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엄대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제상 경제개발 분야에 해당되며 2003년 당초예산 192억6,634만4천원보다 33억2,763만2천원이 증액된 225억9,3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억2,763만2천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본 예산은 26억7,539만9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2억8,603만6천원이 증액되어 29억6,1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농림사업평가 시장사업비인 지역특화 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인가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국비 1억9,683만원이 보조되어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금인 도비, 군비 각각 2,460만3천원을 합해 총 2억4,603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에 대한 본 예산은 10억824만8천원이나 9,017만8천원이 증액하여 10억9,8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보면 간척스키장 업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일용직 1명을 채용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높이기 위한 정주권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된 양여금 6,171만9천원과 군비 1,542만9천원을 합해 7,714만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 본예산은 당초 40억9,769만4천원이었으나 5억6,227만원이 증액되어 46억5,9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정비사업비 예산확정에 따른 부기 조정으로 각각 33만3천원을 증감하였으며, 간척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유촌리 서어미 간척천의 하천개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군비 각각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유지관리등 지방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군비 각각 700만원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여 제방의 제초작업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양여금과 군비로 추진했던 햇골천과 동차골천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변경축소 배정으로 양여금과 군비를 합해 6억6,475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추가로 확정된 거례천과 도일천 정비사업비로 양여금과 군비를 합해 6억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측량 수수료등의 부대비로 2,0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방교 재가설공사 2차분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필요사업비 4억5,4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예산사정상 2억5,245만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에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본예산 65억9,813만6천원에 8억1,278만5천원이 증액되어 75억1,09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는 군도 수로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1,199만3천원이 추가계상돼 본 예산 1억2,113만6천원에서 1억3,31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군도 15호외 2개노선에 추진중인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1억8,047만3천원, 군비 4,511만8천원을 합해 2억2,55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10호선외 1개노선에 추진중인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양여금 2억3,674만8천원, 군비 5,954만8천원을 합해 2억9,62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낙석 산사태위험지구개량, 안전시설 정비등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에 양여금 3,513만2천원, 군비 878만3천원을 합해 4,39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머리터널공사 감리비 2억6,7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중 절대필요경비 4,545만7천원만 계상하고 3,284만2천원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본예산 37억3,676만원에서 10억7,763만2천원을 증액하여 48억1,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신눌선외 4개소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양여금 3억7,498만원이 추가배정되어 이에따른 군비 3억3,140만2천원을 합해 7억638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절대필요경비 5,549만1천원만 계상하고 559만원은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광덕리 안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이 증액되었으며 떼둔지교량 및 수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2,684만원, 수밀교 재가설 공사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삼일계곡외 4개소에 설치된 재해문자상황판, 표출장치 전기요금 69만원, 전화요금 201만2천원과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단말기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산간 오지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재난예방 봉사활동 점검재료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방재대책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수해복구 사업장중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사업비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확정된 재해상황실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5억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상황실 설치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2억2만9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천소방파출소 지원을 위해 소방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끝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건설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군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것인지 아까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 보면 일반하천 개수사업이라고 해서 서어미에 2억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 올해 총 사업비가 서어미부터 수해복구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억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제가볼 때 그쪽지역을 논 경지정리를 해놓고 또 하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대하게 하천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 또 돈을 들여서 논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시 하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잘라서 보상주고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돈의 낭비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대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쪽에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화원천에 가보면 아직 돌맹이라던지 이런것들이 하천이 그대로 있으면서 수해복구는 전혀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올해 사업을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8페이지 보면 간척스키장 추진인부임 1,088만원, 당초예산에는 상정을 안시켰다가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가시화하고 있느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관리는 차원에서 이런 급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간척스키장의 지금까지 흐름과 왜 이사람이 한명이 260일동안 필요한 급여,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91페이지 보면 햇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벌써 제가 공청회라고 할까 지역주민한테 설명드린 부분이 상당히 3년이상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2003년도 본 예산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고 예산에 상정됐다가 2억4,000만원이 감했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쭉보니까 혹시 전용... 다시 후에 감했다가 햇골천 정비사업이 또 있나싶어서 검토했더니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햇골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없지 않냐 해서 감한것인지, 아니면 금년은 햇골천 정비사업을 그만하고 2004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건지 그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도로 용역 및 시설비.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편성할 때 용역비는 얼마, 시설비는 얼마...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용역비는 얼마다. 이렇게 했을땐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요. 합산해 놓으면... 자그만치 액수가 7억6,000인데 이런것들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자체 설계를 못하니까 용역을 줬다던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던지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얼마다. 그래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다 해서 예산에 상정시켜야 될텐데 한번에 묶어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심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나쁜쪽으로 의심하는게 아니라 어떤쪽에 과다하게 나가는 돈이냐? 이런쪽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건 용역비는 과연 얼마를 가지고 용역을 줄것이고 그 나머지가 시설비다. 그밑에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감리비나 각종 부수적으로 시설비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없다 이겁니다. 물론 본 예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와 시설비가 어느정도 금액이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하나로 묶어서 이해가 안간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재해상황실 설치공사 1억9,000만원 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5억이 돼있는데 사실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1억9,000만원 더 1회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아요. 시설공사, 설치공사, 감리비...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황실이 몇억단위까지 해서 과연 상황실이 필요한 것이냐. 재해 상황실이... 물론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정말 예측불허의 재해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인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늘 우리가 수해나 가뭄이나 각종 재해가 닥쳤을때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해서 응급처치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지, 설치공사가... 이런건 과연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돈이 이정도 들어간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줘야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질문드리는거 한가지 더 질문하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죠. 98페이지 보면 생활재난 예방봉사활동 점검재료비라고 해서 가스, 전기 1가구당 2만5천원씩해서 200가구 1회 한번하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마 건설과 부분에만 들어가죠?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화천군민이 전체 혜택을 받는건 아니고 그래고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쪽으로 가스나 전기같은 것을 수리해 준다던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나 화재위험성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건데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게 또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왔거든... 이런 사업은 본 예산이 올리도로 하세요.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진짜 진실한 봉사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정말 2만5천원 들여서... 2만5천원 돈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만5천원으로 뭘합니까? 그래도 우리 군청직원이가서 인건비 안들어가고 재료만사서 해준다는게 진실한 봉사인데 이런 것은 세세하게 검토해서 좀더 화천군에... 예를들어서 새해가 다가올 때 "아, 이 사업을 또 해야겠다." 했을 때 과연 화천군에...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생활보호 대상자 몇사람있고 어려운곳이 얼마나 있느냐.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부담을 더 해주셔서 해줄 때 어느정도 몇 년정도 흘러가서 몇 년정도 안전성이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볼때는 500만원 적습니다. 1가구당 2만5천원... 이거 선 값도 안돼요. 이런 것은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봉사비라고 생각할때는 액수가 좀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지난번에 도의회 의원 최영진 의원이 한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5분발언 신청을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을 늘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UN이 이걸 발표한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교부나 이런데서 댐을막기 위해서 "물부족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물부족 국가라고 나오는 부분은 미부에 어떤 단재가 흐르는데, 왜 물부족 국가라고 나오는가 하면 지역 나누기 인구랍니다. 인구를 나눠서 이정도되면 물 스트레스국가, 이정도되면 물 부족국... 어느 스웨덴의 숨은 학자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꾸 떠들어 대면서 우리 물부족 국가라고하면서 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 부족국가라고 하거든요. 산이 많으면 물이 있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쏜살같이 전부 흘러가서 비가 많이 올때는 한없이 많다가 그 다음에 몇일만 가물면 물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단말이야. 그래서 우리 관내에 4개 저수지를 건설과에서 복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잘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이번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물으시고 최덕규 위원님, 그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바에 의하면 상서면 신대리에 도수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어미 간척천 하천개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위치와 현재 추진중인 서어미지역 간척천 수해복구 공사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위치는 간척교량에서 을지교구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하천분야 복구비 25억원과 도로분야 복구비 45억, 합해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유촌리 신천이 수해복구가 돼지 않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4개 저수지 복원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복원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조사하여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4개있는데 10개년 계획은 그만두더라도 현재 있는 것 먼저 조금 개수해서 물이 담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개년 계획은 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수지에 대해서 여러번 저희들하고 말씀주신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있으면 이번 사업비에 반영해서 저수지를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나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원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척스키장 추진임부임을 계상했는데 간척스키장에 꼭 이런 인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용인부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행해야할 행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입니다. 더군다나 건설 일반업무를 김윤환 담당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조로서 대단위 개발사업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으로 확보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쓰고 있어요?

