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사스(SARS)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신 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영기획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단장 김주영)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203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0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203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조리사 면허증의 교부 등 46개 사무와 규제완화로 법령에서 사무가 폐지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등의 22개 사무 등 68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전기공사업 관련사무,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사무 등 12개 사무의 자치구청장에 대한 위임근거를 조정하고, 일부 사무의 사무명 및 근거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서대문병원의 노인·치매병동 증설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 운영인력 증원 39명, 낙산·응봉공원이 개장됨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한 신규인력 15명, 그리고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로 위임됨에 따라 연구인력 증원 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청계천복원공사국의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만 5,883명에서 1만 5,942명으로 5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만 285명에서 1만 344명으로 59명을 증원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서울시의 각 구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747건의 각종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을 받았지만 지방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호적사무 같은 것이 원래는 법원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소요경비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법원으로 도로 넘어갔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다시 넘어갔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넘어갔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다 떼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해 주더라도 그것은 사무 자체가 시에서 하다가 다시 법원으로…….
김경술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최근 같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몇 년 안 됐다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법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양은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문화재 관리예산인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은 실제 관리비에 턱도 없이 미달되어 각 구청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분명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및 전 구청의 사무를 철저히 전부 조사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을 해서 국가사무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확보를 위하여 서울시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난번에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했지만 그것이 다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것이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고 이런 것이 제대로…….
김경술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우리가 구분한다고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끼리도 견해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사이에도 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것은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사무니까 지방이 해야 된다, 그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도 국가분권특별위원회 시·도지사들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 확보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 받은 것이 4,500억 정도인가 받아왔고, 금년에 요청은 1조 8,000억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50% 정도 증액될 그런 정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 쓰고 있는 데서 몇 % 정도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예산 자체에 보면 12조 7,000억이니까 거기서 4,000억이면 한 4% 정도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법처에 문의를 해서 하는 그런 현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해야 우리 서울시가 생활하는데 훨씬 나아질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동조례 37쪽에 보시면 건설기획국 주관국에서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내에 각 구청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과연 구청장에게 위임했을 때 구청과 구청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시민들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위임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27쪽에 현재 교통국의 대중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해서 가·나·다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분규라든가 요금인상이라든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무 역시 각 구청에 위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는 26쪽에 환경국 조경과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단 세종로·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노폭 20m 이상 도로신설시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녹지대를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예산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가로수 녹지대의 관련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후에 별도로 기초단체에 정확히 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4쪽에 지금 환경국 청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해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폐기물 입지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떠맡겨서 과연 충분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위임사무 5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행정국 인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들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에서 수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적인 의회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서울시의 사무처장에게 수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회독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조문이 필요하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한 건도 새로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이 이름 바뀌고 과 이름 바뀌고 해 가지고 정리를 새로 한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새로 넘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하천점용료는 벌써 예전에 다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름이 건설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건설기획국으로 바뀌었고 환경관리실이 환경국으로 바뀌고, 이름이 바뀐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특별하게 새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에 여기는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이름이 지난번에 행정기구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새로 다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사무위임조례 대부분 내용입니다.
임한종위원
그쪽으로 해당부서로 내용은…….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신규로 의회 사무처장한테 이번에 새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했지만 의회 사무처장이 시의회 내의 전보권을 시의회 사무처장이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주요골자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이라고 해서 별표를 첨부하신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무위임이 안에 따라서 지금 별표를 첨부해서 삭제 68건, 조례로 정비 12건, 근거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60건, 세분화에 따른 후속조치 2건 이렇게 안을 제시하셨고, 본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달라진 부분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뒤에 43페이지부터 보시면 정리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이고…….
심재옥위원
새롭게 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43페이지부터 있잖아요?
정승우위원
삭제업무 68건에 대한 조례개정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조례는 새로운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기구명만 바뀌더라도 조례개정을 해야죠.
