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세입세출개요를 설명드려서 대강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각목 예산서에 의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에 앞서서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페이지 1조는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1조에 명시해놓았습니다. 6,250억의 3%인 187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 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기조에 의해서 3조 금년도에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일반회계는 채무없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4산업단지조성에 따른 605억원을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5,300만원입니다마는 재해대책등을 위해서 9월 이후에는 재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일반재원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80억원보다 370억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해서 총규모 6,250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목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입총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억7,700만원에서 1.9%가 증액된 1,185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 추계를 지금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세수 전망을 정확히 추계해서 그때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회추경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수입만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2억800만원을 증액해서 29.9%가 증액된 704억6,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의 상당부분이 세외수입 재원으로 충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시적 세외수입 중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500억원을 잡았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결과 616억1,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확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재원이 116억1,300만원이 늘어나서 주민숙원사업등에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확정 상태, 즉 저희가 요구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253억3,700만원의 양여금을 잡았습니다만 도로부분과 하수도부분에서 상당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되어서 47억6,700만원을 감액한 20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이것도 도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 취득세등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우선 6억만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향후 하반기 지역경제라든지 또 지방세, 즉 시세와 도세 추계 전망을 해서 2회추경때 이것도 보다 정확한 계수를 조정해서 잡을까 합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모두 정리한 결과 7억6,800만원이 증액된 1,069억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제에 11쪽 세출 총괄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2.5% 증액된 20억6,400만원만 증액해서 842억6,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842억 중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444억이고 경상적경비 398억 중에도 복리후생비등은 경상적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200억 정도가 경상적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842억 중에는 약 640억이 인건비적 성격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투자비적 성격인데 사업예산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투자비와 순수한 저희 시비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수입등이 줄어들어서 보조사업은 0.9%가 감액된 16억6,200만원을 감액하여 1,87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110억 정도 늘어나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 늘어나서 그 중 247억9,500만원을 모두 자체사업 구입부분에 투자를 해서 순수한 자체사업으로는 1,062억6,800만원을 투자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자체사업은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약 27%가 자체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저희 시가 재원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음을 계수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앞서 총괄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으로 보통세 부분에서 주민세에서 21억7,700만원만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2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즉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세입입니다. 변동이 없는 안정적 수입부분에서는 13억7,900만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도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폭이 있는 세입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15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결산 결과 292억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142억5,300만원을 금번 1회추경 재원으로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경기등이 활성화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체납세 징수등에 보다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와 아울러서 경상경비부분등 상당부분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한 결과였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 3억5,000을 감액했는데요. 그것은 금번 하반기에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북면지구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억을 가져올 돈이 있는데 3억5,000을 우선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감액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개 장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5개 장, 16개 관이 법정과목으로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사회개발비 장 중에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가 56억1,7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관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그래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가 많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 각목설명시에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각목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세는 이번 1회추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회추경에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2회추경에 지방세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앞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외수입 162억 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 즉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등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만 증액하여 안정적으로 잡았고 다음에 임시적 나머지 148억은 임시적 세외수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지방교부세가 116억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500억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599억6,9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부분에 99억6,900만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행자부장관께서 오셨을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수해복구사업, 지방물가관리, 또 도로명사업 등에 소규모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세입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앞서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행자부와 환경부에 요구한 상태인 가확정 상태에서 253억3,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연초 확정된 금액이 당초보다 47억6,700만원이 감액된 205억6,9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금번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시 국도 부분과 시의 시도 부분에서 약 38억 정도가 감액되고, 다음장 38쪽 하수관정비 부분에 저희가 5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로운 자치단체에 많이 쪼개주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36억이라는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국비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어가고 또 읍ㆍ면지역까지 도시화 되어 있는 추세가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수관 정비사업과 관련된 양여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에 교부금 주는 중에 시책재정보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시ㆍ군에 줄 수 있는 시책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을 이번 추경에 저희시에서 노력한 결과 5개부분에 6억의 시책보전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모두 확정 내시상태에서 정리한 결과 국비보조금은 11억4,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비를 포함한 금액은 7억6,890만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세출예산 각목설명시 각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사업을 설명드릴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부분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비교증감에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자립도의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세가 30%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50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200억 정도가 나머지 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2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히 6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더 발생한 이유는 지방세에서도 한 3,4십억이 더 걷혔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한 40억 정도가 더 걷혔고 또 세출부분에서도 저희가 입찰차액이라든지 경상경비 경우에는 10%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한다든지 긴축적인 운용을 함에 따라서 잉여금 발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특히 상당액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 차지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40억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40억이 늘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에서 40억 정도, 임시적수입에서 한 30억 정도 늘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발생이 입찰차액이라든지 미집행분,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작년도 같은 때는 수해복구 때문에 보전금이 발생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도저히 시ㆍ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부담액을. 그래서 연말에 국회에서 교부세로 충당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는 시비부담 중에서 20억 정도를 국가에서 보전해줬어요. 그런 돈이 연말에 추가로 발생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잉여금 발생이 평년도보다 한 70억 정도 더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 기정예산액이 5,880억, 1회추경에서 370억이 증액되어서 6,250억인가 현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외수입관계에 있어서 10쪽에 보시면 설명은 잘 들었는데 벌써 30%가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차이가 났어요. 설명에서 지방세가 한 3,4십억 정도, 또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양여금 발생,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증감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설명기회가 되면 해주시고, 12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가지고 13억7,000여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14억8,000여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1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특히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56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하수도 처리과정에 있어서 국비 양여금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2대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국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10조 정도 됩니다.

도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1조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880억이라고는 하지만 일반회계가 3,700억 정도밖에 안되죠?

예.

그래서 양여금, 다시 말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려면 타 선진국 같은 예를 봐도 이제는 로비시대라고 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로비를 잘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느냐, 이런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최고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서 하수도 양여금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서는 56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다는 거는 예산 세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 하는데 감액되어서 예산도 못따오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서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56억씩이나 1회추경에 벌써 감액을 하고 이거를 2,3회에 가서 다시 따올지도 모르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3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교부세 해가지고서는 110억 정도 되었나요?

116억요.

