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 1,163억9,166만6,000원보다 21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1,185억6,892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로 편성된 요인은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요인이 생겨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6,248만5,000원보다 약 5억원을 더 추경에 계상해서 13억6,268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6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체납차량 조회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회기를 저희들이 현재 26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 5대를 바꾸어서 운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나로그 방식이라고 할까 해서 1대 조회하는데 약 3,4십분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것은 2,3분 정도면 한 대 체납차량 여부가 확인이 되는 새로운 조회기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우선 전산개발비 해서 인터넷 무선이용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 해서 850만원 계상한 것은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 자동차 현재 체납차량이 약 만2,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조회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통해서 기왕에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예산 총칙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예산규모는 6,250억원으로 저희가 자금사정상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총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187억5,000만원으로 차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시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산 총칙 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건전재정 기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일반회계 채무는 없습니다만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605억원을 금년도에 차입하려고 합니다. 차입선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연리 5.5%인데 저리 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제4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605억원 중에 400억원은 기왕에 현금으로 금년도에 자금을 전도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을 대비해서 49억5,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없을 경우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전용해서 일반재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66억이 증액되는 규모 중에서 주요한 것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148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50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시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116억1,300만원의 교부세를 별도로 증액받아서 616억1,300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 253억3,700만원을 가확정 상태에서 잡았습니다만 연초 확정 내시한 결과 47억6,700만원이 감액된 205억6,900만원의 지방양여금이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 총괄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20억6,400만원으로 2.5%만 증액해서 필수경비만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자체 재원 중에서 투자사업비에 231억3,200만원을 증액해서 8.6%가 증액된 2,93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재원 중에서 247억9,500만원, 즉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사업비에 넣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음을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가 자체사업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약 1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재원 면에서는 상당한 여력이 있음을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인데요, 지금 예산편성 체제가 5개의 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이고 16개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이 5개 장, 16개 관별 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당초 812억9,300만원에서 56억1,700만원이 감액된 756억7,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이 한 70억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반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가, 물론 하면 하겠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이 지방세 부분은 2회 추경 때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서 그때 재원으로 활용할까 해서 이번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21억7,700만원만 계상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62억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원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 148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가변성이 좀 있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연도별로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세입인데 당초에 저희가 352억7,800만원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2002년도 결산 결과 경기 활황, 연말의 세수 증가, 또 입찰 차액이라든지 또는 경상경비 절약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지 않은 결과 세계 잉여금이 292억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 중에서 3억5,000을 감액했는데요, 이 전입금은 171억 중에 130억원이 공특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130억을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에 압박을 주지 아니하고 공특회계에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그 중에 3억5,000을 줄인 것은 북면에 전원주택개발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받고자 했던 5억 중에서 3억5,000을 우선 그 쪽에 용지매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5,000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33쪽 교부세는 당초 500억보다 116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총 소요액 중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을 산정해서 보존계수를 산정해서 해주는데 저희가 수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노력한 결과 9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원에 쓰고요, 다음에 도시환경 10억, 수해복구 6억900, 이런 것은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시장님께서 특별히 특별교부를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지방물가관리, 도로명 사업 등은 소규모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양여금은 앞서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253억3,700만원을 가확정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로부분, 즉 시의 국도 부분하고 시의 시도 부분에서 약 38억이 감액되고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 하수관 정비사업을 저희가 5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3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분에서 총 47억6,700만원이 감액된 205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저희가 요구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을 때 기획예산처에서 좀 깎이고 국회 확정 단계에서 총 규모의 변경이 옴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양여금 확보에 보다 더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41쪽은 저희가 도세를 거둬 들이면서 오는 돈입니다. 그 재정 조정교부금과 재정 보존금이 있는데 그 중에 27%는 조정교부금으로 오고 나머지 3%는 시책 보존금으로 해서 오는데 이 시책 보존금 중에서 저희가 금번 도 1회추경에 저희가 6억 정도를 별도로 확보해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5쪽 보조금은 저희가 국비보조에서는 1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를 포함해서는 7억6,9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을 최종 확정내시분을 가지고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연계계수 설명 때 각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이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5억3,1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천안장학회 위원들이 당초에 6명이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장학기금도 더 늘어나고 민간인들도 위촉을 하자 해서 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법적 필수 경비인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고요, 다음 8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따른 인부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당, 읍·면·동 근무수당이 당초에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을 했고,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도 8만원에서 9만원, 교통비도 10만원에서 2만원 내지 4만원까지 인상이 되어서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 POOL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국가행사가 있다든지, 도단위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각 부서에서 특수수요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책정이 되어서 3억원의 시책재정보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그 다음장 국내여비 특수수요비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재정운영 세정파트, 예산파트, 세외수입파트 등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된 국외여비로 2,000만원에서 3억 중에서 6,5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억3,500만원은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2,000을 계상하고 행정장비구입비로 나머지 1,500만원을 계상해서 2억3,500을 투자사업비에 6,500만원을 경상사업비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는 10억 중에 1억1,100만원을 저희 기획관리 POOL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 교통과, 실제 소요되는 부서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1쪽 생활민원사업비로 하반기 수요분으로 5억원을 POOL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통계연보를 그동안은 책으로만 발간해 왔는데 저희가 통계를 위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통계연보 책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8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통계연보를 구축하는데 300만원에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통계연보 40년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저희 천안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기왕에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정부 예산 확보 추진으로 해서 500만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시비는 안 세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저희가 3억을 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만 가지고 우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생활민원해결 사업 POOL사업비하고 90쪽에 양쪽 사업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선 90쪽에 지역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물론 추경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어디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3,000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고요, 물론 그 중에 재원은 재정평가 직상금 2억2,000을 포함한 순시비는 2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91쪽 생활민원사업은 저희가 5억을 세웠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소소하게 손질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선 것은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소모를 하고 5억을 추가로 세워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기준액은 가급적이면 한 300만원 그런 소규모 사업에,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본예산 때도 생활민원 POOL예산이 있었죠?

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다 처리를 하고 후반기 대비를 위한 POOL 예산비로 5억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 부분에서 생활민원이 다시 안 올라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린다. 안 올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요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는요?

