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4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듯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가 출범된 지 이제 1년이 가까워 옵니다. 저희 시정 각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의 도입 추진과 오늘 보고드리게 될 수돗물 품질관리제의 시행 등 각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상수도 조직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경영상의 행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책임경영체제로의 정비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각종 사업에대한 지금까지와 같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해 주셔서 상수도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재 추진중인 저희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도 성미산배수지 건설공사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포구와 환경연합이 결정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또 공사 반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를 합의한 바도 없고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그 회의에서 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배수지 관계는 그 동안에 일부주민들의 강도 높은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에게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시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또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논리를 주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릴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공청회 개최 자체도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답보상태로 둘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뜻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미산 반대하는 측 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공청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 중간에 설득을 해달라 해서 공청회 개최를 함에 있어서 마포구청측이 주최를 하되 논의과정에서 즉, 공청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참여를 해달라 해서 환경운동연합 또 반대하는 주민들,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네다섯 차례 열었습니다.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공청회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서 지난 5월 17일에 성황리에 공청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사회를 봐주셔서 아주 매끄럽게 잘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 사회 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각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고 또 토론하는 기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한 쪽이 설득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민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절차로서 여론조사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론조사도 반대했습니다.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반대하는 여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또한 찬성하는 쪽도 2만여 명의 서명을 또한 제출했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이것은 캠페인을 벌이는 쪽에서 서명받은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여론조사기관에게 이것을 의뢰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끝내 반대를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합의에 이른 것은 그렇다면 여론조사 실시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반대하는 측은 빠지고 마포구청과 환경운동연합이 최종 합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실시하자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공청회 개최가 더 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합의본 사항입니다. 다만 그 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마포구청측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측에서 시한까지 끝내 최종 답변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마포구청측에 처음부터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 그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하면 공청회를 여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마포구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저희한테 알려오거나 그것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여 후속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양측이 대립되지 않도록 공사를 잘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나라는 제가 전체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 즉 미국이나 불란서,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고도정수처리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몇 나라를 좀 보고를 드리면, 호주의 경우도 하루 생산량 2,500톤짜리, 불란서의 경우 4군데 정수장, 캐나다의 경우 5군데 정수장, 미국의 경우 5군데 정수장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고도정수가 도입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고도정수시설공사를 능숙하게 해놓은 민간회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 좀 기술적인 문제라 부장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소상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민간회사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한 데는 없습니다. 단지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초순수의 원료로 쓰기 위한 물을 팔당 원수를 제공받아서 지금 현재 규모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 고도정수처리를 건설할 수 있는 개인회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시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약 21개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거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주로 낙동강 수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고도정수처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서 상당히 많은 정수장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86년도에 인천에 있는 부평정수장에 설치가 되어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여러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고도정수처리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용역회사는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다고요?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이 고도정수 관계는 저희 자체기술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막여과와 실증플랜트를 5군데 도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나라 회사들이 선진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예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 건설기술도 있습니다만 아직 선진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는 선진국의 기술을 더 도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주 보편화된 시설공사가 아니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고도정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은 회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이 좀 미진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 차례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서류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기가 닥쳐오는데 지금 나무만 베어놓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올 경우에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해서, 한편 공청회관련 회의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단 베어낸 나무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해야지 않겠는가, 이것은 일반 사업진행과 관계없이 안전에 대한 것은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작업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합의하자, 과연 이것이 안전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쪽에서는 수작업을 하고 기계는 올라오지 마라 하는데 그 나무를 들어내는 것이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벌써 6월이 목전에 오고 금년에는 유독 4월에도 비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포크레인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고,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지난 23일 금요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녹지과의 지원을 받아서 한강의 유람선 및 수상식당의 분뇨·오수 처리 배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촬영하기 위하여 잠수부를 3명 동원해 가지고 수중촬영을 하다가 카메라 고장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생각을 한 것인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쪽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설이 있습니까?

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조사하는데 오수·분뇨가 관을 타고 바지선 밑에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촬영하려면 필수조건이 잠수부와 라이트가 켜지는 수중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작업을 하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상수도사업본부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수중카메라설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도 그것이 있는데 큰 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가신 데가 수중보 밑에 한강을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수질관리책임이 환경국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수질검사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없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녹지과에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한강 전체적인 수질보전과가 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오·폐수 방류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체크할 때 그런 장비는 없나요? 하수관 CCTV…….