네, 한명... 3월말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금년 3월부터... 인건비가 예산계 POOL 예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POOL 예산을 쓰고 있었다면 1,088만원을 지금 3월부터 쓰고 있는 돈을 이번에 상정시킨거 아니예요? 앞으로 쓸거요? 아니면 지금까지...

앞으로 쓸거죠. 앞으로 계속 쓸 것을 계상한겁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간척스키장에 같은 내용으로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함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없다 이거죠?

금년도 계획대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투자되는건 감된 요인이 없고 그대로 반영되데,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예산상의 어떤 차질은 없다?

네, 없습니다. 다음 신눌선외 4개선 사업비를 한데 묶지말고 분리해서 용역비와 시설비를 나눠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은 90페이지에 보시면 7억638만2천원이 양여금이 추가확보되어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5개노선중 신눌선외 4개노선의 계속사업비이며 금년도 1개노선은 신규노선으로 이미 용역설계비 2,320만원으로 계약하여 용역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현재 목에보면 시설비에서 사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데 묶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용역비 따로 시설비 따로 계상하는 것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에 시설비가 이미 상정돼 있었다고요? 90페이지...

96페이지요.

96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용역 및 시설비란 말이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인지, 용역비가 기 있었다고요?

이미 용역비는 예전에 했었고요. 이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한데 묶여져...

그래서 용역비가 사실은 이미 용역은 줘서 시행은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전용해 주기 위해서 용역비 및 시설비라고 썼다?

그건 사실 시설비로 써야되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됐어요.

그 다음에 재해상황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재해상황실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해상황실이 필요한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재해상황실 구축은 2002년도 수해복구 확정시 재해상황실이 미비하다고 중앙에서 판단돼서 상황실 장비 및 제작구입비로 5억이 배정됐습니다. 상황실 설치사업은 강원도에 저희 화천이 처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황실 신축비가 용역설계 결과 6억이 선정돼서 이중에 1억7,000이 수해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2억4,000을 투자해서 건설과에 1억9,000으로 추진코져 하는 사업입니다.

상황실은 어차피 우리 군청에서 설치해 놓을거죠?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주차장 그 윗층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스전기가 본 예산에 올리도로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난생활 예방점검 재료비에 계상된 것은 세세하게 검토하여 본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하셨는데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예산계와 협조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단위도 높이고 수혜를 받는 가구가 많이 있게 당초에 실시조사를 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을 혜택을 줘야겠다.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이게 가구당 2만5천원이 아니라 5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10만원 들어갈수 있는 집도 있을거라고... 그런 10만원까지는 우리가 해주지 않겠지... 하지만 되도록 이제는 우리 화천군도 연간 당초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500만원 될 수 있다고도 보겠지만 골고루 혜택주는 범위에서 예산을 상정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농림부 지침에 의거 50ha이상만 우선 추진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대부분이 50ha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와 계속 협의해서 소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척스키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천정비 사업이 옹벽으로 시공돼 있어서 친환경적인 것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옹벽으로 설치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공법으로 추진중인 하천정비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가 옹벽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돌 쌓기라던가 원석쌓기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취수사업을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또 이런부분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고 또한 이런 사업은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이번에 2억5,000씩이나 요구를 하셔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건가 하면 92페이지 사방교 재가설공사 2차분. 기 2억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군 예산이 그 다음에 다시 군예산에 2억5,000을 넣어서 4억5,000이 순수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꼭 투자돼야할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나 교부금이나 양여금 받을수 없었나요.

저희가 양여금을 받게되면 양여금대비 군비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죠? 양여금을 좀 받았나요?

행자부 소관입니다.

행자부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 선후배 많잖아요. 그런데서 돈을 좀 끌어오도록 해요.

지금 양여금 사업비나 교부금 사업은 그런 시군의 인구비례에 대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따기위해서 올라가서 노력했지만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6년동안 올라가서 그런 작업을 해봤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군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은 32억8,8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3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목에 편성된 건강안전마을 육성사업비 625만원은 사업명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1차보건의료 사업지원 사업비로 625만원을 전액 재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의료 및 구료비는 가정방문사업용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 무의탁노인 방문약품 및 기자재구입 150만원, 가정방문 건강기록부 제작비 60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165만원, 담수어 피낭유충 검사비 16만2천원 등 모두 5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로 160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 가정전문간호사교육, 방문보건보수교육, 재활전문요원양성 등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344만8천원 등 모두 50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는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1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강증진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를 전액감하고 노인건강체조 강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두 674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기초예방접종 사업비 100만3천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는 검진비 및 인원수만 조정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65만원 등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두 85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을 감액하고 재편성한 것으로 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실비 보상 500만원, 건강체조 강사비 300만원, 금연교육 강사비 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로서 모두 612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사업량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감에 의하여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목에 편성되었던 생활전문요원 양성사업비 99만2천원은 전액 감하여 위탁교육비로 재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편성된 교육용 영상기기 구입비는 건강증진사업 지침상 장비 한 대 구입비를 200만원이상 계상할 수 없어 대당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중 수당목에 계상된 읍면동 수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정액수당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당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에는 응급실 및 진료실에 있는 내시경, 물리치료기 및 X-rey장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학생 건강진단 및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빵, 우유 구입비 70만원, 환자진료의약품 구입비 1,600만원 등 모두 1,6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목에는 보건복지부 전산망 구축사업 및 진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는 각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될 보조의자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B형간염 백신에 165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관내에도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충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관내에 어느정도가 감염돼 있는지 통계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0명이면 B형간염 백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밑에 담수어 피낭유통검사라고 했는데 기생충인 모양인데 우리군에는 민물고기와 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고 보통 알기로는 간디스토마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이 부분은 반상회보라던가 우리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감염되는 인원이 될 수있으면 적게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106페이지 보면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인데 이것이 감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해서 감이됐는지, 또 이렇게 감을하고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이 6명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보면 거의다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별 질문은 제 개인으로 봐서는,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고... 없습니다만,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의료원에서 영농철 이동진료 3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특히나 영농철을 보면 각종 질병이라고 할까. 아니면 전염병...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영농철을 맞이해서 이동진료를 3개조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동진료에 대한 금년 본 예산에 찾아봐도... 어디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못찾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을 엉뚱한 질문쪽으로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첫째 질문드리는 것은 이동진료에 대한 추가예산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동진료를 하면서 어차피 이런 진료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이런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동진료 하면서 영농철 맞이하는 그 기간동안 원만한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즉 다시말해서 충분히 예산이 서있냐. 없다고 했을 때 1회추가경정예산에 왜 안세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전액 감이됐단 말이예요. 본 예산에봐도 261만원이 있고 여기 263만원 전액 감이됐는데, 제가 추후에 봤을 때 방문보건사업비가 별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혹시 예산이 서있나 봤는데 예산이 없어요. 방문예산은 이렇게...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방문사업은 안할것이냐. 사업비가 없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엉뚱한 질문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예산이 감했을 때 보면 예산이 없이는 방문진료를 못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이되느냐.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그럼 이 질문과 바로 영농철 이동진료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이거죠. 이동진료도 방문진료라 봤을때는 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건데 사업비가 전혀 없을때는 이동진료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께요. 108페이지 보면 환자진료 의약품 1,600만원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본 예산이 봤을때는 좋다. 예산이 예를들어서 환자진료 의약품이 이만금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금년 한해에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비에 의약품에는 이상 더 요구안해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해요. 그러나 사업을 쭉 하다보면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의약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환자진료 의약품이 1,600만원... 이 부분의 의약품은 어느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것이냐. 예를들어서 최근에 사스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양성자 환자로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유행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며 앞으로 볼 때 예를들어서 식중독 환자, 각종 말라리아라던가 이런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약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세운건지 약품구입예산은 어느 약품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B형간염 감염자는 몇 명인지, 또한 300명이면 접종이 충분한지, 담소피낭유충 검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반상회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임시예방접종비는 왜 감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6명에 대한 질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B형간염 환자는 사실상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형간염 예방을 위해서 취약대상인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B형간염 예산을 계상할 때 약 3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3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담소피낭유충 검사는 유충이 특히 담수어 잉어과의 물고기, 잉어나 참붕어, 붕어 등에 침입하여 물고기 살속에 유충을 형성하고 이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내에 들어오면 간장의 담관에 기생해서 간디스토마를 유발시킴니다.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은 왜 감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시예방접종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하다 보니까 답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6명에 대한 것은 환자를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몇가지 구분이 돼있습니다. 소아백혈병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질환이 있는데 이런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명이 있는게 아니고...