정승우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규제완화라든가 사무폐지로 인해서 관련법규가 폐지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68건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되고 그 외의 사무는 과거와 현재 다를 바가 없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권한의 이양에 따라 위임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여태까지 서울시규칙으로 하던 것이 조례로 변경되는 사무가 1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사무명이 변경되거나 근거법령조항이 변경된 위임사무가 60건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가 죽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과거와 현재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시각에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 이양되는 조례개정안은 전혀 없죠? 서울시에서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서 모든 업무가 서울시에서 이양받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하나도 없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위임근거가 규칙에 조례로 바꾼 것, 그 다음에 또 사무명이 바뀌거나 근거법령조항이 바뀐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체가.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68건을 제하고 12건에 대한 위임사무만 변경하시는 거네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것하고 밑에 60건 있죠, 명칭 바뀌는 것.
정승우위원
부서 명칭변경은 놔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는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는 것이고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지 기초단체에 이양되는 업무는 한 건도 없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신규는 없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조례개정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권한이양에 따라서 위임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무 이것이 12건인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거의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번 조직 개편되면서 부서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변경이죠? 그렇게 보시고 이 조례개정안을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별표7쪽에 보시면 복지여성국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양에 따라 위임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위임사무 12건 중에서 49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복지여성국 사회과에서 기증물품 용도증명 발급업무를 계속해서 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정위원님, 그것은 규칙에 조례변경된 것이 아니고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의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은 명칭변경입니다.
정승우위원
명칭변경만 하고 지금 현재 구분은 구분으로서 명칭변경만 하지 업무 자체는 계속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이거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돌려도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양되어 버리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감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것이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국에서 올라온 50쪽입니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개발토지는 지금 중토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책정을 해 주죠? 50쪽 맨 위쪽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 내려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것은 50쪽…….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50쪽이든 뭐든 간에 새롭게 내려보내주는 신규사무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재개발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구청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양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자치구로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양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치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문제를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책임회피가 아닙니까? 물론,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보강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주관부서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원칙론인데, 이번에 노원구에 어떤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4월이니까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도 받았거든요.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그 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지 않고, 제가 전화를 누차 해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저한테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조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넘어가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건에 대한 것까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내려가는 것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한다든지 대통령령이든 또는 법률에 의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주관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 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향후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관리권이 구청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80%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80%의 동의를 받은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껏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옛날에 다 받았습니다하는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조사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관계서류는 없어져 버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거든요. 몇 년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사무위임사항이 있어서 넘겨주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서를 만들어서 매년 구청의 관계 실·국에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업무지침을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각종 지침들이라든가 예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 동의서가 없어졌다 이런 것은 지침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을 못 갖추고 있는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김종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없답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김종문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인데,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의무는 기획실에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매년 업무지침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질의가 올라오면 그 질의 올라온 것이 다른 구하고도 같이 해당되면 전 구에다 같이 다 보내줘서, 그것을 보통 우리 직원들이 예규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위임업무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서류를 일부러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폐기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런 문제지 지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을 조사과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위원장님 제2항도 같이 질의합니까?
안병소위원장
같이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보면 지난번 증원에 대해서 지금 59명이 증원이 된다고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49명으로 신청했는데 왜 39명밖에 안 됐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서대문병원이요?
김종문위원
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줄이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물리치료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리치료사 부분이 없어도 된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증원을 행자부에다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있더라도 조정을 해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총정원 증원이 59명인데, 이것이 지금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계가 있나요? 5월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되고 있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59명이 신규증원이 되면 새로 임용을 하는 것인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현재 오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조정을 하고, 부족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행정관리국 인력풀제에 정확히 제가 인원을 기억은 못하는데 100여 명이 있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직종은 다른데 그것을 전직을 시킬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직시켜서 임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전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일 때는 전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을 간호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낙산·응봉공원 개장에 따른 이런 운영인력은 단순인력 아닌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런 것도 지금 기능직 자체를 우리가 금년 8월까지 지난번에 연장을 해 놨는데 연장을 해 놓은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직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원이 있거나 결원이 생기면, 증원이 없더라도 결원이 생기면 특별하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신규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직시험을 봐서 새로 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퇴직하는 것 그것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자연퇴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자연퇴직이 아니고 지금 풀에 있는 인력을 최대로 줄이고 있다고요.