이렇게 해서 아까 행자부장관이 즉석에서 10억을 주셨다. 이거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줘서 바로 그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행자부장관 오셨을때, 물론 우리 시장님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정치인 출신이 행정을 맡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각 위에 정관계에 계신 이런 분들하고도 인맥이 있고 또 즉석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천안시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간에 지역의 인사들을 활용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특히 주력을 해주셔갖고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해야 천안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지 오는 떡만 갖고서는 그거나 바라고 있으면 지역경제가 되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천안만큼은 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천안이 교통도시고 사통팔달로 보았을때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또 행정수도를 옮기느냐 어떠느냐 하는 과정에서 건축경기가 가장 살아난 데가 천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에 더욱 더 공무원들께서 긴장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즉석에서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좀더 지역인사들을 활용하세요. 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37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죠? 47억 정도가요. 이게 시 국도, 시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두가지로 묶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두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체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적하신대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파트하고 세정파트하고의 갭이 있어요. 저희는 세수를 많이 내놔라, 이번에도 각 부서에서 1,450억 정도 요구를 받았어요. 재원은 300억 뿐이 없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게 1,5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는 세정파트보고 수입재원을 내놔라.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6월달까지 걷은거하고 9월달까지걷은거를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이 정도 재원은 있지 않느냐, 내놔라 해도 세정파트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뿐이 안내놔요. 왜냐면 잉여금 발생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때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부동산도 좋고 취득세도 많이 걷히니까 목표액이 벌써 9월달에 달성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잉여금이 250억은 발생할것 같다. 그러니까 100억을 더 잡자. 그래도 세정파트에서는 자꾸 리스크 때문에, 위험부담 때문에 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 부서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파트에서 세입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해서 앞으로 지방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보다 많은 재원을 포착해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의존재원, 돈을 끌어오는 문제입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아무리 자체 재원을 늘려도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려면 국비, 도비 양여금을 많이 끌어오지 않으면 자체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한 1,100억 정도 되지만 법적 필수경비,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700억 정도 돼요. 지방세에서 거둬들이는 데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한 400억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양여금 확보가 저희 시 발전의 관건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분, 하수처리장부분, 하수관거부분에서 많은 양여금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확정 상태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300억을 환경부에 요구해요. 그럼 준다. 준다고 약속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초 국회에서 확정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예를 들어서 5조인데 기획예산처에서 한 4조 정도 올렸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환경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저희 시ㆍ군에 내려오는 재원배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정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은 국비, 도비 양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 부탁이라고 할까 질의를 드린게 정관계를 통해서 국ㆍ도비 양여금을 따낼 수 있는 어떠한 체제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충청향우회 아니면 서울회, 아니면 천안지역 인사들, 이렇게 찾아봐서 이분들한테 정관계 각 부처별로 로비를 해서 따오실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혈안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따오면 우리 재정을 끌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지금 상태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둘인데요. 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5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확정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6,7월중에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각 부서별로 수시로 올라가서 설명자료도 주고 또 저희 천안출신공무원 모임 천공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또 충남사랑 모니터, 또 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여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한두가지 방법을 갖고 되는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역할도 크고요. 또 시장께서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기획예산처도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셔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돈은 많고 국가에서 쓸 돈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통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끝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10쪽을 봐주시죠. 지방양여금이 금년에 200억 정도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온 양여금이 28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가재정이 자꾸 늘고 있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가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을 다 못해줬다면 저희들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중앙에서 받아오는 양여금을 충분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고요. 그거는 해명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하수처리장 1,000억 공사가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과 단순비교할 때 줄어든 겁니다. 1,000억이기 때문에 530억 정도 양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부분하고 경상적경비나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액부분은 국ㆍ도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이거는 당초예산보다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24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옥외 가격 표식판 제작은 저희가 지난해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해서 가격인하 시범거리 2개소 외 94개소에 대해서 간판 표식판을 제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비하고 디지털 카메라,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상금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LPG가스시설 개선에 92만원을 25개소 해서 이거는 천일시장하고 중앙시장 중간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먹자골목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은 건데 지저분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재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시설부터 해나가겠고, 읍ㆍ면ㆍ동사무소 에너지절약 절전기기 설치는 금년도에 이라크전쟁등 다 아시는 바이지만 우리 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전기를 설치하는 거고, 지역 특화거리 가구거리 이것은 성정1동에서도 또 번영회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노동복지회관인데요. 바닥포장 시설비인데 이것만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2,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8페이지 사항은 국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말씀을안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줄 믿고서 이상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항상 보고시마다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1회추경도 저희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4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노동복지회관에 바닥포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 뒤에 지저분해서 하는 겁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있는데예요?

예.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앞부분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안되어 있어서 금번에 주변여건을 봐서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화단도 조성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았다가 버리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예산을 다룰때 현장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보니까 운동시설을 만든다고 했을때 그런 부문도 농구장을 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 페이스 정도는 남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라든가 운동시설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하면 모르지만 규모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바닥포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포장을 여건상으로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95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은 별거는 아닌데 이번 추경에 천안시 실ㆍ과에서 올라온게 새로 사는데 8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다 틀려요. 똑같은 데는 없고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88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종류가 틀리는데, 물론 성능이나 기기에 따라서 값이 틀리겠지만 각 실ㆍ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간가격으로 해서 70만원에 산다든지 중간가격으로 산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기계 하나 조그만거 사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다면 무슨 조달청 가격인지 어디에 가서 알아보고 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삼성디지털거를 견적을 뽑아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본래가 기록유지하는게 주로 사진입니다. 이것도 썩 좋은 거는 아니고 이 정도면 저희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77만원 정도면 말입니다. 올림프스 새로 나온거 일제로 실ㆍ과에서 쓸 수 있는거는 좋은거 사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거 한 금년 초에는 약 칠팔십만원, 돈백만원 가던게 지금은 40만원 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만원 정도면 실ㆍ과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로는 훌륭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60억4,540만6,000원 중에서 16억3,546만원이 증액된 76억8,0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비 37억4,5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책자 인쇄비로 68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 법적경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을 신나게 기업하는 좋은기업 상사업비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비 국비 15억5,500만원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국장애인체전 도예작품 시연 제작비로 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상사업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행정장비인 칼라프린터기와 스캐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5ㆍ6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22억6,700만원 중 7억7,100만원이 감된 614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 재료비 144만원, 다음 페이지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예비확보를 위해서 8억원을 감했으며 천흥산업단지 내 비탈면 낙석방지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세출입니다. 당초예산 1억2,700만원 중 3,5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 농공단지 30개소 표지판 교체비로 900만원, 백석농공단지 관리사 화장실 개보수비로 1,600만원, 옥내 수도관 교체시설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503쪽에 학술용역비좀 봐주세요. 5ㆍ6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부, 남부, 북부권 세군데로 해서 6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봐야 확실한 위치가 나오겠고요. 약 20만평에서 30만평 정도로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를 말씀하셨어요?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는 아직 용역을 안줬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리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0만평에서 30만평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역서를 뽑아보았는데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하시면 천안시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어디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고. 여기가 지금 동네 친목회 자리요? 여기가 의회예요.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여기에서도 얘기를 못하고서 이렇게…. 5,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구체적으로 동부권은 어느 지역 선이다. 남부권은 어느 지역 선이다. 북부권은 이정도다. 이거 정도라도 알려주고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예산 승인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그냥 말할 수 없는 사항, 예민한 사항이라면 이거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4산업단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되는데 제가 보기는 빨리 제5, 제6, 제7 후보지를 결정해야지 산발적으로 개별입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안되겠다. 그런 취지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상수도를 본다든지 오폐수를 본다든지 지역여건을 보았을때 가장 좋은 데를 정해서 5,6,7을 정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 문제는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말을 못합니다. 용역을 줘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아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라도 위원님들한테 줘서 이렇게 이렇게, 동남북부권 하면 천안시 전체인데 점차로 해서, 예산이 이것도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당성조사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구상은 있으니까, 지금 밀실행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결심은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선전해서 다 되는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성남면에 민원 있잖아요. 많이 접했을 걸로 아는데,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 마을 동산이라든가 무슨 소규모 공장이라도 단지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봉양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용역비 예산이 승인나서 빨리 그 지역을 정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들었고요. 마을에 시골이라는 정서는 먼저 수해입었을때 어느 지역이나 똑같지만 80년대 저기했을때 대단한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고요. 마을 뒤를 파제끼고 제대로 안한다면 그냥 마을에서는 장마피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로를 하면 단지화를 시키면 제대로 내려갈것 같은데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급적이면 소규모단지라도 엮어주었으면 하는데 천안시에서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느끼는게 똑같아요. 개별입지가 들어오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줘야지. 지금 봉양리 민원이 그런 사건이에요. 저거를 빨리 단지화를 해야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에 우선 기간산업이라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묶어놓고 아주 너네가 기간산업까지 하고서 들어오라고 한다든가 뭔가 해서 몰아줘야지 난개발에 대한 피해가 틀림없어요. 그런 취지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72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농공단지 표식판 교체 백석동, 직산, 동면, 목천. 현재 표식판이 있죠?

