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실과소 예산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진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실과소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이 없는 실과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의거 수정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순기
정순기위원
풀보조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풀보조비가 그새 바닥이 났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우리 풀보조가 쓸 수 있는 것이 2억 8,000만원인데, 그래서 2억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갔던 것이 음악축제 때 7,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관광 홍보하는데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해서 이게 들어가야 나머지 하반기에 줄 것이라고 계획해 놓은 게 부족해서 3,000만원 더 계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법적 사회단체 보조는 이미 전액이 계상돼 있는데 그 외에 임의단체 보조는 특히 장애인 단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까지 넣으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하반기 또 쓸 것은 있으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하반기 줘야 될 것을 기 확보해야 하반기에 들어가 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기치도 않았던 통영관광홍보 대전 중국권 홍보하는데 추가로 2,000만원이 들어갔고 음악제 우리 조영남이 와서 그게...
순기
정순기위원
하반기에 우리 행사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다축제라든지 한산대첩이라든지 기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계획성 있게 돈을 쓰든지 안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당초 것은 계획대로 쭉 했는데 윤도현 밴드 그게 좀 많이 들어서 3,000만원...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없고 또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159억 1,646만 6,000원을 보면 우리 시에 전체 구성비에 보면 61.6%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하지 아니하고 수정예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재원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들어가는 예산...
이복노위원
수정 아니고 1차 추경에 이게 들어 있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많은 159억이라 하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사업이면 사업을 일찍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것 숨겨놨다가 뭐 때문에 하느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어차피 순세계는 2002년도 결산을 마쳐야 순세계가 2003년도 늦어도 4월경되면 순세계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세계를 잡은 겁니다. 특별회계는.
이복노위원
그래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왕왕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참모회의나 이럴 때 좀 강조를 해서 세외수입이 말하자면 전체 세입의 대중을 이루거든요. 세외수입에 아주 세출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당과에, 세무과 이런 데 질책을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한려수도바다축제 행사 보조 이것은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려수도 바다축제는 1999년도부터 여수와 통영이 교차를 해 가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영이 할 해입니다. 작년에는 여수에서 했고 그래서 올해는 행사가 상당히 8월달에 이게 집중이 되고 또 여수에 있는 손님을 모셔 놓고 행사를 초라하게 할 수도 없고, 이중에는 특히 해양 관계 프로젝트가, 해양 스포츠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마산MBC가 참여를 해서 해양축제의 [메카]로서 좀 발굴하기 위해서는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1억이 추가로 있어야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산대첩추진위원회가 위탁을 해서 해양축제를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실장님! 우리 문고하고 도서관에 보조되는 돈이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문고자료 구입비가 있고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 그것은 세입 예산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세입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4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고자료 구입(2개소) 이것은 어느? 새마을문고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문고이고 그 외 그 밑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위에 것은 새마을문고이고 통영도서관은 우리 통중에 있는 공공도서관이고, 뒷장에 나오는 것은 산양에 있는 도서관하고 욕지에 있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고. 통영도서관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고. 뒤에 있는 문고는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2개 문고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항상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예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는 이게 이제 공공도서관은 관리만 교육청이 하고 국고에 내려오는 것은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예 도서 구입비는 지금 자체 상정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 참...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보면 자체사업에 보면 어의호 기관 수리비, 금액은 3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의호 지금 다닙니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적자라서 배가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선, 적촌에서 지도까지 다니는 도선 그것은 월 90만원씩 선장이 받는데 이 선장이 365일 혼자서 명절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돈도 이제 귀찮고 "내가 이제 도선 못하겠다."고 이래서 마을에서 별도로 면하고 협의를 해서 선장이 그러면 매년 한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섬민을 위해서 고생할 게 아니고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관 수리비는 그게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의호 이것은 어디 지금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의도에서 성포까지 다니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의도에서 성포까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발주기관이 통영시 관할이기 때문에 어의도 주민들이 통영에 나오는 것보다 성포에 가깝기 때문에 장 보고하는 편리를...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도선이다 그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도선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매스컴에... 방금 90만원 봉급 받고, 그런 걸 시에서 좀 지원해서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돈 아끼지 말고 주민들 불편 않도록 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교통행정과 대책 나오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2003년도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것에 대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실과소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47페이지 시정종합시책 추진여비가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지고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이 좀 있으면 실과소별로 여비를 많이 좀 드릴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 중에서 2,100억 이상 중에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운영비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상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다른 실과, 2개 이상의 실과가 합동으로 무슨 점검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을 가고자 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을 가지고 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이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진 게 부시장이 중앙에 한 번 갔다 왔고 시장이 2회에 걸쳐서 중앙을 갔다 왔지요. 이 예산은 조금 요구한대로 확보가 되어져야 추경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정이 조금 구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사실상 여비입니다. 이번에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당초예산에 여비가 그렇게 많이 계상돼 있는데 꼭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여비이고 말못할 또 사년도 위원님들, 안 있습니까. 이상으로 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항법장치 구입비 150만원이 예비심사 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도내만 활동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시가 강남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특산물 판매 등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절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노조에서 1위를 하고도 저희들이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장외투쟁 찬반투표에서 저희 통영시가 투표율도 1위를 했고 찬성률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유화지책이라고나 할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이 노조를 안아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도 들어집니다. 조직 활성화라든지 화합 차원에서 이 예산 부분도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정말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항법장치 [네비게이션] 이것은 꼭 멀리 가는 그 차량 때문에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현지...
쾌환
손쾌환위원
도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여기서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기사가 우리 지역 출신 기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봤더니 1호차에는 기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1호차 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 당초 옵션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 그 옵션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포함이 안 되고 빠져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 꼭 필요하면 1년 전인데 그때 구입할 때 [네비게이션] 장치를 해서 구입을 하지 새삼스럽게 지금 또 다시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 당시에 구입 차량 직접적인 비교는 차량구입 이후에 강남구하고 과천시하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통영시는 경남만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네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넓게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차량 구입 1,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한 16인승 정도의 봉고가 될 것 같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봉고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봉고 형태로 16인승 같으면 봉고 또는 소형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협의 활동이 지금 읍면동 단위는 지금 읍·면·동장만 제외하고 100%가 지금 노조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시 노조에서 현장을 또 순회를 하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지역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업무용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서무담당주사
창원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창원하고 김해하고요?
광민
정광민서무담당주사
경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경남에 두 군데 있다 이 말이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대세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그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총무과장님 이제 오셔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1호차에다가 항법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 여건이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여건이냐 하면 바로 선진도시에 가보면 우리 여기는 시골 한 가지입니다. 시골. 모든 형태가.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물론 우리가 적고 부족하지만 모든 시설이나 해놓은 것이 우리는 시골 한 가지 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날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끝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게 처음에 기정이 1,47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 1,000만원도 잡혔던 것을 추경에서는 감해 버리고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실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사실상 예비군 4대대에서 4천 몇 백 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만원 지난번에 당초 삭감한 것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겁니다. 2,400만원 가지고 예비군 대대장하고 방위협의회 회장하고 뭐뭐 할 것이라고 계획을 쭉 해놨는데 그게 착오로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차량 그게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차량 보유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두 군데입니다. 창원, 김해 두 군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여기 관용차량 항법장치 종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당초 구입할 때 옵션에 못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처음에도 자동차 구입할 때 금액에 문제없이 이번에 옵션으로 다시 150만원 넣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차를 구입할 때 옵션에 넣어서 했어야 됐는데 실무자들이 옵션에 포함 안 시킨 것이 잘못입니다. 지난번에 서울하고 원주를 가기 위해서 1호차를 가지고 대전 마치고 분당까지 올라가는데 1호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원주 가는 데는 이 항법장치가 없으면 도저히 못 찾아갈 것 같애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차를 하나 빌려서 원주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것 세상에 1호차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항법장치가 없어서 깜깜하게 헤매는 것은 어찌 보면 통영시장의 체면 문제도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이번에 추경에 넣자." 이래서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종태
조종태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적어도 1호차 기사 정도 되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다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 기사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저 보고 맡겨 놔도 그것 분당이나 원주 찾아가라면 밤이라도 찾아다닙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은 기사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용 차량 구입 1,700만원, 어떤 차량인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마는 앞으로 통영시장님께서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이 공무원 직협을 잘 포용하셔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또 시정을 견제할 부분은 견제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저희 과의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스치로폼 또는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하이카 구입에 대한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해안변이나 또는 도서지역에서 수거·운반된 폐기물을 감용기 설치장이나 또는 우리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저희들 우리 통영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입을 해서 제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어업생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거·운반용 하이카 구입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어떻게 운반합니까? 어떻게 수거하며, 어떻게 운반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도서나 또는 우리 바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이 되면 그 보관된 폐스치로폼이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폐스치로폼은 우리 감용기 설치한 명정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고, 또 일반 해양폐기물은 일정한 우리 집하 장소에 운반해 놨다가 또 다시 그것을 전문 처리업체에 보내는 그런...