네. 금년도 추진계획이 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영농철 이동진료를 3개조를 편성하고 또한 이동진료에 대한 추가예산은 왜 없는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주시고, 방문보건사업비가 전액 261만1천원이 감액하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의약품 구입비는 1,6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쁜 영농철에 1개반으로 운영했습니다만 3개반으로 확대 편성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 및 진료약품 기존에 있는 약품비만 해도 이동진료 약품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비 전액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른 항목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있는데서 어떤 사업비로 변경한거예요? 감했으면 다시 여기 나와있어야지... 예산상에 세출항에 나와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비 261만1천원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비로 전환시켰습니다. 103페이지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시달돼서 교육비로 쪼개고 다른 사업으로도 쪼개고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 아니 그럼 좀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261만원을 감해서 방문보건사업은 필요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고도 다른 사업비 가지고 전용해서 쓸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다른데로 돌린것입니다.

항목에는 분명히 방문이라고 돼있을거 아니예요?

방문보건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분해서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참,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영농철 이동진료 3개소 편성해서 하는 사업비는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안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2에서 103페이지... 위탁교육이나 국내여비 아니면 전염병 전문가교육, 가정방문 위탁교육, 이런 교육수당으로 나간다 이거죠? 261만원 감한부분은...

네,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비가 없었나요?

당초에는...

교육비도 보면 773만원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773만원 있단말이예요.

당초에 가내시 시달될때는요. 교육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261만원을 가지고 교육비로 일부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및 당뇨 이런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에 필요한 사업비는요.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동진료비는 있다. 당초예산에 이동진료비라고 해서 나온게 없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맨밑에 있습니다.

4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여튼 어쨌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받아도 됩니다. 일단 어쨌던 여기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773만원이 교육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교육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감해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이나 각종 교육비로 넣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쓰시기로 했으면 잘 쓰시도록 하세요. 조금 이해는 간갑니다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00만원...

당초예산 확보를 사실 3,600만원이 소요되나 군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추경에 1,600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약품구입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약품구입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약품을 과연 쉬운말로 말해서 정품... 물론 여기서 좋은 약을 많이 구입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약품구입이 거기서 진찰만하고 약품은 나와서 사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약품을 구입을 안하는 사항이지만 약품을 어느정도 질좋은 약품을 구입하느냐 까지도 우리가 관심갖는 문제인데 항상 보면 본 예산에 질문할 때 "2,000만원으로 되겠냐?",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세요. 물론 각 보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1,6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다 끝나셨죠?