예.

그런데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나온게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에서 기업체들이 회사를 운영할때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서울 같은데에서 볼때 농공단지라고 하면 변두리, 또 산 속에 있는 농공단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산업단지로 해줘라. 천안시 같으면 시세도 크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하니까 좋은 지역인데 오지 않고 그냥 농공단지에 들어오시오 하면 이미지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을 그사람들이 느끼나봐요. 그래서 건의된 사항이 산업단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도에서도 산업단지로 이름만 고쳐서 써라 해서 연기라든지 청양 같은데 몇군데는 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끝에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33곳,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진입도로 표지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백석농공단지 관리사에 화장실 개보수, 이게 4개소인데 이게 백석농공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예. 관리사.

시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10여년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세입은 농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이 당초 7,593만6,000원에서 추가징수분 2,987만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9,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중 경상적경비는 당초 3억2,484만9,000원보다 1,876만원이 증가된 3억4,3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123억4,759만9,000원보다 6억1,989만2,000원이 감소된 117억2,7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113만2,000원이 감소한 124억4,6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에서 법정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배 적과 노력지원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차료 90만원은 지난 2월 중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폐농기계 수거 집게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선진도매시장 견학 150만원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처리법과 관련해서 선진지역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여비입니다만 지역특화사업 관련한 여비가 되겠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한 시상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년 10월달에 평가를 해서 종무식 때 우수한 읍ㆍ면ㆍ동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어민 신문구독 4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농민단체장 간담회시에 시의원님들하고 읍ㆍ면ㆍ동장, 농업관련 단체장까지 확대보급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직불제사업이 확대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쌀생산 조정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지정되기 때문에 280만원 정도가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논농업 직불제사업 1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사업을 현재 2㏊에서 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대로 2㏊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밭하고 논이 있습니다만 1,3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직불제사업이 금년도부터는 논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밭까지 시행되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물 인증제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 150만원입니다만 병이나 상표를 도형하고 천안오가피를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만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미시달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벼관리시설 소형 RPC가 되겠습니다. 벼재배 선수농가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100에서 한 200㏊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쌀생산을 하는 법인이나 작목반,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건조나 보관, 정미셋트가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곳은 성환 북성환영농조합이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시행에 따라서 지침서를 만들고 또 심의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서 제작하고 농정심의자료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농기계 수거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2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농촌환경개선과 폐농기계로 인한 부상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거보상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형이 2만원이고 중ㆍ소형은 1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시비로 부담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 360만원하고 폐 플라스틱 수거 2,400만원 이것도 현재는 한국재생공사에서 국비로 병류는 ㎏당 150원, 플라스틱류는 ㎏당 800원씩 주고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시비로 추가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일제 수거를 해서 천안지역을 일제히 환경정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과물동 오버헤드 도어교체 3,300만원인데 이것은 청과물동 앞에 있는 큰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못한 지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년 연초에영하23℃ 이하로 내려갈 때 냉해를 입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문을 교체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수산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수산 내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환경불량으로 해서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배기닥트 및 트랩수선을 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전기보수도 내내 전기사용량은 증가되고 시설은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및 노면정비도 내내 도매시장 내에 노면이 굉장히 불량하고 해서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관광체험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거, 입장쪽으로 포도관광농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체험관광농장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포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개소를 관광지정하고 안내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까치트랩 설치가 1억1,200만원이 됩니다만 지난번 농촌발전협의회 관심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우리 천안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유심히 배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고 또 일부 배 과수 재배농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개정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상설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을 마쳤지만 지하에 170평정도 매장시설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설할 때 기본적인 시설을 했으면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시설토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종자대 3,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333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지원 이것은 2억7,000여만원이 감소가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단가가 하락되었고 또 우리가 면적을 산출할 때 공부상에 면적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생산 톱밥구입지원 5,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아우내 농협하고 입장농협에서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고 또 저희 관내에 환경을 정화시킨다든가 또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은 제외시키고 법인만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두 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K비료지원 2억5,400만원은 저희 시만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쌀고품질생산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 1억3,500만원은 농촌에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단속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50만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서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는 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제한이라기 보다도 대상지가 농촌거주지 또 도시지역이라도 만약에 천안시면 부성동이나 청룡동에 농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다 하는 데는 없어요.

지난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통장님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에 농업인 자녀는 해당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잘 모르겠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논밭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업지역은. 공업지역이라기 보다도 도시구역 내지역에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공업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답변하기 어렵고 시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변두리 농업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예, 송갑상위원입니다. 512쪽에 보시면 벼건조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지요.

농촌에 가면 말이지요. 벼나 가을 되면 고추나 여러 가지 건조시키는데 사실상 인력난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일손을 해소시키고 가능하면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 곡물건조기 22대하고 다목적건조기 76대를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은 것이 몇대나 돼요?

98대요.

그러면 어떻게 주시나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매기고 읍ㆍ면ㆍ동장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받으실 적에 의혹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항상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농민들이 어느 농민은 읍ㆍ면ㆍ동에 자주 가서 그런 것을 받고 어느 분은 안 가서 빽이 없어서 못받는다고요. 그런 것을 잘좀 해주세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11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청과물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청과물시장을 시에서 지어줘가지고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청과물동, 농협동, 휴게실동 등이 있는데 전체 3억5,000 정도 됩니다.

연간 시설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금년에는 큰 것이 뭐냐면 오버헤드도어라고 해서 앞에 자동문인데 그것이 파손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서는 조립을 못한데요. 독일제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파가 올 때 농산물이 전부 동해를 입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냐 하고 여기 보면 전기보수라든가 배수설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특수한 것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 유해조수 까치트랩 개당 8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상설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볼 수 없습니까?

제가 견적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것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0쪽에 보시면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있습니까?

오가피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달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약재배를 합니까?

천안주주라고 구성동에 있는데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겁니다.

오가피가 수신에도 있고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해서 브랜드만 만들어놓고 공급이 안될 경우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사규모라든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알아보고 어떻게 사업구상을 합니까?

자체 오가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물동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만 확정되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브랜드 조성을 해서 해놓고 공급이 안되면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착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512쪽에 김민기위원님이나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까치트랩 설치를 하는데 보급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보급계획은 저희들이 관내 배주산단지나 설치희망농가 또 마을주변 해서 일단은 지침을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려고 해요.

