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성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2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정보고서 제작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군정영상 홍보물 제작비 650만원, 영상홍보물제작은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영·호남 교류하며 외부인사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군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문화관광, 이런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비디오와 CD를 통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 놨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내용을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650만원 들여 가지고 수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책연수대회 시상금 340만원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발굴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군민들의 제안도 받아 보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연수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을 해서 지침을 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2쪽 시설비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식관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84쪽 기본급 2억3,400만원 의사과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어차피 봉급이나 수당지급시스템이 한 시스템에서 나가는데 번거롭다 해 가지고 타군의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이 경리계에서 일괄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한 결과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의회사무과와 관련된 직원들의 기본적인 경비, 봉급을 비롯해서 수당을 우리 예산총괄운영으로 전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 의사운영에서 과목경정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은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의사과 운영에서 과목경정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86쪽 성과상여금 당초 예산에 4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추가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억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 더 계상해 주시면 정확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당초 예산에 1억2,3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금액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하는 1억7,300만원 수준으로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86쪽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600만원 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600만원을 87쪽 일반운영비에 통합하는 것으로 최종 작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수임료를 600만원 되어 있는데 1,8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800만원 변호사수임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통계계 추진급량비 당초 예산에 누락돼 가지고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 경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주민공청회 유인물 제작비, 초청장 발송비, 경영사업 추진 급량비, 어촌휴양단지 국토이용변경 신문 공고료 그렇게 해서 634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끝에 어촌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고 산이면 구성리에 만남의 광장 조성, 경영사업 두 가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영사업팀이 기획예산실에 발족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부터 이런 예산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여비 경영사업추진 관내여비, 관외여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85쪽 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도비 보조 300만원 이게 예산서 세입부분의 도비 보조금 내역에는 없는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어요.
박득춘위원장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청취 불능)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풀보조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심사할 때 삭감하였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감조치 하여야 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85쪽 성과상여금 경정에 4억7,000만원 기정에 4억 그랬는데 2002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4억 들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4억 들었으면 2003년도에 증액해서 7,000만원을 더 세워야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자기 봉급에 따라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운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홍두표위원
다 100%로 수정해 갔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반납을 받아 가지고 뭐 했었는데 전부 다시 돌려줬습니다.
홍두표위원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기 직협 조합원들끼리 이랬는지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정당하게 해서 개인통장에 싹 집어넣어 줬어요. 나머지 사항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진석위원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7,000이 꼭 예산에 더 서야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7,000 정도는 있어야 지급 기준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7,000만원이 다 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다 해도 누가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진석위원
쓸 수 없는 돈을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으로 넘기기보다는 필요한 돈만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4억이었는데 금년에 7,000이라면 아무리 공무원 얼마나 봉급이 인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한 금액 아니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불용 넘기기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승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산서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이 2건이 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240만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민방위장비 구입 1,500만원, 국비보조금 2건하고 지방비가 67쪽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6건정도 됩니다마는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가 훈련이 3개 마을에서 600만원씩 1,800만원, 장비구입 750만원, 방독면 분대장비 시효경과품 교체, 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은 저희들한테 돌아와 가지고 세출은 기획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9쪽 일반운영비 행정연수대회 논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수제목이 명소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라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차량 번호판입니다. 