이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풀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든 전직을 시켜서 증원을 할 필요없이 그 인력을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증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증원이 되어야 전직을 시키죠.
이은석위원
증원이 되어야 전직을 시킨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사람들은 TO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TO를 만들어야, 뭐냐면 그릇이 있어야 옮겨주죠.
이은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규임용 할 것이 아니라 풀제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든 훈련을 시키든 전직조건을 완화시키든 해서 그 인원을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조례에서 청계천복원공사국과 관련된 3명의 증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건설안전본부 지난번 조례 할 때 우리가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서울시 전체 정원에서 왔다갔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복원공사국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청계천복원공사국의 국장하고 부장 두 사람 정원을 별도로 4급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가 한시적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왜 그렇게 됐죠? 전체 정원내에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4급 이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4급 이상은 한 명이라도 늘릴 경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것은 직원도 신규인력이 순증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인력이 아닌 것으로 돌릴 수 있는데 4급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인력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정원 가지고 변경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9급정원 가지고 서울시 총 1만 5,000명 가지고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새롭게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죠,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재옥위원
원래 있는데 TO가 없어서 이렇게 신설을 하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낙산·응봉공원관리인력 15명 승인된 것 있죠? 그런데 응봉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응봉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금호동 1가 72번지에 면적이 2만 4,300평입니다. 대현산 배수지 위에 죽 공원을 놨거든요. 시설을 많이 한 공원이에요. 시설공원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인력이 필요 없는데…….
임한종위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대현산 배수지를 새로 증설하면서 위에 시설공원을 만든 거예요. 뭐냐하면 배드민턴장 6면, 게이트볼장 1면, 테니스장 3면, 다목적경기장 1면, 그 다음에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일반공원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데 시설공원입니다. 그런데 배수지가 시 소유기 때문에 산 같으면 그냥 구에다 위임하면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배수지 아닙니까? 땅은 상수도본부의 땅이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가 관리를 해야지 구에다 위임을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실장님 말씀에 잘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일용직이 되었든 공무원 채용을 했다가 다음에 사후관리나 처리문제가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원관리문제는 그러한 인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체인력이 있다 이겁니다. 일례로서 이것이 성동구에 있으면 성동구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공공근로자랄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구 자체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여기에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대현산이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있고 낙산공원은 종로구 성북구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책임자급 정도는 가능한 한 우리 쪽에 정규직을 쓰고 그 다음에 책임자급 아닌 나머지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주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도 15명이라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좀 줄여서…….
임한종위원
현재 총 관리인이 15명이죠? 그것을 계산해서 15명을 증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현재 대체인력으로 시나 구의 보조를 받아야 될 만한 대상인력이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신규인력 말고도. 그리고 또 15명을 과연 신규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효과냐, 아니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효과냐 이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민간위탁 할 성질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경내에 있거든요. 금호공원의 경우에는 배수지 경내에 있기 때문에 배수지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공원 관리하는 것하고 같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매점은 몇 개나 되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매점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임한종위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 매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위 낙산공원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현산 배수지에는 없어요, 응봉공원에는.
임한종위원
매점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관리책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13군데 민간위탁한 매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점이 죽 저희들한테 위탁구역 내에는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녹지관리 같은 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산의 소나무를 잘 죽이고 있고, 불법파라솔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들이라든가 보조자 정도는 우리 정규인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15명을 조정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명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생각한 것은 없는데 의회에서 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임한종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직접 집행부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보니까 15명은 조금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책임자 정도로만 가지고 나머지 인원을 대체하기로 하자, 그래서 몇 명 정도…….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직급을 확인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방금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직급 따지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총 15명이 임업5급이 1명, 행정6급이 1명, 행정7급이 1명, 토목8급이 1명, 행정8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무9급 1명, 기능운전9급이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업6급 1명, 임업7급 1명, 기능농림9급 2명, 기능전기10급 1명, 그 다음에 임업6급 1명, 임업9급 1명, 기능농림8급 1명, 기능방호 9급 1명인데요. 이를테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지금 낙산관리소 해서 15명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팀이 있고 낙산공원운영팀이 있고 응봉공원운영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5급 소장 밑에 팀을 3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조금 제가 봐도 너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으니까 6급 소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7급 팀장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6급 하나에 7급 셋에 기능직 둘씩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6급 하나에 기능직 팀장 둘에…….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기능직이 아니고 임업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나무 관리하는데 임업이 필요하니까 6급이 총괄하고…….
