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강로변전소설치반대주민청원(김근태의원소개)

김근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한강로 변전소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한강로1가 231번지 22호 일대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청원을 소개하는 것은 8,190.4㎡, 약 2,482평의 한강로 변에 위치한 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큰 폭의 지가하락으로 주변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종국적으로 매매는 물론 임대차 거래도 불가능하게 되고 고압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자파 등 환경오염의 피해로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게 됨은 물론, 또한 서울시와 용산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로 일대 부도심권개발사업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전소 설치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개발사업 대상지로의 가치 하락으로 결국 한강로 일대 개발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생존권과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폐해진 도시기능과 주거기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강로 일대 역세권 개발과 국제정보화단지 등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을 우리 용산구를 사랑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1번, 한강로변전소설치반대주민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개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개하신 의원님의 의견대로 고압 송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및 소음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 이제 도심권 개발 등을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택가 중심부에 변전소가 설치되면 개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청원은 변전소 설치로 인한 지가하락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당연히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력사업은 공익사업이고 또 지방자치이후 여러 지역에서 갖가지 지역이기적 님비현상이 보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익사업의 타당성보다도 지역주민의 생활이 예상될 수 있는 각종 피해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한전에서 아직 입안단계에 있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한두 가지 추진방향을 예상해 보면, 건물 내에 변전설치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변경이 별도로 필요 없이 우리구 건축과에서 허가받아 설치하면 가능하고 건물 밖에 설치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본 건을 소개하신 김근태 의원님과 구청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청원이 의회까지 도착하기 전에 우리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언제예요?

5월 13일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0일 전인데 많이 검토되었나요? 한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단계는 자기네들이 기본설계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으니까 아직 발표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한강로변에 변전소를 설치하는데 만약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변전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니에요?

변전소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만든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서 용산구 의지가 반영되어서 허가 안내주면 변전소 못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변전소 자체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시설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도시정비과에 틀림없이 협조공문이 올 거예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조건만 맞으면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도시정비과하고는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민원인은 반대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규정에 맞으니까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야 저희 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도시정비과 일이든 건축과 일이든 어떤 다른과 일이라고 치더라도 구청장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각각 돌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에 민원인이 청장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전기공급시설이 154㎸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옥외의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내의 시설일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옥외로 설치할지 옥내로 설치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옥외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옥내로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하고 과거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수명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직 대안까지는 작성이 안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민원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하는 구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구청에서 의지는 확실합니다. 주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확실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면서도 저쪽에 이전, 또는 피해가 없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청원서 첫째, 지가하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둘째로 고압 송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자파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럴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옥내하고 옥외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하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지하층으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도심권개발시책 지구단위계획에 지장물이 많습니까, 지금 변전소가 여기에 되면?

지구단위계획에는 적합한 공공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치자체가? 지금 위치가 문제되는 거예요. 변전소 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치자체가 문제인데, 다른 장소인 철도부지 내로 간다든지 다른 부지로 내려가서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부지 내에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변전소 시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치가 우리 인근에 있어서 부도심권 개발하는데 지장물이 된다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심권 개발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도심권개발계획하고 변전소가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떤 지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겨야지요.

옮기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공급시설이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 해가지고 아마 설치를 하는......,