순기
정순기위원
좋은 발상인데 과거의 예를 들면 바다에 쓰레기 치우는 기계를 설치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것 몇 천만 원이 뭡니까. 억대를 들여서 한 것을 폐기 처분시켜 버리고 또 선박에 쓰레기통을 몇 천 개 구입해 만들어서 줘서 그것을 바다에서 모아 오면 그것 또 부어서 모아서... 하는 것마다 실패작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었습니까? 그동안 쓰레기 때문에. 배마다 쓰레기통 하나 줬어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 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 롤러를 해서 쓰레기 올라오는 것 있지요. 그것 올리고 하는 배도 폐선 시켰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억대 넘어 들여서 만든 것인데 통 실적이... 실적도 아니고 영 안 되는 것이야.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이것을 깎으신 모양인데 도무지 이것 신빙성이 없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국비로 저희들 시에 지원된...
순기
정순기위원
국비고 시비고 지방비고간에 무조건 하는 게 안 된 다니까요. 이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국비로 지원된 감용기 설치를 하게 되면 꼭 이것 운반을 해야 만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운반 안 하고, 이것 운반을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다고 실천을 안하고 우리가 말만 가지고 안 된다고 예산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마는 또 줘보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또 안 주면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잘 활용해서 폐기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이런데 몇 번 보니까 아무 실적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걸 안 하게 되면 남의 차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조종태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로폼 감용기가 국비로 아마 2억이 되어진 그 부가시설로서 이걸 원안 삭감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이걸 어떤 사양이라든지 기계 차량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생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차는 5t 규모이고요. 그 차량 구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차량 구입해서 사람이 일일이 들어 올리면 더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집게차 이것을 다시 차에다 장착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집게차 구입비가 한 3,000만원, 그래서 총 7,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추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차가 트럭은 트럭, 그 다음에 집게는 집게대로 2개 분리되어서 그것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싣도록 테를 우리가 해서 좀 많이 싣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게차는 고물차들 보면 되어져 있는 그런 차 형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운반용 하이카 위에 감용기 설치에 따른 토목 및 건축비가 6,000만원이 이것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 감용기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우리가 감용기만 설치해 놔두고 감용기까지 물건을 운반하려고 하면 또 우리 차량을 하나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폐스치로폼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 번 시정 발언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순기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이게 7,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설사 이게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기사가 따로 붙어야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특별한 기사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희들 미화원을 다섯 명 고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운전면허 집게 같은 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 분들도 집게도 특별한 특수 면허가 아니고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 미화원들을 이번에 한 번 활용해 보고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그때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총무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잘 운영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집게차 기사가 특수한 면허가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릴께요. 우리 본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 차 구입할 때 거론이 된 게 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총무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풀 기사가, 요즘은 전부 차 다 되어 있고 업무용 기사는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시키면 기사 문제는 별도로 사용 안 해도... 대략적인 협의는...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토전용 적치장 시설을 해양개발과에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업생산과에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기술부서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토목은 없습니다. 없고...
양욱
강양욱위원
토목은 어디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기술 설계 감리라든지 공사 감독은 우리...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적치장을 몇 군데 만들고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세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 감독은 우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아닌 타 과에 의뢰를 하고 그 감독을 임명해서 그분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 어느 기술자가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름을 잘 몰라서 제가...
양욱
강양욱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해양개발과 어항시설계에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안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양개발과 남이석씨가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항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분은 이번에 아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분리돼 있습니까? 적치장은 어업생산과에서 황토 적치도 하고 하는데 왜 시설 규모는 해양개발과에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 감독입니다. 저희들은...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감독을 왜 그렇게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겠지만 220 자체사업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업용 페스치로폼 감용기 운용비라 해서 전기료 등이라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해서 뭐 하는데 전기가 1,000만원이 듭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감용기를 운용을 하려고 하면 전기를 인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감용기는 그러면 박스 안에서 열을 가열해서 스치로폼을 녹여 버리는 겁니다. 그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압축시키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압축하거나 녹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녹히지는 않고 압축해서 일정한... 압축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감용기 보면 시설비,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따른 토목비 및 건축비, 이게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50평정도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50평정도 되면 폐부자를 몇 개정도 넣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거기 에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1시간에 100개정도 넣습니다. 아! 100kg. 시간당 100kg.
성율
김성율해양관리담당주사
하루에 640개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하루에 640개정도 처리가 된다?
성율
김성율해양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저게 옹벽으로 다 됩니까? 건축 양식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니, 지붕으로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위에 있는 지붕 틀은 일반 지붕이더라도 밑에 자체 폐스치로폼을 집어넣는 데는 박스 자체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하나의 기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화.
양욱
강양욱위원
건물만 이렇게 짓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건물만 짓고...
양욱
강양욱위원
안에 모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기계는 별도로 거치를 할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용기만 기계 안에 별도로 거치가 된다는 거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거치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폐기물 운반용 하이카 4.5t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5t.
양욱
강양욱위원
아, 5t짜리. 5t 트럭을 하나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이드로를 장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 그것은 기중기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중기 기사. 없으면 안 돼요! 기중기 기사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기사도 없이 그냥 청소용역을 하시는 아마 5명중에서 그 기계를 다루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차 가지고 오면 집게가 옆에 적치함 전부 두드려 다 부숴 버리고 차 없애 버립니다. 못 쓰게 돼 버려요. 그리고 폐스치로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집게가 폭이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모르지만 한 번 해 보십시오. 폐스치로폼을 한 번 딱 집었을 때 몇 개정도 집을 수 있는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많이는 못 집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하루 640개씩 여기 감용기에 넣어서 처리가 된다며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640개가 감용기에서 처리가 되는데 640개 물량만큼은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공급은 충분합니다. 공급은.
양욱
강양욱위원
사람 손으로 주워 담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 에요. 집게차로서 폐스치로폼 찍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꼭 이 스치로폼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자체 지금 부기상 되어 있는, 지금 여기 보세요. 부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꼭 거기만 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어망 이것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저는 이것을 사실 우리 해양환경 관계 때문에 저도 이걸 그대로 예산을 올려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하이드로에 집게가 달려서 폐스치로폼을 부피가 얼마인데 몇 개를 집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계산을 해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차는 한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한 23㎥...