전년도에도 한 10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10억 대비면 본예산에서 5억하고 추경에서 5억하고 추경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POOL 예산비는 안 올라오겠네요?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양여금에서 37페이지에 전년도가 282억이었는데 금년도 253억을 했다가 20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억 정도가 지금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80억 정도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 책정 여부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282억이었던 부분은 유량로가 신규사업이었었고, 유량로가 금년에 마무리 되었고 특히 천안하수처리장이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을 단순 비교하기는, 왜냐하면 천안하수처리장이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양여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천안하수처리장을 감안하면 약간 증가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을 짓는데 박물관에 지금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충남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처음 지으면서 도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비확보 문제가 저희로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저희가 엊그제 시장님 모시고 갔어도 제도적으로 지방비,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규정상에 예를 들면 지방비 50% 중에 어떤 것은 도비 50% 해라, 시비 50% 해라, 어떤 것은 도비 70% 해라, 시비 30%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부담비율도 부담을 안해요. 그래서 시·군 재정 압박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단체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안 할 경우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이 도비 반영을 못할 때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맨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담당 총괄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 도하고의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우리 시비를 갖다 계속,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런 거 말고도 그래요. 우리 감사 때도 계속 지적받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예산 확보 차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370억 정도 예산하는데 요구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지만 수입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그래요. 물론 양여금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필요한 양여금을 얻어 올 수 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단계별로 죽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산회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이런 차원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사업 배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이충재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POOL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능하면 생활민원차원 같은 것은 건설과 같은 데다 세워도, 거기다 세워야 돼. 또 이것이 도시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좀더 과학화 되고, 디테일화 되고, 지방화 시대에 열린 행정이 된다고 하면 POOL을 갖다 기획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아무리 자체재원이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국·도비나 양여금 확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는 기왕에 도로과에도 있습니다. 도로과에도 서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다 세우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다 세운 것이고 이 POOL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주거나 또는 어렵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총괄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해서 총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저희가 운용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시에서 POOL비 5억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25개 읍·면·동으로 나눴을 때 차지하는 비율은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요구액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중 내가 볼 때 비율에서 한 2,3십%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엄청났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읍·면·동으로 아예 주세요. 아예 주는 게, 과거에는 이 POOL이 없었어. 이런 POOL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요. 과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있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는….