아니, 부도심권 개발을 하는데 구상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 내에서 변전소가, 지금 여기 지적도도 없어요. 청원서류가 이러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부도심권 개발을 하는데 중심점이 된다든지, 나중에 아파트가 서야 되는데 그 중심점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상계획서에서 변전소가 어느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도심권 개발을 하는데 변전소 위치가 어디냐?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한강로일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해서 변전소 위치를 한전하고도 토론을 해야 돼요. "개발이 이렇게 되는데 변전소 위치가 지금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위치를 한전에다 정당하게 건의를 해야지, "이 위치는 안됩니다."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부도심권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층이 들어서니까 전기시설인 변전소가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과연 한강로 여기 설치하는 장소가 그 지역 개발하는데 변전소가 개발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치에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한전하고도 얘기가 돼야 돼요. 정당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대안도 없이 하면 안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자기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한강개발을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오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검토가 돼가지고 정당한 위치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선정한 위치에서 한전하고 타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강로에서 바로 뒤에 있는가본데 거기는 지금 전지역이 개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좀 더 뒤로 간다든지, 다른 철도부지도 있고 공공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조건을 따져서 이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강로변전소설치반대주민청원을 내주신 한성방 전 의원님을 비롯한 1,330명 민원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강로 변전소 설치를 위해 한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13일자로 청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도시정비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상당부분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전력부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매각관계가 있어서 상호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전 측에서는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또 아울러서 9월경 우리구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2.3㎞ 되는 관로를 지하 40m정도로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관로를 연장시킬 수 있는. 3.5m면 굉장히 큰, 거의 지하철 단선으로 갈 수 있는 기능만큼 지하터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작업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지 변전소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중이다, 이런 형태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용산 관내에 변전소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변전소 자체가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청원이 들어온 것을 청장님께서 저를 찾다보니까 제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 주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는 지금 변전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한남변전소, 그리고 동빙고동 16번지에 있는 보광변전소, 미군부대 안에 있는 동빙고변전소, 또 원효로에 있는 용산변전소가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지금 변전소 시설은 전부다 지하와 지상건축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환경문제라든가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청원을 하신 우리 주민들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전소의 고압으로 인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오는 고압으로 인한 피해의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전자파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내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허가권이 구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협의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변전소라는 시설은 지역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가 우리 지역 내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원서의 두 번째, 전자파,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데다 의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청원을 받은 지가 약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부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하 6층에다 변압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154㎸가 와가지고 2만2,900V로 강압을 시켜서 민자역사에다 전기를 약 10만㎸ 정도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청원서 내용에 전자파, 소음과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청원서 하실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고 질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4㎸의 지상전자파에 대한 것은, 지상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에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적인 피해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가 받았었고요, 지하 6층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인근 주민들한테 전혀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서를 내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첨부서류를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지가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또 민자역사를 유치하는, 그런 전기를 송전하는 부분에서는 전기 송변전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닌 한전 땅을 갖다가 대체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어디에 지정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한전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전에 그런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청원인들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신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조차 못해주시면 저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변전소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변전소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한다는 담당업무는 지금 없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변전소가 옥외에 설치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니까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시설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전소가 옥내에 설치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왔을 때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청원서를 받아서 심각하게 아까 30분씩 사전에 논의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고, 도시정비과장,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변전소가 몇 개인지, 전자파가 있는지, 구 도심재개발에 지장이 되는지, 10일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청원하신 주민들이 다 오셨는데 "공부해보니까 우리의 대안은 이렇습니다."라고 무엇인가 듣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의회에 뭐 하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청원서 오늘 처리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통보 갔지요? 그래서 왔지요?

우리도 그 사항을,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전에다 알아봤지만 기본계획 중에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한전에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대립해가고 있다는 사항을 아는지 구청에다......,

여기 우리 김제리 위원도 그렇고, 장정호 위원도 한전에 연락을 해서 지하 6층에 변전시설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른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의회에서 청원서 반대했다, 건축과에서 허가내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은 주민입장에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은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로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분명히 구청측에서는 아침에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민입장에서 한전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라"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입장에서 분명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고마운 얘기인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명쾌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관로가 뚫어져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용산역사에 10만㎸가 가서 설치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전력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전력구는 한남동에 있는 한전변전소로부터 따 왔는데, 그것이 이태원로를 거쳐 삼각지로 해서 여기 부지 앞까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이 전력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한전에서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시설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서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공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감독사항 없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8군 영내에다 변전소 설치했지요, 막무가내로? 용산구청에서 뜯어낸다고 했는데, 신문에 한번 그렇게 났었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있는 전력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만 변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면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용산발전을 위해서 변전소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대안을 구청에서 세워줘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과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지역에다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한전부지로서 공공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거기에는 변전소도 포함이 됩니다. 한전이 자기 땅에다가 도시계획에 맞는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미 전력구까지 구청이나 시에 관계없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청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것을 다른 부지로 옮겨가기가 용이하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절충을 하든지 주민 편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청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못 짓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지연하면 못 짓습니다마는,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리실로 조정이 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정보를 알고 왜 터널을 뚫고 시설을 하는가, 이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대안이 작성되어서 그것을 논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관로 다 해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된다는 것, 구청의 고민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위치변경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 만일 위치변경을 하려면 전력구를 연장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1,300명이 여태 무엇 하러 이 도장 받고 그랬습니까? 주민 1,300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대안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대안이나 문제성까지, 해결이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줘야 청원인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변전소 지상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의 허가를 득해야만 그 부지에다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전소를 옥내에 설치하느냐 옥외에 설치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옥내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을 지어야 옥내에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옥외로 하려면 변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산구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국책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청사진이나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을 한번 보셨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도 안된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하로 매설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청사진을 한번 보셨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기준이 옥내에 하기 위해서, 변전소 같은데 가보면 일반 건축물 높이가 아닌 철로 박스 만들듯이 만들어서 매설해 놓은 것 보셨어요?