네, 답변 불충분한 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끝을낼까 합니다. 10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차보건의료 사업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과연 1차보건의료 사업지원이 625만원... 무슨 물품을 취득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1차보건의료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개보건진료소에 대한 물품이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것을 전액 감해서 1차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비로 625만원 전액을 변경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생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64억5,058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추경에는 9억1,597만6천원이 증액돼서 73억6,656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보상금으로 1,100만원, 민간인 자본적보조 2억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8개 마을중 하남면 원천리가 선정되어 단순농업에서 체험, 휴식, 관광농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농림사업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택배포장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를 구입 농민에게 대여하고자 5,0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구입은 당초 민간인 대행사업비에서 과목을 경정 변경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논농업직접지불제 홍보용 인쇄비 43만8천원, 쌀생산 조정제 휴경지표찰에 158만5천원, 재료비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보조에 55만원, 친환경농업 자재공급사업에 1,760만원,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 2002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3,154만원, 민간대행사업비 푸른들 가꾸기 호맥공급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청정오리 사육시설 지원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친환경 농자재구입에 2,000만원은 111페이지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과목을 변경·경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우경진대회 참석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에 20만원, 재료비, 가축약품 구입비는 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1,304만2천원을 감했으며 조사료생산 오리재배농가 자재지원비 56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군비 1만2천원을 감하고 도비 1만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봉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2단계 계상 60세트를 보급하고자 27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랩싸이레이지 제조장비는 조사료 확보로 배합사료를 절감해서 축산경영비를 절감코자 4,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맥류 사료생산 이용자재지원 사업은 56만원은 114페이지 조사료생산 오리재배농가 자재지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홍보용 농산물구입비 700만원, 홍보용 농산물 포장재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경매시장 농업인 견학에 1,440만원, 기타보상금 농산물경매시상 격려품 구입에 2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마을다목적 공동농산물 집하시설에 2,8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에 1,600만원, 토마토 축제보조에 3,000만원, 재료비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 운영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산천어구입비 3,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향토어종 종묘인부임에 445만4천원, 산천어 양식장 관리인부임에 422만5천원, 재료비 종묘매입 방류사업비에 2,1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2,8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비 569만8천원, 시설비 행정선 선착장전기시설에 300만원, 향토어종 양식장 집수정시설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향토어종 양식장 수중모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과 이문선 과장으로부터 농업생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지원. 민간자본보조인데 2억... 먼저 우리군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8,573만원 물론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아니겠지만 일단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이 2억이 화천군에 어느지역으로 골고루 각 읍면에 배분을 할것인지 아니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느지역을 할 것인지, 또 규모는 어느정도이고 어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2002년도분입니다. 미지급 부분을 1회추경에 올린이유가 뭐냐? 당초 예산에 이미 2002년도 분입니다. 순수한 국비인데 최소한 우리가 화천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2002년도를 2003년도 그것도 1회추경 5월이 지나서 6월이 이제 내일모래 원안통과 된다면 이 자체가 지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국비를 왜 진작에 확보를 못했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질책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논농업직불제 지급이 미지급된 부분이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덜되어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런것들은 바로 과장님들의 최대한 능력으로 진작에 2002년도것을 지급해 줘야지 이렇게 2003년도것을 2004년도에 지급해 줄 그런 계기가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제야 1회추경에 상정됐는지, 또 중앙으로부터 왜 이제야 내려왔는지 상세한 말슴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입니다. 1,300만원... 뭐 별것아닙니다. 얼만 안되겠지만 물론 기정에 2,920마리... 경정에서 39... 좀 혼돈되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왜 1,300만원이 감이됐느냐. 그럼 가축방역 약품이 재고가 많아서 그런거냐. 아니면 금년들어 각종 구제역 이런것들이 금년초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품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 약품을 사는 부분을 감해도 되겠다는 의향인지, 만일의 경우 이것을 감했다가 가을철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의하나 갑자기 어떤 구제역이나 콜레라, 각종 질병이 가축으로 하여금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2회추경에 또 올릴겁니까?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럼 그런것들을 대비해서 이런것들은 왜 감이됐는지, 다른데로 경정해서 돌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에 1회추경에 올라왔고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116페이지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홍보용 농산물구입.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아주 질좋고 품질좋고 이 농산물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용 농산물 포장재를 만들겠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미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길 바라고, 토마토축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마토축제하면 토마토에 관해서는 화천군에 사내면이 가장 으뜸 농산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내가 볼때는 군수님도 늘 사석에서 사내면 토마토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인데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규모는 어느 규모를 할것인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일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나중에 더 청구할 것인지,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단 산천어 구입까지 4,000만원 요구하셨어요.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 운영재료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000만원하고... 이건 그렇다치고 이 부분은 정말 안됩니다. 산천어 구입인데 중간어... 중간어 정도 사서 길렀다가 2004년도 산천어축제때 쓰겠다. 지난번에 사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생각에서 산천어 구입을 요구하셨는데 3,000만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산천어가 특수한 지역이 아니면 살수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산천어가 양식이라던가 기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혹시나 기후라던가 물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아주 예민하다는데 과연 만마리를 사다가 길렀을 때 만일의 경우 기르다가 만마리중에서 5천마리 죽었을때는 상당히 잘못된 사업이다. 그랬을 때 산천어는 화천에서 기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산천어를 기르다 보니까 밑에 한명 또 일용직을 쓰고 어쩌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4,000만원에다가 내가보니까 일시사역 인부도 이 어종을 기르기 위해서 한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산천어를 길러서 실효를 거둘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정도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보니까 산천어 문제하고 유기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자재에 대한 돈이 많은데 전에 어느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써있었어요. 지금 유기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오리도 사오기도 하고 목초액이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 하면 수송거리가 2,400km가 걸린답니다. 한 접시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동네에서 만드는 것들이 지역농업으로 소비돼야 공해가 크게 따지면 덜한데 이것이 판로를 멀리하고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먼데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오고 이랬을 때 간접적으로 결국은 공해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화천군에서는 이런것도 염두해 둬서 퇴비만드는 운동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도 가까운곳에서 살수 있는 것을 운동을 하지 않고 유기농산물만 만들어 놨을때는 결국은 수송하면서 큰 공해를 만들어 온다. 이런 생각을 기조로 끊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양봉농가 시설현대화로 374만3천원인데 지난번에 3,500만원 예산이 더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그거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간적인 부분에서 약간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정해서 이왕 쓸거면 빨리 풀어서 양봉농가가 한창 양봉을 하는데 잘 쓸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거지만 우리가 너무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예산을... 올해는 실험용으로 어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성공된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너무 종묘생산 하는데라던지 방류하는데 어장을 만드는데 인부임... 이런데 너무 돈이 한꺼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지만 어떤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양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빨리 함으로서 예산낭비가 심한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빨리 하지말고 조금 시험을 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그 다음에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또 117페이지 보면 다목적공동 농산물 집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으로 이름을 똑같이 하면 예산이 잘 반영이 안돼서 그런지 다 비슷하게 하면서 이름을 달리 하면서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것에 어떻게 쓰려고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5종을 방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민물게에 대한 연구라던가 생각해 보신것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가 있는지, 민물게는 지금도 군청 수족관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려서 60년대 70년대 이때도 강에서 민물게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와서 어부들에 의해서 몇 마리씩 민물게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어... 이거 고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천에 뱀장어를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뱀장어는 치어가 사람이 생산할 수 없음으로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채취해서 양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물게는 종묘가 생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뱀장어보다 굉장히 원가가 싸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연구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정보화 선두자 보상금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비 2억등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용도에 쓰이며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1,100만원은 농촌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선정해서 1일 2만원씩 줘서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연간 138회를 지도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28개마을중 저희 화천군에서는 하남면 원천2리가 선정돼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박 1동하고 등산로개설 1개소, 나룻배제작 1척, 도시민 농사체험장 500평, 마을홈페이지 구축 1건, 마을발전 컨성팅등에 쓰여지는 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두사업은 정보화 교육하는 실비보상이라 이거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농림부에 올릴때는 3,154만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떨어진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올릴 때 누락된 부분을 추가신청한 거예요?

올릴 때 누락이 된겁니다.

올렸는데 저쪽에서 3,150만원 안준다.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늦게 신청하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가축방역약품 사업비 1,304만2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가축사육두수가 감소돼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88만4천원, 군비 115만8천원으로 계 1,304만2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했을망정 화천군의 가축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는거예요?

네, 이상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홍보용 농산물 구입목적과 사용내용은 우리군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소포장을 각종 행사 및 대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시 농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홍보용이 아니라 직거래상에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요? 아니면 홍보용만 딱 만드는거요?

홍보용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홍보용에 농산물을 구입코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 다음에는 판매를 하는겁니다.

판매하는데 별도포장 똑같은 포장이나...