제작을 해보셨습니까?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나주배 연구소에 저희들이 견학을 했고 또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한데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하고 이것이 천안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모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까치가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치 다리 하나에 3,000원씩 해서 4,500만원인가 본예산에 섰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제작과정이나 이런 보급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직판장 설치를 하면 그 이익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물 소유주 자체가 농업경영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 세도 주고 다 했는데 장사까지 시켜주면서 하라고 돈까지 대주고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도 안하고서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대주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자체 생산해가지고 건물도 세를 주는데 세 나온 것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방침을 세워야지 돈만 자꾸 대주면 시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 1억을 가지면 시골에 읍ㆍ면단위 숙원사업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급자족으로 자체 생산하는 건물세도 받고 아니면 자기네가 자금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장사하라고 돈대주고 손해봤다고 하면 그 보상은 또 누가 해줄 것입니까? 또 시에서 해줍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기본적인 시설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었는데 그 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하매장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없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그런데 너희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너희들이 운영해야지 시에서 언제까지 키워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대충 활용해보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월 225만5,0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자급하다보니까 사무원 급료도 주고 전기 안전도 관리대행을 하고 청소용역비, 공과금, 소모품비 등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료 받는 거하고 거의 똔똔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예산을 절약하고 자기들 자생력을 키워서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전에 건물이 있을 때 원성동에 있을 때 그 때는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가 되지만 지금은 농업단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나봐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한테 자생력도 키워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팔고 하면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다가 넓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바람이 없습니다. 판로개척을 해서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 스스로 지하실이 있으면 자기네 물건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개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만 얼마라도 소득을 채워서 해야지 다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상설직판장 설치건에 대해서 월 임대수입이 22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월세, 전세가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수입을 월세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들어와 있는 월세하고 전세금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한가지 더, 유해조수 포획 까치트랩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개소를 하셔야 한다는 근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둔 자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200개씩 80만원씩 해서 1억1,2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벼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지원에서 지금 예산 대비 감액된 게 26%가 감액이 되었어요. 2억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대비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포당 3,000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200원정도 따운이 되었고 또 공부상 면적이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포대당 단가가 따운이 되고 ㏊당 면적이 줄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26%가 감소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도 처음에 엉망으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작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금년에는 면적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면 휴경지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단가도 줄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준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개인 업체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개인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인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안의 명물로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셔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와 흡사한 오가피가 아닌 다른 제조업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개인적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천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국적으로 볼 때 천안의 특산물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보충질문을 드리느냐면 비근한 예로 학화호두과자를 가지고 먼저번에 과자 박스를 지원해주는데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극당도 해줘야 되고 어디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가 구성동에 있는,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업체 아니에요? 차후라도 이런 업체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조를 하는 다른 제조업체가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이 해줄거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어느 한 기업에 편중해서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거예요. 일단 브랜드개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부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을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내려왔어요.

예산 1,500만원만 세워놓고 세부계획이 없다면서요. 도비확보를 1,500만원 받은 게 아닙니까? 어쨌든 농정과장님은 도비 1,500만원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축방역 백신구입비 조달요구에 대한 조달청 수수료 조정을 위해서 16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탄저, 기종저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물량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중에서 물량증가로 인해서 시술비 12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 1,25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2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입니다. 소독시설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0개소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3개소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100개소였는데 40개소가 물량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3개소 개소당 50만원 보조로 해서 7,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휴경농지 물고기 입식으로 휴경논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읍ㆍ면당 1개소씩 휴경농지 물고기 입식 계획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붕어라든지 미꾸라지, 치어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구제역 방역에 따른 홍보용 간판제작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방역에 따른 전용차량을 읍ㆍ면ㆍ동별 축산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소독활동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2005년까지 11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대, 금년에 1대, 그리고 이번 추경에 1대 해서 총 3대가 구입되겠습니다. 기 지원된 것은 2대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4쪽에 분재ㆍ야생화사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성있게 한겁니까? 아니면 분재나 수석 같은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너무 볼거리가 없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제공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분재조합하고 수석조합하고 야생화협회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재는 120점, 수석은 100점, 야생화는 320점을 운반비만 주고서 저희가 갖다 전시하고….

아, 그럼 장애인체전때 우리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시에서 대여를 해다가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오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낄것 같아서 천안시에서 뭔가를 색다른 거를 해보자 해서 전국체전때도 큰 호응이 있어가지고서 이번에 저희가 돈은 2,900만원을 투자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둬서 장애인이라든가 천안시민한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525쪽에 부산물 퇴비구입 양묘장 시비용이라고 했는데 양묘장에 주는 비료만 별도로 구입하는겁니까?

양묘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양묘장은 현재 신방동, 성성동, 장송리 3개소에 약 3만7,000평이 있는데 신방동은 택지개발로 곧 없어지게 되었고 성성동도 도시가 발전되면서 이것도 곧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성환 신가리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거를 4만평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장 백석동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1,500톤을 구입해서 신가리라는 데가 점토질이라서 톱밥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섞어진걸 쓰면 나무가 잘 자랄 것 같고 앞으로 4만평의 양묘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퇴비를 운반해서 한 2년 섞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급자족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쌈지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보충자료 6페이지를 보면 성정동에 146평, 천안초등학교에 1,500평, 원성동에 140평, 쌈지공원이라는 말은 조그만 공원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조성해서 저녁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토지매입은 전체적으로 땅을 돈이 없어서 못사고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데에 저희가 물색을 해서 조그만 공원을 저희가 해줌으로서 거기에 크게 하는게 아니라 느티나무라든가 저희 양묘장에 있는 나무, 시설물, 이런 거를 해주고, 천안초등학교는 1,500평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전부 도로가 나면서 1,500평을 저희가 천안시민들한테 나무만 심어서 쉼터를 조성해주면 개방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양묘장에 있는 나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어느정도 협의해가지고 양묘장에 있는 나무, 또 구입할 건 구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성2동은 어디입니까?

원성2동은 우주빌라 그 옆입니다.

성정동은 어디예요?

성정동은 다리 밑에요. 무슨 다리라고 하는데 확실히 가보지는 못하고 다리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첨부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26쪽에 삼거리공원 수도시설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삼거리공원이 68년도부터 조그맣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정문 앞에 배관이 있는데 원 선에서 따놓은게 거시기해서 직경이 3cm인데 그 삼거리공원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수압이 작아서 큰거 10cm 정도 배관을 안으로 당겨서 거기에서 선을 따서 쓸 수 있게 저희가 구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큰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없어서 거기에서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까지 겸사로 이번에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3mm에서 10mm로….

본선에서 따오는 거죠.

배관을 넓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위에 말이에요. 삼거리공원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삼거리공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삼용동 292번지에 53필입니다. 그래서 68년도 8월10일부터 건설부 고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오는데 총면적은 3만4,000평 중에서 공원이 2만9,000평,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목천 위 거기가 노외주차장이 4,900평 해서 총 삼거리공원이 3만4,000평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2만200평을 했고 미개발을 1만3,80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4필지에 6,174평, 그러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한 2,200평을 사고 그 나머지는 문체과에서 박물관을 한다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 금회 4필지 890평은 어디냐면 금회 매입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영남루 밑에 보면 자동차 택시 조합이 있는데 하천변 사이, 그러니까 890평만 사면 노외주차장 4,900평을 빼고서는 삼거리공원을 다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는거 2,940㎡를 사는데 이거를 사게 되면 무슨 용도로 사요?

삼거리공원 부지요.

아니 공원부지인데 삼거리공원에서 용도가 뭐예요?