임한종위원
6급에 임업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데, 아까 임업직에 6급도 있고 9급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총괄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낙산관리소 해가지고 낙산관리소의 소장이 지금 임업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급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낙산운영팀, 응봉운영팀이니까 그 밑에 7급을 3명을 두고 그 밑에 기능직 2명씩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
임한종위원
2명씩 2명씩 붙여주면 7에다가 8명이면 되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줄이면 그것도 절감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구에서 잡부 필요하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필요한 인력은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임한종위원
네, 이것 수정만 내면 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나오셨는데 조정하는 것이 8명으로 조정을 하신다는 답변이었나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10명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유승주위원
실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기로 해서 낙산·응봉공원에 15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과다하다 얘기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물으신다면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 부분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배수지를 끼고 있는 공원은 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공원은 공원대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은 아니거든요. 배수지를 만드니까 구에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준 것이지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원관리 예산까지 자기들이 지출할 그것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용마 아차산공원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거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매점도 있고 상당한 규모인데 이렇게 정식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 다 구청의 상용직에 해당되는 분이 반장이라 해서 전체 업무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 직원이 본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업무로는 상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시 파견나와 있어서 그곳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 부족하면 일용직 인부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가서 같이 협조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정식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우리 용마 아차산공원이나 이런 것은 자연공원이고, 또 한 구의 공원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유승주위원
한 구라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거기도 한 구는 아니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용마 해가지고 광진구 공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랑구쪽은 중랑구 별도로 어떤 특별한 시설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용마자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구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그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종로구하고 성북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인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 구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승주위원
거기도 중랑구하고 광진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동네 제가 관리를 직접 하던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원이에요.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아파트 철거를 해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별도로 심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손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상태에서 일부 모험놀이시설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밑에 주차장 만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상용직원들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정되는 인원 갖고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책임자급일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관리·감독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직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산업단지의 오염검사 업무가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추가 증원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오염이라고 막연히 말씀하시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산업단지 관리업무 자체가 우리 업무가 아니었어요.
유승주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혀…….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방환경청의 업무가 서울시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사람이 딸려오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딸려오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우리 서울시의 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구로산업단지 1공단하고 영등포 기계산업단지.
유승주위원
그런데 오염이라고 하면 어떤 오염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업무가 어떤 업무냐 말씀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대기수질배출업소의 환경오염도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돌리면 대기오염이 될 수도 있고 수질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죠.
유승주위원
대기와 수질을 같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대기배출도 마찬가지이고 폐수배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2명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우리가 연구사를 뽑는데, 연구사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자격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그것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그렇게 있겠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속되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 두번째 질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번도 질의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면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서울 시설공원 있잖아요?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몇 개인지 센 것은 없는데 대표적인 공원으로 보면 월드컵공원 같은 것이나 여의도공원, 영등포에 옛날 OB맥주공장 하던 그 공원하고 올림픽공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것은 빼놓고요, 정식으로 돈 받고 하는 그런 것 빼고도 서울시가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조직…….