양욱
강양욱위원
싣는 것말고 실으려고 차에 적재를 하는 하이카가 적재하기 위해 집게가 집어서 내 적재함에 운반을 하기 위한 적재차량에 적재하는 시간, 스치로폼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가볍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가볍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낭떠러지 쪽에 있는 것도 물어 올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욱
강양욱위원
낭떠러지 쪽에 어떻게 5t짜리 차가 갑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니, 우리 길 도로변에 그런 게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도로변에 하이드로, 하이카를 놓고 지금 스치로폼을 적치할 장소도 없어요. 통영은. 어디서 할 건데요? 여기 서호만이나 연안부두나 저쪽에 우리 미수1동·2동 이쪽에, 그쪽밖에 안 돼요. 항만에는. 그리고 인도쪽에다가 인도가 바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차를 어디다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 이것은 꼭 시내가 아니고요. 저 용남면이나 산양읍이나 그런 데...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제가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수거를 해 와서 어느 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집하를 시켜 놔 놓고 차가 거기 안전한 장소에 가서 떠서 여기 감용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오려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 사실 그래서 이것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차를 구입해서 하겠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발상은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하려는, 능률적으로 하려는 이런 것은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게가 과연 스치로폼 몇 개를 집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율
김성율해양관리담당주사
집게가 지금 한 번 집을 때 보통 보면 한 8개, 7개 그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집게가 하이드로가 이것은 일반 중기하고 틀리고 기중기는 조작이 아주 [스므스]하게 움직입니다. 3개 내지 4개 동작을 레버 2개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하이드로라는 것은 이런 하이드로 차들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집게는 흔들거리지요. 이것 고정집게가 아니에요. 흔들거리지요. 레버를 움직이게 되면 1개 내지 2개 동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율
김성율해양관리담당주사
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기사가 한 번 집을 수 있는 게 7개, 8개 정도를 한 번 집을 때 집더라고요. 그게 폐부위 60ℓ짜리도 있고 큰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집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집으면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해안변이라든지 바닷가에 밀려오는 폐부위를 저희들 인원이 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야적을 해서 모은 그 폐부자를 감용기 설치한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만이 정상 감용기가 작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드릴께요. 이 집게는 쇠나 철의 종류 이런 것은 힘을 이렇게 많이 집으려고 조았을 때 부러지지를 않아요. 이 스치로폼 자체는 이게 글러브 자체가 쇠로 돼 있잖아요. 이 집게발이. "뿌찌지지직" 뒤에 전부 잔재가 나서 잔재 청소하다 볼일 다 본다니까!
성율
김성율해양관리담당주사
그게 기술이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통영에 있는 집게차를 가지고 와서 폐스치로폼을 이렇게 집하장에 이렇게 쌓아 놔 놓고 그걸 한 번 집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하고 남의 차를 빌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써 보니까 그게 상당히...
순기
정순기위원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 위원 말씀대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조작을 해서 만약에 그 차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면허...
양욱
강양욱위원
오히려 "스키로다"나 이런 게 안 나아요? "스키로다"나 이런 게 나아서 아예 덤프에 우리 여기 차가 덤프가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 4.5t 이런 트럭에다가 올려주면 거기 가서 4.5t은 덤프가 있기는 있네요. 5t 덤프도 있고, 우리 시에도 하나 있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스치로폼만 아니고 폐어장 같은 것 그런 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 "스키로다" 이런 게 안 나아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겸용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스치로폼이야 그것 뭐 손으로 달랑 던져도 들어 가겠던 데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 도중입니다 마는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다음은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가 또 차가 가서 조금 전에 질의한 말하자면 집게에다가 집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물망이나 큰 것을 해서 그것으로 스치로폼을 넣어서 그런 걸 달랑 들어 올려서 싣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말하자면 이게 그 차가 해서 얼마나 싣겠느냐. 바다 오물이 엄청난데.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수산 몇 호인가 물 싣고 나르는 배 그게 매일 물 안 싣고 나르고 놀 때는 많이 노는가보대요. 그러면 가령 뗏목을 큰 것, 공사하는 사람들 자재를 운반하는 뗏목 안 있습니까. 큰 것.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해서 바지선해서 거기다가 참, 이런 기계를 가에 딱 대서 거기다가 집어 올려서 한 차 실어다가 어디다가 운반을 해서 들고 가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타당성일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 차 해서 얼마 싣겠으며, 가령 욕지, 사량, 한산 같으면 3개 면이 있는데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 차, 종전에도 아까 정순기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그때 2억인가 3억 들여서 배 만든 것, 배 다 그것 어떻게 했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 운영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때 샀어요. 구입해서 과장은 모를 거요. 쓰레기통하고 사서 난리굿을 벌여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못 쓰게 돼 버렸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은 또 뭐 건져 올리는 배 산다고 이래서 그게 돈이 얼마였나 말이야. 근 2억, 3억 들었는데 이것도 조급하게 할 게 아니고 조금 깊은 생각을 해서 이 일이 말하자면 타당성이 있게끔 이래 야지, 차 해서 얼마나 쓸 것이요. 이것 또. 그리고 집게 그것도 아까 말하자면 탁 집어 가지고 올리는 그것은 지게하고 안 맞고 차라리 그물망을 큰 것을 해서 스치로폼 막 넣어서 묶어 놓으면 그러면 차가 그걸 들어 올린다고요. 그것은 가능하지. 그것 이치가 맞는 연구를 해서 일을 하려고 안 하면 자꾸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고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차만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복노위원
트럭 사서 얼마나 쓸 건데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중기 기계 차 움직이는데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만약에 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움직인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만약에 없는 사람이 해서 사고 나 보세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마는 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전의 노력, 배전의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삭감조서에 사업비에 무전어린이집 증축 부분이 돼 있습니다. 4,3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전어린이집이 너무 협소해서 영·유아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증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200만원 중에서 기존 금년 당초예산에 7,700만원이 확보가 되고 부족분 4,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00만원은 건립비하고 기존 건물 보수비에 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교사가 6명이고 그리고 원아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 의하면 교사 1명당 영아 6명 정도만 보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증축이 되어지면 1층은 영·유아만 보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 삭감 조서에 들어 있는 4,300만원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2일 만입니까, 3일 만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무전어린이집 뿐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시립 어린이집은 5개소인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백종성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할 때 조례가 없었어요.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자고 하니까 극구 반대를 했어요. 나하고 싸움 싸움해서 내가 조례를 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 만든 사람이 나입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나 나가는가 챙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입이 어찌 되고 세출이 어찌 되는지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 이거라. 한 사람도 거기에 관여해서 세입이 어찌 되고 세출이 어찌 되어서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예산만 따서 무조건 세출을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한다 이거라. 그래서 물론 무전어린이집은 또 특히나 우리 동의 관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하자면 내용을 챙겨 보고 꼭 시가 말하자면 어떤 증축을 해줘야 되고 여기 보면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해줄 사정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챙겨 봐야 되지 무작정 건의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과연 보수냐 증축이냐 이것을 잘 지금 온 과장이 한 번 다시 챙겨보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수"라는 말을 "증축"이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표기 잘못된 원인도 있어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사실 당초예산을 해서 땅을 얼마 사고 증축하고 있는데 딱 여기는 "보수공사"라고 올라 왔다고요.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표기를 잘, 위원들이 이런 걸 잘 챙기거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실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또 업무를 사회복지과 아주 범위가 넓은 그런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다룬 내용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무전어린이집 보수 공사에 관한 건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수정예산에 어린이집 보수공사 증축 공사에 따른 부대비하고 다른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올라 와서 수정예산에 올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하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축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 매입하고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된 단계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1, 2층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지매입비는 기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기 매입이 되고 이번에 지금 4,300만원은 건립비하고 기존 건물하고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보수비로 충당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전에 김종득 과장님 계실 때 설명한 부분에 보면 당시에 증축이었습니다. 이 7,700만 원하는 것은. 그런데 엊그저께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자투리땅이 있는데 열몇평인가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4,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것 지금 자투리 땅, 삼각형 형태로 생긴 부지 매입은 기 3,300만원 정도 예산을 기 확보된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3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보수비하고 증축 건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증축건립비하고 수리비가 약 8,7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지요? 부지 매입비가 3,3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으면, 자료 있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니까 담당자가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당초 수정예산에 올라온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자투리땅을 부지는 매입하고, 그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부지는 매입하고 지금 1, 2층 증축하고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4,300만원을 더 올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추경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96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대대적인 준공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거 준공 허가난 후에 대대적인 우리 시비를 이렇게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대대적인 축제 행사라든지 큰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지말고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행사비이래 가지고 1,500만원을 올리든지. 뭐뭐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실 수련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지요? 삭감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 매입이 평당 얼마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3,3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자투리 땅 7, 8평정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또 참고자료를 보니까 부지매입비 26.6평하는데 3,3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 별도입니까, 전체인 것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평당 매입비는 1,23만...