주차장 부지는이미 다 확보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이거는 조경이라든가 쉼터등 전체적인 용역을 준게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계획을 다시한번 짜겠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기존에 용역 해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광덕 소나무 군락지 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천안에서 광덕 가자면 논과 논 사이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수목군락 그겁니다. 매당리에 있는데 저희가 조그만 정자하고 나머지 땅을 소나무 되어있는 거와 연계해서 830훼베를 저희가 사가지고서 양묘장에 있는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맞게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등산로변 정자 설치, 태조산에 2개동이 있는데 이게 1,200만원씩 2,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정자를 설치한다는 것이 등산객들을 위해서 쉼터시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자는 나지막한 산에는 크게 하는데 이거는 4m50, 4m50은 조그만 겁니다. 왜냐면 산중에 지나가다가 비라든가 쉬어서 갈 수 있는 조그만 정자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자를 해달라고 해서 태조산 꼭대기, 그러니까 능선부 꼭대기에다 조그만 정자를 설치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두군데인데.

예. 올라가는데 하나하고 아홉사리고개인가 거기 하나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 천흥저수지 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태학산 휴양림에도 사방댐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토사가 꽉 차가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사를 매년 한번씩은 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한 1년에 2개소라든가 1개소 이렇게….

그런데 사방댐을 함으로서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은거 아니에요. 그럼 적기에 처내줘야지 그게 내려가지 않는데 처내주지를 못해서 그냥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등산을 가다 보니까 천흥저수지 위에 거기도 일부 했죠?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꽉 찬 데도 있고 덜 찬 데도 있고 그런데….

댐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배드민턴장 시설 및 라인 보완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청수공원입니까?

예.

청수공원 배드민턴 라인보수를 한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겁니다.

할거예요?

예.

배드민턴장 라인보수를 하고 지금 선집행 후결재하는거 같은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하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 있는 시설비에서 우선 그것을 해주고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야지 “할 겁니다” 하면 됩니까? 공사 다 끝났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수공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청수공원 공사하는걸 다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 외에는 다른 데에 시설하는 데가 없거든.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534페이지에 호두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전부 국도비입니까?

예.

호두생산기반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 심고 보완하는 겁니까, 뭡니까?

광덕에 호두기반시설은 뭐냐면 호두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름, 여러가지 등등 저희가 그러니까 호두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비한 것을 우선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26억2,265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1억3,730만1,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37억5,995만6,000원으로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관리에 2,050만원을 증액했고 농정관리는 1억3,636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7억9,437만2,000원을증액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 2억5,18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2억693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건설행정과 국유재산 임대료 건설교통국 소관을 1억2,8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하천사용료 임대로 2,5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3억5,000, 3억2,000 각각 세입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억4,1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호천 정비, 발산천 정비, 금신천 정비 해서 기왕에 지방재정법 36조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건설행정과 부분에서 5억3,219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민방위 관련하고 지역특화사업 9,500, 다음에 수리계 운영비 849만7,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8,224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6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1억3,192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41쪽 세출부분입니다.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총 70개소인데 이 중에서 25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75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벽보판 총 7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5개를 하는 겁니다. 300만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5개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 보조사업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8공에 국비,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1억6,44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풍세면하고 입장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19만7,000원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계상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9,500, 도비 5,700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개념으로 지역특화사업에 1억9,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관정 2개소는 구성동하고 동면 수남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인데 아직 상사업비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로포장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목천면 남하리, 목천면 동평리, 북면 양곡리 3개지구에 소규모 농로포장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직산면 자은가리하고 광덕면 2개소에다가 3,400, 그 중에서 도비가 1,7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총 4개소에 국비가 1억8,318만1,000원 감되었고 도비가 2,28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고 작년에 가내시된 거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감하고자 합니다. 수리계 운영비를 1,7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49만7,000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4억6,836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에서 그전에는 저희 건설행정과를 통해서 보조 교부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4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실시훈련을 금년 하반기에 11월경쯤에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 등 3개소에서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라리오 극장하고 쌍용동 ‘카라카라’를 훈련을 해봤는데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훈련하기 전에 여기는 대대적으로 한번 시장의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54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1개지구는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금호천 정비는 발주를 했고요. 발산천하고 금신천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6억8,177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억4,174만1,000원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중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재난통신 장비 보수, 재난대비 장비 보관함 설치, 구거제방 정비사업에 총 1억579만8,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거제방 정비사업은 북면 대평리에 하천이 소하천도 아니고 새마을하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투자해서 상류부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장비 보관함은 안서동 천호지하고 천흥저수지에 로프함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5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75필지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천안시에 있는 단종 건설업이 859개소입니다. 이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관리, 정비, 폐업, 이런 관리를 하는 돈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전국체전때 저희들이 간판을 1,200개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장애인체전때는 자체 기존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를 98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천 및 폐천부지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1,200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도로의 7,975필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전산처리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전산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잡상인 단속은 성립전 집행을 한 겁니다. 지난번 장애인체전때 기왕에 교부금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1억7,721만6,000원을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용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안시 구역에는 잠정허용구역이 공설시장, 한전골목, 자유시장, 명동골목, 이렇게 4개소가 있고요. 유도구역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잡상인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금지구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행정과 인원 가지고 단속은 어렵습니다. 야간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7,721만6,000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거리질서를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금년에 천안시에서는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6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충무계획 인쇄, 을지연습 상황판, 공로패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915만2,000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554쪽, 555쪽, 556쪽은 민방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덜 피곤합니다. 둬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쪽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훈련 2개소라고 했는데요. 2개소가 맞습니까?

천일시장과 자유시장을 1개소로 봐가지고요. 중앙시장하고 해서 2개소로 계상을 한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할 때에는 합동으로 두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소에 2회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재난대비라고 하는게 재난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여기는 주로 화재에 대한 재난?

맞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그때는 합동으로 합니다.

뭐뭐 합니까? 화재부분하고.

건물붕괴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복구.

이것이 다 입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작년에 어디 두군데인가 하셨다고 했죠?

금년 봄에 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어요?

효과는 아라리오 극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훈련을 한번 소방소 대기하기 이전에 사전 대비하는 거를 연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쌍용동에 ‘카라카라’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봤는데 훈련성과는 저희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멀티플랙스 아라리오 야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구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담입니다마는 어제도 안식구하고 극장을 간다고 갔다가 들어가고 나오는게 찾기가 어려운데 그게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효과적으로 계도하고 유도하는 게 얼마나 되어 있고 하는게 중요할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재래시장 세가지도 보면 완전히 화재하고 재난 이런 데에 노후건물이라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화재, 붕괴,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주셔갖고서 다음에 의총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떤가. 보통 심각한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50쪽 보면 중간에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이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실무과장님으로서 판단사항을 설명해주시죠.