그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아주 없애니까 또 읍·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없다.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도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사적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 단계에서 그 당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좋았는데 이런 것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다 성립 전으로 해 놓은 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정리하고 그 분들이 그만큼 생각을 못했으면 뭔가 감사부서라도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이 예산서 보면 여기 언론인들도 와 있지만 심의를 하기가 진짜 남부끄럽습니다. 이거 의회가 집행부가 세워놓은 예산 다 그냥 해줄 수 밖에 없는 성질이야. 이런 것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이런 것 좀 챙겨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성립전 예산은 예산 운용상에 별로 그렇게 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적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불가피하게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11억을 따오고, 시장님께서 행자부장관 왔을 때, 다음에 기념관건립과 관련해서 사적관리소에 5억이 보훈처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18억을 이번 예산에 운용을 하고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추경을 거쳐서 집행해도 될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경의 절차를 자치법에서 허용하는 위원님들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재정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도의원 네 분하고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았습니까? 그 분들도 무엇인가 얘기해보면 대화가, 디스커션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저희 소관은 항목상 많기 때문에 제가 주요사업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밑에 보면 추억어린 영화상영은 우리 영상자료원에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옛날 흘러간 명작을 1년 내내 저희한테 보여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받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쪽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참석수당, 저희가 삼거리문화제를 하려면 앞으로 몇 번을 더 선양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다음 100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음악회를 할 때 인간문화재 또는 대학 교수급에 대해서는 200만원, 거기에 준한 이하 단계급에 대해서는 50만원 내지 70만원, 그 이하는 저희가 20 내지 50만원을 주고 객원을 초대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마당놀이 능소전 각본 공모 시상금은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우리 능소전이 매번 형태가 바뀌지 않고 너무 문화적인 수준이 되지 않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식상해 하고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대본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극을 만들려고 공모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등 예술활동 지원이 저희가 2개 단체 15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2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오페라단, 천안심포니오케스트라단, 어머니합창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도 공연을 똑같은 우리 합창단만 돌리지 말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더 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홍대용 선생 학술세미나는 저희가 현재 홍대용 선생 생가지 복원 고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증을 찾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김시민 장군 전기 발간 지원, 이것은 총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작가 용역비가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만 저희가 지원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천안미술대전 7개 분야에 9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천안시 관내에 한 3,080명이라는 미술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미술활동을 하는 기회가 적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작미술대회를 천안에서 개최해서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그런 미술인의 발굴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은 800만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도 당초 국비 내시액 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해외 문화교류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장이 해외를 교류하는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은 직산, 목천, 천안, 세 개의 향교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절문화를 다시 선양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수양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우리 이동녕생가지에 대한 토지 또 거기에 부속된 가옥 3채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동녕생가지를 정비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저희가 국·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20억에 대한 국·도비를 저희가 전액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 목천향교는 담장이 다 무너져서 여기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은 3㎞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병천 장터에서 유관순생가지까지 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거기 우리 유관순열사의 특징이 살아나는 독특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생가지만 스쳐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 정말 천안 유관순생가지 하면 거기 가면 거기만의 특색있는, 역사의 유적이 살아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전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충효열 시설물 보수는 이규호, 최우영, 황세득, 김수필, 전주 최씨 정려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두 건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학술용역비 2004년 봉화제 축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봉화제를 2월28일로 환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봉화제가 단순히 봉화제로만 행사를 마쳐서는 좀 아쉽다. 이번에도 한 2,000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화제만 달랑 보고 가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봉화제를 더 좀 관광축제로 개발해서 이왕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볼거리 있는 봉화제로 참여하고 또 그 때를 이용해서 우리 천안시가 우리 봉화제에 대한 또 유관순 열사 생가 주변, 독립기념관 주변을 홍보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축제로 개발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삼거리문화제 개최결과 평가용역은 우리가 10월에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삼거리문화제 내용을 대폭 개편해서 발전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보고싶어 하고 또 외지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제를 개최를 하면 다음에 문화제 개최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평가용역비를 세워 봤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인 해외여비, 문화제추진위원회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6월6일부터 6월9일까지 일본 삿보르에서 요사꼬의 소란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실제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삼거리문화제에 접목을 해서 발전적인 삼거리문화제를 개최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대상은 12명인데 공무원,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 언론인 1명, 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같이 여러 사람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좋은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삼거리문화제에 접목을 했으면 하는 그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밑에 마당놀이 능소전 각색 연출 및 공연은 아까 1,000만원 용역비를 말씀드린 저희가 능소전 각본이 대본이 공모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극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화를 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저희가 이 경비는 사실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가지고 저희가 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풍물놀이 육성지원은 천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비가 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강사료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바로 밑에 풍물놀이 육성지원은 병천고등학교인데요, 이 병천고등학교에서 아주 우리 시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풍물을 전승, 발전시키고 있는데 담당 교사가 지금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현재 휴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최소 강사비만 지원하도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는 저희가 50만원×12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한 58점, 지저분한 것 까지 하면 여러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라든지 잡초라든지 거기에 또 본의 아니게 조금씩 부숴지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계상을 안하니까 어디 부숴져도 당장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향교 보관창고, 제기가 많이 있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매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창고를 하나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한명회 묘 주변정비는 한명회 씨 묘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만 잘 개발을 하면 전국에서 유일한 유명한 관광상품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버스가 현재 진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천안에서 고속도로 오는 방향으로 봐서 바른편으로 한명회 묘가 있는데 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왼편 성남면 쪽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버스가 들어가려면 진입도로도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매입해서 우리가 관광차가 거기 주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박문수 어사 제실 주변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문수 어사 유품, 유물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또 박문수 어사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좋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홍보하고 구경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 주차장만 조금만 환경정비를 해주면 버스가 그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버스가 거기까지 도착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 관리 때문에 유물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국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올 것으로 보고 오면 거기에 대한 경비시스템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유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외지 관광객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아주 중요한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서 전국체전 출전선수 응원, 올해는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전선수들 격려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경비로 2회 이렇게 해서 잡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900만원. 또 바로 밑에 체육대회 응원, 그것은 도민체육대회는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예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출전선수들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3회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 밑에 각종 생활체육시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비 실비보상 200만원×25개 읍·면·동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동에서 식비가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적이하게 안배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꿈나무 육성지원은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당초예산 2,3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 지원금이 너무 모자란다는 아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군에서 8,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은 저희가 부족분이 사실 1,500만원 정도입니다만 500만원 최소금액을 세워보았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생활체육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사무과장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 인건비 1,800정도, 간사가 1,300만원, 이렇게 하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 운영비가 지금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담당관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500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부터 115쪽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115쪽 중간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설치는 저희가 국비 확보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동면 체육공원 조성 1개소 4,800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앞에 보이는 우리 운동장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은 저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5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만 세운 것은 5억을 확보하면 우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5억을 소모를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서 5억을 더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중간에 시민체육대회 행사진행 축제한마음 경품 추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 게이트볼장 4개를 예산에 올렸는데 1개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중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천안농고에 있는 운동장에 차도블록 설치는 현재 천안농고에서 시민들이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면 질어서 운동장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도블록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테니스장 조명시설도 천안농고에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아침에 조기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명시설 3면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수용비 관광소개 및 홍보 리후렛은 저희가 조그만 관광 홍보용 리후렛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전국체전할 때 작성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순환관광안내 홍보물은 조그만 리후렛인데요,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조그만 리후렛으로 우리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타 홍보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최소한도 관광지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저희 관광지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단위보다는 중앙단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려고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119쪽 중간 안내도우미 관광지 해설요원,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학술용역비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천안이 아직도 관광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이 아직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광덕산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아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외지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없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 또 광덕산 중간에 올라가 보면 난개발이 되어서 지금 우리 최고의 명산이라고 하는 광덕산이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정말로 나중에 큰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광덕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저희가 기본 실시계획을 세우면 50억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체계적인 우리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 장장 13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인데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돈을 쓰다보니까 부족하고 또 추가로 사업할 게 있고 그래서 올리신 거죠?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했죠? 성립전 경축음악회 101페이지, 성립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예산이 서지는 않은 상태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저희한테 보조결정이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송금이 되면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장애인체육대회 때 운동장에서 추진했던 상설무대 공연, 또 각 숙박지에서 공연했던 그런 공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다 소모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미 썼지요?

예.

왜 여쭤보냐면요, 이 성립전은 이미 집행을 하시고 따져보면 후결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본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이미 다 쓰시고서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도에든지 어디든지 들어오면 그냥 성립전이라고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라도 하시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이렇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쓰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여기 문화원이 천안에 세 개가 있죠? 병천, 성환, 천안에 사무국장님들이 세 군데 다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세수는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천안문화원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병천이나 성환에 불만이 없을까요?