종태
조종태위원
평당?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123만 7,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매입 당시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7, 8평 그것 별도가 아니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포함이 되어서...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제가 총무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자투리 땅 매입하는데 매입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그 밑에 03 시설부대비 말이지요. 이게 부기상으로 행사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행사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설부대비 안에는 그게 설계비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감독자의 여비도 들 수 있고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준공식 행사도 될 수 있고 그게 포괄적으로 묶어 놔서 시설부대비이지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해도 되고, 그것은 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행사비니 뭐니 하면 그 목을 꼭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지 준공식 마쳐 놓고 행사를 조종태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인 행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행사비가 1,50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비에 1,000만 원짜리 행사도 할 수 있고, 500만 원짜리 행사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범위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현지 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 총 책임자가 건물 신축을 하는데 모든 감리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한 3층 정도는 면허 없어도 요즘 기술자만 잘 들이대면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3층인가 4층인가 그렇지요? 몇 층입니까? 예? 그래서... 층수도 모른다... 그런데...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굳이 우리 시가 말하자면 위험 부담을 느낄 때 전면 감리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위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만 부분 감리를 해서 용역비를 줘도 안 괜찮으냐?" 이러니까 그 소장이 "아이구,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어떤 건물을 지으면 전면 감리용역을, 그것은 고층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전면 감리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계산해서 100%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말하자면 이 용역비가 이게 전액 감리 용역비로 기정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나 계상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지급하는 것, 또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 용역 이것은 꼭 1억 3,000만원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무전어린이집 이것도 여기에 내용 자료에 보면 우리가 여기 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무전어린이집 보면 여기에 보수공사라고 올려져 있지요?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역에 보면 부지 매입, 부지 매입 그것 더 사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무전어린이집이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라.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 건립비는 9,500만원뿐이고 보수비가 792만 5,000원, 여기 내용에 보면 보수비라고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증축계획을, 여기는 증축계획이라 해 놨거든요. 예산서에는 보수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왜 또 시가 말하자면 모든 사업이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다가 밀어 부치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무전어린이집 이 관계는 현장이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관해서 책임 감리용역이 기정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8,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 산출 근거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요구했으면 싶은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전어린이집 증축계획에 대해서 현장 방문은 우리 식사를 하고 나서 가도 안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 부분은...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료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제1회 추경 삭감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유류를 사게 되면 거기에 276원이 교통세입니다. 그 276원에 대한 교통세의 88%는 국가가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12%는 지방주행세로 시군에 입금이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버스운행에 있어서 손실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른의 경우는 버스요금이 800원인데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400원, 중·고등학생이 600원입니다. 그러면 800원하고 그 600원, 400원 그 [갭]을 공적 부조로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주행세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의 재원도 역시 지방주행세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남도에 232개 벽지노선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광도, 임내, 내촌 구간이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결손보조금은 도·시비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정부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그런 권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교통세법인데 이게 2006년까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LPG 그 사용비율을 휘발유에 근접하게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사용에 근접한 비율로 올리는데 일시에 올리게 되고 또 부담을 운수업체에 지우게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올해는 44원이 인상되어서 지금 당초에 155원 하던 게 276원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시군에 세입으로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화물운송업자 파업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15일자로 올해 인상되는 44원은 전부 다 화물운송업자에게 환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교통량 줄이기 운동 전기자전거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4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3만 1,132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2만 877대입니다. 도로 사정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운데 많은 자가용 차량들이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차량을 자전거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 못하면 되는데 항상 제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적어도 나 이것 한꺼번에 딱 깎아 버리려고... 계장님도 오고 실무자도 왔는데 이걸 지급 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급 근거가 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하고 동법 시행령 51조, 시행규칙 86조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지급해도 이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급해도 이의가 없고 시가 말하자면 타당성 있게 지급되는 것이고 한데 전혀 앉아서 말이야 가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만 따서 무조건 달라 한다 이거라. 내 말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연말 되면 자기 수지 분석을 해서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저희 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검토도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복노위원
과장님, 주행세 자체도 주행세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주행세도 역시 시민이 돈 내는 겁니다. 그 버스요금 안에는 주행세 포함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행세는 우리 시민이 세금 안 내나요? 시민이 세금 내는 거라. 우리 시가 받아서 주면서 타당성이 있게 줘라 이겁니다. 못 주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하나도 검토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전부 주먹구구식이라. 여기 받아서 여기 나왔네요. 버스 부산교통, 영화여객, 신흥여객, 전에는 택시는 말도 없더니만 택시 다 넣어 놨네요. 그럼 택시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한 번 나중에 지급해 보세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걸 돈을 주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주면 저희들 감사에 의해 살아 남지도 못합니다.
이복노위원
뭐라고 하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증빙서류를 다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분석해서...
이복노위원
나도 공무원 했지만 행정 공무원이 약할 때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에게 말하자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 그러면 그 조사권이라는 것은 행정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 그 권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해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이복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때문에 주행세가 지방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지금 몇 대나 신청 들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173대 들어 왔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읍면동에 전부 [토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중에 13대를 포기를 하고 160대...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지금 등록한 사람이, 자전거를 사면 좋겠다고 등록한 삶이 160명이 등록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어떤 상당히 자전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다 이런 어떤 과연... 시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난...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아는 것하고 집행부가 아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도 여론을 듣기로는 별 호응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없는 것으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유는 위험하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그런 여론이고 저희 시의 방침은 이걸 일시에 많은 걸 풀어놓는 게 아니고 한 번 시범적으로 풀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좀 개선을 시키고...
순기
정순기위원
이 과목 올라온 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사실 보는데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 싶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 자전거를 한 번 보니까,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이게 오토바이 타는 것말고 자전거 타는 사람치고는 상당히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사실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인데 그 정도 해 두고. 벽지노선버스 보조하는 것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왜 당초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500만원 깎였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예산에는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비 500만원만 지금...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예산에는 잡히지도 않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잡혔어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안 잡혔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도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그 1,000만원 가지고 이제 하라 이건데,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사량도, 욕지, 한산도 그렇게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벽지노선 지정을 도지사가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아니고. 이 버스가 벽지 다니는 것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임내, 내촌에 다니는 그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건 몰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었지만 우리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14호 2항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걸 안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보면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2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이 4억 4,429만 1,000원이 올라 왔고요. 당초에 말이지요. 작년 대비 12.7% 계산해서 5억 77만 6,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세가 올해는, 작년에는 교통세가 지금 1월달에 191원, 그 다음에 2002년 7월달에 232원 그래서 423원이 올랐습니다. 이 교통세가 460원까지 점진적으로 2006년7월달에 올리는데 이 교통세가 올라가면 이 부담 세입이 더 그만큼 더 추가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세금이, 교통세 부담액의 12/100가 저희 지방주행세로 떨어지는데 교통세 부담이 자꾸 올라가면 저게 세입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이게 국가에서 그걸 유류 사용량을 감안해서 전 국가 유류사용량분의 경상남도 사용량을 해서 경상남도에 할당률을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주면 도에서는 또 경상남도의 유류사용량하고 그 중에 통영시...