로버트처럼요?

그렇지요.

건설기획국 하수담당에서는 아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장비를 준비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오폐수 단속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수질을 관리하다보면 들어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개선하여 옥내배관, 물탱크 등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돗물품질관리제로 개선 시행하는 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6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추가된 것은 좋습니다만 그 중에 납이나 크롬 등 중금속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산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철이나 구리, 아연, 망간 이런 정도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검사를 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항목에는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분석한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납은 불합격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기억이, 지금 시정질문한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면 포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1년간이네요, 용역기간이.

4쪽에…….

네.

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은 저희 실태조사하고 수질조사가 나오는 7월쯤에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하고 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상당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체 조사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차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옥내배관 경과 연도와 노후도의 관계, 또 옥내배관을 조사하는 기법을 찾는 것, 또 노후배관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또 만약에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의무화 대상건물을 의무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고 의무화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행여부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또 옥내배관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서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이런 연구를 하려다 보면 짧은 기간에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할 때 우리 환경위원도 초청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개정건의를 아마 환경부에 1년 조사 후 2004년 9월에 건의할 의향인 것 같은데 골자를 간단히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용역결과 나온 뒤에 판단할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섣부르지만 방향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옥내배관은 현재는 수요가의 전권에, 책임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념 도입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나 정부에서는 일체 관여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법규가 나와야만 조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제로 한다 해도 그것을 조례만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법부터 근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만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의무를 과할 경우라면 일본의 경우도 순수 개인주택의 경우는 의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상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건물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관리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공공성 있는 건물부터 의무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의무제에 대한 근거가 골자가 된다고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지난번 시정질문 후에 바로 연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해도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안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1일 평균 급수량 300만톤 규모의 시설을 도입하는데 예산이 전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용역예산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예산을 보시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포지엄, 공청회,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이 잡히면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금년도 회계말 전에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의견수렴결과 방향이 잡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금년 말쯤 주어진 용역예산에 따라서 발주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공청회 및 워크숍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몇 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개략치로는 3,000억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요.

2009년까지 하는데 3,000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략치입니다만.

그러면 우리 상수관 노후배관이 1,500㎞ 이상 남아있죠?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 500억이든가 6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600억입니다.

몇 미터 하는 것입니까?

1,600억이 620㎞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620㎞하는데 1,600억이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한 4,000억 더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 투자규모 이상은 내년에도 위원님들 승인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후년까지는 적어도 관 개량은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수장에 투자가 신규로 되는 것은 후년도 가서 조금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문제를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 기본계획은 관 개량을 마치고 나서 이쪽에 주력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인데 1,500㎞라고 하면 이것이 4,000리입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3,000리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내 4,000리가 노후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때 나도 질문을 드렸고 그 때 몇 년 후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를 해 주었으니까 하겠다 그런, 나쁜 얘기로 하면 이왕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건설공사비는 어차피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역점사업은 관 개량이기 때문에 관 개량이 끝나면서 바로 정수장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벌써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에나 조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때 공고했던가요?

그것은 타당성 용역 공고를 했었죠.

그때 금액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예산이.

그것은 금년도 용역비 12억 5,000만원 얘기시죠.

그것 말고요.

전체사업비요?

네, 사업비가 3,000억인가 나와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공사비가 개략치로 아까 말씀드린 3,000억입니다.

하다보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3,000억이 조 단위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0㎞를 완전히 3년까지 끌 것이 아니고 빨리 이런 것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거기서 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나와도 밑에 와서 흙탕물이 된다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1년이라도 엄청난 양인데 1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알았으면 다른 사업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저 500㎞ 정도씩 해 나가는 식, 이것이 안이하지 않느냐.