김경술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개수로는 19개 공원입니다. 여기는 남산, 낙산, 독립공원, 용산가족공원, 오늘 올라온 응봉공원, 훈련원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충단공원이 훈련원공원입니다. 구파발…….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여러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시 직영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있고, 구청 위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로 관리되었을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소규모공원이고, 그 다음에 낙산공원이나 응봉공원이나 그런 크지 않은 공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일반적으로 다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양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구로 위임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응봉공원 같은 경우 우리 상수도 배수지로서 주목적은 배수지로 쓰고 있는데 그 경내가 또 일부 공원이 되니까 이런 것을 일부 구에다 줘서 부딪치기에 곤란하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임한종 위원이 질문한 데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두번째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감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이거든요. 들어오는 것은 쉽지만 도저히 내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조정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서대문병원도 이제는 민간위탁이나 강남병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번 5월 22일 부두완 위원이 나가서 강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시립동부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립동부병원을 시 예산 막대하게 들여서 정말 최신식으로 잘 지어놨는데 환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대문구에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월 12일에 동부병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중간에 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또 없어요. 또 했더니 나중에는 배 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갈지, 또 요즘에는 고려대학으로 그거 될 지 모르겠다고 하고 안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서울시 직영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조직개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병원 전체를 의료재단으로 저거를 해서 전체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단도 저희 이번 의회에서 상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도 다음 6월 의회쯤에 상정될 것 같은데요. 의료재단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정도면 대강 정리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저도 부두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그 위원님만 당한 것이 아니고 저도 똑같이 강남병원에 가서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하기 한 20일 전에 제가 이미 강남병원장한테도 얘기했고 복지여성국장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 되겠냐 했는데도 그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20일 전인가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동네에 응급실이 없어서 유일하게 열려 있길래 갔더니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거기 원장이 지금 세번째 연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산·응봉공원 관리인력으로 15명이 승인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국에서 올린 거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이은석위원
환경국에서 올리면 경영기획실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조직제도담당관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15명이 과다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은석위원
줄일 수는 있다고 하셨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다 책정된…….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직급도 5급인데…….
이은석위원
의회에서 10명 정도로 줄여주면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런 식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환경국에서 몇 명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15명으로 올라왔나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20명 올라와서 5명을 줄였습니다.
이은석위원
환경국에서 20명 올라온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15명으로 조정한 것인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행정자치부에서 15명 조정한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는 20명으로 그대로 올렸네요? 환경국에서 올라온 것, 직급도 5급. 처음에 환경국에서 몇 급으로 요구했나요? 직급은 몇 급이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5급.
이은석위원
소장을 5급,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환경국에서 올라온 20명을 그대로 행자부에다가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조직제도담당관께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조직제도담당관님, 환경국에서 올라온 20명을 처음부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냐고요.
인동
조인동조직제도담당관
처음부터 20명을 바로 받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먼저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인원인지 협의를 한 후에, 실제 보면 거의 해당 직급에 1명 정도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낙산하고 응봉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나누어서 관리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주로 임업직 빼놓고는 대부분 1명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소인력이라고 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경영기획실의 조직제도담당관께서는 20명이 적정인력이라 판단되어 가지고 행자부에다 올린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조직제도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원 자체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기로 하고요, 행자부하고…….
이은석위원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20명이 적정하다고 올렸는데 조금 전에 임한종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에는 15명도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저는 안 했어요.
이은석위원
안 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사람을 바꾸라고,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체는 좋다 그런 말씀이지…….
안병소위원장
단순직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은…….
임한종위원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는 얘기지, 정규직으로 하면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한번 정하면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겠다, 예산을 추가로 다른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줘서 해결할 문제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제가 수정안을 어차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일 봐 주느라고 기획실장이 지금 답변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안 따졌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들 늘 얘기가 그래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할 때 해당국에서 관련 상임위에다 이렇게 심의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소관 국의 국장이 못 오면 주무 과장이라도 와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소방관들 TO관계 때도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래서 그때 말했더니 느닷없이 다 끝난 뒤에 소방본부장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하길래 그 안건 보류해 버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대로 자기들 의견대로 뭔가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원만한 심의를 해주게끔 옆에서 있다가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자기가 옆에서 조언이라도 해주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줄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묵과하면 우리가 우리 안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은석위원
제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임한종위원
안 끝났는데 제가 말해서 미안합니다.
