 제공되는 거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통방송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리고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운행 중에 필요한 그런 정보인데, 그렇죠? 운행 중에 정체가 어디가 되느냐 어디 길이 빨리 가느냐 그것을 찾는 게 이 기본목적 아닙니까, 이 방송을 실시하는 이유가? 방송실시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인터넷 교통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라디오방송, 일단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통방송 입장에서는 라디오방송이 소위 말해서 교통정보 전달방식에 일방적이다 그러면 쌍방향통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속에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자기가 집에서 떠날 때에 검색하고 가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송되니까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는 경찰청이 나오는 인터넷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애청자들은 또 교통방송을 치면 나옵니다. 나오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좋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제공하는 정보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경찰청에서 받은 CCTV 자료를 가지고 교통방송 활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동영상 부분은 CCTV에 나오는 경찰청 플러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남산순환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교통방송에서 하냐 경찰청에서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투자 하는 거예요. 중복투자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누차 강조했지만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바일 폰에서 서비스 받는 것을 먼저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계획을 봐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9월까지 구축이 끝난 다음에 10월 이후에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추진 협의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자가운전자가 됐든, 운전자들이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동통신 관리업체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교통방송이 구축된 다음에 그 콘텐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보 관련 제공, 이런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후에 저희들이 이동통신업체하고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부터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경찰청에서 하는 인터넷방송과 교통방송의 인터넷방송 차별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터넷방송이 만약에 사장이 되거나 하면 정말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게끔…….

손석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폰과의 관계가 빨리 확립이 되는 게 급선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확립이 돼야만 그래도 운전 중에라도 자기 휴대폰을 열어서 실제로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폰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정보, 경찰청의 CCTV 정보 이외에 교통방송에서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를 구축해서 인터넷방송으로 방영해야만 차별성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유념을 하셔서 9월 이후에 또 10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인터넷 교통방송 건입니다. 인터넷 교통방송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KT와 LG CNS 이렇게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방법?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두 군데서 제안서를 조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했는데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3배수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3명 가운데 각 분야별로, 분야라는 것은 교통정보분야, 정보통신분야, 방송기술분야, 총괄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21명을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그 추천인사 가운데 7명으로 평가위원을 정했습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입회 하에, 간부들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대학강의가 있다거나 출장중이어서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2차 위원, 3차 위원까지 다 저희들이 그 전날 오후 5시에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오겠다는 사람 7명을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 명단을 보면 총괄분야에는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방송기술분야는 권호식 SBS기술인협회장, 최영일 아리랑TV 기술국장, 교통정보분야에는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수, 이청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분야는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위만규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1명을 일단 위촉은 어떤 분이 했습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가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총괄분야 3명은 대한교통학회 역대 회장단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분야는 지난 2001년 9월에 서울시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했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 가운데 저희들이 6명을 했고, 정보통신분야 6명은 서울시 정보기획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구축 제안서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했고, 방송기술분야는 각 방송사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두 업체 제안서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인터넷 교통방송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2개 가운데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LG CNS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달청에서 평가할 때 산정방법은 기술이 80%, 그리고 가격이 20%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LG CNS가 우수하다. 이래서 자기들이 평가했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평가결과를 제가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양쪽업체 제안서.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기업체에서 또 클레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제안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와 상의해서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 시험운행을 9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요. 일단 방송을 시작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운영예산이라든지 그것이 매년 얼마 정도씩 소요될 것이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필요한 인원은 지금 12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웹마스터가 1명 있고, 웹디자이너가 1명 해서 2명이고, 방송운영요원이 10명인데 웹PD 2명, 아나운서 3명, 카메라 담당 1명, 시스템 담당 4명 이래가지고 12명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 조직제도담당관실에 정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는 현재 3억 7,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건비입니다. 그분들 인건비로 3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매년?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손석기 위원님도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지금 현재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PC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만 투입이 많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좀 걱정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이종은 위원님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정보가 우선입니다만, 두 번째로 시정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정정보라는 것은 교통뿐만 아니라 저희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통정보 가운데에는 독자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저희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그쪽보다는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앞으로 클릭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클릭수가 하루에 600건 정도 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터넷 교통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교통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도 많습니다. 차와 관련된 정보, 시정에 관련해서 주택정보나 기타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점차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억 7,000만원 들여서 그 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위원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오랜만입니다.