인구늘리기와 병행해서 우리 군에 전입한 차량 번호판 제작료 5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의료보험료입니다. 정부부담의료보험료 금년에 추경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저희들 급여에 1.97%가 보험료 내야됩니다. 총 4억4,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3억4,000만원 들어가면 마니막에 1억정도는 더 계상된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비자보호 및 권익 신장활동으로 시민중계실 운영은 YMCA와 사업 좀 해 볼까 하고 세워놨습니다. 대도시 자매단체결연 초청행사 8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를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10월쯤 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예상해서 잡아놨고, 고교생 통일교육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비입니다. 시설비로 행사주민자치센터 5,600만원 3,000만원이 금년에 남아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내부시설과 본청 리모델링 사업비가 5,600만원정도 소요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2,000만원, 도는 빠지고 전남 시군구와 이북하고 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91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위탁교육비입니다마는 현재 1,2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80명을 잡고 1인당 25만원정도 가져야 직무능력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서 8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 공직자 직장대표팀 참가여비 행사지원비로 했으면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냐 해서 이 500만원 감을 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과목을 고쳤고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가 5,800만원으로 600을 추가했습니다마는 면민의 날 군민의 행사로 읍면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 추가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취미클럽 활동 및 직장대표팀 참가여비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입니다마는 재난 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3대 3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실업대책은 감 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비가 사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빼고요. 95쪽 주민자체센터 장비유지비로 40만원 했고, 새마을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교육비 따로 있고 교육기관에 주는 위탁교육비가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60만원 요구를 했고, 주민자치과가 현재 6월 날짜로 생길 겁니다. 거기에 부서운영총액비 800만 요구했고, 주민자치센터 추진 급량비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카드와 초청장, 홍보물 세가지로 해 가지고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6쪽 주민자치과 기타 업무추진비 140만원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보상, 회의참석자 보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26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것만 해보자 차후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민방위로 들어가겠습니다. 243쪽 일반운영비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입니다. 계곡 태인, 화산 관동, 북평 남전 세개 마을에 200만원씩 600만원 되어 있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재난민방위 장비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 마을에 각 1,000만원씩 민방위시범 장비로 구입 들어가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593개가 금년에 구입을 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400개 구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8,320개 해서 2007년까지 전체적으로 매년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지역화생방 분대장비 보급입니다. 화생방 분대에 65만원 지역에 기술지원대에 나갈 것입니다. 시효경과품 방독면 옆에 붙어 있는 정화통입니다. 시효경과품 있다 해서 40개 구입을 추가로 할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경상보조금으로 향방전투낭 구입에 227명인데 이번에는 30개만 구입을 하고 메가폰, 경광봉 야광X반도, 구급낭, 초소 유지/보수, 훈련 급식지원, 예비군용 피아식별띠 구입, 245쪽 예비군 교육장 보수, 시청각 VCR 구입비 요구를 했고 시설비로 가서 갈두 군 경계초소가 현재 각각 해경하고 군부대하고 따로 있습니다마는 두개 철거를 하고 500만원으로 8평정도의 컨테이너 박스에 3평은 군부대에서 쓰고 5평은 해경에 쓰며 모양도 좋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면 예비군 중대본부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89쪽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면 안됩니까? 본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 1억7,300을 잡아갖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끝나고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음 되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니까 끝나고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위원
그럼 안될 걸 올렸다는 얘기고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위원
91쪽 국내 여비 이거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어제 직장인 여수축구대회 갔다 왔습니다. 직장 취미 클럽 지원.
노용위원
직장대표팀 참가 과목변경이 잘못됐고만? 20102에서 500 감하고 추가로 500을 더 한다는 얘기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20101이 아니고 20201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고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노용위원
계수가 이렇게 해서라도 천원단위 한자만 틀렸어도 전체 예산서를 뒤지고 숫자를 찾으려면 애를 먹을텐데. 93쪽 부서운영비가 감이 267만5,000원이나 됐는데 그것이 267만 6,000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2315로 과목경정이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93쪽 실업대책 말씀하시죠?
노용위원
예.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로 넘긴 겁니다.
「170쪽 보시면 사회복지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용위원
여기서는 267만 5,000원을 감하고 군비 1,000원을 더 보탰다? 뒤에는 267만6,000원인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1,000원이 더 붙었네요.
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내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여기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모두 2억6,244만3,000원이 감했다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인부임 2315로부터 과목경정 그랬단 말이요. 그럼 2315가 171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1억7,77만7,000원 감해갖고 171쪽에는 1억2,194만2,000원으로 계상해 버렸어요. 그러면 차액은 어디로 갔느냐?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좀 늘어난 모양이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서 필요한 예산만 사회과로 넘긴 거죠.