종태
조종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12.7% 인상분이 5억 77만 6,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 또 우리 추경에 보면 또 7억 4,024만 2,000원이 또 올라 왔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47.8% 증액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또 유가인상분이 44원이 됩니다. 44원. 이 44원을 가지고 저희 통영시에서 사용한 유류사용량 그걸 해서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자료를 그걸 할 수 없고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사용량을 조사를 해서 할당을 하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당초에 5억 77만 6,000원을 삭감해서 버스업계 및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할 것은 택시업계하고 개별용달 화물업계하고 구분해서 여기 버스회사가 부산교통, 영화여객, 신흥여객 중에 자기들이 이익이 추구되는 노선하고 또 결손노선을 정확하게 자료를 빼 주셔서 오늘 여기 검토를 좀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분2002년도분 4억 4,429만 7,000원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제외한 버스노선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운수업계 3억 5,121만 680원 47.8%가 증액되었는데 5억 1,926만 4,763원을 이번에 조정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세입을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소에서, 울산에서 나올 때 통영으로 가는 정유소에 배급되는 유량을 계산해서 하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응당히 지급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몇 번 부산교통에 대해서 운행에 대한 시행 조치를 해 달라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제가 아마 위원들 중에서도 버스를 가장 많이 타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자주 버스를 타는데. 지금도 이것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 지금 옆에 있는 운수업계가 피해를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업계만 별도로 자기 수익노선은 수익노선에 근거, 결손 하는 부분은 결손 하는 그 근거를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이 설명에 앞서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버스노선 관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은 저쪽 노선이다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져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왜 부산교통에서는 이렇느냐 하면 자,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딱 포켓에 챙겨먹고 말이지요. 결손 하는 노선만 가지고 전부 이것 근거를 내놓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그걸 문제를 삼아서 수익노선은 어떤 게 수익노선이고 또 비수익노선은 어떤 게 비수익노선이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가 되는지 그걸 한 번 제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노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전동에서 출발해서 용화사 갔다가 용화사에서 또 광도로 갔다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어떤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잡을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재정지원금 경우에는 학생들이 타는 버스표는 객관적으로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어떤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수지분석 관계를 한 번 의뢰해서 정말 적자가 이렇게 되는지 한 번 해보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지계산서를 보고 유가인상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유보합시다. 이번에. 유보하시고 그 다음에 택시라든지 화물업계 것만 이번에 승인해서 일단 지급을 하시고 그 부분은 좀 유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결손보조금 부분에 광도 임내, 내촌, 천개부락 포함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다...
종태
조종태위원
천개부락까지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천개부락이고 내촌간이고 버스들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루 14회로 되어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14회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하루 5회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암행감찰을 하겠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과장님께 상의를 드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가보조금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를 하셨는데 버스는 부산교통을 두고 다른 택시나 이쪽으로는 유가보조 지원을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의원간담회시에 즉 말해서 다른 운수업체 사장을 제외한, 사장을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한 노조라든지 교통 관련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 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이런 당위성, 즉 말해서 우리가 또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외에 이 분들을 직접 한 번 만나서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산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운수업계에다가 유가보조를 해 주자, 그런데 부산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적자가 많이 나지 않는데 적자가 나는 걸로 해서 유가보조를 받으니까 우리 시비가 여기 많이 포함되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엉뚱한 데 줄 수 있느냐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시기를 잡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간담회 때 한 번 이 분들 운수업계 종사자 분들하고 기사분도 몇 사람 끼우고 이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유가 재정지원금은 아마 안 주게 되면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2000년도에 교통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주도록 그렇게 했고, 교통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유가도 계속 인상을 시킵니다. 그 인상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세액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소송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안 줬느냐고 그것은 시가 아마...
순기
정순기위원
주행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올해 14억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흑자노선이 있을 것이고 결손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결손노선을 안 밝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 결손노선을 밝혀 달라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이 부산교통이 운행 당시에 정해졌고, 또 1995년도에 시군 통합 때 또 부분적으로 노선이 조정되었는데 이것 확고하게 도천동에서 당동까지 가는 어느 지점이 노선이 적자다 또 수익이다 이걸 지금 알아 낼 수도 없고 지금 노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내 보십시오. 알아내 보셔야지 그분들이 내놓으면 "여기가 흑자노선입니다, 저기가 적자노선입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단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 결손노선 어디다, 흑자노선 어디다. 부산교통 같은 데는 흑자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돈을 7억 몇 천씩 이렇게, 자기한테 주는 것이야 한 보니까 얼마, 약 1억여원 넘는 것 같은데... 아, 3억 정도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시비로서 총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도록 하시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수업계 관계 종사자 사장을 제외한 운전기사, 그 다음에 개인택시 이 분들을 한 번 모아서 의원간담회를 합시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지급이 안 되면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어디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복노위원
답답하다는 것이 방금 강양욱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무슨 기준을 내놓고 주라 이거라. 기준을. 조사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어디 노선이 적자이고 어디 노선이 흑자이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한다고 안 했소! 검토 못하니까 당해연도는 안 되지마는 과년도 보면 분명히 그것 공인회계사에서 다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 근거를 받으라 이거라. 그것 가져 와서 보고. 그 기준을 세워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비율대로 줍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 무슨 얘기요! 누가 못 주라 하나? 지급을 하되 항상 이것 타당성이 있게 기준을 세워서 주라 이 말이요. 시비를 그저 주려고 하지말고. 법에 역시 마찬가지라.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해줘라 이거라.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마라 이 말이요. 아이구 참... 그래 가지고 앉아서 뭐 소송이 들어 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금은 운영에 관해서 손실이 있을 때는 보조를 해 주고...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챙겨 보려고 하면 이것 자기 운영비 세금, 세무서 가면 다 보고돼 있어요. 그것만 빼 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리 검토를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국가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 50%는 지방 주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답을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국가에 물론 10억 주고 5억 주고, 우리 안 줍니다. 그 세금 세무보고 해서 그것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 50%는 국비이고 거기 50%는 시비를 준다고 이렇게 답변 간단한데 뭐가 복잡해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절대 무턱대고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추가 질의...
양욱
강양욱위원
추가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273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잡힌 게 한 3억 6,7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5월부터는 예고 없이 바로 교통단속을 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우리 추경에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것 뭐 교통질서를 우리 통영시민들이 잘 지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조사를 해 보니까 4억 6,000만원이 생겼는데 지금 과태료 수입이 즉시 단속함으로써 많이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마땅한 세출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시켜 놨는데 나중에 이것은 세출에 쓸 용도가 나면 실제 과태료 처분해서 들어오는 대로 수입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많은데 세출이 안 잡히면 모순이 있다 그래서 맞춰온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은 법률 제4870호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필히 기본계획을 세워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에 앞서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일단은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한 3억 정도는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전기자전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히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시가지 개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이번에 올라온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전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이 좋은 계획을 왜 여태까지는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올라 왔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은 구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신설하는 도로만 자전거 이용시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런 대로 돼 있다고 해봐야 평인일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북신동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거기가 지금 하면서 하고 있고, 시가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좁아요. 인도가 최소한 3m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 시가지는 2m50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양여금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필히 자전거 이용시설을 곁들여 하는데 저희들 시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 간선도로 확장하는 것 안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3m 이상 돼야 되는데 3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어디 자전거 도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간선도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간선도로는 예를 들면 북신동에서 중앙동까지 지금 기존 간선도로는 폭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한 것이고 앞으로 새로이 보도를 만드는 데는 할겁니다.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며 이 계획을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어느 정도 자전거도 교통량이라고 보면 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이걸 수립을 한다는 뜻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4차선 이상은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4차선 이상 되면.