문진국위원

저는 늦게 좀 와서 업무보고에 있는 것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본부장님께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개시에 따른 종합홍보방송의 문제인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본부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됐을 때 이 정도의 홍보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원만하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무슨 제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교통종합대책과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방송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통한다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선 철거 후 대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상황을 문제점과 반응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계천 고가가 철거되었다. 그래서 이른바 교통대란이 났을 때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서울시의 대책과 시민단체의 대책도 저희들이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지금 여기 이 도로는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라.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교통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같이 풀어서 정말 교통대란이 안 나고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방송에서의 공개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매주 저희들이 금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교통시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진단 시간에 매주 한 차례하고, 그리고 중간에 청계천의 교통대책, 그리고 청계천의 상인대책, 청계천 주변의 향후 계획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특집방송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사들도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없어서 방송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식상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 주변 교통정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유자녀돕기 특집방송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 공개방송 제작 및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특집방송과 같은 방송은 교통방송의 취지인 교양, 오락, 교통질서 캠페인에 상당히 공감이 가며 이러한 방송이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되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 푸른 서울,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송이 계기가 되어 바쁘고 고달픈 서울시민의 정서순화 및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런 방송을 기획하고 추진한 교통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특집방송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금과 기부금이 유자녀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자녀와 개인후원자가 연결되어 교통사고 유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일 정규방송 사이에 교통사고 유자녀와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방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일회성으로 좀 안 하시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자녀 돕기 캠페인을 벌여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명존중 교통문화 형성,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 지금 현재 정치자금은 100%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기부금은 지금 현재 1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장한 바가 기부문화가 앞으로 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아울러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유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통방송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격려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뭐냐 그러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나가는 황인용의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재기자라든가 PD들이 이런 교통사고 유자녀 사례를,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취재해 가지고 그것을 그 시간대에 방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에 돕고, 또 저희들이 의도적이라도 성금 모금을 좀 하고, 그리고 후원자들을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달에는 행사를 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겠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매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매달로 바꾸는데 이것은 소규모이지만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부장님이 성심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방송본부 임직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차 노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거니까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서면은 속기록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교통방송본부가 공사화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남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사가 되는 과정에 무슨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 운영제도와 공사가 되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중복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인터넷방송 공정이 몇 %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첫 방송은 9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가족 돕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 좋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에 끝나는 것보다는 지금 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매월이 좀 그렇다면 4/4분기 정도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계획성 있게 관리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아주 주요한 시책사업인 청계천 철거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동북부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선제가 참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동부에서는 이미 중앙차선제가 시범실시가 되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데 지금 동북부에 우선 시범적으로 중앙차선제를 실시한다는 계획발표가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주요시책사업이니 만큼 저희들도 적극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지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서울시 차원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그런 캠페인을, 좀 구체인적인 캠페인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캠페인 방송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남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종합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중점사업으로써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반응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방송에서 홍보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반대하고 있는 시민의 반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방송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를 해 보신 그런 것이 있는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고, 일단 저희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앉혀 두고 현장에 리포터가 나가서 시민의 반응을 받던가 아니면 바로 시민들한테 전화로 유도해 가지고 청계천 교통문제, 상인대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반응을 직접 받아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은 우선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현장에 교통전문 리포터가 파견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해관계의 노점상이라든지 상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또 연일 데모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서울시와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 중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도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교통정체현상이라든지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사명이 그런 데에도 역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은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언론의 소명은 양쪽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가장 편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대”라든가 “지금은 서울”, 이런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그리고 특히 서울시 관련 공무원 간부들,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 청계천 복원공사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 저희들 방송국에 출연하시든가 전화연결을 통해서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한기위원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중점사업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통정체현상이라든지 시민의 불편, 또 생활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지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통방송 장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 방송장비의 내용년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일반적으로 송신기라든가 UPS의 내구년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 방송국이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일단 송신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동안 2대의 송신기가 진공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대가 3㎾짜리 보조송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대를 전부 반도체 송신기로 바꾸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진공관을 금년에 두 개 다 바꾸어야 되는데 진공관의 내구년한은 1년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바꾸고 나머지 방송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UPS도 내구년한이 10년입니다. UPS라는 것은 무선 전원장비인데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된 평화방송이나 불교방송은 재작년에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내구년한을 넘겨 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다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교통방송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중에 내구년한이 지난 장비들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로 따져서.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반도체 송신기 10㎾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가시권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가청권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5㎾로 관악산에서 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전 바로 위의 회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포천·동두천, 그 위로 넘어가는 것이고, 동쪽으로는 영월·제천 정도, 지난번에 설악산에 갔더니 진부령에서도 저희들 교통방송이 앞이 트인 데에서는 들립디다. 그래서 가청권이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 다 들리고 있다는…….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5㎾를 쓰는데 그 정도의 가청권을 가지고 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은 지형적으로 앞에 산이 가로막히면 jamming현상이 생깁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10㎾짜리로 교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이게 10㎾이지만 송신기의 케파가 10㎾이지 저희들 송출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허가 얻기를 5㎾로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 하니 지금 협찬방송 수입관계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최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협찬방송 수입예산이 30억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4월 말 기준으로 75.3%가 계약이 체결돼서, 물론 이게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청권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협찬방송에 대한 수입이 더 증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청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협찬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협찬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약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때문에 기왕에 송신기를 교체할 바에는 좀더 가청률을 넓힐 수 있는, 투자가 좀더 되더라도 앞으로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더라도 전국방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기왕에 방송장비를 새로 교체할 시에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교통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협찬수입을 증대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교통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왕에 투자할 바에는 좀더 긴 안목에서, 예를 들어서 송신기 하나 바꾸는 데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5억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전국이 가청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공사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10㎾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가청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송출하는 것으로 방송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사업소격인 교통방송본부가 공사화가 됐을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때는 저희들도 전국방송을 할 수도 있고, 협찬광고 외에 전국방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방송의 정체성이 지금 현재 전문특수방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법상 브랜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30억이 목표입니다만, 작년에 36억원이었는데 그 정도 선까지 올리고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더 올릴 계획으로 저희 직원 3명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이 증대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잘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는 특수방송으로 방송법상 묶여 있지만 앞으로 본부장님 생각도 교통방송이 공사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교통방송의 직원들 모두는 그렇게, 지금 교통방송의 공사화 문제는 교통방송이 설립될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입니다. 벌써 12년 넘게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전임 고건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교통방송 공사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교통방송이 공사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 시점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특집방송을 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롯데에서 무료이용권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2만장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롯데에서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면 소득세하고 관련이 되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 않고 일단 2만매가 확보돼서 유자녀에게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는 확인하는데 그 관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끼리 네고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롯데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통·반장들한테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많이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자녀한테 2만장을 제공하는 것도 쓰는 김에 좀더 발매를 해서 내놓는 격이 되고 또 반면에 세금에도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영업성도 있고 이점이 있다고 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금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롯데월드측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현금으로 빼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 그 대신 무료이용권으로 해서 2만매를 주겠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저희들은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일천만 시민은 98년 5월 2일 6호선 공사중에 일어나 7호선 태릉역 침수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태릉역을 비롯하여 7호선 일부 구간까지 침수되어 최첨단 장비의 기능이 마비되어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7호선 운행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우기에 공사를 하면서 사고를 대비하지 못한 인재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9호선은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기를 맞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수방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이 제안하는 지하철 9호선 입찰방식과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새로 구입하는 전동차의 구매 계약방법도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와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추진해야 할 주요 당면사항을 중점 점검해서 챙기고 지하철건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6월이 되면 본격적인 수방대책에 착수하게 됩니다. 침수로 인한 지하철 공사장의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비·자재 이전 및 차수벽 설치 등 공사장을 일제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여의도 샛강을 끼고 있는 9호선의 910공구는 홍수를 대비해서 임시 전력 배전판을 홍수위까지 인상하는 등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1동 중앙상가 철거문제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는 등 장기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승강편의시설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사업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민자유치사업 재 고시를 하였고, 9호선 전동차 설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2007년까지 지하철 9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설계와 관련해서 경실련에서 설계비를 858억원이나 낭비한 것처럼 언론에 왜곡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경실련의 잘못을 지적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경실련은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차라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경실련에 공개질의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 본부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하철건설본부 금번 업무보고에서 경실련에 공개질의에 대한 조치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실련 질의내용을 보면 재설계 방침을 정한 사유하고 설계비 858억원에 대한 낭비 및 설계비 총액 공개, 턴키 대안입찰방식 재검토, 또 부실시공 여부 및 과다 설계 책임규명 등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본부 측에서 각종 해명자료를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건설본부 측의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또 경실련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상에 9호선 설계비 지출내역을 보면 경실련 주장과 건설본부의 실제 지출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틀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또 향후 재설계비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7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재 설계비 명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9호선은 대개 턴키와 대안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턴키와 대안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한 공구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상에, 도면상에 여러 가지 유리하게 도면이 잘 드로잉 되어 있는 것, 또 계획이 잘 돼 있는 것을 우선 심사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과하게 설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됐던 겁니다.