지금 전국에 문화원이 세 개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천안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문화원이 이렇게 늘게 되었는데요, 문화관광부의 기본방침은 1시·군 1문화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문화관광부에 국비는 1시·군 1문화원에 해당되는 천안문화원, 여기에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비확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생활체육은 본예산에서 많이 의결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말 안할 수가 없고 시민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108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수용비, 각종 생활체육대회 거기에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패, 부상, 생활체육 기록보존에 따른 일반 사진대, 최소경비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에 여비가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몇 차례 문화관광부에 다녀오고요, 또 월드컵 잉여금 120억을 지금 대전, 충남, 충북,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준다고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또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충남 봉화군은 우리 천안에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은 충북과 우리 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저희가 수차 출장을 다녀야 되겠고, 또 농어촌 문화복합 체육시설도 국비가 15억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따오려면 여러번 실무진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경비로 요구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여쭤보았냐면요, 지금 아마추어 체육을 하는 고등학교 체육에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시에서는 고등학교 체육팀은 전국체전에 출전한 팀 예산을 안 주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천안시에서 그래도 천안상고라든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충남대표로 나가지만 그래도 천안 출신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안을 빛내주는 선수들인데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지원이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만 꼭 지원해 주는 것이냐, 시에서는 안 해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109페이지에 보면 꿈나무육성지원하고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이 두가지를 넣어서 이번에 좀 그런데 충원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호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교육청과 학교와 체육회가 같이 상의해서 적이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꿈나무육성지원이 중·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그 밑에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103쪽 충효예 교실 운영 민간보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4개소 향교, 노인회 해서 주는데 제가 죽 열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향교, 목천향교, 직산향교, 유도회, 풍세지회, 성환노인회, 동면노인회, 입장노인회, 봉서당노인회, 7단지노인회, 대우4차노인회, 성정현대노인회, 4단지노인회, 백석현대노인회, 청수극동노인회, 이렇게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정기연주회 등 예술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사업인 경우에 본예산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움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와보니까 합창단에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데 2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도 연말에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만 천안오페라단, 우리 천안심포니오케스트라단, 정말 훌륭한 예술단들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연주하는 아주 훌륭한 예술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공연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우리 시 규모에 보면 우리 시세 정도 보면 우리 오페라단도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단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신 자생단체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또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안단체와 관련된 단체들을 다 지원하기도 버거울뿐더러 실제로 이 정도 사업같으면 이것이 작년에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다 짜서 그 안에 따라서 지원이 될 부분이지, 1회 추경안에 올라와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계획을 짜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추경에서 계획을 짜서 올라오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성격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그 현황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려면 작년 10월 정도에 모든 계획을 다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5월이 문화의 달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이미 지원이 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거기 지원을 200만원 하나 해 준 것이 있고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최되는 것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에 그 사람들을 한 팀씩 돌아가면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고루 예술활동의 한가지만 하지 말고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매년 지원이 안되고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은 한번 횟수를 늘려서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예술의 전당 건립 관련된 20억 예산 중에서 720만원이 들어왔는데 72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고 박물관 건립을 하려면 거기에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각종 자료구입이라든지 정말 기본 약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일반 경상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박물관 자료수집하려면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저희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경비 공사비 외로 비용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25억이 현재 보조금이죠?

예, 국비입니다.

국비 중에서 퍼센테이지 따져서 경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최소로….

밑에 박물관 건립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시죠?

예.

그 다음에 밑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2004년 봉화제 용역하고 삼거리문화제 개최결과 평가 용역이 있거든요. 2003년 봉화제 축제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삼거리문화제 개최결과 평가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봉화제 축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 현재 봉화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봉화제 자체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을 주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하는 데마다 어떻게 축제를 더 세분화 해서 더 발전을 시키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삼거리문화제 개최결과 평가 용역은 삼거리문화제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평가용역을 주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 봉화제 축제 용역은 저희가 봉화제를 하는 데가 병천, 입장, 목천, 천안,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생략을 하고 우리 병천 아우내 봉화제는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또 유관순 열사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한 2,000명이 대단한 볼거리 행사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초보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광적으로 보면 관광상품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서울에서 한 10대씩 대서 내려오고 또 전국의 중앙방송이라든지 중앙지 전부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단순하게 봉화제만 끝나고 가면….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우내봉화제만 특성있게 관광상표로 개발을 해볼까 해서 넣어서….

그런데 병천 아우내봉화제 같은 경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민간에서 주최하고 민간주도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천안시에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그것을….

민간 주최해서 만약에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이것이 행사가 주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민간인이 발전적인 개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개발한다고 한다면 민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기반이 잡힐 때까지 저희가 리더를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기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개발을 해서 봉화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집행방법은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문화제는 올해 새롭게 문화제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문화제를 치르고 나면 그 때 문화제를 추진할 때 각 파트별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잘되었다 하는 것을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을 평가 받아서 다음에 우리가 봉화제 추진할 때 참고해서 저희가….

평가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내업체가 있나요?

업체보다도요, 저희가 전문하는….

학술용역이 아니에요?

학술용역이 아니고 검증하는….

평가용역 개최결과가 아니고 학술용역이 아닙니까?

학술용역보다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각 분야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1,000이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받아 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용역을 의뢰 받아서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광부에 물어 보았습니다만 우리 관광축제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18명이 문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광부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만 주세요. 10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문화제 추진위원 해외 축제견학이라고 있거든요. 이 해외 축제견학이라는 것은 우리 천안시 자체 문화제 추진 위원 중에, 문화제추진위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모든 문화제가 발굴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국내에 얼마만큼 견학을 많이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로 다닐 곳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문화제추진위원들이 왜 해외 축제를 갑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 축제의 대상지를 일본으로 정해서 가는 이유는….

문화제 추진위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제 추진위원의 성격은 현재 저희가 삼거리문화제를 페스티벌로 획기적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바꿔 보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최근 시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과 문화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같이 우리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과 같이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인정을 못받는 문화제인데 해외 문화제를 견학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가적인….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짧게 원하는 사항이고 지금 빨리 읽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간에 자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저기할 거니까 답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9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술용역비 중에서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이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과 비슷하긴 한데 105쪽 같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했던 학술용역비하고 이 학술용역비하고 거의 상통한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또 있고, 또 있고. 지금 문체과에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온 것이 여기서 2,500하고, 앞에 2,000하고, 또 해외여비 1,200하고 해서 거의 다 같은 맥락의 예산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삼거리문화제 개최결과 평가 용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문화제 평가하는 용역이고요, 119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천안에 관광 기본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할게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119쪽에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티투어 금액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시티투어 저번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에 홍대용 선생 학술세미나하고 김시민 장군 전기발간지원하고 천안미술대전 7개 분야에 대한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15쪽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우리나라 금잔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잔디로 하는 것인지….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하는데 지원비를 주는데 저희가 1억을 세워서는 천연잔디구장을 세우기가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바로 앞에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이 아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인조잔디구장을….

좋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관광소개 및 홍보 리후렛 2개 국어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2개 국어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것은 일단 영어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영어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중국어, 일본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 국어입니까?

저희가 예산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수를 적당히 해서 일본어 1,000개라도 별도로 만들고 싶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목천 향교 제기보관 창고는 뭡니까?