장효
김장효위원
평인일주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된 부분에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도 자전도로가 계속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은 저게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체육전지훈련장을 지나면 2차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2차선으로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2차선으로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2차선이라도 저게 12m입니다. 원래 2차선이 8m 이하일 때 2차선으로 주로 하는데 저게 조금 어중간하다 보니까 2차선으로밖에 못했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게끔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다른 계장님들은 안 오셨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제가 와서...
양욱
강양욱위원
업무가 굉장히 바쁘셔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많이 회복되셔서 좋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도남동에 트라이애슬론 경기용 도로개설 이 부분은 벌써 공사 마쳐졌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사실은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걸 공사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한 번 하고 난 뒤에 도로 없애버릴 거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쓸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냥 쓸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냥 쓸 도로공사가 돈을 1억 2,500만원이나 들었는데 1,250만 원짜리 일 정도만 해놔서 내가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것 일을 하신 겁니다. 그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이것 1,250만 원짜리 작업밖에 안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도남동 우주아파트앞 보도 설치 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아파트면 축협매장 가는 쪽이 우주아파트다 그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 위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만 딱 보도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또 좀 노폭이 좁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왜 도남동 우주아파트 앞 보도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이런 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 같은데 보면 우리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어 오셔 놓으니까 자기 지역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이렇게 다수 의원님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저도 앞으로 하나 있으면 주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돼도 좋은데, 실제 도남동 우주아파트앞 보도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보도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위에 미수·도남간 도로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불과 폭이 1m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전봇대가 딱 이렇게 있는데 1m 자전거도로폭에 1m 폭에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보는 시야가 아주 앞 타이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전봇대 사람 박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되는 도로에도 이런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아파트앞 보도설치공사 이런 것은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하고 밑에 우주아파트 앞 그런데 보면 전부 상가인데 어떻게 거기에 보도가 설치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장물 이설공사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기존 고속도로 계획 부지 안에 들어 있는 우리 시에서 시설한 시설들,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제반시설들 이것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지키는 학습단체 우수회원에게 개방화에 대비를 하고 선진농업을 시찰하고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경쟁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국에 우수시군 농촌진흥사업 평가회에 통영이 우수를 하게 된 것도 학습단체 회원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최저 수준인 15명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2년도에 최저 수준인 만큼 위원님들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 부분을 삭감할 때 여기 15명이 계상돼 있는데 10명 정도만 갔다 와도 충분하다 이래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농민들이 전혀 지도하는 것 없다 이거라. 솔직히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저것 없애 버리라는 사람이 내가 수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5명을 계상해 놨는데 10명 정도 갔다 오려고 하면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좋을 것인데 뭐하려고 자꾸 굳이 고집을 부려요? 여기 와서. 다 토론을 해서 해 놓은 것인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어떤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농업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침을 하나 세워 놓은 게 없어요. 경쟁해서 농업상, 실질적으로 적은 자본에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도 10년, 20년 지나도 못 봤는데 그런 걸 한 번 개발·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시상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시상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외가는 이것은 요즘 내가 좀 자제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섬지역 유휴농지 개발을 위해서 땅두릅 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출을 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수출을 처음 시도를 해서 환경처의 어려운...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잘 하면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면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안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도 농업 쪽에 조금 일가견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연수 대상 자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 지도자들이 갑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뒤에 장에 자격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후계농업인은 선정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자하고 농촌지도자는 입회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자, 이렇게 쭉 생활개선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3년 이상 이렇게 자격을 두고 주로 이 단체의 회장들이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통해서 인선을,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하면 우리 연수비가 13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인 기준 시비가 153만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많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도 자부담률 15% 붙여서 한 금액이...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도 자부담합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어려운 농촌을 봐서 좀 배려를 해 준다는...
양욱
강양욱위원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1차 산업은 지금 현재 참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지요? 어려운데, 해외연수도 가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농업국가에 가서 보시고 와서 우리 농업을 한층 더 부흥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것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목적이 하나의 여행 목적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시켰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직업 농업인들 사기 문제도 있고 제가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고성 같은 데는 70여명이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4개 단체에서 한 2명 내지 3명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난 재배, 통영난 재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난 재배를 각 지역에 선정해서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혹시 그 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혹시 회수 못하는 그러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통영난작목회는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미수1동 같은 데는 하석봉인가 그 사람한테 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물탱크 시설도 그렇고 ...간수인가 있고, 그 다음에 난(난) 할거라고 하우스만 쳤다가 부도내고 가버리고 이랬던데요. 있어요. 그것.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일반 시중 농협에서 피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이 앞전에 기술보급과장 한 6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한 모양인데...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업무가 어떻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줘서 농협을 통해서 돈이 또 나갔어요. 농협에서 그것 못 받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가시면 우리 여기 연수대상인들이 가시면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레포트도 써오고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참고자료도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하수도 기계 준설 사업비 3억을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명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는 바닷가로서 시가지 반 이상이 지금 매립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는 수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수 구배가 원만하기 때문에 하수 준설 비토가 많이 퇴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균 한 5∼6억씩 1년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올해는 당초에 2억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을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원만하게 하수도 준설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과 직접 관계에 있는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2억을 해 놨다가 이번에 2억을 삭감하고 1억은 살려 줬거든요. 그러면 3억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3억인데 왜 삭감을 했느냐. 과장님은 준설하는데 한 번 나가 봤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언제 나가 봤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 공사할 때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백천세탁소 앞에 가면 중앙시장에서,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들어야 됩니다. 중앙시장에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니 뭐니 엄청난 오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420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420억 투자됐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됐는데 이런 막대한 말하자면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오수가 전부 걸러서 그리 가야 될 것인데 또 말하자면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그 오수하고... 이것을 우리 시가 막대한 또 예산을 해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걸 오수를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번에 어느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나보고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세요. 사진까지 찍어서, 1회용 사진 그걸 찍어서 주는 거라. 그래서 엊그제 현상을 해 놓으니까 사진이 1회용 사진 그게 돼 놓으니까 잘 안 나오기는 안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시장 백천세탁소 나도 가봤거든. 가면 이런 맨홀 뚜껑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보면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진양슈퍼.
이복노위원
진양슈퍼. 그 앞에 보면 이 맨홀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열어서 파이프를 넣는다 이거라. 넣어서 그것을 완전히 퍼내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서 말하자면 오수를 걸러서 바다로 유입시켜야 될 것인데 하다가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자면 넣어서 빨아들이는 기계, 큰 차에 싣는 기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호수를 빼서 딱 집어서 버리고 밑에 보면 중앙시장 바다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안에 있는 거라. 그것을 빼내면 그놈이 싹 쓸려서 전부 다 중앙시장 바다로 내려간다 이거라. 그러니까 바다가 뿌옇게 되어 있는 거라. 거기에 과연 공무원이 1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복명서 쓰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누가 거기 복명서 써 놓은 거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복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순 엉터리로 복명서, 가본 것도 아니고 복명자 이름도 없고 얄궂은 것 엉터리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이에요. 돈 3억이 적은 것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하수구 밑에 잔재되어 있는 오수나 자갈이나 무엇을 빨아내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못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참, 이것 돈을 지금 2억을 계상해 놓고 1억을 더 승인해서 3억 가지고 하라 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서 5억까지 해야 된다. 5억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요? 또.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소!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유라고 들어봐야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하자면 참, 시공업체가 계약을 했으면 참 성실하게 그걸 집행해 주면 됩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 100억도 줘서 우리 시의 말하자면 하수구 오수가 제대로 걸러서 몇 PPM으로 내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야 될 것인데 순 엉터리로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해요. 그것보고 화를 내서 내가오니까 설명한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나는 어디 간다고 가니까 사진을 찍어서 나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맡겨 놨는거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복노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복노위원
사진까지 찍어 주더라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시민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 담당자 이야기도 한 번 같이 들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해가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백천세탁소 앞에 하고 진양슈퍼 앞에는 우수 토실이 있습니다. 우수 토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수문이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문을 열어서 우수하고 같이 바닷물에 나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수문이 닫혀서 오수만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2월달에 시민이 볼 때 한 것이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한 것이 아니고 우수 토실, 지금 한 3년이 되니까 성광기업에서 2월달에 전부 다 우리 우수 토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하면서, 왜 점검을 했느냐 하면 수문이 제대로 밀착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새는가 안 새는가 점검을 할 때 그분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준설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문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여니까 거기 조금 지꺼기 있던 게 물이 좀 바다로 나간 것을 보신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 기계 준설 이것은, 우수 토실 청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기계 준설은 북신만 매립, 서호 명정동 전부 시장 통이고 꽉 차서 있는 것 그것 준설하기 위해서 기계 준설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우수 토실, 비가 오면 바닷물을 막아 주고 또 하수도가 바다에 못 나가도록 하는 수문하는 것 우수 토실이 있습니다. 뚜껑 크게 무겁게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고요. 과장님은 잘 모르지요.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 위에 오수니 위에 중앙시장 안에 시장 상가에서 말하자면 고기 파는 어시장이니 또 중앙시장 가 보세요. 집집마다 조그마한 콧구멍 같이 해 놓고 거기에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람뿐 아니고 거기에 중앙시장 백천세탁소 앞에 가보면 바다에서 고기 씻어서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들한테 물어 봤다고요. 물어 보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밑에 열어 버리면 여기 싹 다 내려온다 이거라. 그 아주머니들한테 물어 보세요. 가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내려오는데...