최홍우위원

왜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비가 다시 지급돼야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실제 지출내역하고는 향후 재설계비 내용상으로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설계비가 지급돼야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비가 지급돼야 하는 것을 본부장께서 답변상으로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비가 지급된다면 마땅히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재설계로 인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설계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설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턴키공사의 특성상 서로 경쟁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과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한 이후에 이번에 일괄해서 조정하게 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턴키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실 겁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금액, 공사금액의 증액사유가 생길 시에 의무적으로 증액을 시켜 줘야 한다고 전번 3월 17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상승은 당연히…….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된 예산으로 건설될 지하철 9호선이 차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이 생겼을 경우에 건설비가 상당히 증액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변동에 대한 인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완료 때까지 계획된 예산안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와 대안공사는…….

최홍우위원

답변만 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물가인상에 대한 것은…….

최홍우위원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되죠.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공사 발주 후에 재설계를 추진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재설계에 따른 공사비 절감예산액을 약 1,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해서 절감액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예산액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과도하게 설계돼 있는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설에서 너무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가시설 공법을 일부 변경했고,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기준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턴키 대안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설계비 기술발전을 위해서 턴키에 대한 입찰방식이 필요하고, 공사비 관리 면에서 일반 발주공사에 비해서 유리하고, 또 정부에서도 턴키 대안공사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우리 나라에 턴키방식에 대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이로 인한 설계 및 기술발전이 전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술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또 일반 발주공사에 비해서 공사비 관리 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이 일반 발주로 공사를 하였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과 일반 발주로 하였을 시 예상되는 예산안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시행자가 여러 가지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말씀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공사로 발주했을 때와 턴키로 발주했을 때 공사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비교 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부 설계변경을, 기타공사는 모든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타공사로 발주했던 사항들은 공사비 증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러나 턴키나 이것은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단순비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다음에 건설본부에서는 경실련에 예산낭비로 인한 해명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경실련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온 것으로 제게 와 있는데 적절한 해명이 없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데, 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현재 그 쪽에서 해명자료 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건설본부 측에 공개질의에 대한 해명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더 사납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우리 본부 측에서는 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지하철 예산낭비를 했다 해서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지하철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하철 직원 근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한 민사상의 고발, 이와 같은 것도 다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법무과를 통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발 가능 여부를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발이 어렵지 않겠느냐, 나머지 두 사람은 가능하겠다 그 정도의 자문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경실련이 워낙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다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디 지방에서 하천 간단한 것 복개하려고 하는 데도 경실련이나 사회단체에서 방어를 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어젯밤 뉴스에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결재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온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썩 내키지 않은 모습인데, 이번에 우리 속기사님이 속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빼다가 일간지나 주간지에 보도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님들은 바로 내용을 빼 주시고, 그래서 경실련이나 사회단체가 너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경실련에 대해서 예산낭비니 하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NGO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홍우위원

아니, 지금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역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일단 경실련과는 충분히 대화를 더 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해명을 요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최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월드컵경기장건설단이 해체되면서 건설본부로 이관된 중재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14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보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재판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본부의 견해가 사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번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이번 달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서울시 고문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였는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 보고 때 중재판정에 대해서, 그 소송을 직접 담당했던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 또 실익이 별로 없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시 고문변호사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예측이 어려운가 하면 결국 일반계약조건 제15조에 의해서 사전 중재합의 문제가 있는데 이 중재합의에 대해서 서로 양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법원 1심에서는 합의가 없던 것으로 봐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것으로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시 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에 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141회 때와 지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밀고 나가 주세요. 왜 그것을 못하시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렵니 할 수 있니 힘드니 하는 얘기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식으로 자꾸 인터넷에도 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 때는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합니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홍우 위원님 이 앞에 보고드릴 때에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의견 등 추가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보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설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승덕 변호사를 일단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을 했고, 조달청에서 이것을 고등검찰청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만약에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장 내 빗물받이 정비, 하수도 준설 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책도 안전하게 강구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의 이러한 대책이 시간당 몇 ㎜의 강우에 효과적이며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종 공사장이나 또 지하철역사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향후 대비책을 본부장님께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선 신길역 승강장 안전시스템과 관련해서 향후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에는 정거장 직선화 및 스크린도어 설치로 안전발판 등 시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건설될 지하철 9호선의 승강장 및 전동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들이 이용시 추락위험이 없는 것은 확실한지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난간형 스크린도어 및 안전발판의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9호선에 설치될 스크린도어가 난간형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추락방지 기능은 있지만 전부 개폐형에 비하여 공사비만 다소 적을 뿐 그 기능은 상당히 저조할 것 같은데 건설본부에서는 기존 역에 스크린도어 도입시에 난간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기존역의 승강장과 전동차의 간격이 큰 관계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안전발판에 대한 검증이 빨리 이루어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안전발판의 도입여부를 양 공사에서 선택하여 결정한다면 건설본부와는 이 시설의 도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건설될 9호선에서도 단지 정거장 직선화 및 스크린도어 설치로 이러한 시설물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는 좀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 9호선이 운행될 시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만일 건설 후 이 시설물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 가중과 불만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20분간 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최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개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 없는 자료가 유출되었으며, 터무니없는 내용이 경실련으로부터 제시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경실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국민이 공인하고 있는 NGO인데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의 우리 예산서는 지금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98년까지 서울시 예산서에 3기 지하철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이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것 3기 지하철을 전부 합쳐 가지고 9호선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3기 지하철 예산서 내역에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기 지하철로만 되어 있었고, 9호선·10호선·11호선·12호선 표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9호선 설계비 현황을 보면 총 설계비가 699억원인데, 맞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을 보면, 보상요령 제4조 설계비 보상기준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공사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 예산에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1항에 보니까 탈락자가 3인인 경우 공사 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해서 7/15, 5/15, 3/15 이런 순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인인 경우, 또 1인인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호선의 경우 대안·턴키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몇 개이고, 탈락업체별 설계비 보상비 지급액 및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대안설계 보상비로서는 총 116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자료에 내용이 나타나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01공구는 울트라건설, 그 다음에 903공구는 두산건설, 904공구는 한진중공업·벽산건설, 905공구는 SK건설, 907공구는 한일건설…….