이은석위원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15명인데 정규직을 줄이고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죠.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진작에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주무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정원을 증감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과다책정한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7명이나 8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시직으로 채우면 경비도 절감되고 시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명 올라온 것을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그대로 올렸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10명으로 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직제도담당관님,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환경국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조직제도담당관
원래는 이것보다 인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줄이고 줄였는데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이은석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이은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만, 하여튼 질문은 이제 끝내겠는데요. 경영기획실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각 업무부서를 총괄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먼저 조정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거기는 표 파는 사람 두 사람만 있고 도저히 누구한테 물어볼래도 그 사람들한테 대답해 줄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부 늘려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원관리 지금 인원 신청을 했는데 그 인원을 줄이고 안 줄이고는 나중 얘기고, 지금 직책별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됐을 때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도 상세히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소 단위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업무총괄을 하는 지원팀이 있고 그 다음에 낙산공원 운영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응봉공원 운영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한다면, 지금 남산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4개 공원사업소를 둬서 그 사업소에서 작은 공원을 다 직접 관장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낙산관리소가 생기면 새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공원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관리하는 인력만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금 공원관리에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용직공무원으로 한다든가 계약직으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운동장관리팀이 있잖아요. 목동운동장 같은 데 인원이 그 전에 한 38명, 40명이 됐다가 요즘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안 했는데 평소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공원이면 공원, 운동장이면 운동장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 전이라든지 사용한 다음에 다시 보수,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보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직들은 따로 그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체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한 시스템으로 다니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자체 내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서 내가 봤을 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경기 안 열린다든지,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분들 인원을 제가 무조건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철 같은 데는 도리어 증원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는 증원하는 TO를 만들어서 전체 인원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에서도 공원이 몇 개가 있으면 권역별로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으로 해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매일 전기가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매일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등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전기직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시스템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하면 민원을 줄이고 도리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정원 총수를 결과적으로는 59명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풀제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TO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원 총수를 늘리지 않고는 안됩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면 자체 이 공원 하나를 관리하는데 정원을 늘려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결국은 다른 데에서 정원을 빼와야 되는데 정원조정 자체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인력감사를 해 가지고 실제 인원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설부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정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저희가 새로운 사무가 생겼다 해서 기존 있던 부서의 인력을 빼서 새로운 부서에다 집어넣어 준다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서울시 정원 자체를 한 5만 4,000명에서 4만 5,000명 정도로 구하고 합쳐서 줄일 때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부서에서 줄이는 것 자체는, 아까 조규성 위원님 말하셨지만 목동 같은 데 인원이 확 줄어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많이 있다가 사실 그런 문제 있던 부서는 다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업무 하나하나를 조사해 보면 또 줄일 데는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사무가 생기면 최소화해서 저희가 늘릴 것은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있거든요. 폐지될 때 그때는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폐지부서 인력 가지고 신설부서의 정원으로 쓰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인정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인정하셨습니다. 가외인력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랬었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을 부서에 다 불러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능직이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었습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쓰려면 정원을 확보를 해야 돼요.
김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유휴인력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사람들은 유휴인력이 아니라니까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정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유휴인력인데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유휴인력이 아니고 그냥 정원외 인력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인력을 줄이면서는 할 수 없습니까, 방법에 있어서?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정원이 불일치가 되니까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그 인력을 어디다 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 과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인력을 다른 데 배치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부서의 정원을 줄이면 그 유휴인력을 이리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퇴직은 못 시키는데, 퇴직은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은 못 시키면서도 좀더 많이 배치된 어떤 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정상적으로 감독이 되고 또 조사가 되면 그 인력을 이리 빼게 되면 총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방법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뭐냐 하면 기 확보된 정원에서 각 과에서 현재 정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규업무가 생겼을 때 기존의 각 과별로 보면 어떤 과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한두 명 정도가 정원이 필요가 없겠다, 사실상 그것을 또 활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을 일부는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정원 자체도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가지 직급이라든가 또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쓰지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낙산·응봉, 여러 개 아까 우리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 한 곳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남는 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어느 구청의 직원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찜질방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 왜 매일 공무원이 찜질방에만 있느냐고 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인력이 그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것을 조사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간단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시민의 혈세는 엄청 새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차피 인원에 대한 조정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질의답변 끝나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종문위원
네.
정승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원래 15명 올렸는데 이것을 2개 공원을 소장하나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2개 공원에 걸쳐지는 행정인력은 1명인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팀이 3팀으로 해 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소장을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팀으로 해서 기존의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해서 붙여줘서 그냥 별도 팀만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은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팀이 있는데 이 지원팀 자체가 이것은 좀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심재옥위원
행정인력으로 들어가는 최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심재옥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여기 보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행정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심재옥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몇 명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행정직이 6급 하나에 8급 하나, 기능사무9급 하나니까 3명이네요. 행정 6·7·8급 3명.