그 포장재로 하는겁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토마토축제 행사의 규모와 장소와 시기를 질문 주셨습니다. 2003년도 토마토 재배면적이 저희군에는 24ha중 사내면 지역에 화악산 산토마토가 22ha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사내면 단위축제로 행사규모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8월 중순경에 주민과 관광객, 면회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제규모로는 예산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첫 축제이니까 본 예산만 가지고 범위내에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주신 산천어 특수지역이 아니면 살수가 없다는데 양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남면 위라리 낭천 양어장을 임대해서 잉어, 붕어, 치어를 주 생산하고 있으며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일부 2,000마리를 시험사육 하였습니다. 다소 어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안정돼서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산천어 구입 3,000만원은 축제에 사용한것과 가공식품 개발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천어를 양식하는 것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가지고 축제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보면 산천어 관계 때문에 예산이 3,8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선단 말이예요.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그런데 향토어종 양식장은 이것도 관계없는거예요?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있지? 그럼 8,500이나 들어가... 예산이... 향토어종 양식장 집수정시설 말이예요. 이건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용인부 부분...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보면 어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인부임이고요. 3,000만원은 별도로 축제할 때 가공식품 만드는데 원료로 쓰는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여부는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양봉시설 현대화 하는데 하우스나 이런걸 채밀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도비지원이 돼서 양봉 부세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새로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모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다목적 공동농산물 집하장은 어느곳에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다목적 농산물집하장 시설은 기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원하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서 고랭지 채소나 각종 농산물을 품위유지와 농가편익 제공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천어가 우리고장에 서식하는게 맞는 지역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천어 방류를 위해서 산간계곡에 하천을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과 만산동이나 안평리, 계성리 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방류할 예정이며 비수구미 지역은 열목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구미 지역은 열목어 보호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축제 행사를 어느 규모로 할것이냐. 과연 사내면에서 이 행사를 원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쨌던 그 부분은 답변을 들었고 토마토행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언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캐나다인가... 토마토축제를 하는데 몇사람 대상자 세워놓고 거기서 토마토로 치는겁니다. 그럼 토마토가 잘익은게 터지죠. 그것도 미용에 좋다는지 여자, 남자 할것없이 어쨌던 어느정도의 미인의 세워놓고 칩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축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실감나겠지... 토마토, 국수 그런걸 한다는데 그러지말고 현대감각나는 그런 행사를 해봐라. 이거죠. 어느 무대를 해놓고 무대위에서 토마토를 던져서 쳐서 몸에 맞았을 때 맞는사람은 맞아서 미용에 효과가 있을거고 또 던지는 사람은 던지는 나름대로 스릴과 즐거움... 그걸 주변사람들이 봤을 때 즐거움... 과일종류의 행사가 보통 그런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냐. 토마토는 그렇잖아요. 버리는게 많아요. 아침에가서 빨갛게 익으면 출하 못한단 말이예요. 그걸 쌓아놨다 버려요. 그런거 갖다 해보면 그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주문 사항으로 그런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농촌과 우리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총예산은 15억2,079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7,807만7천원보다 2억4,271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우수선도농업인 12명에 1,680만원, 수출농업인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연수비로 2명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2,300만원으로서 제7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총 5,0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대회 참석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으로서 학교 4-H회 활동강사 수당이 5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이 계상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금이 국비, 군비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을 감액하여 학교 4-H회 과제활동 운영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는 방제면적 및 가격 조정에 따라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보존금으로 강원인삼산업육성 보조금 325만원을 과목경정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보조금 200만원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고랭지녹비 호맥재배 보조금 320만원을 과목경정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감액된 강원인삼산업육성 사업비 325만원과 고랭지녹비 호맥재배 32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논, 밭토양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따른 장비구입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수입시기 환율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경상적경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병해충공동방제 보조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과목경정하여 편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청정실파 수경재배 생산기술 사업에 1,16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금이 kg당 단가금액 조정으로 75만4천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이 1억2,028만원으로 에너지절감 버섯재배사시설 개선사업에 10동에 2,500만원, 인삼직파기 지원 2대에 288만원, 소득증대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5,000평에 7,500만원, 청정으뜸농산물 달래생산 기반조성에 1,740만원으로 저장탱크 10동에 1,200만원, 종자선별기 2대에 360만원, 달래파종기 2대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3,0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색 실익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실천 선도농가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공급, 미생물제 투입등 50ha규모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002년 8월달에 강원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인가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고 작목별로라던가 활동을 하는데... 본 예산이 3,000만원 계상했다고 했죠? 그래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면 우리군에서 강원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창피당하지 않을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관지 기술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농어민 해외연수 1,680만원하고 수출시장개척 해외연수 민간인 2명으로 14명... 일단은 해외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 계가 1,932만원... 물론 농업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이나 거의 해외연수비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파프리카 재배하는 분들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기술 수준이 이런분들 해외연수 보내는 부분이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기술부족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볼때는 파프리카도 이제는 어느정도 기술연수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생산과정에서 좀저 해외연수를 가서 품질좋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자. 이런 의미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제가 예산이 있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요.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전액감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고 민간자본이전, 경상적경비 이래서 틀리다는 자체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것만 틀리는 부분이고... 다시 3,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병해충 공동방제 과목을 변경했다. 과목을 변경한 부분은 자체사업과 경상적경비 이 과목을 바꾼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쪽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과목을 감을해서 다시 과목을 변경해서 병해충은 똑같은 병해충인데 자체로 사업한다는 차이만 틀리다 뿐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사업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나가지만 자체적으로 농업생산과에서 이 사업을 자체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가 과목변경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인삼직파기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두 대를 산다는데 288만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삼에 종사했을때는 인삼에는 파종기를 가지고 심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묘목을 하나하나씩 심었고 묘목을 생산하는 과정에 씨를 뿌려서 생산하는 과정이 최소한 1년이상 가야 실오라기같은 인삼뿌리가 생겨서 그것을 이앙하는 과정인데, 요즘에는 직파기가 있어서 인력 노동에 그런 대금이 덜 나가게하기 위해서 직파기가 나오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인삼 직파기를 지원해 줘서 그것을 사서 인삼을 심었을 때 인삼이란 것은 6년돼야 생산해서 커서 인삼조합에 수매한다던가 판다던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성을 들여 심어도 인삼이 몇 년 걸리다보면 그 인삼자체가 생산과정이 굉장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는데 이것을 사서 농민에게 줬을 때 과연 인삼자체가 잘 크겠냐. 한번 경험이 있으면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고, 인삼이라는 자체는 사실 제가 잘압니다. 좀 압니다. 내가 한 7, 8년 인삼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만한것도 심어봤고 4년짜리 사서 심어도 봤고 그런데 인삼이 관리가 중요해요. 모든 농산물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히나 관리예요. 제가 인삼을 경험담을 얘기 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약 1,600칸을 인삼을 심어봤는데 관리를 집중하니까 배가 오르더라고요. 소득이... 나중에 추가분을 받은바가 있어요. 내가 9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7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 7,000만원 산 것은 7,000만원이 다 없어졌어요. 손해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삼이라는 자체는 우리 화천군에서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사업을 한다면 지도관리를 충분히 해줘야된다. 아주 농산물자체는 관리하고 눈으로 보면 볼수록 달라지지 않냐.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본 질문을 들어간다면 한 대씩 한칸에 보통 50대∼55대 심잖아요. 한평에... 그런데 일일이 사람손으로 심어도 정성을 다해도 파종해서 크는 기간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직파기가지고 했을 때 과연 나중에 4∼5년이 흘러갔을 때 소출이 그만큼 오르겠느냐. 그렇게 질문드리니까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7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있어서 알찬 계획수립과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더 좋은 결실을 갖는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는 작년 여름철에 강원도연합회 시군회장들 20명이 구성돼서 저희 화천군 붕어섬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9월에는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갖고해서 우리 시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농업인경영인 가족이 8월 12일부터 14일... 잠정입니다. 그때 화천을 방문하게 될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편없고 화천에서 좀더 무엇을 마음속에 남기고 갈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14명, 2건에 1,932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680만원에 대해서는 우수 농업인 및 학습단체 회원중심으로 일본이라던가 유럽에 연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 파프리카 농업인 해외연수는 생산보다는 유통, 판매, 특히 요즘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 사항 농약안전 사용에 대해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과목경정에 따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세항에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경상예산 보다는 사업예산 쪽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에 과목정정이 돼있음을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자체사업과 경상적경비라는 자체는 소모성 경비란 말이예요. 물론 방제는 소모된다는 의미가 되지만 써서 없어지는 건데, 과목이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분간을 못하고서 애초부터 본 예산에 삽입했다는 것은 실무자인 실무과장이 검토안해보신 사항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주신 인삼직파기 두 대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삼직파기는 인근 시군에서 몇 년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인삼작목반이 형성돼있습니다. 삼우회라고 20명이 구성돼있는데 그쪽에서 인삼직파기를 지원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앞으로 인삼재배 심는데 대해서는 노동력이라던가가 절감이 될것같다. 그래서 현재 직파기에 대한 수확단계가 새로개발된 기계이기 때문에 5년근, 6년근이... 현재는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던가 그런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자료를 참고해서 지도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파기로 심은 인삼도 있어요? 현재?