이한기위원

그것이 탈락한 업체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910공구 같으면 삼부토건, 금호산업…….

이한기위원

탈락업체가 한 공구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은 데가 두 곳,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업체별로 지급된 보상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니까 각 공구별로 공사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16억 정도 설계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0억 정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억 정도 되는 데가 있고 공사비가 적은 데는 한 5억.

이한기위원

그러면 5억 내지 1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비 총액이 699억원으로 보상비 116억, 향후 설계비 78억을 제외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급한 설계비는 505억원인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보상해 줄 총 설계비는 얼마로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까? 설계비 예산 책정액 1,000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액의 1,000분의 15로 설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얼마로 설계비 예산가격이 책정돼 있었느냐 이거예요, 전체 예산액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보상 116억에 대한 집행예산 근거는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돼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출한 설계비 699억원은 9호선 전 공정 및 전체공사에 대한 설계비인지 아니면 토목공사에 국한한 설계비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지금까지 한 게 토목공사가 주가 되겠고, 902정거장…….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699억원이 9호선 전 공정에 국한된 설계비냐, 아니면 토목공사에 국한한 설계비용이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설계비 중에서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민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500억이라는 근거가 전혀 아니게 볼 수 없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것은 건설부분에 대한 설계비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경실련 질의서에 보면 토목공사비 1조 9,000억에 대해서 예산설계비가 1,353억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경실련에서 주장한 내용은 턴키, 대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하고 9호선 1조 9,000억, 쉽게 말해서…….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갑시다. 지금…….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경실련 질의서 첫 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 1조 9,000억원은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토목공사가 1조 9,000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정된 토목공사비 총액이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9호선 건설비용이 2조 5,800억으로 잠정 추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유치가 팔천 오백 얼마에서 9,145억원으로 책정됐죠?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1조 6,00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조 9,00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1조 9,000억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은 1조 6,000 내지 1조 7,000억 되지 않느냐, 토목공사비용이.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0년도 그 당시에 기본조사 할 때는 그 당시에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 받을 때는 토목공사비 1조 6,000억 수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끝내 가지고 200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계약이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보니까 실제 현재 상태에서 계약금액은 1조 9,00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3조가 늘어났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000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지하철 9호선 전체에 대한 설계비를 699억원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민자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1,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 설계비용이 1,000억 정도 안 돼요? 민자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약 200억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추가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민자부분에 대한 설계…….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699억원 플러스 2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900억 정도 되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개략 봐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하철 9호선 1기 건설비용이 대략, 지금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향후 추가설계비 78억원을 투입해서 규모조정과 설계최적화를 도모하여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 기본설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개선점, 공사비 절감효과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전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턴키 입찰에 대해서 아까 최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턴키 입찰이 됐든 대안입찰이 됐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급을 안 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아니 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 민원사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제91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한내용을 보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지불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대안입찰에 비해서 턴키입찰이 공사가격이 좀더 높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청과 하청과의 토목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한 50% 이하의 하청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담합행위로 인해서 공사가 취소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업체간에 담합이 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에서 턴키로 입찰을 응찰하고자 할 때에 럭키건설하고 어느 두 업체가 담합해서 부적격 사유로 판정 받은 경우도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산건설이 해 가지고 조달청이…….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한기위원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그럴 소지가 굉장히 커요.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안과 턴키입찰 두 입찰방법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때문에 대안입찰에 비해서 턴키입찰이 공사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그 수주를 보더라도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내정된 가격의 한 80% 선에서 공사가격이 체결됐어요. 턴키 같은 경우는 대략 95~99%까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했고 또 업체 자체에서 내정가격을 대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턴키나 대안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공사현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입찰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턴키가 대안보다 퍼센티지가 높더라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어느 현장이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대안입찰 한 업체하고 턴키입찰 한 공사를 수주 맡은 업체하고의 하도급 관계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대안하고 턴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턴키가 공사 내정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나 대안의 입찰방법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낙찰은 회사자체 내에서 공개경쟁 절차를 밟기 때문에 턴키나 대안 입찰방식에 따라서 하청에 대한 하도급률을 높이고 낮추고 한다는 것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파생이 안 되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원청 업체와 체결할 당시에 자기들의 이익이 안 나오면 하겠습니까? 이익을 보고 영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원청과 하청과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청문제는 전에도 한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경실련에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대안과 턴키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문제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파고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턴키나 대안의 입찰제도를 가지고…….

이한기위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 사람들은 턴키나 대안입찰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울시가 턴키나 대안을 안 하고 일반 기타공사로 발주를 했더라면, 이런 식의 대화거든요.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대안과 턴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대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내정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나오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나 턴키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업체한테 위임을 해서 공사가격을 사정까지 자기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계산해서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의 경우도 기본조사설계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지 90%는 업체에다가 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실시설계는 완전히 그쪽으로 넘겼으니까.

이한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기 지하철공사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앞으로 9호선 건설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경실련과 같은 NGO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저도 그 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온 업적을 고려해서 경실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실련이 언론에 그냥 보도하기 전에 그런 책임 있는 기관의 NGO라면 한번쯤은 우리한테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았느냐, 전혀 대화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언론에 공개부터 하고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실련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역으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왜 사전에 하지 못했느냐, 이런 귀책사유도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공개를 해서 저희도 정식으로 각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충분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언론사가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크게 보도를 안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는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호선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발생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발산역 사고현장의 리프트 설치는 기술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도시철도공사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문제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얼마 전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당시에 도철에 이 개선문제를 제의했는데 사장님께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후에 가 보니까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서울시 대응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본부장님한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발산역에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5호선 발산역에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이것 모르고 계신다니 큰일났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63개 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역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공사기간이 금년 3월 14일부터 200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업체는 경향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편의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한기위원

아니, 공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다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 공사규모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영세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어려움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무척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향건설은 오래 전에 부도가 나서 사실 무척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불러다가 강요를 해서 지금은 자기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큰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났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 보면 거기 공사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2003년 3월 14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안내판을 붙여 놓았어요. 가 보니까 지금 사무실은 열쇠로 채워져 있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경향건설 현장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향건설에 대해서 수 차례 사장을 가서 직접 만나고 해서…….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이것 계약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해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발산역 외에 경향건설한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화역 외 11개 해서 총 12개 역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공사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7억 3,7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26대,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되겠습니다. 경향건설이 70%, 인덕건설이 30%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계약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나갔습니다.