그것은 매년 향교에서 제향을 지내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대성전에 놔두고 하는데 실제 이것이 보기 싫고 해서 별도로 보관창고를 지어서 보관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요,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저희한테 주실 때는 광덕산 개발 용역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기본계획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은 병천 쪽에 있는 역사문화단지, 광덕산의 체험관광지, 또 성환 쪽에 배꽃을 연계해서 관광단지, 또 중부권의 관광지 해서 구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천안에 가면 항상 볼 수 있고 또 특색 있구나’ 하는 관광 기본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 관광구도가 만들어지면 실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광덕산 관광 세부계획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가려면 1억5,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저희 관광진흥공사하고 몇번 가서 상의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해서 일단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광 기본구도를 만들면서 제일 급한 것이 광덕산이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산중턱을 가 보았더니 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구도를 만들면서 광덕산에 기본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만들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광덕산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제가 들은 게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 전체 테마 관광용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되니까 우선 광덕산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기본구도에 광덕산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예.

1억5,000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데 100페이지 좀 보세요. 일시사역인부임 박물관건립 학예연구사 65만원이 뭡니까?

지금 기왕에 예산이 1억이 섰는데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부족분이면 며칠 분이에요?

저희가 며칠 분이라고 환산한 것은….

뒤에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봐요. 65만원이 얼만큼 모자란 것인지.

이것은 며칠 분이라고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1년 총 소요예산에서 기왕에 예산 서준 것에서 차액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5만8,210원, 270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65만원이 며칠 분이냐 이거야.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 아냐.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 분인가 뒤에 담당한테 협조를 받아 봐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게 있는데 이것이…. (

자리에서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조정권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금년에 5～7%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러면 60만5,000원이 5만8,210원으로 나왔을 때 10.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가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으셔야지. 또 107페이지 담당관께서 한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회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양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부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명회 씨 주변을 정비….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한명회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요. 그것을 들어보고 싶다 이거죠.

제가 설명하기가 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명회 묘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과거에 담장하자고 몇 년 전에 4,000만원 투자했죠? 이런 부분이 한명회의 업적이라든가 위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투자하느냐 이거야. 본위원 생각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이 한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회 씨 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아실 것으로 알고요, 다만 한명회 씨 주변 묘소 정비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아까 묘 주변이라든지 형태….

됐어요. 단답으로 해요. 한명회 씨 묘에 관광객이 옵니까?

그동안에 진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아직 별로….

그러면 이것을 정비를 해서, 아주 금으로 깔았다고 합시다. 주변 정비할 때 금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찾아 갈거야.

한명회 씨 개인보다도 묘를 설치했다는 의미라든지 묘소 주변에 돌로 날개를 했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으로 하자고요. 담당관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가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한명회 공과를 떠나서 그 지역을 어떤 관광상품화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참, 마인드가 큰일 났구만.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소화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106페이지 민간해외연수비, 119페이지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하이서울 축제기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학간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틀 갔다 왔습니다.

작년 7월에 부임해서 하이서울이 계획적으로, 물론 서울시니까 우리와 차원이 좀 틀리겠죠. 그 기획팀의 뒷건물 4층에 가 보셨어요?

뒷건물 4층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획팀에 가 봐야지.

저희가 기획팀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조사는 많이 해 보셨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맥이 있어야 돼요. 맥이. 이렇게 그냥 예산만 들여서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이 뭐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대리하는 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천안시도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팀에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자문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용역만 딱 나누어 놓고 말이야. 그러면 비용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이서울 추진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행사보다는, 하면 또 시간가면 다 끝납니다. 이런 추진과정이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또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너무 지루한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성불사가 태조산에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국·도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요, 문화재로 되어 있는 전통사찰이고 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지원이 되는 그런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국·도비를 보태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경관을 해치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자가 보상차원에서 계단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국·도비를 보태서 해주나 이렇게 의문이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가 3,400만원 중에 부패방지에 관련되어서 청렴유지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5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9,300만원인데 전자결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가 4,200만원 중에 키폰시스템 교체와 사무실 조정 등으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4,300만원 중 그 중에 홈페이지 서버가 1억1,000만원, 그리고 PC구입 7,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됩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 유지에 관한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계층별로 이번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1억5,900만원은 이게 경상비가 많으면 국고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12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근거리통신망 연결자재 부족분 1,350만원, 사무실 인터넷선 연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도 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계획인원이 9,2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에서 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1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먼저 지난 상반기에 한번 고치고 하반기에 다시 홈페이지를 고치기 위해서 부족분 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1월1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8,5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1,000만원은 사무실 조정 및 노후 구내 전산 통신망 정비로 해서 읍·면·동, 사업소라든지 지난번에 도로과, 교통과가 나가고 총무과로 기자실이 다시 됐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 키폰 전화시스템이 2,860만원인데 이것은 91년도에 신용동이 시설을 했고 95년도에 입장면, 그리고 분동이 되는 쌍용3동을 대비해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환경개선 인터넷 추가설치인데 이것도 37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넣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주민등록으로 컴퓨터는 인터넷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주전산기로 변경시켜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침입탐지시스템구축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터넷에 먼저 2001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방화벽이 다시 뚫리게 되면 탐지시스템이란 시설을 해놔야, 저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그 밑에 820만원은 쌍용3동 분동 대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관련 위성 전화기를 저희가 3대를 신규로 33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나 통신망이 두절될 때에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인공위성하고 직접 연결해서 통화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관련 라우터 장비인데 이건 과거는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경비가 30%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리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94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220대 중에서 126대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리스가. 그래서 이번에 리스로 하기 위해서 126대분 부족분을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만일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리스로 교체할 것이 약 600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126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 800만원 세우셨죠?

예.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800을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초기화면 변경이죠? 메인화면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초기화면.

메인화면?

예.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을 변경시키는, 먼저 한번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남으로써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홈페이지도 아니고 초기화면 변경에 1,1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삼거리문화제 홈피를 제작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삼거리문화제 홈피와 천안시 홈피와의 규모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천안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고 물론 삼거리문화제도 홈페이지 안에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들어가는데 1,1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건….

이거는 그때 그때에 각 실·과라든지 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전산기에서 이걸 변경시켜 넣기 때문에 수시 이걸 고쳐야 됩니다.