노용위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을 거 아니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내려왔죠. 금액이 적어졌다 그 말씀이거든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용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만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단 1,000원 찾으려 해도 엄청나게 두꺼운 것을 전부 계산기 두들어야 할 형편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다면, 이것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사회과 소관 국도비 보조 봐야 되겠고만요. 좀 있다 이것 저것 물어볼테니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끝났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90쪽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언제부터 했어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시는 3,000이고 군은 2,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군은 2,000만원?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군은 다 똑같습니다.
김향화위원
가군이나 나군이나 똑같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시는 무조건 3,000 군은 2,000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금년부터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금년 처음입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2,000만원 이 돈은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북에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주면 자기네들 차면 딱딱 해 버리고 이 돈 갖다 우리 군 어디 한군데 하고 말지.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금년에 시장하고 군수하고 또 갑니다.
홍두표위원
평양남도 어디에 농기계 수리센터 하자 이렇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합의하고 간 겁니다.
홍두표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안해?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도에서는 별도로 빠져버리고 도는 안 하고 시,군만 합니다. 여섯분이 다녀오고 여섯분이 쭉 연내에,
김향화위원
시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온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북까지 다녀온다 그 말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농기구센터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시장, 군수 가는 것은 그 돈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농기구 센터를 만들어 갖고,
박철환위원
이것이 자매결연한 것이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진석위원
그럼 이북하고 자매결연 한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전라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하고 이북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거기에다 농기구센터를 해준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향화위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600만원 더 세운 거, 기 세워진 건 5,800인테 자료 하나 주세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화위원
면민의 날 하고 관계된 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면민의 날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거 별도로 면민의 날 행사비하고 여러 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 때 썼거든요. 저희들이 행사보조 보충한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이거는 특별히 전화기가 필요한 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재난 대비해서 비싼 전화기입니다.
김향화위원
이런 전화기는 없는 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새로 구입할 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재난시 사용할 걸로, 그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산다. 교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노용위원
주민자치과가 청소년계 하고 세개가 들어간다는데 어디 어디에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법무통계, 체육청소년, 기능전환계 3개 별도로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이제는 더이상 거기에 돈 투자 안 되죠? 추경까지 해서 다 들어갔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장비 유지하는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더 들어갑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가 덜 됐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가 현재 김충식 실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는 점진적으로 각 읍면별로 전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2억 못 들겁니다.
노용위원
2억이 못 들어요? 더 드는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청사 확장하는데 1억 들고 지금 3,0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5,000만원 해 주시면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장비구입비 1,700만원 하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앞으로 들어갈 것은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만 들어가죠.
김향화위원
그 얘기를 왜 묻느냐면 보통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잡아놓거든요. 조금 잡아놓다보면 시설도 확충하고 그에 대한 모든 장비구입대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거든. 그전에 담당했던 실장 계시는데 주민자치센터도 특별한 거액이 들어가지 않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효과적이면 전 군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서 단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하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용위원
주민자치과 생기면서 인원은 증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현 정원에서 조정합니다.
노용위원
주민자치과 생기면 기획예산실에서 법무통계 빠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청소년계 빠지고 그러면 그 과의 경비에서 빼다가 주민자치과 예산을 세워줘야 맞지.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연초에 인원수가 맞는데 우선 그렇게 못 하고 간소 경비만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조정해 나갈 겁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전화기로 활용할 때 어떤 방법을 특별히 써야되는 겁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정보통신계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료는 안 내요?
알았습니다. 244쪽 예비군육성관계 여쭤볼게요. 예산 세울 때 협의회는 하셨죠? 예산요청 들어왔을 때 협의회 거치셨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군부대하고 협의했냐 그 말씀이죠?
박철환위원
예비군육성지원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박철환위원
한번 찾아 보시고요, 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급식지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민간인들이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 급식지원비로,
박철환위원
급식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지원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비군훈련 때 우리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용으로 그렇게 알고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까?