이한기위원

공사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안 주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해요? 아니, 공사계약을 하면 50%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급공사인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이한기위원

선급금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아직 여기는 선급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최종 확인을 해서…….

이한기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선급금 신청을 안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아직 요청이 없어서 선급금 지급이 다행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재정상태가 열악한 업체라고 건설본부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선급금도 지불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87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보통 30%까지 저희들이 선급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선급금을 상대가 신청을 해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미리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을 해야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업체가 선급금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무담당이 누구세요? 이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시민하고의 약속이에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향건설은 98년 5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 될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화의진행이 안 되니까 금년 3월에 전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 근무하는 전 직원들도 사직서를 내서 현장이 사실상 3월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를 종용하는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같이 조인해서 들어와 있는 인덕건설에게 자기의 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정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경향건설 업체에 대한 경위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하청 공사계약을 맺어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직 공사에 착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98년 5월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건설하는 회사가 경향건설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 이것은 경우가 좀 다른 것이 그러면 이와 같이 부도가 난 회사라든가 화의중인 회사는 입찰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나라 법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데 모든 길을 열어놓아서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이 회사도 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한기위원

사전에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이한기위원

심사기준도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배제를 시키겠지만 현행 법 제도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응찰할 때 기본적인 서류를 제시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하지요. 부도난 회사도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이 회사가 계약에 응찰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심사할 것 같은데요. 입찰 관계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 입찰방법이? 부도난 업체까지 입찰에 응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으로 이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터 있고, 부도난 회사라고 해서 응찰에 임할 수 없다는…….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금융거래를 하다가 내가 부도를 냈다 이거예요. 나는 적색금융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전산에 올라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한기위원

부도가 나면 전산에 올라가고 그러면 부적격업체예요. 그 사람은 어떠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업체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가계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정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적격한 업체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이 업체가 위장을 했겠지요. 대표자를 바꾸었다든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부도난 것은 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한기위원

부도낸 업체의 대표자를 법적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부도난 업체 자체로서는 응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한기 위원님, 동아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가 되면서도 계속 응찰을 해서 많은 서울시의 공사를 수주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행 제도상 부도난 회사는 응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찰제한규정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건실한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무척…….

이한기위원

본부장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문제는 이런 부실업체한테 시공을 맡겨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행 계약제도 내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한기위원

계약이 묶여서 파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향건설 사장한테 당신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포기해 달라, 몇 번 강요를 해 가지고 자기지분을 축소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그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이런 일을 못하니까 빨리 조치해 달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 계약자체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은 좀 약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행 계약체계가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무척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본부장님하고 이 문제를 놓고 토의할 필요가, 업무를 보고 받고 지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요…….

이한기위원

저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시정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경향건설을 계속 독촉해 가지고 경향건설 자기들 지분이 70%인데 1%로 낮추고 인덕건설이, 같이 합동으로 들어와 있는 Joint 회사가 30%인데 99%로 지분을 조정해 가지고 인덕건설이 주가 돼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양 사 간에 해서 서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하면 인덕건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일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3일자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지분변경계약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경향건설의 대주주가 인덕건설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경향건설하고 인덕건설이 Joint 해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향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말하자면 인덕건설이 보증건설이라는 얘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증건설이 아니고 지분을 나눠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 쪽이 못 하면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마치려고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다행히 경향건설에서 5월 23일자로 자기들의 지분을 다 포기하고 1%만 형식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변경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이런 문제로 야기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공사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말고도, 경향건설 말고도 몇 개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JR건설이라고 옛날에 진로그룹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JR회사도 지금 법정관리가 돼서 채권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것도 저희들이 종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지분을 상대 공동 도급회사에 넘겨 가지고 현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JR건설에서 시공하는 내용이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똑같은 편의시설인데요. 편의시설 4공구를 지금 JR이 맡고 있습니다. JR건설이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들의 지분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공사비 준공금액이 나가면 그것에서 채권압류가 상대방한테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상대 회사로 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공사를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부실화 됐을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건설 그런 제도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 지금 경향건설이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보증회사가 맡아서 이 공사를 시공하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낙찰한 업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포기서를 내버리면 다음 입찰할 때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서를 안냅니다.

이한기위원

계약서 상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갑니까? 공사를 맡았다가 내가 하자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납기를,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도급 준 업체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이한기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받고 중도금,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그런 식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편의시설 현장의 도급액이 적다보니까 부실업체들이 많이 낙찰돼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독려를 해 가지고, 또 책임감리원들 시켜 가지고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열심히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려움이 있는 문제하고 계약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죠. 계약상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이한기위원

계약을 이행 안 하면 그 계약은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그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게끔 돼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입찰에 있어서의 어떤 심사기준 제도를 서울시가 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내정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경향건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약내용을 개선해야 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때도 이러이러한 것을 조건을 더 해서 강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국가 계약법상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제일 우려하는 이런 부실업체들이 종종 낙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현장이 잘 안 이루어진 곳에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말이죠, 본부장님이 그냥 어떤 공무원의 신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 시장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과 본부장님 간에 업무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의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내용은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된다. 이것은 시민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경향건설도 겨우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태 잘 써오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엽서를 보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영선위원

여태 잘해 오시다가 고맙게도 한자를 바꿔서 이렇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회수장치설치시 전기료 절감 경영개선 효과가 발생하여 7호선 예산 절감금액이 연간 6억 5,000만원 된다고 하셨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리고 현재 2호선하고 8호선을 확대실시 할 경우에는 3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언제쯤 이게 시행될 것 같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이미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회수장치인 인버터 시설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것을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다행히 산자부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나라 현대중공하고 로템에서 인버터를 국내 개발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개발된 물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물건이 나오면 그것을 어느 변전소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 성과를 봐 가지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인버터를 2005년도에 한다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년쯤 개발되면 그 때쯤 협의해 가지고 하나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현대중공업하고 로템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아마 나오기는 나왔는데 물건이 콤팩트하게 못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상품화 하기는 조금 빠른 단계 같습니다. 내년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많은 금액이 절약되는데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요. 스크린 도어가 시범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신길역에 시범설치로 돼 있습니다, 업체가…….

신영선위원

한 역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이야기 않습니다만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25억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그 사람들이 제시를 않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스크린 도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때는 15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영선위원

15억 정도, 25억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형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째 그렇게 25억씩 들어야 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크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은 전부 ATO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것에서 자동적으로 전파를 주고받아 가지고 문이 열린다 하면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1기 지하철, 1~4호선까지는 ATS인가 돼 가지고 옛날 구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그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비용들이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이게 꼭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신길역 가서 보고 스크린 도어는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라리 안전 펜스만 설치해 주면…….