순기능은요. 거리질서하고 기존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요. 다음에 불법 난무를 막는 데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역기능은 저희들 인터넷에도 뜨고 청와대에 합동민원실에도 이첩되고 합니다. 당장 민생고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기능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해도 기존 상가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앞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단속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점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 노점상도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월까지 계속 집중단속을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시내지역 의원들이 몇군데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지역구만 해도 터미널하고 동아태조 이런 데에 상당히 노점상이 권리금까지 붙어서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생관계 문제 많죠. 교통 번잡하죠. 또 옆에 있는 가게는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이거는 무위도식하고 바퀴달린 차를 몰고 와서 환경 그렇지, 그런 아주 나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은 빨리 없애달라고 아우성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생존권 투쟁으로 해서 정말로 흉기까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달려들지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민노총쪽에 한 부분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상부단체의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형평이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잠정 허용구역인 재래시장 부분은 사람이 덜 다니는 그런 구역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도구역이 한군데 있죠? 유도구역은 어디입니까?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도 내내 재래시장의 한 구역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터미널이나 성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데에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되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한군데에 유도구역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노점상 단속은 질서있게 하는게 좋은데 유도구역에 고민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게 그래도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게 중앙시장 한군데로 와서 장사를 해봐라 한들 장사가 안되면 안가는 거죠. 그리고 민원은 생길테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 있는 대표자하고 천안지역의 오야봉까지 내가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구역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노조 충남대전지부장하고 천안지역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요구조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앞, 동아태조아파트, 대림아파트, 저쪽 신방동에 서부대로변, 쌍용대로, 불당대로변, 이런 사람이 많은 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은 검토를 분명히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군데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되고 몇군데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단언을 했고 또 경기도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지역은 몇군데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안하는 거를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번쯤은 2,3년 내에 천안시내의 거리질서를잡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합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민원이 있을거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하물며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2,3년 지나면 막지 못하고 고질화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서 예산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가치의 판단인데, 정의를 위해서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뿌리깊게 관습적으로 해왔던 관습권을 가지고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시정의 본산인 시청 앞에 성일택시처럼 아주 장기화되는 고질민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께서 고민스럽겠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접근을 해서, 이 방법은 유도구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성일택시처럼 2년, 3년 띠 두르고 와서 데모하는 꼴을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하라고 하더니 제일 길게 하시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 여섯명으로 쓰시는데,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에 여섯명으로 되겠어요?

이거는 주간조하고 야간조의 평균을 낸 거거든요. 저희들이 단속계 인원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요. 사실 매일 단속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속할 때는 거기 인원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 30명 나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주일에 두번, 세번, 또 저희들 단속요원 해가지고 합동으로, 주간에는 사실 단속하기가 무리수가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집중단속을 하고자 하는 평균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20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일이에요?

지금부터 12월까지에요.

글쎄 그러니까 1주일에 서너번씩?

예.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이 있으니까 순찰조가 순찰을 돌고 계고를 하고 철거통보를 하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이라든지 강제집행할때 그때는 집중투입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대로, 설치한 거를 철거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요. 설치를 못하게 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투입하고 먹이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1일 6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지역이라 아실 텐데 6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인도부분까지 파라솔을 쳐서 사람 눈 가시거리를 앞에 방해물이 되어서 눈에 걸리고 끈으로 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결의를 해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할건지 적게 투자해야 할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단지 앞 같은 경우는 보도를 잠식해버렸어요. 인정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기는 계고통보를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봤다가 못하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사람들한테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은 와일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김민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전인데 5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민원이 야기되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5개 이전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옮겨야 되는게 상반기에 민원이 되었던 것이 신성교에서 넘어가는 쪽하고,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세군데 정도는 당장 시급하게 옮겨야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옮기는 거는 옮길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이전 위치요. 안 정해졌어요.

이전 위치가 예를 들어서 5개 선정이 안되어 있을 때는 그냥 3개 세우고 둬개 반납하고 이런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전 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위치는 못정했습니다. 못정한 이유는 사전에 여기로 옮긴다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 위치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다고 계획 잡지는 못합니다. 지역 자체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200만원씩 5개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1,000만원이죠. 그러면 세울 곳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서 올라와서 예산 승인이 되는 정도는 되어야지 아무 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기가 안되었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아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700만원 왔죠? 그래서 주간 인부가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6만5,734원 이렇게 하고 야간은 4시간, 주간은 8시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야간에는 4시간에 같은 인건비고 주간은 8시간에 대해서 6만5,734원 해서 6인, 6인인데,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야간에는 4시간만에도 이렇게 단가를 줘야 된다는 게.

두배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야간에는 반만 해도 노임은 그렇게 준다?

예.

그 자료좀 제출해주시고요. 옛날에 보면 몇십년 전부터 노점상 단속할때부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고 해서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서 가야지, 지금 200일 예산 세운거 아니에요. 바로 예산이 승인되면 200일 정도로 세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늦은 감도 있고, 물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런 거는 심도있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 해가는게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하반기에 운영을 저희들이 욕심껏 해보고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정확한 근거치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반영도 하고 또 개선 내지는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올리는 걸로 의욕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아까 6단지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 앞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열쇠하고 구두수선 해서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그게 다 저희들입니다.

그게 없던 게 생겨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인도를 점유해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거는 없던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주고 하는 거예요?

다 불법입니다.

그럼 지금 천안시 몇호 몇호 해서 어디어디에 있는게 다 불법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터미널 앞에 그 부분도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건설행정과 단속요원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인체전때 간판 1,200개 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전직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아귀다툼 싸워가면서 간판 떼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노점상은 저희들 건설행정과 직원 공무원으로는 솔직히 1개도 단속을 못합니다. 가서 맞아가면서 단속하면 딴 데로 보내주셔야지 되겠습니까?

천안시내에 특히 구두수선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시장통이라든가 육교 밑이라든가 등등이 다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인도를 점유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얘기좀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런게 전체가 다 불법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과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참 직무유기인데 이게 저녁에 얻어 터져가면서 단속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도구역을, 노점상이 전국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대화를 둬번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구역을 재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사람들하고 대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안됩니다. 다만 조율을 하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조 대전지부하고 천안지부에 너희들도 한명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참여해도 좋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61쪽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일련번호하고 페이지수하고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공사와 북부대로 개설공사, 풍세로 개설공사는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양여금 지원액 감액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서 양여금을 포함해서 5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유량로 개설공사는 감액된 사항하고 공사 마무리 집행액 조정으로서 5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와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도 양여금지원 감액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2억하고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같은 사항은 교통세의 일부 감소가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덟번째로 성남 대신선 확포장공사와 아홉번째로 성환 매왕선 확포장공사도 지원액 증액결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 대신선은 8,900만원 증액했고 매왕선은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거 문덕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면 오곡～병천간 도로개설과 병천 봉항에서 석항선 도로개설사업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봉서산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설계 결과 1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장 시장교 확장입니다. 이 교량은 노후되어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서부역사와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9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67억이 소요되는 바 금번 도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라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장애인체육대회때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부대3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고 입구로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성남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성남 석곡리에서 봉양리까지 해서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개설 감리비와 북부대로 외 3개소 감리비로 각각 2억5,000과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횡단시설물 안전진단 학술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성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보상비 부족분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곡중학교 진입로 개설도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목천 부영아파트에서 국도21호간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로 잡았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 신가에서 복모간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도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시도15호 수신면 속창리의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면 덕암교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 하천개수공사와 연계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용천 인도교량가설공사입니다. 기존 인도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부동 방죽교 보수와 원성동 동부교 보수는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1억9,000과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도로덧씌우기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원아파트 서측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미개설구간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암지하도 천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등 많은 민원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풍세 보성리 도로포장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성거 삼곡리에서 직산 군동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거 송남2리 도로포장입니다. 연장은 700m,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1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입니다. 중앙고등학교측 요구사항으로서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천중ㆍ고에서 읍사무소간 인도설치공사로서 등하교시 사고위험이 많이 생기는 구간으로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산 국도1호에서 테크노파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1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ㆍ난방기 각 1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서부대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도로서 총사업비는 3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선 개설공사와 시도6호선 개설공사, 목천 천덕선 도로 확포장공사, 성남 대신선 도로 확포장공사 4건에 4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47억3,800만원,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한정된 예산에서 쪼개고 쪼개서 만든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으로 믿고 북부대로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을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여금에서 27억6,787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561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해명을 해주시고, 또 적어가면서 해주세요. 몇가지를 한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563쪽에 봉서산연결 구름다리 설치 해가지고 기 예산이 6억인데 7억으로 해서 1억이 또 올라왔죠?