예.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 무슨 용산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허가 안해줘도 변전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이 시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변전소를 한전 측에서 하려고 하면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 부지에다 변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 계시니까 주민 편에서 무조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모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로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신랄하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보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주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연구 못한 것 수긍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로 매설하고 지상에다 공원이나 조경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깨끗한 환경으로 위에다 공원 만들어 주고 지하로만 하면 허용한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해라, 이것은 절대 반대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 토론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은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데, 공작창 부지라든지 다른 부지에서 선로만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랬더니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질의가 될까봐 제가 머뭇머뭇 하는데 오늘 이것을 다시 전부다 한전 측에다 확인을 하셔서 확실하게 한전 청사진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잘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청원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노인복지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각 동에 2000년 7월부터 노인복지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서 연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각 동 노인복지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의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 증진과 체계적이고 제도권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자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의 중요시책 자문 및 심의,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기타 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구 후원회장은 동 후원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후원회를 구성,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복지으뜸 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9번,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지방지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하여 관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구 단위의 노인복지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음으로써 후원회가 목적하는 바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통하여 세대간의 갈등과 이해의 격차를 해소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동단위의 후원회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자율조직을 기관조직으로 확대 영입하는 과정에서 동 후원회 회장의 임명 및 추천권에 대하여 순수한 경로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 후원회의 구성인원을 규제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여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4항에 보면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으로 3년 단임으로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보낸 것은 제정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2년 연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어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문 보낸 것은 무효입니까?

그것은 조례제정을 위해서 각 의견을 듣기 위한 기본골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렴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정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보면 우리 남영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3개 있습니다. 남영동노인정, 갈월동노인정, 동자동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노인회장 관계로 인해서 동자동 노인회장이, 동자동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자기네들끼리의 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제가 규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자동노인정이 갈월동노인정하고 인접해 있는데 노인정에 나오는 참 유명하신 분이 노인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은 갈월동에 사니까 동자동 노인회장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분을 배제시켰단 말입니다. 노인정에 나오고 같은 행정동에 사는데 그것도 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노인정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규정에 정하면 그 규정대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동자동이나 갈월동 하는 것은 법정동이고 행정동으로서는 남영동으로 일괄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오픈될 수 있도록, 너무 폐쇄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을 박아서 지금 모든 갈월동에 있는 노인들이 동자동노인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남영동은 행정동으로 하나이지 3개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동자동에 온다고 해서 노인회장 할 자격이 없다 해서 배제시켜버리면,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나름대로 규약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다 연락을 하셔서 그런 규정을, 사실 저도 정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해서 그 노인정에 사람을 못 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노인정마다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후원회장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노인정마다 보면 보통 재정이 몇천만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각 노인정에 하는 것보다도 노인정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쓰게끔 각 노인복지후원회장들한테 주지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꼭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은 현재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후원회장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동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실제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동의 어려운 노인들한테도 명절이나 연말에, 또 어떤 동은 생일 때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있습니다. 무슨 친목회든 친목회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이삼십명씩, 많은 데는 4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그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지 자치위원 따로 있고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따로 있는데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어요. 자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데 최초의 행자부지침대로 자치위원회는 복지관, 그러니까 그 지역 복지관의 생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최초에는 했었고, 그랬던 것이 자치위원회 조례가 자꾸, 지난번 7월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로 비대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선출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노인복지후원회장으로 바람직한가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민간에 괜히 분열만 생기게 만들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후원회장만큼은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동네의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복지관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동에 관한 일을 자치위원회에서 전부다 관여하는, 그런 것 다 그렇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고해주시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폭 넓은 사람으로, 그 동을 잘 아는 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분이 노인회장을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동장이 임의대로 임명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조항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다 우리 조례대로 '덕망있는 자' 그러니까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볼 때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은 뭡니까?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은,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단체장을 뽑아야 하는 것이지 노인복지후원회장은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이 뽑아주면 그 사람을 회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그 위원들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무슨 관선 구청장 하듯이 회장은 자치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노인복지후원회장, 그러면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은 뭐예요? 그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되는 것이, 지금 사실 이런 질의를 하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잘 압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다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어떤 맹점이 있고 이런 것까지 심사숙고하시지 않고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좀 거르고 맹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사실은 고쳐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치위원회에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수정하든지 삭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의 고견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구청안이지요?