신영선위원

저도 대만에 가서 이 스크린 도어를 봤어요. 자살방지다 안전방지다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막아 놓으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장애자로 인한 발판 이 폭이 넓기 때문에, 휠체어 들어가는 데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신길역 같은 곳은 상당히 넓습니다. 한 25㎝ 됐고, 또 우리가 조사해 본 다른 데는 제일 넓은 데가 상당히 연단거리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9호선은 간격이 5㎝입니다.

신영선위원

이 발판문제로 된다면 보강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운행 중에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영선위원

운행 중에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야간에 보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넓은 데는 발판을 임시로 설치하는, 시범설치 하는 그런 것이…….

신영선위원

전차하고 간격이 넓은 데는 기본을 쟀다가 야간에 그것을 뚫어 가지고 붙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신영선위원

그게 제일 다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죠, 발판을 기계적으로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설 자체가 구조물로 돼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신영선위원

구조물로 보강하여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 임시회 때마다 장애인 발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얼마든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지하철역 출입구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식으로만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그런 데는 짐 운반을 하는데 계단 중간에 경사가 지게 해서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역 출입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국인이나 여행객들이 보면 바퀴 달린 가방을 가지고 다닐 경우 경사가 지게 되면 충분히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고, 아이들 유모차도 다닐 수 있을 것이고, 또 짐이 많은 관계로 그냥 일반도로로 건너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자꾸 선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3㎞ 연결하는데 2009년도에나 된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기간은 3㎞를 하든 10㎞를 하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공구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좀 단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보니까 지하철 승무원이 졸음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껌 값이 3,89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2인 1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기는 2인 1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1년 껌 값이 3,890만원이나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래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대접 잘해주는 것은 좋은데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껌 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한 관계로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진·출입로에 혹시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경사로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역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경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혹시 지방에 기차를 타고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기차로 서울역에 도착하면 지하철역과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를 하셨는지 계단에다가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도 했는데 9호선 지하철공사를 할 텐데 거기에다가 전 역사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진·출입로에다가 짐을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국에서 보니까 계단 가운데다가 경사로를 만들어서 짐을 끌고 내려가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서울역이나 지방으로 가는 기차역에는 장거리,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시내 지하철은 시민들의 특성상 잠깐 타고 내리는 단거리 승객과 대개 출·퇴근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짐을 들고 이동하는 승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그런 승객이 있다면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경사로, 경사로는 설치하려면 워낙 길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짐을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밋밋한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시공상에 큰 불편도 없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단의 일부를 몇 십㎝ 폭으로 해서 밋밋하게 콘크리트로 내린다면 물론 경사는 급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평상시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계단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넓지 못한데 거기에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든다면 그만큼 계단에 사장 구간이 생깁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평시나 이럴 때 이용하는 데는 큰 제한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서울역에 직접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한 것 하나 없고 아주 좋던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서울역광장은 워낙 큰 곳입니다, 역사가. 지하철은 대개 보도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폭을 3m로 하는데 좁은 데는 2m까지 해 놓았는데 그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못 쓰는 공간으로 남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영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역사의 통로라든가 승강장을 산출할 적에는 예상승객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하겠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한 역사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 설계구조에 갑자기 지하철선이 중첩이 돼서 환승역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렇게 변경된 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을 계획을 해서 건설하다 보면 기존 지하철과 환승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환승통로를 이용인구를 예측해서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승강장은 통상적으로 승객이 유입돼서 승차하기 위한 대기장소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환승역이 되면 전체 그 시간대에 환승하는 승객이 아주 대거 몰려가거나 대거 대기해야 되는 통로나 승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역사 중에 환승역으로 변경된 이후에 혼잡을 이루어서 승강 대기중인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승강 대기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여러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 역사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 공사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역에서, 특히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워낙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9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지하철선이 계획이 잡혀서 어느 역이 환승역으로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호선도 장래에 건설될 건설교통부 수도권 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기존 역사 중에 환승역이 된 이후 굉장히 혼잡한 역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물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승객의 수라든가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대비라든가 하는 건설 당시의 기준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 시점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금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액 개념상 충분하게 미리 그런 수요를 책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될 것이며, 미 이행금에 대한 독촉을 할 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항변하는 데도 한계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주머니 돈이 아니고 주면 받아쓰고 안 주면 못 쓰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통로에, 특히 환승역 통행로에 상품진열대라든가, 판매대·상가를 설치해서 굉장히 혼잡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행로나 공간에 판매시설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 설치를 해도 좋다는 연구검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할 때에는 환승통로의 규모를 이용인구를 고려해서 결정해서 했습니다만, 양 공사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입 증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승통로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상점을 허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사에서 보는 측면, 도철이 보는 측면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할 적에는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며, 그 기준이 양 공사에 충분히 전달이 돼서 진열대라든가, 상품판매대라든가, 상점의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떤 지도감독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할 적에 기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는 측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준에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줄 사람이 서울시에 없다 이겁니다.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9호선 통행인구를 고려할 때 2007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통행수요는 2028년도의 통행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후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20년 후를 고려해 가지고 개통일로부터 수용인구를 고려해서 설치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안된 상태에서, 또 하다보니까 실제 이동인구가 좀 적어서 여유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곳에 상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가를 조성했을 때 지하상가를 그 쪽은 가능합니다만 나머지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기준도 이제는 만들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제 일부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하철건설본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히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각 지하철마다 지하철의 운행방식이 다른 건 알고 계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기하고 2기는 완전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1기내에서도 차이가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기 지하철의 운행방식은 어떤 건지 앞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 주체가 어디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입니다.

손석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단위 주체가 지하철건설본부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방식을 달리 하죠? 과거의 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 전자기술 수준의 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을 계속 도입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대답하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각 지하철공사 내에 노선간의 호환이, 사람의 호환이 되지 않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시스템이 전혀 틀리면 아무래도…….