혹시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야죠. 먼저번에 그래서 ….

자료를 주시고요. 130쪽에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있지 않습니까? 2대 5,500씩 해서 1억1,000 올라 온 거.

이것은 홈페이지 서버 자료로 이게 자료전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프로그램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양을 얘기해 주세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버 사용되고 있는 사양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사양 전체적인 거를 자료를 주시든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 웹서버, 그 사양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입시기하고 다 해서 주시고요. 왜냐 하면 올해 본예산 중에 정확하게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7,000만원짜리 웹서버를 구입한 데가 있어요. 세정과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했을 테죠.

그래서 그 사양과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양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500만원짜리 웹서버 두 대를 다 교체하는지 알 수 있게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131페이지요. 허브라는 것이 뭡니까? 장비이름입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다시 신규로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라우터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돼야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131쪽 컴퓨터 구입에서 리스 있는데 리스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160만원에 사시는 겁니까?

5년인데 저희가 먼저 이걸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9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부족분이 126대인데 ….

금액이 160만원 맞는 거냐고요?

예.

대당?

아니 대당 160만원이 아닙니다.

1년에 32만원이면 5년에 160만원 아니에요?

예, 5년간 대당 158만원이 됩니다. 160만원 돈 됩니다.

이게 우리가 1년마다 이렇게 만기되는 게 126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리스해서 쓰는 것이 1,320대입니다.

연도별로 마감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마감되는 게 있죠.

그러면 과장님 연도별 구입 현황 있죠?

예.

그걸 자료로 주세요.

예, 연도별 구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총무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인부는 법정경비로….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세요.

138쪽, 환경감시원은 환경보호과 내용이고, 도로보수는 생활민원계가 되겠습니다. 142쪽까지 법정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기계 경비 용역비, 도로과, 교통과가 당초에 본청에 있다가 협소한 관계로 구 경찰서,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경찰서를 빌려서 무상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도로과, 교통과, 여기에 따른 무인전자시스템 경비 용역비 180만원과 55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인감증명 전용용지 복사방지용입니다. 읍·면·동 배부용입니다. 이건 용지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용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입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드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소모품비 읍·면·동에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400만원도 용지가 똑같은 용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 제시) 이런 용지인데요, 조달청에서 똑같이 전국적으로 발급되는 내용인데 조폐공사에서 돈 만드는 용지 마냥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른 용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143쪽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MT 과목조정입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에서 자체사업비로 뒤에 나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도 1,111만3,000원도 과목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깎아 가지고 뒤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인데요, 휴양시설 콘도이용료가 되겠습니다. 4만원×15일×16구좌 해서 960만원인데 우리 시가 현재 한화콘도가 12개 구좌, 롯데 오션이 4개 구좌 해서 16개 구좌인데 여기에 부담금이, 관리비죠. 쉽게 말해서. 들어가서 본인부담금을 서울이나 구청 같은 데 100%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서 반영을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한 4,000여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스폰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스폰서를 받다 보니까 기업체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 돈 얼마 되지 않는 거고, 1년에 딱 한번 총결산하면서 시의원님들과 기자들 공무원 전체 한마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6월 중에 실시합니다. 15개 시·군, 출장소까지 공무원들 시·군 대항 체육대회입니다. 예산을 362만원 세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인데요, 지방분권 업무추진비, 중앙과 도 연찬에 따라서 180만원 있고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연찬회가 금년에 인감이 바뀌고 해서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금 및 휴양시설 이용업무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 후생복지계가 있는데 공제회를 자주 다녀야 하고 합동작업을 많이 합니다. 연금사무가. 그래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또한 기능전환팀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국제대회 내지는 전국단위행사 다시 말씀드려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등 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중앙에 예산반영 등 해서 다니는 일이 많고 해서 2,500만원을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566만원은 뒤에, 145쪽에 나오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직급수당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업무 추진비 120만원, 마지막에 부서운영비는 없었기 때문에 120만원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일 2만2,670원이었었는데 2만3,920원으로 변경된 금액단가가 35만원, 의료보험 35만원, 인사통계 운영 35만원 해서 일용인부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문서운영에 문서정리 이관 작업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두명을 써서 90일로 해서 403만6,000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아르바이트요원과의 대화 급식비가 21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들 한달간 쓰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중식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포상금 146쪽, 위에 570만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명당, 한달에 6명 내지 7명, 많으면 8명까지 모범공무원들을 표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도비 보조에 따라서 활동사항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에 150만원 세웠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1인당 2,000원씩 해서 1,400명 해가지고 올해도 장애인체육대회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 전반적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을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40만원 와서 50% 부담해 가지고 28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요, 무의탁 및 독거 노인 환경개선 자원봉사센터에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이건 뭐냐면 1가구당 겨울에 월동대비해서 도배라든가 장판교체,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가구당 해주는 건데요, 도비 부담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단체장하고 워크숍이, 26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 보조가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원봉사활동단체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새마을계에서 시행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면 양곡리와 전곡리가 되는데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과 도로확충 석축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제일 오지부락에 대해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800, 양여금이 4억4,000 해서 시비부담되는 양여금사업비가 되고 그 밑에는 마을 안길 포장은 광덕2리, 도비가 3,900만원, 이건 도의원 1인당 의원사업비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 동면 구도2리 2,400만원 해서 4,795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개거 설치, 동면 동산3리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도비 부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목천 선형개량사업은 뭐냐면 목천고등학교에 확·포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옹벽 치고, 도비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40만원인데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이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에 따라서 경영행정과정 위탁내용인데 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 등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MT 4개 과정이 역시 있는데 5급 이하로 해서 4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과정에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감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입니다. 이건 읍·면·동에 자동시스템 해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지금 인감을 떼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인구 2만 이하가 2명, 2만 내지 5만이 3명, 인구 5만명 이상이 4명 해가지고 공무원들 재산권 보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라서 중앙교육, 지방교육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인데요, 주거생활 개선 해서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의 노인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3,000만원 세운 것은 김장담아주기를 하는데 가을에 고춧가루나 배추, 이런 걸 사가지고 부녀회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1개 읍·면·동에 12가구 정도 나눠주는 겁니다. 3,000만원 갖고 25개 읍·면·동 전체 나눠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사업 추진평가대회 에 800만원 세웠는데요, 새마을 연말에 끝나면 우수한 단체에 시상을 하는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상황판 제작, 이게 우리가 15년 전에 상황실에 만들었어요. 노후화 되고 아주 옛날 거라 다시 하는 겁니다.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상황실에 다시 하는 것을 최신판으로 상황판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현재 오룡경기장 앞에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에어펌프 교체 북면 280만원, 마을 공회당 비가림 시설 등 광덕 신흥리 25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마을단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12개 읍·면 4,200만원이 큰 금액입니다만, 이건 뭐냐면 읍·면·동이 지금 숙직을 안하고 세이콤 시스템으로 해서 읍·면·동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은 농협 같은 데서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시민자치대학운영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 300명씩 해서 시민교양이라든가 교육하는데 운영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강좌라든가 가정교육, 예절, 대화법, 질서, 환경, 전반적인 것을 시민강좌를 합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야외식당 및 휴게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도에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 교육장이 194평이 되는데요, 수해를 많이 봐가지고 일부는 군부대에서 다 했는데 고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1대대장이 강력히 요구도 오고 지난번에 군사령관도 와서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천안시에 관련된 예비군 교육이고 해서 8,000만원 예산 세워서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 고쳤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2,000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3,000만원 4구좌를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고 수부도시다 보고 또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따른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없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직원들 휴무제도 한달에 한번씩 쉬고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멀티포터 주민등록 전산용은 8개 읍·면·동에 440만원 세운 겁니다 나머지 공보실 소관은 ….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됐어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오기로 인해서 수정할 것은 없습니까?