심재옥위원
행정인력 3명 빼고 나머지는 나무에 물주고 이런 것들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직접 물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실제 인력이 뽑아진 이 인력들인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만약에 이 인력을 줄이게 되면 공원관리에 부하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달리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재옥위원
응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수지이잖아요? 원래는 배수지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배수지 관리에 들어가는 현재 인력이 이것과는 별도로 있는 것이죠? 이 인력은 공원관리만 하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예요.
심재옥위원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온전하게 공원관리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수정안을 축조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59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가 입찰을 거쳐서 철거를 하고 복원공사를 할텐데 지금 공업부이사관 1명, 시설서기관 1명, 공업서기관 1명을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200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쓰시는 것인데 굳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조례개정안 오늘 2건인데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구문에 대한 대조표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제안설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낙산·응봉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 우리가 필요로 한 15명 이런 것을 부서별로, 서대문병원이 현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50명, 부족분이 39명 이런 식으로 비교표라도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제안설명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9명에 대한 연간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인건비 예산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이것은 사람 3명이 왜 필요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자체가 지하철을 다 우리가 외부에 입찰 줬는데 지하철건설본부가 필요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청계천복원공사국 자체가 입찰 준 공사업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정승우위원장대리
계약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연봉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써도 되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거나 저거나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2005년 12월 30일 되면 없어지는 계약직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릴 때도 말씀했는데 2005년 12월 30일까지 고급인력 세 분을 쓰는 인건비 포션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건설안전본부에서 또 충분히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부이사관이 나가서 관리·감독하지 않을 것이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청계천복원공사국이 건설안전본부의 조직이에요. 지난번에 국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에서 다 우리가 사무기구설치조례 할 때 그때 이미 다 승인이 된 사항이에요.
정승우위원장대리
됐는데 굳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정원이 있어야 정식으로 발령 낼 것 아니에요?
정승우위원장대리
고급인력을 이제 와서 선출하느냐는 얘기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이미 사람 다 가 있다니까요.
정승우위원장대리
뽑았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뽑은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전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전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3명 또 뽑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정원을 갖다가 행정자치부로 별도로 얻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청계천복원 때문에 돈 무지 많이 들어가는구만, 인력 쓰는 것으로 봐서도.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추가로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4급이상 정원은, 그러니까 직무대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청계천복원국장이 3급으로 지금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어느 국장급 자리가 3급이 못 되고 4급이 직무대리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조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그분이 그러면 앞으로 2년 6개월만 근무하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장대리
그 직급만 2년 6개월 존치한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사무위임 같은 데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사무위임조례 같은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이것이 어느 조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구조문 대비가 안 되고 그냥 전문의미의 개정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못 만든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보래매공원의 최고 책임자가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라매공원이 여의도공원까지 최근에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여의도공원이 4급이고…….
정호동위원
여의도공원이 4급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난번에 월드컵공원도 3급이었던 것을 우리가 4급으로 낮췄고,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하고 남산공원하고…….
정호동위원
보라매공원하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보라매공원은 그냥 5급이에요. 밑으로 낮췄어요.