지금 관 개량사업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백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1,600억 예산투자면 저희 아주 급한 예산 외에는 전부 관 개량에 지금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업체능력과 저희들 기술진 능력도 아울러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1년에 620, 630㎞씩 해 나가는 것은 기존 업체 및 우리 기술진들이 풀가동을 해야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형편에 1,600억을 단일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최고로 역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걱정에 관 개량사업도 뒤로 미루면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 개량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하는 것을 조곤 조곤 따져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졌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급한 것부터 해 주어야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점인데 자꾸 급한 것을 놓아두고 사업을 벌이니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최우선 사업을 관 개량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투자액수를 보셔도 알고 저희 업무 비중을 보셔도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우선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미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영개선방안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4월에 납품받은 것이죠, 4월 중순에.

당초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난 것이 5월 10일에 시장단 보고회의하면서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마무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납품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5월 10일 이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4월에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약은 1월인데 용역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니까 3개월을 연장시켜준 것이죠, 당초는 1월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당초는 1월인데 진도가 늦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3개월을 연장시켜 주어서 예산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3,000만원이?

네.

총 예산이 6,600만원이에요. 제가 이 경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결론은 장기적으로 공사화로 가야 되는데 건실한 상태가 되면 추후에 공사화로 바꾸자는 얘기지요? 일단은 지금 체제로 가고?

네.

그런데 아까 내용은 본부장님이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서를 본부장님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용역보고서의 절반은 외국사례를 번역한 것이고, 보셨어요? 이것이 6,600만원 용역보고서인데 절반은 참고자료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번역한 것이고, 이 중에서 경영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인데 앞의 것은 쓸모가 별로 없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정책제언이라고 얘기한 다섯 장이 쓸모 있는 것인데 결론은 이것을 보려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이 중에서도 결론이라는 것은 뒤의 것 이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앞의 것은 별 내용이 없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113페이지는 아무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 뒤에 114페이지 이것이 결론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화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하는 이 내용은 이것을 보려고 사실은 그 6,600만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이나 현황이나 제반적인 것은 용역회사보다도 본부에 근무하는 30명 직원이 더 잘 아는 것이고, 결론은 이것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공사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현재 당장 공사화하는 것은 무리다, 경영개선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고 건실한 상태에 접어들었을 적에 공사화로 경영주체를 전환하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계량화된 수치라든가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셨습니까?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상당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계량화된 수치가 이 용역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근거로 본부장께서는 공사화하는 것이라든가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사로 가되 건실한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도 1차 보고, 2차 보고 때 참여했습니까?

네, 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11월 25일 5시에 시정개혁관실에서 7명이 참석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정개혁관, 조직제도담당관, 조직관리팀장이, 서울대에서는 발표하는 교수님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종규 부장이 참여했는데 본부장님이 참석했다는 증거는 여기 없는데요?

아마 실무회의 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그 용역에 있어서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을 좀…….

잠깐만요. 제 얘기를 마저 마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11월 16일 1차 중간보고회 때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참여한 근거가 없단 말이죠. 물론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당사자니까 이 부분에 참여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 중간보고서라든가 2차 중간보고서 제출했을 때 나왔던 용역보고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어요. 물론 발주는 본부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조직이나 위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11월이에요. 연구기간이 2개월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현황도 아직 초기단계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논거나 통계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용역을 마치기 한 달 전인데……. 그 다음에 외국사례 연구내용은 대단히 빈약하고 보고내용이 연구목적에 다소 부적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라는 것이 1차 지적인데, 11월 25일 2차 지적 때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검토하는 데서는 보고서내용을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해야만 결론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마치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것처럼, 아니면 도저히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치고는 상당히 부실한 것처럼,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사화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민영화나 공사화하는 것은 실패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실패사례가 있으면 성공사례도 있어야 되는데 다 실패사례이고, 실패사례도 남미나 아프리카의 사례를 연구했어요. 민영화나 공사화의 장점이라든가 성공한 사례는 연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마치 취재하듯이, 몇몇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취재해서 만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 민영화는 유일한 객관화된 근거자료가 상수도사업본부나 또는 전문가 설문지인데,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표본이 작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몇 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43명을 했단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만 해도 얼마이고 사업소만 해도 얼마인데 고작 43명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인 근거가 이 보고서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 본부의 직원들 대부분은 민영화 부분을 대단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데 공사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나 찬성이 거의 50 대 50으로 나타났지요?