한군데가 있습니다.

몇페이지예요?

149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해서 9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입니다. 전체가 8개 사업인데 앞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개소에다가 그 밑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오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45페이지에 보면요, 직급보조비라고 했는데요, 시장님 65만원×1인,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이, 본예산에서 했는데 지금 12개월로 되어서 혹시 오자가 안 나왔나 문의해 보는 거거든요. 1월서부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 시·군이 똑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3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 시민체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요?

총예산이 2억이라고 오늘 문체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체전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체전의 예산이 2억인데 공무원들끼리 벌이는 어떤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5,000이라면 1/4인데 시민들이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물론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체전 예산과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체전예산이 아까 우리 류평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을 운영할 예산 자체도 없어가지고 두 번 해야 되느냐 한번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아직 동사무소에서는 결정을 못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본예산 3,000에서 다시 또 2,000을 증액해서 치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어렵더라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의 한식구들이, 1년에 한번입니다. 축제도 한번이고 하다 보니까 기념품이라도 하나 해주고 게임해서 경품도 주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스폰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스폰서 받다 보니까 기업체 같은 데 무리도 가고 우리가 손벌리면 다들 해주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이렇다 할 경품권도 주고….

저도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1박2일로 이틀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체전이 처음으로. 그런데 예산은 이틀을 치르면서 작년예산에 거의 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체전이.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있고요. 그렇다고 시에서 각 읍·면·동에 내려주는 예산이 두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읍·면·동에서는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언론에 공개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건 분명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실 때 하실 거고 문제점으로 일단 짚고넘어 가는 거구요. 144쪽에 연금 및 휴양시설이용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이거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휴양시설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휴양시설 관리비로 납부하는 건 아까 제가 봤고, 업무추진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몇쪽이요?

두명이 20회에 걸쳐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여비를 들여서 업무추진을 하시느냔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요?

144쪽에 연금 및 휴양시설이용 업무추진.

이것은 우리 후생복지계가 별도로 있어요. 후생복지계가 있는데 연금업무를 보다 보면 연금관리공단도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고 공제회도 봅니다. 직원들 공제회비도 보고 합동작업을 여러 번 해요. 충청남도 전체 해가지고 도에서, 후생복지계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만 주세요. 그냥. 다음에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국제 및 전국단위행사 추진과 관련된 2,500, 이거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다음에 150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 경영행정과정 위탁 해가지고 8,000만원 1식으로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거 위탁 어디다 하십니까?

이거는 천안시내에 있는 대학에 하는데 단대, 호서대, 천안대, 남서울대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입니까? 아니면 추진중이십니까?

계획단계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거 혹시라도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

1식으로만 주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주십시오. 몇 명을 어떻게 해서 8,000이 드는지 그걸 주세요. 1식이라고 주지 마시고. 본예산 때 분명히 1식이라는 부분은 같이 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주셨거든요. 물론 밑에 공무원 M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4개 과정을 5급 이하 400명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153쪽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정사진 관리 필름입력이거든요. 17만128컷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사진 관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CD에 저장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본예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정사진관리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당초에 6,4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사진관리시스템 자체를 현재 계약해서 이달말이면 기계는 설치가 됩니다. 기계가 설치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서부터 자체인원으로 해서 사진을 갖다가 7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현재 보관하고 있는 필름, 이것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7만128컷의 필름을 확인해서 현재 보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옛날 사진들은 필름보관상태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스캐닝 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진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현재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은 저희들 능력으로 스캐닝 작업을 해서 정사진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진 필름들은 아주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진에게 용역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총 17만128컷 중 아주 전혀 어려운 2만3,000컷 정도를 우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스캐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단가기준으로 해서 2만3,000컷을 90년도 이전에 복잡한 거, 전문성이 필요로 한 컷, 이것을 1만5,000컷 정도, 여기에 따른 것이 1컷당 1,465원 정도가 돼갖고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음에 단순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 최근 것의 사진, 저희들이 일반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로 찍은 사진이 아닌 일반 필름을 한 8,000컷 정도 하는데 이것은 한 장당 스캐닝 하는 단가가 961원으로 정보통신부에 고시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77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 합쳐서 2만3,000컷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2만3,000컷 정도를 금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스캔작업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있는 사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성과가 아주 좋으면 내년도 또는 후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17만컷의 사진을 전부 정사진관리시스템 기계에 입력을 시켜서 ….

간단하게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필요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자 하는 뜻으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사진 관리 시스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구입 하셨잖아요?