노용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부대 지원해주는 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용위원
일전에 향토방위에 관한 예산 요구를 하려면 절차가 있어, 그런 것을 거치도록 해야 거기서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아예 예산요구를 안 한다는 것이야.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때하고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가 없이 예비군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일반적인 물품을 사주라고 해서 삽이니 이런 거를 사주라고 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훈련급식비 관계가 애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계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9쪽 재산세 부분에서 5,000만원을 추가 세입 잡았습니다. 농업소득세 부분에서 법인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수입증가를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56쪽 재정보전금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10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군읍면 상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7쪽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주전산기 및 오라클 유지보수비로써 주전산기 360만원, 오라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기념품 구입비로 300만원, 관람 등 기타 전국연찬경비 상사업비로 6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업무추진 관내여비로 상사업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방세 징수자료 전산입력, 국공유재산관리 등 부족분 각각 24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상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 일환으로 지원등 세외수입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 프린터 구입, 읍면사무소 환경개선 집기류 구입해서 상사업비로 각각 300만원, 390만원, 2,200만원 해서 총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쪽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29만5,000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용역으로 3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01쪽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소득위원회 수당 815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세무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여비로 해서 122만원을 계상 요구가 됐습니다. 102쪽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지기 21 프로그램유지 보수비 부족분 67만5,000원, 공공요금에서 전기사용료 부족분 6,000만원 추가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관리 사무용품 도비로 지원된 80만원 요구했고, 국유재산관리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139만5,000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03쪽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240만원, 관외여비로써 240만원을 도비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일면 청사정비로 해서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청사도색이 2,500만원, 담장 철거 및 조경시설 설치가 1,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문내면 청사정비에서 3,300만원 계상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청사외부 옹벽정비 1,000만원, 문서고 철거 및 보건지소 정비로 2,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곡면 청사 전등 전열공사 500만원, 산이면사무소 담장 보수 1,0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10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집기구입니다. OA책상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3개면이 안됐습니다. 3개면에 1,530만원, 군 읍면 노후의자 교체로 1,0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과 사무용 집기류는 OA책상 외 7종으로 771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노후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1,358만원인데 읍면이 4대 776만원, 본청이 582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행정수행 관용차량 교체로 해남, 삼산, 화산에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곡면 창고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로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 1대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 예정인 하수처리장 사무용 집기입니다. 책상 외 8종으로 총 2,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 626만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102쪽 공공요금 전기,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어디 어디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본청입니다.
김향화위원
본청뿐이요, 본청만 하는 거예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본청하고 문화예술회관이요.
김향화위원
두 군데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본청하고 문화예술회관 두군데 맞아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150쪽 재무과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행정수행 관용차량교체, 지금 면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죠?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차가 발통이 외발통이 있고 쌍발통이 있지 않습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재무과장하고 얘기한대로 면에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외발통은 조금만 미끄러워도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 아주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요. 쌍발통이 있고 외발통이 있는데 어째서 외발통을 꼭 공급을 해 주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전에 한번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애당초 생산자체가 안됩니다. 메이커에서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향화위원
기아차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차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아니, 국내차에서 생산 되는 것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김향화위원
쌍발통이 없다고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그리고 출고가 된 이후로 외발통에 쌍발 달아놓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향화위원
외발통 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생산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향화위원
그것이 개조는 안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생산자체가 안되는 걸로.
김향화위원
생산 자체가 안 된다고?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그 톤수에.
담당
경리담당
채성기 생산자체가 안되니까 그것을 개조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개조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김향화위원
그래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김향화위원
개조가 안 되는 것은 알았는데.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만한 규격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향화위원
다시 한번 봐 봅시다. 그 다음 출연금 말입니다. 본 예산에서 세운 것을 626만원 줄인다 그 말이죠?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왜 이걸 줄입니까? 출연금하고 계목 세웠던 금액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당초에 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왔다든지 득이 있을텐데 출연금이 왜 줄어듭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불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향화위원
왜 출연금이 남게 나왔어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건 여유 있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김향화위원
나는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급을 하고 626만원이 남았다?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불입하고 남았습니다. 불필요해서.