네.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은 거의…….

반반으로…….

반반으로 나왔고 사업소 직원만 좀 반대했는데, 70 내지 80%에 가까운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사화하는 것을 대단히 찬성했단 말입니다. 거의 67 대 17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지금 시가 직영하는 본부 형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모처럼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이런 중대한 시도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6,600만원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빙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철하게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인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냥 결론을 두루뭉술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경영개선 연구결과를 보면 용역기관에서 다양한 안을 제시했고 영국의 사례를 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주가 아니고 주된 내용은 따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처럼의 경영개선노력을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용역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찌 보면 개혁의 대상인 입장이었습니다. 용역도 본부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개혁과 개선의 대상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포인트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에 저희들은 당연히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떤 방법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다는 것은 중간보고와 최종결과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 연구자가 보고할 때 제가 배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토론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 기획실에서 연구자와 하는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전체 구도상 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 본부가 연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터디도 하고 와서 저희 직원들을 면담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용역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됐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상수도사업본부도 검토회의 때 세 사람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얘기 같은데,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용역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검토회의.

네, 검토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어떠한 사항이 더 필요할 것이냐 하는……. 그 때 직협에서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생산관리부장, 구의정수사업소장이 검토회의 때 멤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검토회의 때 참여했다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더라고요, 이 자료상에는.

실무검토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수년 후에 공사화를 하겠다 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이 용역보고서는 발주처는 물론 본부는 아니지만 시가 중간에 입김을 행사해서 시의 구미에 맞게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내용을 찬찬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작 한 페이지 결론 얻자고 이렇게 6,600만원을 주어서 결론을 합리화하는 형태의 용역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본부가 거듭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대안도 하나 없는 것이고, 부분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꾸준한, 여기서 제시됐던, 시장단에서 제시되었던 꾸준한 경영개선을 해 나가면서 물값을 올리든지 고도처리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합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관 노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후관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후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 본부에서 받은 것이에요. 노후관 교체에 드는 돈이 앞으로 전국적으로는 3조원 가까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20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을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식방지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토목공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기서 제시되었던 수도관 노후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을 많이 강구해서 그 분야에도 많이 치중해야 된다,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 또는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을 쫓아가는 예산보다도 노후 정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시키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소상하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차후에 한 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기술연구소도 포함해서요. 수도관 노후를 지체하고 할 수 있는 방청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사용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 이해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수돗물 품질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물탱크 등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 개선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탱크 청소 때문에 1,179건, 5만 6,118건 중에서 0.6, 0.7%를 차지하는데 지금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의 물탱크청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하고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탱크 사용 수도꼭지의 경우 물탱크 내에서 장기정체 및 청소 미실시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적합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잔류염소 미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또는 잔류염소 미달 플러스 일부 탁도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만 주로 잔류염소 미달이라는 얘기는 물탱크에 오래 체류하거나 또는 청소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염소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이나 이런 것 발견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본위원에게 설득이 부족…….

잔류염소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법으로 0.2ppm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0.2ppm 밑으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일단 처리를 합니다. 법규에 미달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수를 해서 미생물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기관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 수질팀을 발족했습니다.

직접 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한 것이죠?

이것이 작년 11월에 저희 수도꼭지수질인증제하면서 이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자치구에서 다시 시로 넘어온 것입니까,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저수조 청소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구청에서 아예 안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노후된 재건축아파트 대상건물에 보면 위에 물탱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위에 물탱크 그런 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점검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점검결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구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1페이지에 보면 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로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에 보면 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정홍식 위원께서도 민간공사로 운영하는 문제부터 그 다음 정수사업소 위탁 이런 문제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객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데 그 반대로 서울시 부분 민간 위탁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문성보다는 어떤 특정한 위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본위원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비스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적인 예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정수사업소에 방문을 했는데 그 경비 안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안내하는 경비부터 위탁 준 업체가, 물론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부분 채용해서 경비실이라든지 단순업무에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전문성과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수돗물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생각이 먹는 물로서 생각이 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주 단순한 얘기는 그 물을 그냥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하고 뭘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B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에서 취수도 하고 팔당에서 취수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에서 생산성 제고를 해서 만들어서 가정에 보냈을 때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정말 먹는 물, 안전한 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사 데이터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모 조사에 보면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음용할 때 그냥 받아서 먹는 경우를 몇 %나 먹느냐 조사해 보니까 제 기억에 3%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컵에서 그냥 음용하는 경우죠. 그러나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정수를 해 먹거나 아니면 요리에 사용해서 먹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따라서 먹는 음용의 인식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조사에 따르면 3%가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B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많은 배관도 했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이것이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안전한 것을 만들어놓았는데도 이 물을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먹는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연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내지는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주는 기관에서 과연 음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실태를 파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오늘 잠시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핵심은 따로 있는데 그 핵심을 다른 방법으로 자꾸 얘기만 하고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만 되다보니까 이것이 뚜렷한 시민들의 인식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세탁용이나 다른 용도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는 못 간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연구와 용역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원칙론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 저도 약간 봤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구 및 용역예산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만 뽑아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네.