이복노위원
내려오니까 여기 안에 항구가 정말 청정해역으로서 맑아야 될 것인데 매일 뿌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위에 오수가 열면 무조건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 기계 여기 하라는 게 뭡니까. 기계 준설이나 그것이나 역시 거기에 자갈이니 오수니 이런 것 전부 다 관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관 안 있습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은 거기 걸러서 실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지고 오면 그걸 걸러서 BOD, COD 몇 PPM으로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걸러서 내려가야 바다가 깨끗한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그것 할 때 과연 공무원이 가 봤느냐? 안 가 봤다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이복노위원
자꾸 주장하지 마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복노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돈을 2억을 당초에 줬고 또 1억을 더 승인해 줬고 3억이면 현재 지금 운영할 수 있다 이거라. 그러면 또 모자라면 또 가령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뒤에 2억 또 추경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줄 것인데 굳이 5억을 다 승인해 달라고 고집 피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요. 우리가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집관로입니다. 우수 토실 준설은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순기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고 이복노위원님 말씀도 아는데 이왕 예산 올라온 것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호천 준설을 할 때 보면 조그마한 차 들어가서 준설을,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요즘도 추세가 위에 조그마한 하수구라도 덮어서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져 나가는데 사실 이것 준설은 내가 과장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준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복노위원님도 되고 안 되면 2회 추경하면 안 되나 하지만 이왕 올라온 것 같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지금. 감독을 잘 하세요.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그래서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감독을 잘 하세요. 앞으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하면 하수 준설 차가 가서 갖다 내 버릴 때는 전부 계근을 계근장 이것 전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호천 준설할 때 내가 가서 보거든요. 가서 보면 조그마한 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쭉 싣고 가서 또 올리고 또 가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쭉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도 돈이 뭐 한 1억씩 연간 날라 가는데 준설하는 것 감독 많이 하세요. 그게 바램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통영시는 하수도 기계 준설할 수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한 우리가 총 하수도 길이가 190km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90km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 지금 1년에 보통 보면 여기 190km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때그때 봐서 하는데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쾌환
손쾌환위원
2년에 한 번꼴로 하면 1년에 한95km 정도?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90km 정도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90km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특히 무전지구 이런 데는 뭐냐면 위에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해야 되고 중앙동 저런 데 조금 높은 데, 경사가 많은 데는 한 2년에 한 번씩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2년에 한 번씩은 해 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좀 자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평균 1년에 6억씩 들여서 반정도 해서 190km 중에서 한 반, 100km 정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때 세계잉여금도 안 생기고 해서 돈이 모자라서 2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는 세계잉여금이 10몇 억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지금 7월, 8월, 보통 11월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6억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6억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6억이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5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5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장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동 정량탕앞 하수도 오·우수분리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역시 같은 사업에 분리시설 공사 500m 6억 2,000만원. 당초에 8,000만원 잡혀 있지요? 그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당초에 8,000만원 잡혀 있지요? 300m짜리하고 그러면 500m 이것은 별도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별도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업이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업이 틀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 여기 오수분리시설 안 됐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전부 합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옛날에 처음에 이것 한 번 PHP관 한 번 묻어서 사고 발생해서 뒤에 ...묻었던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차집관로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역시 차집관로도 같이 돼 있습니까? 차집관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옛날에 사고난 것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가 전부 다 각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차집해서 그게 89년도 초에 사고가 한 번 났고요. 시가지는 전부 대한민국 그때 구 시가지는 합류식이 돼서 빗물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 농도가 낮아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오·우수 분리사업을 해서 우리도 지금 올해 37억 양여금을 받아서 지금 인평동, 봉평동 당동 그리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수, 우수를 분리하면 오수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갈 것이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우수는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바다로 유입되게끔 이렇게 분리시설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실시 설계 용역도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업비하고 같은 용역을 해서 올해, 이게 뭐냐 하면 2001년도 행정자치부 특감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6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이 벌써 뭐 이게 실시 설계가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실시 설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것이지요.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많고 이러면 자체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또 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문제하고 또 정량동 앞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스며드는 곳이 되어서 특수공법...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m가 잘못된 겁니까? m가 늘어났습니까? m가 늘어난 겁니까? 그것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기정에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당초에 환경부 지적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우수가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입농도가 낮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는 500m인데 시설비 1번에 보면 정량동 정량탕앞 하수도 우·오수 분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고 공사비는 6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6억 2,000만원이 우리 기정예산에 8,000만원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정에 7억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억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위치가 다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위치가 틀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잡힌 8,000만원은 공사명이 같지만 위치가 틀리다 이 말씀이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틀린다 이 말이지요. 공사명은 같은데 위치가 틀린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하수도 기계 준설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준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군데 경쟁입찰이 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경쟁입찰이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도남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 맞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참, 우리 통영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른 경상남도, 사실 우리 통영에 업주가 통영 사람이라고 하면 통영 사람이 돈을 벌어서 우리 통영에 많이 써서 통영 경제도 살아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우리 경남 일원에 있는 준설업체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많이 있는 데는 울산이 최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이 준설업체를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이게 약 한 5억씩 이렇게 기정에 한 2억 잡히고 다시 추경에 한 3억 올라와서 5억씩 잡히는데 190km를, 기계 준설할 수 있는 게 190km라면 서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190km인데 1년에 다, 다음 년도에 반하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예산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이것 우리 시비가 이런 데 5억 들어간다 하는 건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을 한참에 발주를 시켜서 하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타지 업체에다가 하면 좀 저렴할 것인데 이 하수도 준설을 한 번에 다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또 못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약에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또 다른 지역이 막히면 그 부분을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한참에 하면 5억을 전부 다 해 버리면 경쟁입찰해서 단가가 좀 내려갈 것인데, 도로 공사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번 분리 발주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뭐 뚫어야지요. 우리 흔히 쉬운 말로 뚫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통영에 1개 업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준설하고 나면 기계가 들어가서 하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게 우리 호수를 끌고 들어가는 지금 여기 있는 차가 기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m나 하수구를 뚫고 들어갑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40∼50m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맨홀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양쪽에 들어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것 준설하기 전에 이 부분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아, 이게 막혔구나." 