김향화위원
당초에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향화위원
여유있게 세워도 정도가 있잖아요. 출연금 같은 것은 확실한 지침이나 계획이 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노용위원
관용 차량 교체 아까 김향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차량 사실상 대부분이 내구년수 차면 마구 교체해 버리고 그러드만. 운행거리가 사실상 그렇게 일반 영업용 차량보다는 적잖아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지금까지 교체한 차량 중에서 내구년한이 딱 맞춰서 교체한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2, 3년 경과돼서 거의 못쓰게 될 그 무렵에 교체를 했거든요.
노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의 내구년수가 몇 년이다고 정해졌잖아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죠, 6년이죠.
노용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용차량은 많이 운행을 하니까 차가 많이 마모가 되고 그러는데 행정관세차량은 심하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차수명이 적어도 3, 4년은 더 쓸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왜 그러냐면 폐차해서 부품 떼어다 다른 데 쓰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바로 고철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은 매각을 하는 모양이더만.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매각하면 벌떼까지 달라 들어요. 그 부근에 공직자들이 먼저 그것을 중고차량이라도 사려고 그럴 정도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를 들면 해남읍의 차량이 금년에 교체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해남읍 차량은 가다가 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다만 거의 내구년한 딱 차서 교체하는 것은 없고 전부 2, 3년 더 타다가 교체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위원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3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3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직에 보험료입니까? 개인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 직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개인이 그 직에 보직됨으로 해갖고,
노용위원
개인에 대한 보험료라면 3년간 하면은,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직에 가서 3년 한 자리 있기가 흔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더 싸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3년동안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게 1년 이상은 한 자리에 있거든요. 1년 반이나 2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 3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저렴하고 싸다고 해서 금년부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부 1년단위로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그 직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보험료고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 직에 대한 보험료이죠. 그 자리로 감으로 인해서,
노용위원
회계직 공무원이니까 자리에 가면 되는데 즉 말하면 A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었을 때에 3년간 했다가 1년 후에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가면 또 이건 보험료를 내야될 것이냐 그걸 제가 의심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채성기 방금 말씀 들으신 것 같이 직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자리가 옮기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전직원들이거든요 군읍면 포함해 가지고요. 그 직원들이 그때 그때 변경되면 또 계약해야 되고 또 계약해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위원
98쪽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개발 해 가지고 재원을 보니까 ‘교’ 그랬습니다, 교부세라는 얘기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도재정 교부금입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노용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3년 계약이 돼서 금액은 129만 5,000원 별 것이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 자신을 위해서 보험료를 들은 것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계칙에 보면 군수가 예산으로 보험계약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계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진석위원
몇 조 몇 항 규정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97쪽 일반운영비 지방세 주전산기 및 오라클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전체 자료를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주전산기. 오라클은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지방세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납세자에 대한 자료가 전부 여기 들어있죠.
김평윤위원
이것은 월별로 계속 보충을 해야 됩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주기적으로 손을 봐야되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담회사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전국 지방세정업무 연찬회비, 전국 연찬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 2003년도 지방세업무 전국연찬회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에 500여명의 전국 각 시군 시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군에 와 가지고 여기서 연찬회를 합니다. 주관은 행자부 주관인데 다만 장소라든지 기타 지원업무를 우리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산이면사무소 같은 데는 담장 이제 만들어 갖고 철거하는데?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이거는 앞쪽이 아니고 뒷쪽에 창고를 새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창고쪽에 아주 담장이 허술합니다. 그쪽을 다시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105쪽 계곡면 창고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 소방대사무실 전부 구입해줄 예정이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고 그런 겁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창고정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면에서 계곡면 군의원님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옮겨주면 창고 같은 게 1층에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의용대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현재 조사해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정비해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컨테이너 사무실을 구입한다 했잖아요, 별도 구입이라는 얘기거든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밑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주고 이거를 창고로 해서 계곡면 2층에 사무실을 하나 해주면 밑에 창고를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
창고 위에 컨테이너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론이 사무실을 구입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향화위원
밑에 층에 있는 것을 컨테이너 속에 싹 넣어 버리고 밑에를 사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고인데 좀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컨테이너를 사 가지고 사무실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요즘은 2층에 딱 맞춰서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철환위원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창고입니다.