B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조사하시겠다고 한 서울시 산하기관 구청, 동, 제가 지난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청, 동, 사업소 전체가 물을 어떻게 음용하고 있느냐 하는 현황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추진업무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향상되고 또 개혁되고 잘된 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누수율 감소라고 봅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영개선도 되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수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이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도 오로지 물 한 가지만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도관을 교체 안하고 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 같은 것도 우리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선진사례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이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뼈를 깎는 그런 것으로 유수율 향상도 많이 시키고 경영개선도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정말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가장 책임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으로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구절절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수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개선되고 수도행정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간의 경영상황과 수도행정을 죽 지켜봐 온 저로서도 최근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해 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다, 홍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실체적인 능력과 실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리가 수도행정의 실력을 향상해서 어느 수도조직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수기술과 관리기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저는 시민들이 인정해 줄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수도에 적절한 투자와 수도관리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꾸준히 할 것이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시 수도업무가 그간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쓴 결과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재정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유수율이 80%가 넘고 나서 경영성과를 보면 비용을 많이 줄이고 해서 적어도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로써 2,500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희가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은 이제 갖추었고, 다만 여기에 적절한 요금인상만 되어서 원가를 100% 이상 보상할 수 있는 체제만 되면 저는 상수도의 실력을 충분히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저희는 지금까지 옥내배관 교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정수기술도, 과연 그러면 지금 정수기술이 선진국에서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들이 기존기술 아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항상 최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도 마땅히 천만 시민의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정수능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의 도입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조직에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경영관리능력과 효율성을 올리고, 일면 주민들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올리고, 또 한편 정수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실력을 갖춘 다음에 비로소 우리들은 시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요구도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할 일은 시민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저는 몇 년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B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특히 정수의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이 남지 않습니까. 시설이 사실 많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경영개선 쪽에서 본다고 하면 그 문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경영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 되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도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방안이 어떤 개선을 위한 공사화도 그렇지만 EIS 구축문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도 갖고 있는 여유시설을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시는 그런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칭 저희가 현재 정수능력 652만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52만톤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실무진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현재의 수질을 요구하면서 652만톤을 현재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4시간 정도의 생산시간을 유지하면서 만들던 시절의 생산용량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보고서는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생산능력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일부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용량 정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유수율 향상계획과 더불어서 또 유지관리계획과 더불어서 불필요한 정수장을 폐쇄해 나가는 계획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B 위원 그런데 아까 제 질의 중에서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렵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국 견학을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2004년도 예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런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대폭적인 보강입니다. 저희가 전문성, 그리고 직원들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짜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인력도 더 넣어야 되고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분야별 교육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선진정수장 같은 데는 교대근무도 좀 하고 파견근무도 좀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연수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중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B 위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홍식 동료위원께서 이미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중에서 이런 각종 용역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큰 알맹이 없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또 그러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부분에 좋은 또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고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수질개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반가정이나 많은 건물에서 옥내배관으로 사용한 아연도강관이 많이 부식되어 녹물로 인한 수질 저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내배관 개량은 수요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환경부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요자부담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의뢰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시민단체대표, 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옥내배관 관리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노후옥내배관 녹물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9월까지 미뤄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녹물을 먹고 있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관리에 대해서는 막연히 관을 교체한다든가 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미흡한 과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배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방치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배관도 그 동안 1만 5,000㎞를 고쳤습니다만 아직도 1,50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내배관에 대해서 배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할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옥내배관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 것도 이제 한 90% 되어서 금년, 내년, 후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겨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송·배수관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옥내배관문제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관조차 해결 못하고 있는 본부가 옥내배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못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옥내배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거기에 행정력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 점을 하나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왜 9월까지 멀리 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옥내배관문제는 수도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제도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됩니다. 그것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수도법이기 때문에 옥내배관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여기에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언급하려면 이 법을 상당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9월쯤에 가서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옥내배관 문제라면 아, 그것은 수용가 문제 아니냐라고 여태까지는 치부를 해 왔기 때문에 새로이 옥내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것이냐, 얼마큼 공개념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려면 이것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위기 확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달 빠르다 한 달 늦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 여정입니다. 법을 고치고 하려면, 또 항상 환경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만 염두에 두고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아직 서울시 수준에 오지 못한 소 시도 같이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만 염두에 둔다면 법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적용되는 법을 고칠 때는 전국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여서 이 법을 손대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집단 또는 시민단체 또는 환경부측의 여론을 환기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한 달 두 달 빠르고 늦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에 저희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요구하는 바는 전액을 수요자가 부담하던 것을 100%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바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결국 서울시라는 특별회계도 결국 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저희가 돈을 갖다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수요의 100%가 시민들이 내는 물값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값을 올려서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단, 차이는 만약에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이 내서 한두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제도의 개편이 되는 것이고 함부로 옥내배관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고쳐주겠다 이런 표현은 아직 아닙니다. 우선 이것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옥내배관도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야겠다는 이런 취지지 지금 당장에 옥내배관 고치는 것을 시비로 고쳐주겠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까지 거론되고 있는바, 지금 녹물관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진작에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고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돗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수돗물 요금이 얼마큼 상승하더라도 녹물 먹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시는 100%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물 상황이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 본인도 각 가정이나 업체를 알아본 결과 녹물현황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십분 동안을 방류시켜서 녹물을 제거시키는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책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정수처리 도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생산량이 서울시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요즘에 360만톤 또 많을 때는 370만톤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당댐 원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약 10%는 팔당댐 원수고요. 나머지 90%에서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지출금액이 톤당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오는 물값 내는 것이.