예, 현재 계약을 해서 납품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는 장비대로 놔두고 다시 또 정사진 관리 필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 17만컷인데 그 중에서 2만3,000컷만 정사진을 입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사진을 입력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필름 스캐너가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필름이 없는 부분은 사진 스캐너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진 스캐너와 필름 스캐너가 있으면 하드와 본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메모리만 깔아주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진이 입력이 다 끝나고 장비가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두사람이나 한사람만 채용이 된다면 계속 하루종일 입력만 시키면 아무리 좋은 고가 장비라도 디지털 정사진 입력시스템 장비 1,0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면 컴퓨터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는데 한두사람만 있으면 계속 입력하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시스템 하나에서부터 스캐너 하나 전부 구비가 됐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진관리시스템만 구입을 하고 저희들 기술로 사실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사진관리시스템 그러면 저기를 주세요. 이번에 본예산 때 정사진관리시스템으로 들어오는 품목 명세서를 주세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고 그걸 주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숩니다. 151쪽에 마을단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게 현금 지급기 아닙니까?

예.

현금지급기를 저희가 사서 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지급기 운영하는 회사에서 놓는 건 아닌가요?

금융시스템은 라인만 구축하고 지급기 같은 것은 거기서 다 갖다 놓는데 라인 설치하는….

라인 비용입니까?

예, 라인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작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152쪽에 이번에 콘도 4구좌를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 콘도죠?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했거든요. 지금 있는 게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 아우성이고 또 이게 한달에 한번씩 쉬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화하고 롯데캐슬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용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콘도는 직원들이 5급 이하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2페이지요.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의료비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왜 삭감이 됐죠?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당초에 국비가 연초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시 될 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명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985명을 해준다 그랬는데 당초 장애수당 나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이게 1,155명해서 60만원씩 계상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60만원씩 해주는 겁니까?

지금도 60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명수가 줄었어요.

명수가 줄었으면 줄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500만원 정도 감됐거든요. 또 19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 이게 리프트카입니까?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이요?

예.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장애아동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차량으로서 이건 봉고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 건강기구하고요, 노인회관 이동식 마루설치이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쌍용동 류평위위원님하고 봉명동 정세진위원님이 의원사업비라 그럴까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서 기획담당관실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두군데예요?

예.

이동식마루도 마찬가지고 위아래 두 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이동식마루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해당 동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운동기구라든가 마루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안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 규모는 당초에 2억8,515만7,000원에서 인상 계상된 것이 3억159만7,000원으로서 실질적으로 1,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이 약간 넘는 840만원은 도비, 804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예산은 684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에 모범위생업소 표창패가 당초 9개 단체에서 32인을 계상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인으로 증원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도 당초 10인으로 해서 2회를 하다보니까 전 직원수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싶어서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 기타 보상금은 역시 전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시상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시계에 대한 예산이 역시 50인으로 증원되다 보니까 부족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60만원으로서 840만원은 도비로서 위해곤충 박멸 약품지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9쪽에 있듯이 불량업소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화하는 캡처보드를 100만원하고 20만원 해서 12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경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당초에 12억2,289만9,000원에서 9,437만4,000원이 증액된 13억1,727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이 목에서는 감하고 뒤에 목에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강수계 목표 수질 측정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등 준공검사와 수질검사가 계획보다 더 늘어나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재료비에서 중금속 간이 측정 도구 구입비로 33만원, 일시사역인부는 당초에 일당 2만2,670원에서 1,250원씩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8만7,000원과 16만2,000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일용인부로 청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감을 하고 별도로 용역비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민간 합동 지도·점검 실비 보상은 환경운동 연합이라든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하고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목은 생략하고 아래 공공요금은 경상적 경비에서 감을 한 것은 자체사업비로 1,845만원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는 일용인부임을 감하고 앞으로 7개월 동안 한 달에 130만원씩 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 한 대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운동 추진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7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30조에서 시장·군수가 소규모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40개소가 운영을 하고 충남도에도 8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절실히 요망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어디 한 부분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천안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천안시 전체의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하면 얼마 짜리를 하고 할거냐, 안 할거냐, 하면 몇ｔ 짜리를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천안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7쪽에요, 민간위탁금 시 관리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있잖아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 남산 위하고, 미곡시장하고, 자유시장에 세 군데하고, 이 쪽 안서리 저수지 밑에하고, 좌불상 아래 일곱 군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일용인부임을 한 달에 약 60만원 정도 주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구해서 하고 하다가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 달에 약 130만원 정도만 하면 위탁을 줘서 7개소가 항시 깨끗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하던 것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인데 130만원씩 어느 분한테 위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금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성립전이 말이에요. 결국은 다 쓰시고 이 예산 통과하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먼저 장애인 체전하느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6쪽에 보면 24개소, 10종,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미리 보고라도 하고 의회에서 알고라도 있어야지 갑자기 올라오면 우리가 어리벙벙해진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작년도에 줬으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기본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번 장애인체전은 이렇게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별은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3,280만원, 사업예산으로 7억6,660만9,000원 등 7억9,9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차량선박비 2,475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 26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면청소차 1대가 증가되므로 증가분에 따른 953만8,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집하 선별 시설의 공법 및 위치를 선정하고 시설용도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 종료 위생매립장 백석, 성거, 성환, 사후관리 용역비로 3,57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23쪽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중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보존금액으로 6,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스치로플 위탁처리비로 2,028만원, 그리고 청소관리 사업비로 4건은 계속사업이므로 생략하고 추가사업비로 백석동 매립장이 종결되므로 2003년5월10일부터 목천 응원리 매립장이 시작되므로 주민숙원사업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5건 1억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천매립장 침출수 처리 통해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1,36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2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백석 한들마을 주민복지사업으로서 백석동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품 고철대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25쪽 재활용품의 대폭 증가 및 자원재활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비 확충으로 선별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휠로우더 1대 구입비로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회추경 청소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가 작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 났습니까?

예, 앞으로 더 증가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만 매가 소요되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백석 한들마을 주민복지사업은 내용이 뭐죠?

그것이 98년도에 매립장이 들어 갈 때 대책위원회하고 약관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고철대금은 수입으로 시에서 잡았다가 백석동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으로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는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