네, 있습니다. 노동력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40% 정도는 절감되지 않나.

40∼50%이상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심는 것이 일일이 사람손으로 심는것하고 직파기로 심는것과 별 차이는 안나겠지만 과연 생산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우려속에서 말씀드린건데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인삼은 5년간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한가지만 더 궁굼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특색 실익사업.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실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50ha에 80만원씩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해서 실익을 주겠다는 사업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특색 실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어디인가 하면 간동농협과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간동에 주로 애호박 및 특작으로 감자, 오이라던가 농가대상으로 간동농협과 같이 연계하는 민간대행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노지재배라던가 유기물투입, 볏짚, 퇴비, 키토산, 미생물제 살포를 하는 사업으로서 토양이 많이 간동에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동연구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동농협에서도 보조금이나 아니면 융자금 줍니까?

농협에서 5,400만원을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 보조예요? 융자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9,400만원이네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농가 2,500...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8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의결이 되기 이후에 금년 1월달에 인건비 단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확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입니다.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명예읍면장을 위촉하고 매월 1일씩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리장회의라던지 민원상담, 이런 것을 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여권신장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이런분들 한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이분들은 12월까지 위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입니다. 135페이지에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하우스 운영입니다. 호박종묘와 4종인데 여기에 재료비로 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소는 간동면 간척2리 만남휴게소 앞입니다. 50평규모의 비닐하우스인데 여기에 휴게실도 설치돼있고 누구나 와서 채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 재택근무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무인당직시스템 실시에 따라서 자동 화재경보시스템이 없는 3개읍면이 해당됩니다만 읍면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앞서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39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9페이지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4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남면에 141페이지에 재택근무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공사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2페이지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47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4페이지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41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7페이지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입니다. 149페이지에 읍면 재택근무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공사 500만원과 면청사 기초대리석 정비공사입니다. 면청사 출입구 상단 대리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입자들의 위험도 있고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것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41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4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인데 9개월치를 해서 45만원,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4월달부터 시행한건데 4월달이 이미 하루씩 나오는 것으로 했으니까... 4월달에는 이미 나와서 일했고 5월달도 마지막이니까 했을거고, 이 돈은 이미 지급해 줬을거란 말이예요. 그럼 무슨돈으로 지급해 줬느냐. 4, 5, 6... 이게 9월치니까 예산은 지금 반영됐고 이미 두달은 시행이 됐고 어떤 돈으로 줬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또 한사람이 9개월동안 계속 한달에 한번씩인데 한사람이 계속하는거냐, 아니면 다달이 바뀌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계속한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권위신장에 대한 의의가 없다. 한달에 한사람씩 돌려서해라. 그래야 여성참여를 하고 어느 여성이던지 와서 면장직을 하루 했을 때 역시 읍면의 면장으로서 읍면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것도 있고 봉사하는 직원으로서 좋은 의미도 볼수 있고, 나쁜 의미도 터득할 수 있지 않냐. 이런점으로 봤을 때 다달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명예읍면장 위촉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위촉해서 한번했는데 지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달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촉하는 사항은 다달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1년단위로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매달 돌아가면서 하는것이고, 연단위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합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매달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위촉하면 연말까지입니다.

한사람이?

네.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1년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사람을 위촉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촉해서 수당지급한 바는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할말이 없지만 중앙지침이 좀 잘못됐다. 이런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1년에 한사람씩 9개월동안 한다면 그 사람 한사람만이 면사무소의 일하는 행태를 알수 있는거지 한달에 한번씩 바꿔서 하루에 한번씩 바뀌게 한다면 역시 공정성을 갖고 많은 여성들이 면에서 일하는 형태를 터득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중앙지침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은 어쩔수 없겠지만...