이런 식을 조치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촬영하고, 큰 박스 같은 데는 직원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작은 박스는 사전에 카메라를 넣어서 찍어서 여기가 막혔으니까 여기에서 뚫어야 되겠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전부 다 중간 중간 작은 데는 10∼20m에 집수정과 맨홀이 있기 때문에 맨홀 거기서 전부 다, 구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육안으로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메라를 넣어서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아, 여기가 막혔으니까 약 2/3 정도가 차 있으니까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설을 하고 나서는 촬영을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촬영도 중요한 것은 촬영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만약에 그 공사를 했는데 정량동 어느 한 하수구를 준설을 했다, 준설하고 난 후 우리가 준공 사진 넣듯이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한 내용들이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는 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거기 가면 준설회사에서 하루 갖다 배출한 내어버린 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무게를 달아서 얼마 갖다 내어 버렸다 하는 그것을 계근장이라고 하지요? 계근장을 전부 다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500㎥를 준설하라고 했는데 500㎥ 했는가 안 했는가?" 계근장을 전부 다 그걸 확인해서 500㎥가 넘으면 제대로 준설된 것이고 덜 했으면 맞춰 오라고 전부 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차가 물 빼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구 안에는 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뻘만 있는 게 아니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뻘만 있으면 안 되고 물을 좀 넣어서 섞어서 빨아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물은 계근할 때 물은 빼고 안에 실체 찌꺼기 토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을 빼고 계근을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흙만 가지고 하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저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100% 그게 함수율이 있거든요. 완전 물하고 반반씩 섞어서는 안 되고 30% 정도는 물이 섞입니다. 3:7제로는 물이 섞여서 나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그 물을 안 빼고 그냥 계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토사만 있으면 일부로 물을 부어서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짐을 빨아 올려서 펌핑을 해서 실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실었으면 그 자체, 자기가 투입한 자체 물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30%는 물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을 감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 감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감했어야지!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왜 우리가 준설을, 물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준설의 목적은 뻘이라든지 안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걸 우리가 함수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함수비가 아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마른 흙에도 물 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토에는 보통 30% 정도는 물을 먹은 게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함수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 비가 안온 노지에 흙을 파도 함수비가 있습니다. 함수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즉 말해서 그 안에 하수구 안에는 어떤 하여튼 찌꺼기가 물을 먹고 있다 말이에요. 그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함수비가 30%가 되든지 50%가 되든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설해 냈을 때 실제 그 안에 찌꺼기하고의 함수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 물, 물은 배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함수비율 그것은 분리해 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왜 분리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 머금고 있는 물을 분리를 해 내려고 하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일반 토사들이 물을 먹고 있는 함수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통에 우리가 이렇게 그 차가 탱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탱크 안에 밑에는 흙이나 뻘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위에 물이 순수하게 물이 있는 부분은 배출을 해서 계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말은 이 말씀입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제가 물을 게 참 많네요. 우리 북신동에 펌프장 수문 2개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관리가 잘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리 잘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거기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문 2개 보수 뭐뭐 할 것인데 4,000만원 듭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 가면 수문이 전부 다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개 했고 95년도인가 96년도에 처음 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보수도 안하고 수문이 지금 낡고 헤어지고 이래서 작년에 그게 안 닫혀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낡고 헤어지고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계속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기계하고 마모도 되고 고장이 안 납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박 계장님! 한 번 서 보십시오.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수문이 오래 돼서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비가 오면 우리가 평소에 비가 오면 올렸다 내려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 북신만 위에 농경지 내려오는 물 수압에 의해서 수문이 수압을 받아서 휘어지고 오그라질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동을 자주 함으로써 그게 손실이 옆에 테두리라든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계장님!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지요?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유압 기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사용 방법을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유압 기계에 대한 사용 방법.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기계에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유압 기계는 일반 기계하고 틀려서 수압에 의해서 위에서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에 의해서 막 밀어붙여서 수문이 잘 열린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유압기기는 1일 워밍업을 해줘야 됩니다. 1일 2∼3회 정도. 무슨 뜻인지 압니까?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겨울에는 안에 유압기기는 유압류가 들어 있어요. 금방 비가 막 오는데 그것 펌프장에 물이 막 차고 무전동 자체가 막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데 그때 유압기계 열어서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는 줄 압니까? 유압작동류도 어느 정도 열이 받혀야 됩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하고 기계를 여는 거에요. 그리고 유압 실린더가 있지요?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내가 보니까 실린더가 쭉쭉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 실린더가 바로 열면 안 열려요. 그리고 일반 기계로 되어 있으면 크레임으로 들어서 수문이 안 열리면 강제로 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압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유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니까? 항상 자주 유압기기를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보수비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보수비... 교체비입니다. 한 10년 되어 놓으니까 그동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잘 관리를 했으면 조금 더 썼을는지 모르는데 관리를 잘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작동류가 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실런더에 작동류가 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안 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 새면 실린더는 50년 쓸 수 있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실런더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전부 철판이 되어 있거든요. 수문이 한 2m, 3m로 큽니다. 무지 막중한 것을 올렸다 하니까 지금 관리도 좀 부실하고 좀 오래 되고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하고 두 분 이서 번갈아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시가지내 원형 맨홀 보수, 이것 어디 보수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시가지내 원형이 아시다시피 차가 타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소리나는 것은 아니까 어디 장소?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소리가 나는데 주 간선도로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도천동도 여기 있습니까?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아니, 도천동은 제외입니다. 하자보수 지역은 제외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다음에 사실 우리가 도로에 굴착작업을 해서 다시 재보수를 할 때 실제 포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포장 두께만큼 [케이싱] 밑에 들어 올리면 되지요? 들어 올려서 딱 해서 만들어 맞추면 됩니다. 또 다음에 또 도로를 커팅해서 뭐라 합니까. 다시 파쇄를 해서 할 때는 다시 그걸 또 내려 주면 됩니다. 밑에 [몰타]로 마감해서 내려 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우리가 공사 감독을 잘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데 맨홀 뚜껑 이것 뭐 보수, 이것 사실 보수 아닙니까? 보수.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5,400만원이면 이것 다른 데 큰 공사를 한 개 합니다. 한다고 도로교통에 장애를 또 줘, 또 그 주위를 파서 들어내, 또 해 놓으면 또 덜컹거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무전동 공사할 때 위에 토사가 내려 왔지 않습니까. 내려 왔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이 아까 준설 기계를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데요. 사실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도 기계를 하고 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아까 기계로 했다고 하데요. 기계로 했다고 안 했소. 아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기계도 하고 인력도 하고 지금 무전동 사무소 앞에 거기는 지금 계속 인력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거기는 왜 인력을 하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비 투입 안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이복노위원
이런 예산은 계약을 해 놓고 왜 사용 안하요? 그때는. 그 말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예산 쓰는 것보다도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시비 절감 차원에서 안 괜찮습니까?
이복노위원
아, 말을 못 알아듣네. 이 계약 돈을 엄청나게 줘 놓고 왜 그런 걸 사용 안 하느냐 이 말이요. 그렇고. 여기에 한 가지 곁들여 물어볼 것은 화장장에서 내려오는 오수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요? 이것 아까 정량탕 분리 뭐 한다 하대요. 오수하고. 어디 내려갑니까? 화장장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화장장 내려오는 물이.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화장장 내려오는 물이 북신 사거리도 가고 정량동도 내려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복노위원
어디로요?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정량천으로 해서... 그리 물이 내려가고요.
이복노위원
죄송하지만 저번 담당계장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은 420억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부 정량탕에 침사지...
윤명
박윤명하수관리담당주사
그래, 정량천 아닙니까. 그것은 빗물은 그렇게 내려갑니다.
이복노위원
화장장에서 내려오는 것 당동 끼고 서호동 끼고 엄청 내려오는 물이 정량동 침수지로 내려간다 하니까. 그런 잘 파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