박철환위원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인데 무슨 창고예요?
노용위원
표기가 그렇게 돼놔서.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예.
노용위원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원래 이 말이 맞다니까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지금 현재 계곡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의용소방대 차고하고 일부는 면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 가지고 2층에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 가지고 숙소 비슷한 사무실을 창고 일부 하고,
박철환위원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되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읍면에서 소방대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가 본인들이 모였을 때 14개 읍면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군에서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줄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할겁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데 사실 표기를,
노용위원
그러니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런 거 해주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노래 한번 부르면 돈이 나오더라 그래서 대고 한다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 마산면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도비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비용 들여 가지고 편의를 봐주자는 측면이니까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시설은 추가시설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철환위원
알았습니다.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표기에 오류를 인정을 합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107쪽 문화관광과 홍보계 소관으로 땅끝소식지 편집 관내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문화예술계 소관입니다. 땅끝예술제 발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21회 전남연극제 개최보조 1,000만원, 강강술래보존회 운영지원 2,000만원, 문화원 우리문화 역사만들기 군곡패총마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원활동사업비 국비가 감돼서 군비도 감 시켰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사업 국비가 늘어나서 군비도 8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늘어나서 군비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입니다. 국비가 보조돼서 군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존 지원입니다. 도비가 늘어나서 군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 문화재 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재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해남윤씨 녹우당주변정리 일부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해남 윤선도유적지 정비 금쇄동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정비입니다. 국비 보조로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성내리 수성송 보호 군청 앞에 있는 수성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윤두서 고택 정비 및 문화재 안내판 제작입니다. 국비 보조로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용두리고분정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정기 가옥 정비 국비 보조로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인촌 창작스튜디오 조성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도비가 감돼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건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대흥사북미륵마애여래 좌상정비, 대흑사북미륵암 3층석탑, 미황사대웅전주변정비, 미황사응진당주변정비, 대둔사대흥사일원정비, 대둔사왕벚나무자생지보호, 은적사철조로사나불좌상주변정비, 대흥사용화당 정비, 대흥사대광명전정비, 서동사대웅전 주변정비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학술용역비로 옥녀봉 토성 학술용역비 550만원, 용운고분 학술용역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약수사 주변 정비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화재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구입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 일반운영비로 공룡화석지 관람권 제작이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공룡화석 보호각 조명비품 구입 소프트라이트 등기구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룡화석지 보호각 관리, 관람료 징수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119쪽 공룡화석지 퇴적층 및 발견화석(익룡뼈) 보존처리에서 1억 중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 50억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금액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룡전시관 공룡골격구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조성 시설부대비 542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과목변정해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룡골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6쪽 체육청소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외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지원 500만원, 제1회 땅끝배 축구대회 개최 600만원,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지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민체육진흥프로그램 사업 운영 4개교실 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보조되어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황산게이트볼장 시설 3,000만원, 마산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비 1,000만원, 옥천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비 500만원, 우슬체육공원 부지매입비 5억, 문내게이트볼장 시설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 관광진흥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현지활동 보상비 375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5,44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제8회 흑석산 철쭉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땅끝 해맞이축제를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광지 민박 개보수 지원 사업 도비가 계상이 돼서 군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야생차 체험장 건립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체험형 생태관광지지원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땅끝 해맞이축제 4,000만원 도비가 지원됨과 동시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 군비부담 안된 2억6,000만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 군비부담 부족액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돼서 군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토지매입비 도비 상사업비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 학술용역비로 땅끝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환경 영향평가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 1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1억6,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지 우수 주민자율협의체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평 달마산 등산로 간이화장실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111쪽 문화원 우리문화 역사만들기 군곡패총마을, 그런데 무슨 돈이 5,000만원이나 듭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연합회에서 1억이 내려와 가지고 문화원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바로 문화원으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비부담을 1억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석위원