손석기위원

다시 말해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호선에 근무하는 승무원이나 근무자가 1·2호선에 근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적체현상 내지는 내부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3호선 가서 봤더니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두 배예요. 항아리형 조직이 돼 버려 가지고 아주 이 조직 형태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물어봤더니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시스템은 그 당시의 기술수준을 도입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개량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 우리가 또 9호선 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통합하는 부분은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원의 호환성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은 이번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보면서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봤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던데. 9호선 결정하실 때 있어서는 행위의 단위주체가 지하철건설본부라면 저는 9호선의 운행방식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적어도 사람의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채택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은 저희들이 민자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인적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호선 4호선 문제는 저는 입사한 후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3호선에 근무하는 사람은 1호선에 못 가고 2호선에 못 간다는 것은, 그런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면 9호선은 승무든 역무든 전부 다 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저는 그 발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민자로 운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환이 안 되면 못 간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운영은 민간이 하든 지하철공사가 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이 하더라도 잉여인력을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운행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력적인 문제가 궁극적으로 대두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자유치와 관계없이 운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그 운행방식에 1~8호선 사이에 상호간의 호환, 9호선간의 호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인력구조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지금 보니까 지하철 1호선, 지금 운영방식이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가장 젊은 인력이 35세 이상 된 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력구조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령화되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텐데 현행 구조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처음부터 운행방식에 결정행위 주체가 누구냐를 여쭤본 것이고, 9호선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점이 고려가 돼야만 향후 지하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력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면서 도입되는 각종 시스템은 현재 실용화돼 있는 것이 확인된 최신기술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것과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는 사실상 상당한 부분은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기 지하철 수준으로 할 수는 없고 더 좋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호환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호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스템은 꾸준히 개량 가능한 범위에서 개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인적 자원의 호환은 제가 볼 때는 교육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 사람이 꼭 그 업무만 하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기능직이나 기술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문제, 지하철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부교육의 문제든 혹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9호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이 만약에 개통이 되면, 지금 제가 왜 만약이라는 전제를 까느냐 하면 지금까지 문제 중에 지하철 전동차가 과거 정부 하에서 전동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통합이 됐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로템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과점이 되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독점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독점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독점 상태에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도 국내는 독점상태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이 부분이 빨리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한 업체로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기술발전도 더딜 수가 있는 것이고 가격의 경쟁도 되지 않고,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기간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각 자치단체, 서울을 포함한 부산, 지하철이 있는 자치단체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독으로 어렵다면 합동으로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독점화된 지하철전동차 생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이 폐해를 빨리 시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입장을 통해서라도 국무회의든 이런 입장이 개진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적폐들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국제적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사양의 일부가 로템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9호선부터 그런 것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털어버리고 완전한 국제경쟁 입찰을 가능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우선 동의합니다.

손석기위원

과거에 지하철 전동차 생산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세 군데였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과거 정부 하에서 무리한 통합과 폐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난번 대구지하철 문제도 발생이 됐고 지하철 전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이 때 과거의 경쟁체제로 돌아가서 실제로 안전하고 저렴한 그런 지하철 전동차가 생산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계단입구나 통풍구를 인상하는 예산이라든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예산, 수평이동설비라든가, 또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지금 정부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이 40%, 서울시 예산이 60%이었습니다. 국고가 투입이 됩니다. 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존 지하철을 개량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과거에 전부 지하철을 건설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제대로 된 예측,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 100%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100%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어떠한 공무원이 이런 것을 주관하고 진행을 했는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9호선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향후에 또 어떤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40% 부담도 100%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추후에 순수한 100%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현재 완전히 거르고 넘어가 줘야만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예정된 승객수를 산출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정한 통행로와 승강대를 만들고 계신다는데 20년 후의 기준이라는 것이 산출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9호선 전철역 주변에는 완전 도시화가 됐다든가 도심이 돼 있어 가지고 향후에 어느 정도 도시공동화 현상도 예견된다든가 모든 것이 산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 거기 준도시화 지역이 대부분 있습니다. 일부는 주거지역이나 개발돼 가지고 상업용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말 준비가 되고 계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도시화 된 그런 역사 주변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 의견이 있거나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하철공사와 더불어서 각 호선별 정부 부담금 비율금액이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호선의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인데 그 동안 서울시 부담금액이 얼마였었고, 정부부담금액이 얼마였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차관이나 부채로 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철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3호선 연장 역사에 통합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거에 단일 역사로 사용하던 것을 환승역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굉장한 혼잡이 야기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역사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철저하게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통합역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공사와 사전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통합역사나 환승규모를 결정할 적에 예상 승객수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창희위원

저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100%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전문회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 의견을 따라서 모든 시책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에 따라서, 또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적에 행여나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책임회피성으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선진 서울시의 정말 발전되고 발달된 모습의 일환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서울시 공무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도출했는지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 때에 따라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았을 적에 통로의 규모라든가 승강장의 규모,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합당하다고 만들어진 승강장이나 통로가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장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통로로 더 넓히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당초에 그와 같은 충분한 고려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역사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환승통로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 예측의 한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창희위원

용역결과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그래도 책임을 느끼고 계신 몇 분이라도 이 설계용역 결과보고서가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대화라든가 검토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설계용역을 줄 적에 있어서도 최소한 여유 있게 향후 정확한 예측수요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서 검토의견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후에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설계회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100% 그대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용역회사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 사회적인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번 검토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 다 맡기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책임 있게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전동차에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되어 있지요.

