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인건비는 256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487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470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202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28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8,0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15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59억 9,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101억 1,900만원보다 558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94억 8,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40억 9,000만원보다 353억 9,1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269억 1,7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41억 7,400만원보다 2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95억 9,8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318억 5,500만원보다 177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3억 9,000만원 세외수입 168억 100만원 양여금 29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3,100만원 보조금 11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3억 9,100만원이 증액된 2,89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27억 8,300만원으로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1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377억 1,600만원으로 2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399억 4,700만원으로 209억 6,800만원이 도로사업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730억 7,500만원으로 113억 300만원이 증액하여 미집행 토지보상회계 설치, 환경미화타운시설 보강, 시민운동장 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31억 7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8억 5,300만원으로 1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1억 7,400만원보다 2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6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8,8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채 상환으로 8,800만원을 증액 계상과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으로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3,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200만원을 감액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9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운영에 1억 1,400만원 예비비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권 제도의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새로운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42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7억 7,700만원보다 8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지 정산금에 2억원 토지 보상 및 폐기물처리 비용에 4억 8,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7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4억 5,500만원보다 70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물이용부담금 교부수수료 1억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 고정자산매각 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7,2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원금조기상환에 53억 2,900만원을 비급수지역 배수관 공사에 1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8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6억 2,300만원보다 22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도소각장 인수운영비 수익금 19억 2,800만원 하수관거사업 양여금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진도소각장 위탁처리비로 15억 2,200만원을 진도소각장 인수 정산비용으로 4억 600만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9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2%인 558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2%인 353억 9,100만원이 증가된 2,894억 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2%인 27억 4,300만원이 증가된 269억 1,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9%인 177억 4,300만원이 증가된 1,495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1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은 24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임시적 수입은 14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액교부내시로 1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11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63억 5,500만원이 증가된 599억 6,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99억 8,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19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는 1억 5,500만원이 증가된 8억 6,8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원이 감소된 6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69억 1,7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7,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800만원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2,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20억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반면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1억 5,2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2억 1,300만원 등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7억 4,300만원이 증가된 1,495억 9,7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4억 6,300만원이 증가된 942억 4,0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0억 4,200만원이 증가된 424억 9,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8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재원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으로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분을 조기에 예산편성하여 투자효율성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징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최근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연도 및 내년도 지방세, 중앙 및 도비지원 재원에 대한 세입전망 등 기타 재정 여건을 분석해야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상용인부 임금협상에 따른 상용인부임 인상분 및 법정소요경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계속비사업 마무리와 투자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및 낭비성 예산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21%나 증가된 부분은 비록 용역 대상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계상을 억제하거나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예산낭비가 없도록 연구용역 결과 활동내역과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