국비가 1억이 내려와 있다고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행정계통으로 안 내려오고 문화원연합회에서 바로 문화원으로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국비 들어온 거 쓰고 부족했을 때 5,000만원으로 뭘 해야지,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이 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에 올라가 가지고 된 사업이라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석위원
114쪽 예술인촌 창작스튜디오 조성해 가지고 1억5,000이라고 있는데 어디 어떻게 됩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마사회기금으로 작년 마지막 추경 때 1억이 내려와 있어서 산이동초등학교에 설립하기로 해 가지고 계획이 화가분들이 3분, 예술조각가가 3분, 다른 부분에서 해 가지고 미술협회에서 계획서 세워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기로 하고 산이동초등학교에 예술인촌 조성을 위해서 마사회기금 1억 하고 군비 1억5,000만원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산이동초등학교 매입한다는 얘기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정진석위원
주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
예술인촌 화가가 누구 누구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저희들 우리 해남군미술협회 정동복 화가가 주제를 하고 서양화가는 정지권씨라고 해남읍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한국화에는 이경모, 석대연, 정동영씨 3분이 참가를 하고 서양화는 임재훈, 이규영, 정지권 3분 조각가는 김종화, 이동원, 최연승 3분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술인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지권씨하고 정동복씨 두분한테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김향화위원
누구 누구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정동복씨 이분은 해남미술협회장이고 정지권씨는 서양화가인데 실제로 해남에서는 거주하지 않는데 해남출신으로 서울에 계시면서 현 해남미협 회원입니다.
김향화위원
예술인촌 진도는 하고 있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본 예산에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그래서 삭감됐는데 또 올리면 그 안에 조사나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협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향화위원
협의가 잘 됐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두분들 만나 가지고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어떻게 배치한다던가 그 계획서를 전부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걸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그림만 그립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림도 그리고 일반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현장실습체험도 하고 주기적으로 작품발표회도 하고 미술협회 정보교류라든가 그룹전, 친목교류전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학교에다 합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김향화위원
북, 장구나 그런 사업이에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북, 장구는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남군 큰 벨트 중에 하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데가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데가 특별히 있습니까? 미술분야에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담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담양은 어떻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담양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잘 운영된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예술계장이 사전에 다녀왔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술계장이 다녀오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술계장이 연가로 못 나오셨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술인촌 만드는데 관광분야하고 미술분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분야는 지역주민들 참여가 대단히 높거든요. 미술분야는 독특한 분야여서 참여가 특별한 사람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땅끝조각공원 조성에는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제로 부지조성하고 조각품까지는 전부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앞으로 오수처리장하고 화장실 그게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오수처리장하고 화장실 건립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알았습니다.
김향화위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원은 정액단체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정액단체입니다.
김향화위원
거기 정액단체 금액 2,700만원 있는데 1,300만원 삭감한다고 지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가 줄어드니까 저희도 검토하면서 줄여야 될 형편이라서 맞추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알았습니다.
정진석위원
해남 성내리 수성송보호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거는 몇 년 된 나무입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30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산 송정리에 해송 고유번호 97번 약 550년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2년 12월 3일에 정했고만요, 수고가 21.5m, 수성송 나무 둘레가 4.62m 이거 다 지금 고사돼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무만 수성송으로 정해놓고 고사되고 있는데 그걸 통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이거는 550년 된 것이 거든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게 보호수로 안된 걸로, 보호수는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진석위원
성내리 수성송은?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에 이야기 해야 되겠고만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도 환경녹지과에 얘기 할랍니다.
정진석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550년 된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 직원하고 가보긴 같이 가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잘 해서 그대로 장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112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가 6,124만원이 감 되었어요. 여기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562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시설운영에 3,562만원을 나눠서 계상이 됐단 말이요. 세입을 보면 공공도서관자료구입 6,124만원이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노용위원
6,124만원이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112쪽에 세항에 문화예술 제일 말미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국비 2,562만원 있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노용위원
저기 뒤에 123쪽 군립도서관자료구입 해 가지고 3,562만원, 둘로 쪼개서 계상이 됐단 말이요, 그렇죠?