말씀하신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예읍면장을 여성이라고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또 안맞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여성이 한번씩 돌아가려면 언제 합니까? 어차피 그건 안되기 때문에 사회지도층 여성들이 경험해봐서 회원들한테 그런 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층 여성을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경험을 하고 경험한 바를 회원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지역의 일일면장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열두사람이 있겠냐. 한사람이 열두달 해서 그걸 터득해서 홍보하고 군정이나 면정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거의다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봤을 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가져서 그 사람이 사회에 참여 안하는거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 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얼마든지 할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내같은 경우에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의 기득권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내가 그래도 면장이야." 이런식으로 일일면장 1년동안 해... 난 이런건 잘못된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외에도 더 실력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상부지침이 그렇다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사항이다. 1년이면 열두달 충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바꿔서 한다면 얼마나 효율성 갖고 화천지방정치가 역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여러사람이 알아야 홍보가 더 좋지, 한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리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침도 그렇고 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순번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이것은 제가 늘 관심갖는 사항이었는데 건설과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치피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 시설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색... 주차장 선긋는거 말하는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선을 긋는데 우선 주차장은 노란색도 칠하고 백색도 칠할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색의 농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페인트를 섞을 때 백색을 섞건 노란색을 섞을 때 농도가 100이라는 숫자로 해야된다고 법조항에 나와있다 이거야. 예를들어서... 주차장 선을긋는 페인트의 농도가 100이라는 숫자다. 정부에서 지정한게... 그랬는데 업자는 100이라는 숫자는 안합니다. 80이나 70정도로 섞어서 페인트를 칠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30%의 숫자는 그냥 수익금으로 잡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1,600만원으로 주차장도색, 주차장 선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선을 그을 때 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을긋는 것을 확인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과장님을 별개 얘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도로에 차선을 그을 때 100이라는 숫자를 페인트를 농도를 해서 믹서를 해서 그어야 되는데 보통 6, 70이라는거죠.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는 남는거예요. 예를들엇 10통가지고 믹서를 할 것은 7통이나 8통 가지고 믹서를 해서 하면 3통값 남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도 차선그을 때 100통이 필요한데 70만 들어가면 30통은 그냥 남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려보는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예산이 돼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선을 그을 때 농도를 확인하고 해라. 한번 검토해 봐라. 정부에서 나온 색농도가 어떤지 자료를 받아서 과연 이 농도로 주차선을 그엇는가 확인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덜 됐으면 그때 다그쳐라. 집행부에서... 이런 주문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양방주차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달내지 보름씩 일반주차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시내에 가도머리부터 저쪽 사거리를 양방향으로 하는데 한쪽만 운영을 했으면 한단 얘기죠. 한쪽은 계속 안하고... 양방향으로 하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주차질서와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특정한 지역에만 할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주차단속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하면서 질서계도 요원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2명을 확보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외의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주차시설이 현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충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게돼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렵봅니다. 주차장과 관련이 있다보니까 택시업계에 대한 주민사항을 드려봐야겠어요. 화천군에 택시가 한 7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가... 그 택시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사내에는 택시기사들하고 얘기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택시기사들이 기사인지 노동자인지 모를정도예요. 복장이... 어떤경우는 눈을 부스스 뜨고 내려와서 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래위 츄리닝바람에 와서 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리퍼를 질질 끌고와서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택시라고 하면 화천군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외래인이 왔을 때 가장먼저 타는 것이 택시인데 이러한 극한되게 말하면 혐오적인 모양을 가지고 손님을 모신다면 화천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는 내집앞에 택시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 분야는 잘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사항이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도와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도와 교육을 해줄 때 공문을 보내세요. 첫째는 명찰 바꾸세요.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영업용이면 영업택시 해서 우리 공무원식으로 걸게해달라 이거에요. 요즘 대형직행버스, 고속버스 기사들이 명찰 다 답니다. 공무원 패용증과 똑같게 달아요. 특수제작해서 목에 겁니다. 완전히 기사가 누구라는 이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온다 이겁니다. 잘못되면 그 사람 이름보고 있다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화천군의 택시는 그런 제도가 안돼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1/4분기, 2/4분기쯤 택시기사들 회의가 있다면 우선 공무원 보내서 명찰을 공무원 패용증 만들 듯이 가로몇, 세로몇 명암판 사진을 가져와라. 해놓고 한번 만들어 줘봐요.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건 진짜 잘못된 사항이예요.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참 안타까워... 츄리닝 바람에 그냥나와서 슬슬 운전하고 가는거야. 슬리퍼신고... 그런가하면 한참 졸다가 손님이 왔는데 눈을 비비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또한가지 내가 지적할까요? 최소한의 택시라는 자체는 자기 자신의 영업장소입니다. 내가 가게방을 가지고 있는 영업장소가 꼭 영업장소가 아니라 택시 자체가 자기 영업장소야.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손님이 오면 문 열어주고 "어서오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해야돼요. 손님이 딱 문열고 들어가 담배피면서 다른기사와 할말 다해. 그리고 자기말이 끝나야 손님을 모시고가. 내가 지적한 얘기 정확하게 입력했다가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라고... 이게 안된다 이거예요. 자기 영업장소야. 몇천만원짜리... 그러면 최소한 문을 열어주고 "어서오십시오."라는 예의는 갖춰야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서 "어디로 모실까요."라는 말을 해야된다 이거야. 이런 절차가 없어요. 담배 피우면서 다른기사하고 한참 농담해. 우연히 손님이 왔어. 농담 다 끝나야 그때... 이게 바로 우리 화천군의 얼굴이라는 택시에 이런 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극히 잘못된 사항이다. 행정력 동원하세요. 그런걸 군이 발동해서 할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2004년도에는 과장님과 우리 예산계가 협의해서 그들 복장비를 지원해 주자.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택시의 개선책을 요구한다면 내가 있는 동안 택시 색을 바꾸자. 각색입니다. 후방에 가면 택시 노란색으로 다 바꿔집니다. 바뀌어 있어요. 다 그렇게 해요. 그걸 화천군의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봐라. 지금 현실에 나와있는 택시는 색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빼는 것은 노란색을 지정하면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거... 지정해서 빼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색으로 단일화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천군의 택시업계에 하나의 변화적인 역할을 한번 해봐라.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죠? 과장님?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리서 앞으로 그런 택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명찰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무원 패용증식으로... 우선 좋아할 겁니다. "달아라."말이야. 옛날택시면 조그만 택시 명찰 그거 달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요. 그런 명찰 버스기사, 관광버스기사 다 그런 명찰을 패용하고 다니는데 이젠 바꿔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 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을 금고에서 관리하는 이율이 가장높은 조건부 환매채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서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금실적은 5월 30일 현재 약 2,900만원의 예금실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5,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2002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가용재원 35억을 수시로 정기예금등의 자금운용으로 인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1억90만4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가스사용시설 관리자교육으로서 150만원이 교육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정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있는 안전관리자를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계량기구입 800대분에 대해서 7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급수에 소요되는 계량기하고 동파되는 계량기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8년이 지나는 그런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한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양상수도 침전여과기 신설공사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1억5,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침불능 계량기 교체공사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수도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돼 있어서 검침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도전을 옥외로 이전하는 사업비로서 부기상 1식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옥내에 설치돼있는 계량기, 그러니까 검침곤란한 계량기를 담 바깥으로 이전시키는데 1개소당 약 1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약 25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기계 시설등 정수장보수 시설비로서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개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과사 교체공사로서 3개상수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화천읍 상수도에 여과사를 전면적으로 3개를 다 같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2004년도에 상수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한 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2리 배머리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3,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현재 화천읍 중2리 현 신아아파트까지만 급수구역이 돼있는 것을 그린정비공장 앞까지 한 200m정도를 급수구역으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분양 상환금으로 2억5,70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원천농공지구 총 16개블럭 80,740㎡중 실질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4개블럭 28,097㎡뿐이고, 현재 분양이 돼서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3개블럭 9,618㎡이고, 그 중에서 나머지 미분양된 것이 4블럭에 17,769㎡이고, 기 분양이 됐었으나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휴·폐업 된곳이 5개블럭에 24,256㎡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총 16개블럭 80,740㎡중 사실장 운영이 안되고 있는곳에 9개블럭 42,025㎡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보조금 성격도 있습니다만 기존 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일시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15%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8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군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그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조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금액 2억5,702만5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228만1천원이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2002년도 사업비 집햅잔액 110만3천원과 분양금 이자수입 1,117만8천원이 회수증액 됐기 때문에 본 사항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서 농공단지 입주홍보전단 제작비로 228만1천원이 계상돼있고, 현재 사용하고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집수정 보수 및 청소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보조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지급으로 2억5,70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앞장 세입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보조성격으로 돼있습니다만 기존 업체하고 형평을 맞추기 이해서 장려금제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려금제를 실시함으로서 원천농공단지 미분양을 조기에 해결해서 이로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장려금제를 착안해서 시행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운영은 이번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현행 화천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본 사항을 장려금 지급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0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금고 발생이자 92만5천원하고 사업비 입찰잔액 191만9천원, 2002년도 민간융자 회수증액분의 1,119만5천원등 1,40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원천1리 배수로공사비 2,860만원을 농기계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감했고, 방천1리 농로포장 4,750만원을 감하고 대신 방천1리 신내 마을안길 보수로 4,752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보조로서 앞에 시설비에서 삭감한 원천1리 배수로공사 대시 원천1리 농기계구입 트랙터 하는것에 대해서 3,04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용암리 유선방송 설치비로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암리 농기계구입 사업계획을 유성방송 설치로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486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융자금으로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융자 회수증액분에 대한 1,119만5천원에 대해서 주민복지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금상환 이자로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당해 발전소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발전소 회계로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화천발전소에서 지원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0만4천원하고 한강수력발전처에서 지원된 금액에 대한 발생한이자 22만1천원 등 여기에 대한 92만5천원이 예수금이자 상환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문순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부지분양금 상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분양해서 상환한 금액입니다. 2억5,7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분양해서 상환된 금액을 세출에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이 지급한다는 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들한테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매각하는 것을 우리가 농공지구 때문에 빚을지고 있는데 우리군 당초예산에 군비를 들여서 상환하고 있는데 팔았으면 판돈을 가지고 예비비에 넣었다가 2004년도에 농공지구 차입한 금액을 반납해야지 그걸 장려금으로 준다면 됩니까? 이거... 안돼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크게 잘못된... 모르겠습니다. 세입관계나 세출관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지를 판매했으면 빨리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회수해서 갚아줘야 이자가 안늘고 상환되는 금액이 줄어들어가지 자그만치 2억5,700만원 받은돈을 장려금으로 준다. 그건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대출해 주는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건데 잘못된 사항인다. 다만, 과장님께서 아직 미 분양된 부분을 조기에 빨리 분양시킬수 있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이건 차라리 그런 의지였으면 본 예산에 다른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그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예를들어서 본 예산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주겠다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만들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판매한 돈을 가지고 왜 꾼돈을 갚아야지 그걸왜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줍니까? 물론 법적상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기상 줄 것은 줘야되고 판매한 것은 받아서 줘야되고 장려금은 다른돈으로... 그돈이 그 돈이라고 보겠지만 다른돈을 세워놔야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세입분야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당초 조성할 때 차입금은 전액 갚아서 채무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천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도 안되고 계속 저희군에 하나의 골칫거리로 돼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지분양금을 깎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깎아줘서라도 빨리 분양을 시키고 거기에 뒤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부지분양금 상환금으로 2억5,702만5천원이 있고 세출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지급 2억5,702만5천원이 있는 사항은 기존업체가 농공단지 부지분양금을 당초에 계약해서 당초 계약금대로 다 완료하고 납부한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법이 깎아주게되면 이들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럼 장려금을 주자." 장려금을 주는데 일시불로 했을 때 한 15%정도 깎아주되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깎아는 줄수 없고 장려금을 주되 장려금을 현금으로 주지말고 세입으로 넣는 조건으로 하자. 그럼 나머지 85%가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입주업체에 갖지는 않지만 준 것으로 하고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사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재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로 줄돈을 도로 세입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예산이 세입세출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 계상은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참 시원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부채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는데서...