정창희위원

인버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절전기능인데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버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략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거장 3개 정도가 합쳐져서 변전소 하나가 설치되는데 변전소에서는 전력을 받아서 DC(직류)로 해서 각 차량에 전부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차량에서는 인버터에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차량에서 남는 전력을 다시 변전소로 돌려 가지고 변전소에서 받아들이는 인버터가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소에 설치하는 인버터가 국내에는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인버터가 내년쯤이면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본에서 절전형 인버터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고 상용화가 몇 년 전부터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본의 절전형 회수인버터가 89년도에 개발돼서 94년도에 완전 상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94년이라고 하면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유가파동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현안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된 이후에 지하철 건설이 94년 이후에도 됐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효과율로 따져서도 7·8년 정도면 시설투자비용이 회수가 되는, 이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절전형 인버터가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 당시 이후에 전동차를 구입할 적에는 그런 인버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마땅히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런 인버터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정말 우리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우선 서울시에서 지향해야 되는 최대 목표가 산업시설이나 기업체의 발전보다는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좀더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책임이 더 막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도입을 해서 이런 절전형 인버터를 상용화시키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된 설비기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조속한 시일안에 설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과거에 1기·2기 지하철 할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고려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 역시 시대적인 인식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9호선 할 때부터는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에너지 절약 등 모든 면에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도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 맥락에서 검토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애초에 문제가 돼 있는 장애자 엘리베이터, 이것도 사실 처음 기초에 설계할 당시에 넣었으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오픈해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철을 뚫는 데가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런 데는 지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차가 지하로 다닐 수 있게끔 교차로에 한 차선은 지하로, 오픈 했을 때 그냥 콘크리트 설비만 하면 땅 파는 것은 사실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대신 또 우리 시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하니까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지하철 건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또 교통국에서 주요 교차로 지점의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문제를 그쪽에서 계속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에 병행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고유기능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건설기획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 지하철 현장에서 지하차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러면 같이 병행공사가 가능한 곳에. 그러나 지금 지하철 정거장이 있는 곳에 보면 대부분 정거장의 역사 구조물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있는 깊이가 나오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가능한 곳에는 설치는 검토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기획국과 전반적인 서울시 지상도로에 대한 개선문제와 맥을 같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교통국이라든지 건설기획국이라든지, 또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기능은 틀리지만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가 하나의 유기체니까 거기에 유기적으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때까지 지하철을 건설을 했을 때 설계할 때 교통국이라든지, 또 건설기획국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는 없었지요, 지금 현재?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독자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차피 지상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장래 건설계획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시행착오가 나온다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자면, 국회의사당 앞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건설을 계획해 가지고 일찌감치 건설국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려가 됐습니다만 다시 지금 그 쪽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지하차도 보통 높이가 몇 m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클리어런스는 4.5m, 밑에 바닥 콘크리트, 기본적인 바닥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위에 슬래브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슬래브 끝난 다음부터는 지상에 토피가 있어야 나중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2m, 보통 4m 정도 둬야 되는 것으로 상당한 깊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그런 맥락에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지하철 깊이를 계산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 차가 한 차선 신호 안 받게 바로 바이패스 하도록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잘못 돼 있지 않느냐,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정거장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 노선이 그 만큼 깊어져야 합니다. 정거장 깊이가 깊어지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단점도 가지고 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획국에서 어느 지역에 장기 계획으로 지하차도 계획이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는데 종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서울시 순환고속도로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예를 들면, 양재대로 해 가지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것도 지금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지금 순환고속화도로를 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도가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구가 걸리고 어떤 곳은 하수구가 걸리고 이래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실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본적인 틀에서 계획해 놓고 그 틀에 의해서 지하철, 또 공동구, 여러 가지를 같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곳은 이렇게 계획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건설본부 대로 하고 또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하고 하다보니까 계획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노출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트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골격은 다 형성이 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충분히 협의가 못 된 점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네트는 서울시 종합도시기본계획에서 골격망은 다 형성해 놓고…….

이임주위원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사실 테헤란로, 선릉역 같은 데는 설계도를 안 봤으니까 깊이는 나는 모르겠는데 사실 테헤란로 보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오픈시켜 가지고 선릉역을 만드는 데 조금 깊이가 모자란다면 깊이를 더 넣든지 노면을 조금 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라든지 어느 한 쪽은 그냥 지하로 바이패스 하도록 하면 공사비 절약되고 상당히 교통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기간에 그렇게 하면 사실 토목공사비도 훨씬 줄어들 테고 시민의 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호선도 늦었지만 그런 높이가 나오는 데 있으면 또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개착구간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보고 때 그런 검토를 하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데가 있더라, 없으면 없더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답 주시고 답이 안 되는 것은 답변서로 전 위원한테 주시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에서 보면 공개질의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경실련이 답변서에 송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실련 질의와 본부의 답변이 몇 차례 걸쳐 진행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쪽에서 공개질의가 한 번 왔고 저희들이 공개질의에 대한 정식 공개답변을 한 번 했고 거기에서 추가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문진국위원

네 차례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한 번 더 왔습니다. 해명은 안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그렇게 왔습니다.

문진국위원

경실련의 모든 자료를 또 보니까 네 차례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차례만 되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이 가는 거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요약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네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이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주시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뒤에 첨부를 일부러 해 놨던 사항입니다.

문진국위원

아니, 그 부분이 또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추가질의, 추가답변…….

문진국위원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경실련을 또 방문하셨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 때 누구누구 방문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에는 담당사무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담당직원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방문목적과 경실련 질의내용 설명이라고 했는데 방문시 얘기했던 대화내용을 기록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쪽에서는 설명을 가서 해 주니까 나중에 서류로 오면 그 때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문진국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서로 가고 이랬는데 기록 같은 것을 한 것은 없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렇게 방문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없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5월 9일 경실련에서 추가로 질의를 요구했다고 한 게 있죠? 9호선 사업비로 설계비, 용역비, 지출설계감리비, 건축설계감리비가 본부에서 약 203억 지출됐고, 책정 당시에는 825억이 있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총 설계비로 총 760억 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9호선 설계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3기 지하철 설계비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9호선에 투입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계산을 했었어요.

문진국위원

아까 최홍우 위원님에게 답변한 그대로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대로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또 물을게요. 예산편성액과 지출액 사이에 차액 622억원이 발생되어 있고 발생된 금액의 사용내역서를 경실련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준비단계에서 181억을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썼느냐. 쉽게 말해서 9호선에 858억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증빙서류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 9호선 예산낭비와 관계없이 다른 데 사용처를 대라.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9호선 예산낭비 858억에 대한 원래의 질문과 다른 질문이다. 9호선 858억 예산낭비에 대해서 당신들이 각 언론사에 대서특필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식해명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사용처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문진국위원

그러십니까?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물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묻느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아까 이 경실련이 사회단체로서는 함부로 이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답답한 게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본부 나름대로의 그 변칙적인 얘기가, 돌려서 이런 느낌도 있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진국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편성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를 짜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보니까요. 3기 지하철을 시행하려고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대개 8월이나 9월 가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본예산에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집행을 안한 것도 많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렇다면 차액 중에 다음해로 이월이나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들, 그 당시에 3기 지하철 기본조사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 있는 예산, 계약돼 있는 것은 집행이 됐는데 계약이 안된 것은 전부 불용처리 해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있지 않습니까? 아까 622억원의 집행내역서가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최초 9호선 실시용역비와 감리비는 256억 7,8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실제 집행된 것은 114억 100만원이라고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는 181억입니다, 9호선 설계비로.

문진국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차액이 114억 100만원이라는 것과 이 두 가지 항목이 몇 년도 몇 월에 집행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계약된 것, 계약된 서류에 의해서 돈은 나갑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9호선에 대한 그 때 계약, 3기 지하철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최홍우 위원님의 첫 질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딱 떨어지게.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볼 때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해 놨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경실련 주장이 사실대로 나왔을 때 그 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신 분들의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절대 번복될 수 없다고…….

문진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향건설과 공사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