예.

정부안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데 서류로 받았습니까?

예, 서면질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조항 가지고는 묻지 않겠어요. 법률 제4조에 위원회를 관변단체로 구성할 수가 있나요? 4조에 있다는데, 시책을 강구한다는데 무슨 시책입니까? 노인복지후원회 만드는 시책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내용자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4조를 준용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타당성 있게 제4조를 준용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노인복지후원회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4조를 근거로 한 것은 포괄적 위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하고 서울시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으로......,

포괄적 위임이다, 아무것이나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법률에 포괄적 위임은 없어요. 포괄적 위임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법률에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주는 법률은 없어요. 시행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를 또 준용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딱 얘기했어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후원회가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집행기관이지요?

집행기관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 기금을 걷어서 노인복지후원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 임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이상을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조례로 묶어 놓으면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그 뿐이에요. 그 이상은 하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비를 걷고 집행을 합니까?

박길준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행자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구에서는 동 노인복지후원회에다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행으로 보지 않고 심의나 자문으로 보고 행자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상희원이 관변단체가 아니에요. 임의단체지요?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의 수익을 어디에 쓰든 상관을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희원을 설립하면서 그것도 강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용산구 관내에다 써야 된다고 우리가 묶어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그러면 각 노인정이 다 수임기관이라고요. 그러면 복지후원회를 구성해서 상희원에서 주는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쪼개 줄 수 없으니까 어느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지침으로 해야 되느냐? 조례는 법입니다.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후원회를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다른 것으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노인복지위원회 또 구성할 것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알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상희원에서 구청의 감사를 받으니까 현실은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구청에서 상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알아요.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후원회 구성의 인원조정도 할 것도 없어요. 20인 이상 50인 이내도 할 것 없고, 회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는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 거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후원회면 후원회에서 자기네들 회비 내고 기금 낸 사람들이 "당신 회장 하십시오."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이 기구가 잘못돼서 정치적으로 흐른다거나 해서 이런 것을 통제한다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노인복지후원회 자율권을 여기에서 막습니까? 회원들 1회 연임시키고 다 빠져버리면 또 누가 할 것입니까, 동에서? 한계성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동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퇴임시켜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더 심도있게 내용수정을 하시고 연구를 더 하셔서 다음 위원회 때 재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이 아니라면 좋아요. 의원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위원회를 여기에다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업무내용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42조 빨간 줄 쳐서 보냈는데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업무내용이 딱 규정돼 있어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지 회비를 걷고 회비를 집행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포괄위임이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포괄위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강구하라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슨 시책입니까? 복지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노인복지후원회의 자율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노인복지후원회장을 뽑는데 간섭을 합니까? 이것은 안되고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연임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10년을 하든 우리가 막으면 안돼요. 더 있으라고 사정을 해야지 이과장, 동장 해보셨지요? 뻔히 잘 알잖아요. 여기 30명, 40명 있는데 2년 연임하고 싹 빠져버리고 새로 인원 구성하려고 하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