네,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벌어서 갚은 것이 아니라 군비로 충당해서 다 갚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부지분양이 빨리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넣아야지. 다만 과장님의 의지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은... 왜? 빨리 분양을 해줘서 화천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다시... 물론 그렇죠. 이 돈을 보상해주는 대신 "너 낼것있으니까 일단 이돈 가지고 줬다. 도로 받아가지고 이만큼 깎아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액만 왔다갔다하고... 일단 제가 안도가 가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액을 다 했다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는 수입을 잡아라. 가뜩이나 세입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빨리 활성화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매각이 돼서 들어온 부분은 헛되게 쓰지말고 되도록 우리 수입을 잡아서 지역개발 사업에 또 투자했으면 좋지 않겠냐. 주문을 드리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9,074만8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182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85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후에 집행잔액등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공사기간중 기금집행 잔액이 8,3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강수해기금 등 마을하수도 관거공사에 따른 지방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중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이 확정됨으로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4억7,2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에 따른 기금감액조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세입합계가 21억2,758만원에서 4억5,515만4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입니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급여등 부족분 538만8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급여에서 6급 1명, 7급 2명, 기능8급이 1명, 기능10등급이 2명입니다. 또 처우개선비로 3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으로 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정근수당으로 6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외수당등으로 51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가족수당으로 2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으로 9만4천원, 초과근무수당 486만4천원, 6급 직원에 대한 내용이 99만2천원, 7급에 대한 내용이 178만원, 기능8급, 기능10급등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43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상수수료가 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이 있어서 3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53만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절감에 따라서 1,369만7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서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134만7천원을 감액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서 14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행함으로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전용통신료에서 13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선진지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132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6명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2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399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장 관리인력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등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에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비에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에서 33만1천원, 가계지원비에서 85만3천원, 37페이지에 연가보상비로서 28만5천원을 편성하게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955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뇨처리장과 산양하수처리장 등 약품비 절감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폴리머 구입비에서 285만6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B3활성제에서 27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약품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산은 감하게 된것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해결 되는대로 선진지 견학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1,726만7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관거 개보수비로서 화천읍에 1.88km, 사창리에 0.565km등 하수관거 개보수비로서 6,906만7천원을 편성하게됐습니다. 마을하수도 관거시설 신설기금으로 원천2리등 녹조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2리 마을하수도 관거신설 비용으로 2억4,82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 부대비로 193만3천원을 편성하게 돼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관거신설 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80만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대장균 분석기 구입비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장균 분석기는 2003년 1월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대장균 점검항목에 삽입됨으로인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예취기 1대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장비에 10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전자현미경이 부착된 CCD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과 하수도사업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50만9천원, 마을하수도 현재 화천읍등 5개읍면에 16군데 있는데 마을하수도 저소음용 브로워구입비로 6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고장에 대비하고자 예비용으로 구입해 놓는겁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목리 마을하수도 찻집관거 설치비로 4,009만7천원을 편성하게됐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자체 점검결과 원주지방환경청 춘천출장소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하수도 자체점검결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다목리 마을하수도 찻집관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29만2천원을 편성하게됐습니다. 이 내용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시설운영비 절감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련 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본 예산이 이것말고도 또 몇 명 아홉명인가 서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20만원씩 45명해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타결이 된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먼저 이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려서 "진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유치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 그쪽으로 타결이 된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조금 맞지 않는 듯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사내면 사창리하수종말처리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위치선정 보고까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진입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3월경에...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매립장, 공설묘지등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전부 하남면쪽으로 오는것과 마지막으로 종말처리장까지 거기에 오는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표명하신바 있습니다. 설명회장에서... 그 후에 대책위가 구성되고 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옛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서 냄새도 많이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냄새라던가 공법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당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갈 요량으로 예산을 신청한바 있습니단 그 당시 주민들께서는 농촌이고 그러다보니까 외국가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국내에 2박3일정도 가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비추시더라고요. 당초에 국외로 갈수 있는 여비로 계상한바 있습니다만 거기서 변경을해서 국내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그러면 예산편성을 협의를 이끌어 낸다음에 예산편성하는게 옳지않겠냐.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1년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먼저 국내에 2박3일로 견학을 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남면에서 유치를 어느정도 받아들여 주신다면 다음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것인가. 어떻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냄새 안나고 소음이 안나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것인가를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당시 주민들께서는 일단 유치자체를 반대하는데 무슨 견학이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는...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상 가기 때문에 화천읍내 관거설계부터 추진하려고 본 처리동은 주민들 합의까 끝난다음에 하고 관거정비부터 우선 설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바로 올해내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리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대책위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이것은 국내에 마을지도자하고 이장분들하고 45명을 모시고 설치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주민협의를 끌어내고자 계상하게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유치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말씀 하나 드려볼께요.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뇨처리에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일을 하시고 저쪽에 쓰레기 매립장도 혐오한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소각로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입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이 충분합니까? 금년한해... 분뇨처리 사업소장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 요구하세요. 필요한데 안세워줬다. 얘기해요. 기획실 눈치보지 말고. 요구했는데 안세워주더라.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올렸더니 깎았다. 기획실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하세요. 주민견학하는데 오찬이라던가 이런거 준비하는거 당초예산에 있죠? 없나요. 금년에...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