예.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시비 3억씩 있던 거고 1억이 또 올라왔는데 아직도 토지주와 민원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고, 또 뒤로 보면 영성로 확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 예산이 30억이 있었는데 44억으로 되었어요. 추경에 14억씩이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 자체를 본예산과 14억씩이나 차이나는 것을…. 이거 실시설계 했었죠? 당시에 설계용역비도 있었겠죠?

예.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용역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제대로 생각이 안납니다.

이따 설계용역비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14억씩이나 올라오는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책정을 못해가지고서 이렇게 설계용역을 한다면 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566페이지 중앙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천안시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준 곳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있는 곳은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있어요. 구획정리지구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각 학교 방음벽 설치를 다 해줘야 돼요. 이거를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2대때 이근영시장하고 엄청 싸우고 난리 피고서 해가지고서 특별회계도 못쓰고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봉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16명 연대서명을 받아서 내가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했고 계광중학교나 천안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관계는 당시에 학교가 먼저고 도로가 나면서 했기 때문에 해준건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데에 학교가 들어간 건데 그것까지 다 해주게 된다면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앞으로 다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에 내려온 만큼만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교통세 일부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시도, 시의 국도, 농어촌도로, 군도 해서 일률적으로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올렸습니다마는 감이 되어서 이미 통보가 내려와가지고서 그 감된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국도비 양여금 받으려면 말입니다. 로비좀 하셔가지고 이게 삭감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로비차원을 떠나서 일단 배분하면 세금이 있습니다. 교통세가 일부가 감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천안시만 줄어든게 아니라. 그거는 로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봉서산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6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7억이 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세진위원님께서 짚어주시다시피 토지 소유주는 현재 공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우리 서용석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저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영성로 30억에서 44억으로 늘은 사유는 영성로가 사실상 땅이 비싼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까 산림과에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쌈지공원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내려다보면 고궁 터 부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되어 저희한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쌈지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는 공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삭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천안농고를 이전하고서 공원으로 할 계획도 잡아보았습니다마는 천안시는 삭막해서 단가가 비싸지만 이런 큰 나무 보호수가 있고 여기에 쉼터공원을 조성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중앙고등학교 방음벽설치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꼭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것도 사실상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고등학교는 특별히 거기가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되니까 시로 계속 요구를 해갖고서 먼저 아마 복자여고나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민원이 요구되어서 했습니다마는 학교는 복자여고 하나 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하나 해주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여건이 중앙고등학교는 건물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그래도 떨어져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에서도 교육청에 하다 하다 안되어서 천안시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학생들도 가르치는 입장이고 여러가지 우리 시에서도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영성로 확포장공사로 14억에 쌈지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공원예산은 산림과에서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도로 확포장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우리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보상도 우리가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같이 그 맥락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산림과에 올리면 한마디로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산림과로 안올리고 확포장공사로 싹 올려가지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그대로 하겠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밖에 안돼요. 그래서 아까 산림과에서 쌈지공원 얘기를 하는데 3개가 나왔는데 여기가아니더라고. 이게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났었어요.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된건가 봤더니 영성로 확포장으로 들어왔는데….

산림과에서도 설명을 드리려다 깜빡 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랑은 별개로 들어왔어요. 별개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9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 건데….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글쎄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4억이라는 돈에서 9억이라는 돈이 공원조성 매입비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게 말하면 영성로 확포장에 같이 연결해서 사업하면서 부지를 사놔서 산림과에서 조성만 하면 쌈지공원이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쪽으로 해서 그런 쌈지공원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한번 여쭙는데, 중앙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2억입니다. 이게 각 학교에서, 물론 원칙적으로 간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복자여고가 전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별회계에서도 본위원이 2대때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군데 한군데 해주면 도로변에 학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로변에 일봉초등학교라든가 또 중앙고 앞에 천안중학교라든가….

천안중학교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봤어요.

하여튼 거기도 운동장하고 붙어서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개 한개 해주다 보면, 물론 국가예산이라는게 우리 천안시에 있고 또 교육청 예산도 천안시 예산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교육환경을 좋게 해주는건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다 지원해달라고 하고 난리를 필때는 천안시 예산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올리실 때는 심도있게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중앙고등학교는 특이한 예이기 때문에 저기해주시고 다른 거는 여건이 열악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고 출신들이 많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4쪽 상단에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나라당과 병천초교 간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565쪽 상단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20개소라고 나왔는데 지역을 선정하고 20개소를 세운 겁니까?

첫번째로 병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실시설계를 5월13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인터넷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은 20개소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억제를 해서 한 20개소를 균형배분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65쪽 신부동 방죽교, 원성동 동부교 안전진단 결과 보수한다는 거죠?

예.

보충자료 34쪽에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사진은 신부동 같은데 그 밑에 내역은 원성동 거고 밑에도 그런거 같아요.

이 사진은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요?

얼굴은 맞는데 내용물이 틀려요.

밑에 거는 원성동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방죽교는 맞긴 맞는데요.

이거 보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방죽교가 천안천 가로지르는 다리잖아요. 이 지역이 옛날부터 차량 통행이 많으면서도 민원이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천안대로에서 동서육교쪽으로 가다가 제방쪽으로 트는 부분이 무지무지한 예각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0도 정도 꺾는거까지는 봐주겠는데 한 백삼사십도까지 꺾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돌출부분이 있어서 보수하실때 그것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564쪽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도로 횡단시설물 안전진단 천안지하도 외 3개소가 있는데 도로 횡단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뒤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한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면 문책도 받고 또 큰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시설물부터 하고 또 하나 구성육교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 이삼십년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거는 배려를 해주십시오.

4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인데요.