정호동위원
보라매공원이 5급이죠? 여의도공원에는 5급이 없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여의도도 5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정호동위원
여의도도 5급으로 하향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응봉공원하고 낙산공원이 어떻게 보면 5급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공원규모에 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공원에 5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얼핏…….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있는데 여의도공원관리가 아니고 여의도공원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옛날 OB맥주공장 공원 이런 것 몇 개 권역을 대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하여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쪽 파트에 인원이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인력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응봉공원·낙산공원 이런 것도 보면 괜히 위인설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응봉공원하고 낙산공원의 규모로 봐서는 절대 그만한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외국에서 보듯이 외국은 한 팀으로 해서 아침에 3～4명씩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쪽 관리하고 이동해서 저쪽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전환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남산공원관리사무소관리과장
현재 남산공원에서 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권역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 공원행정 TO는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줄어든 인원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단순히 쓰레기 줍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복합적입니다. 화장실 설비도 운영을 해야 하고 일반토목시설, 전기시설,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인공폭포 모터도 관리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이고 또 공원환경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일상적인 청소유지관리라든가 공원시민 이용안내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반적인 행정수요에 걸맞게끔 해서 인원요청을 우리가 당초에 30명을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또 본청 경영기획실에서 다시 인력진단을 하고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15명이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사회자에게 지명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앉으셔서 무조건 급하다고 일어서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인원조정이라면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원 넓이가 얼마인지, 크기가 어떤지, 실제적인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얼마 전에도 조직개편 할 때 직급이 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가.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무슨 5급을 또 만들고, 논리가 안 맞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져가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심사에 따른 의견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하실 임한종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르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증원이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결과 우리 집행부측에서 조금 경솔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전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이 없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즉석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원을 감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오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동의하는 그런 뉘앙스로 봐서는 검토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간담회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인원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회기로 이것을 보류시키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또 시급한 어떤 서대문병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백보 양보하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로 집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측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이 59명인데 5명을 줄여서 54명으로 감원했을 때 포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54명 가지고 보직배치나 근무지를 임의로 시장권한으로 조정한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원수정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명을 줄이는 것은 응봉공원 운영인원을 TO별로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명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10명으로 직급별로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대권역으로 공원관리를 하기로 해서 남산공원하고 월드컵공원하고 영등포공원하고 천호공원 4개 공원에서 소규모공원들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남산공원에서 관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낙산공원하고 응봉공원을. 그리고 남산공원에서 관리하려면 본부에서 별도로 지원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새로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산공원운영팀하고 응봉공원운영팀하고 그것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소별로는 4명 정도 일반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소 만든다는 것은 안 만들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행정지원하는 인력을 두 명을 지원하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59명을 54명으로 줄였을 때 예를 들어서 4명을 서대문병원 거기를 줄여버리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그것 안 되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의회를 갖다가…….
임한종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하니까…….
안병소위원장
조과장, 왜 당신이 그렇게 웃어?
인동
조인동조직제도담당관
죄송합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5명 중에서…….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과장 실장님이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웃어? 내가 아까 나갈 적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했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왜 그렇게 웃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5명을 줄여가지고…….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실장 이하 집행부 직원들한테 제가 아까 사회를 인수인계하고 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과장 말입니다.
인동
조인동조직제도담당관
죄송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응봉공원 운영인력 중에서 감축을 해서 54명으로 5명을 줄이는 것으로 집행부측 답변을 믿고 감축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운영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중복질의도 나갈 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개인이 판단하는 객관성이나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집행부측의 의사에 반하는 질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안건 심의할 때 집행부측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오답이 나와도 의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낙산·응봉공원 운영인력 15명 증원에 대해 5급 소장 1명, 6급 2명, 임업직 6·7·8급 3명, 기능직 4명으로 하여 운영인력을 1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총정원 증원 59명을 54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정동의안 중에서 임업직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임한종위원
임업직이 현재 3명인데, 집행부측에서 5급 소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5급 소장 했는데 위원님들 간담회 의견이 5급을 6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것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소장만 5급에서 6급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일단 인력을 남산공원에 배치시켜서 남산공원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을 주시면 남산공원 전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임한종위원
직급문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량을 드리고, 10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지금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6급 소장이 1명 맞습니까?
임한종위원
네, 맞습니다.
안병소위원장
7급 팀장이 3명.
임한종위원
7급 팀장을 2명으로 하고 임업직을 3명.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7급 팀장이 2명입니까? 그 다음에 임업직이 3명, 기능직 4명 맞습니까?
임한종위원
그러면 1명이 모자라는데.
안병소위원장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김종문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인원 10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 급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한종위원
6급 소장이 1명, 7급 팀장이 여기는 2명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임업직이 3명, 기능직 4명 그러면 맞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맞는데요.
안병소위원장
방금 임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수정동의가 없으시므로 임한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거니와 산회를 하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