원수값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원수값이 여러 가지인데 이 데이터는 실무진이 설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팔당원수는 178원꼴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원수는 35원 12전입니다.

팔당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수값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강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물값을 내야 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댐이나 소양댐을 옛날에 건설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댐 건설비용 또 앞으로도 댐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고 그 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35원 12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뉴스시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팔당댐의 침전물과 한강 취수원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텔레비전 봤습니다.

팔당댐은 매년 수천톤씩 퇴적물이 쌓이고 있는 실정인바, 팔당댐의 수질은 좋아진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도 제시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당댐 수상을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일부에서 지금도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연하게 색깔이 아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팔당댐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이런 물을 제값을 주고 계속적으로 사온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한강물이 흘러가는 물에도 그러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팔당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강물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저는 먼저 선 관리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도정수처리를 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의 선거공약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고도정수처리를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것은 19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이미 저희들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방법이라는 것이 어느 해에 갑자기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 처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해당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인된 방법도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고 또 우리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원수를 가지고 활성탄하고 오존처리 개별공정에 대한 연구 시작한 것은 96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연구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중간관리 측면에서 지금 상수원에서 정수를 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먹는 것이 최대의 수단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강물에 쌓여 있는 퇴적물, 팔당댐에 많은 조개류들이 번식해서 한때는 우려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다 죽어서 없어질 정도의 형편없는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한, 선 관리측면에서는 외면하고 중간측면에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아까 삼성을 잠깐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공흡입정수방법으로 해서 대량생산은 못하고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튜브흡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공정상 아주 순수한 물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고도정수처리 방법으로 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우리 볼펜 심만한 비닐호스에 주입되는 물을 갑작스럽게 진공으로 흡인해서 외부로 추출되는 물을 정수된 물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강의 나쁜 물을 취수해다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 공급하는 중간처리만 아무리 잘된다 해도 고도정수처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선 관리를 잘하고 다음에 후 관리를 잘한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원수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 관리가 잘되면 정수처리의 효과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희는 우리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는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 또 경기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원수관리를 더 강력히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지류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미처리되고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저희가 강력하게 처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환경부가 이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배정과 함께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서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팔당 안에 경안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미 처리수 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잠실수중보로 내려오는 남양주, 구리시에서 내려오는 왕숙천 수계 이것이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되고 왕숙천의 경우는 한 4만톤 가량 미처리수가 내려오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진건하수처리장이라고 새로이 용량을 8만톤 증설을 하고 또 구리하수처리장에도 3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면 왕숙천 수계를 통한 오염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원수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원인이 사실은 바로 그런 면에 있습니다. 