그것은 가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는 1개소에 1,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인상분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5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장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1,9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년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약 8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전액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경상적경비에다 전기요금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비율이 높으면 중앙에 교부세를 받을 적에 교부세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율을 낮추고 이것을 자체사업예산으로 바뀌어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예산 2억1,900만원 일부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5억7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유량로 주변 난개발제한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유량로 주변에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량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쪽에 전철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봉명역과 쌍용역을 추가로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사업비가 예산처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명역과 쌍용역을 추가로 이번 공사할 때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두 개 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철도청이라든가 예산처에 타당성 이것을 말로서 역설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도시계획변경 지형고시 전산발급 도면 작성을 위한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종전 것으로 발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선형이 바뀐다든지 또는 폐지되는 노선 이런 것은 즉시즉시 도면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전산으로 용역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 보안등 시설로 3,258만4,000원, 봉서산 등산로 보안등 시설에 3,200만원, 서부파출소 앞 가로등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등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등을 추가로 했고 봉서산 등산로도 여기에 새벽이라든지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가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서부파출소 앞 가로등도 한쪽만 가로등이 있고 봉명동쪽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봉명동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부파출소에서부터 순천향병원쪽으로 12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밑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당초예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져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4억5,3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시비부담금까지 1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환읍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14억9,882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거 플러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전출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7억을 전출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당초예산에 14개소 해당되는 40억을 계상해서 14노선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추가로 14개 노선 말고 추가로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추가로 POOL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선 구 경찰서 뒤쪽에 일부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일부간 그 당시에 토지타협이 안되어서 개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토지타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창건사 앞에서 양지식당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건물이 하나 삐져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소방도로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되는 부분들 소방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에 봉서산 등산로 보안등시설 해서 40등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암마을 뒤에서 봉서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보안등이 없고 용암마을에서 정상까지 약 1.6㎞가 되는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 40등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즘 시내 중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밤늦게라든지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570쪽에 용역비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로 주변 난개발 제한용역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주변에 난개발에 대해서 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떤 용역 주는 부분이 난개발 제한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넘어가가지고 용연저수지까지 흑성산 주변에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발제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지산리 넘어가는 쪽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로로 해서 지산리로 해서 용연저수지까지 가는 그 구간입니다. 유량로라는 것이 지금 공사 중인 구간이 있지요. 그 도로 주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량로라고 해서 어디 난개발 제한을 하나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흑성산 자락에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571쪽 밑에 보면 시설비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어요. 성환읍 소방도로개설사업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내역서가 그거 뿐만은 아니지요?

소도읍가꾸기라는 것은 성환읍에 대한 소방도로개설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아니, 순수하게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예요?

예.

도로개발사업 외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내역서좀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7억이 되어 있는데 한가지 의문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천안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성정동으로 넘어오는 쪽, 그러니까 옛날 화정관광 자리 거기에 구옥이 하나 있지요? 지금은 이동통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도로과에 있을 적에 성황로를 개설하면서 사실 그거 한 집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미국 이민 가있고 해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에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낙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그것이 안맞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토지수용자체에서 철거를 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예산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12m 이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해결할 사항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 몇군데 합해서 7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POOL 예산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동안 소방도로를 하다가 몇 집이 토지타협이 안되어가지고 개통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71쪽에 보면 전철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봉명, 쌍용역 해서 3,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그냥 말로 해서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올리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제가 롯데건설측도 얼마 전에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했어요. 그쪽 얘기가 봉명역하고 쌍용역을 신설하는 것을 주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진행을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저항식으로 나가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부사업소에서 해결이 안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청에다 요청을 했대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명동 같은 경우는 순천향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일방통행으로 있는데 거기가 내려오는 기점인데 옹벽으로 되어서 육교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 자체는. 지금 그것은 어차피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역사추진을 하라 해서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전용학의원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같이 철도청도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철도청에 한번 가기로 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언제고 같이 가서 이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내년도 국비 딸 시기예요. 내년도 국비를 봉명역, 쌍용역 해서 기왕에 하시는 일이면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철도청을 방문하자 했더니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타당성조사를 저희 시에서 시기적절하게 잘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회사측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동원좀 해서 역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 일하는 데도 수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4,5년째 끌고 오는 거예요. 시정질의를 두 번씩이나 하고 또 봉명동 주민들과 하나의 공약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올리셨으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또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봉명역하고 쌍용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에서만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POOL로 도시계획도로가 섰는데 지난번 도시계획도로에 선 것이 40억인가 섰지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먼저번 40억에 대한 소방도로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개통안된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봉명6통 같은 경우도 당시 손웅진계장님이 계실 때 6통을 하다가 그 밑에 4,5십m정도에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하는데 해주는데 그 당시에 원래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해주겠다고 지도자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옥이라도 무너지거나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 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POOL예산이 섰으니까 이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과장님 577쪽 봐주실래요. 마을하수도개선사업이 있는데 양여금으로 1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풍세 용정지구 한 곳하고 성남 공달원지구로 되어 있는데 1억씩 세운 내역서 있지요? 별도 자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는데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고자료를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계획이 2007년까지 33개소가 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줘서 도경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도경에서 내려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참고자료를 보내지요.

천안경찰서 그 계통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586쪽에 주차용지확보 해서 풀로 예산이 10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으십니까?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구상가 또 시민회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데는 주차장용지로 확보할만한 땅이 있나요?

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민회관 앞에 건물을 물어보니까 350평정도 되는데 28억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못하는 거고 연차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0쪽에 견인보관소 시설보강 해서 휀스, 화장실 도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쌍용지하도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휀스를 한다고 해서 담장을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뭡니까?

부족할 거 같아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것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더 지으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584페이지 차선도색 해서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성립 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순천향병원 올라가는 길에 거기를 보면 지난 4월에 도색을 했어요.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양쪽에 노란선으로 그어놓았었는데 이번에 순천향 올라가는 데 싹 뜯어서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도색해놓고 덧씌우기 해서 다 지워놓고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도색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깨끗해서 좋긴 좋지만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부지 확보를 시민회관이나 삼도상가 구 도심권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난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익히 아실 거예요. 택지개발 공영개발로 가는 게 있고 옛날로 말하면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주차장용지 확보가 됩니다. 주차장용지 확보가 되면서 주차장 용지를 의뢰를 교통과에 하지요? 이러이러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용지 확보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식으로 가느냐면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매각으로 가요. 취득한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구 도심권이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부지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예산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 것도 예산을 세우셔야지 거기 것은 전혀 안하고 어느 특정인한테 가가지고 매각이 되어서 폭리를 취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견인보관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주차해소도 되고 인근 주민들도 남으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한 예로 불당지구 것도 안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불당지구도 택지개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협의택지가 안되어서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주택지하고 상업지하고 미루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바로 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교통과에서 안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구도심권이다 개발지다, 개발지면 더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은 요즘 인구가 없어요. 그렇게 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용지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경상예산 4,827만6,000원과 사업예산 3억6,909만5,000원 등 4억1,637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10일자로 천안시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로 이에 대한 제서식비 80만원과 부동산중개업에 필요한 제서식 인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3,500건에 달하는 지적민원서류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유지비 850만4,000원과 프린터 드럼 교체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에는 토지거래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국내여비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비율도 증가하므로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지적공부정리와 지적측량 업무보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조정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 업무보조로 7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는 그 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새주소 부여사업 중 2002년까지 도로명사업이 시설설치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책자형 지도제작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된 지도는 각 행정관서, 마을과 업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오라클 DBMS 개발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새주소 안내지도 링크하는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안내지도가 없다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다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592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따른 서버컴퓨터 1대 1억8,000만원, 자동백업장비 1대 4,700만원, 평판 플로터 1대에 1,100만원, 클라이언트 PC 5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용 서버컴퓨터 9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에 따른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시 업무담당자 또 여러 기관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관련 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도비반환금은 2002년도 마이크로필름화 9만4,000건에서 7만9,000건으로 감소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1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의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1회 추경으로 미루었던 사업으로 대부분 민원으로 쓰여질 장비구입비와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