원수관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걱정 없도록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나타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처리기법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고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원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만약에 원수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더 고도정수처리법을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전 서울시민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터뷰한 장면 다 보셨죠? 팔당댐에 저희들이 가본 결과 하루에 4만톤 정도가 아니고 물의 범위로 봐서는 수십만톤 이상입니다. 반 정도가 전부 다 황토색으로 유입되는 것을 봤을 적에 4만톤, 글쎄 그 톤수는 참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고 또 그 동안 한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 상수원 관리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나의 고도정수처리기술로서 유입량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정말 안하셨습니다. 지금 하수 가 그냥 방치된 채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생활식수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만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됐다, 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앞으로 하면 지금 수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정수기법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아니, 그 양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고도정수처리방법으로 말이죠?

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공법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공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은 타당성검토용역도 들어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고도정수처리법을 도입할 것이냐는 아직 예정된 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민이 먹는 모든 그 많은 물의 양을 고도정수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투자비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예상하는 양을 한 3,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택할 것이냐, 또 얼마의 용량에 시설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최종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투자만 하면 그 양을…….

좋습니다. 그 투자비를 지금 한강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는 방안과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투자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를 이 용역을 통해서 그것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입해야 될 시점과 규모, 방법을 이 방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기 위하여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 방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모와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걱정은 용역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엔지니어링회사를 시켜서 하게 되면 어떤 편향된 시각을 조정함이 없이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역 발주 전에 보다 많은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식견이 동원되어서 자문을 한 뒤에 방향을 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안 나왔겠군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의 어떤 결과도 안 나왔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물론이고 2007년도 이후까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언제 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언제 하고, 또 착공을 언제 하고 하는 일련의 그저 가계획이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확실한 계획이라 보시지 말고 하나의 구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의 퇴적물과 팔당댐의 퇴적물이 수십만톤씩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팔당댐의 퇴적물과 한강 취수원지역의 퇴적물에 대해서 추후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생산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팔당의 퇴적물 문제는 환경부, 즉 한강유역관리청과 시민단체간에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율되어야 뭔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취수장 주변을 배를 동원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등포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주변의 퇴적물들을 전부 다 준설했고, 그리고 자양취수장의 경우는 잠실수중보 수문이 있습니다. 4개의 수문이 있는데 홍수가 지거나 또는 팔당에서 방류량을 아주 크게 1,500톤이나 2,000톤 정도 할 때 저희 취수장쪽 수문을 엽니다. 그래서 하부에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가도록 하고, 별도로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렇게 매년 준설을 했으면 지난번 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퇴적물이 없어야 됐습니다. 이전 과정은 제가 본 바 없습니다만 그 때 당시의 퇴적물은 상당한 양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퇴적물 준설하는 기술이 또 그만큼 양적으로 한강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년 한다고 그게 처리가 됩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술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투입의 문제라고 봅니다. 준설비의 얼마를 지속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취수장 부근은 이렇게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팔당 상수원에도 퇴적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펼치는 사업 속에 이 퇴적물관리에 대한 예산을 더 할당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서울시에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깨끗한 원수를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될 워크숍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중간매체인 고도정수처리에 크나큰 어떤 전체의 해결책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갖고 교수들과 워크숍을 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아무리 해결책을 찾는다 하더라도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겠는가, 상수도는 분명히 정직과 신뢰가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