이거는 어째서 양쪽으로?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군립도서관은 문체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노용위원
군립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문체사업소 4층예요.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림에 있는 거요.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고 군립도서관은 문체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노용위원
교육계에서 운영을 하지.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은 지원을 해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공공도서관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책구입비를 군을 통해서 지원해준다 그거예요.
노용위원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둘로 나눠졌길래, 서림에 있는 도서관하고 문체사업소하고 둘로 나눴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노용위원
113쪽에 해남윤씨 녹우당주변정리 40201 과목으로 경정했단 말이요. 40201과목이 지금 어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용위원
몇 쪽에 있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 115쪽에 있습니다.
노용위원
윤씨녹우당인데?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윤씨녹우당 과목이 없다는 말씀이죠?
노용위원
과목경정을 했다는데 과목으로 좇아가서 보니까 그 과목이 없어.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 일괄로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내려올 때는 문화재 보수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녹우당주변정리 그걸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괄 조금 넣었는데 이번에 정식보조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본보조 뒤로 옮겼습니다.
노용위원
보조 내시로 왔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노용위원
세입이 없는데?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세입은 당초 예산에 들어있죠. 이번에 보조내시만 바뀌어서 왔죠.
노용위원
그러면 안 맞지. 당초 보조금 예산을 감 했잖아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랬죠,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했다니까요.
노용위원
감이 안 되어야지. 국비보조가 10억7,959만원을 감을 시켰잖아요. 이거를 과목경정을 했다면 보조내시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줄였으면 다음에 다른 데 그게 살아있어야지.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 돈이 대흥사북미륵마애여래 좌상정비 모두 나눠서 들어갔죠.
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해봐야겠고만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개별로 나열을 못 하니까 시설비 세울 때는 윤씨녹우당주변에 전체 문화재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눠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녹우당은 자본보조 필요 없고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뒤로 안 갔습니다.
노용위원
114쪽 해남용두리고분정비 그것도 감 됐는데 어디로 갔는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과목하고 못 맞추시는게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울 때는 일괄 세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조내시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면서 개별사업으로 나눠놓으니까 조금 과목정리가 잘 안됩니다.
노용위원
11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대흥사나 미황사쪽에는 군비보조부담금이 엄청나게 많고 116쪽 은적사나 서동사 이쪽으로 가면 도비부담률하고 같고 그런단 말이요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대흥사북미륵마애여래 좌상정비 도비가 3,800인데 군비가 9,000만원이나 돼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30%에서 도비가 9%, 군비 21%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50대 50인데 지방비가 25대 25입니다.
노용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7대 3,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그 30%에서 도비가 9%, 군비가 21%.
노용위원
7대 3이면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이라는 얘기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금액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노용위원
30% 중에서,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30% 중에서 도비가 9%, 군비가 21% 국가지정문화재는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50대 50인데 그 중에서 지방비가 도비 25% 군비 25%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노용위원
117쪽 용운고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허술해 가지고 봉분이 헐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용위원
119쪽 공룡화석지 퇴석층 및 발견화석 보존처리에 익룡뼈가 나왔습니까?
김평윤위원
어디에 보존하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익룡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보존처리 할 때 사전에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가치서는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몇 조각이나 나왔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장기간 걸릴 것인데 시설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훨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향화위원
허민 박사는 완전히 끝나버렸소?
해남하고는 완전히 끝나버렸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다시 업무협의가 됩니다.
노용위원
127쪽 국민체육진흥프로그램 4개 교실이라고 그건 어떻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에어로빅, 게이트볼, 주부배구, 볼링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정진석위원
223쪽 민간경상보조 관광지 민박개보수 지원사업 8,000만원 있고, 전통야생차 체험장 건립 4,000만원이 어디에 합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관광지 민박개보수는 땅끝관광지도 있고 송호리도 있고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진석위원
결정은 안 됐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은 거의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 야생차 체험장 건립은 북일 삼성리에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야생차 단지가 아주 좋게 조성되어 있던데요.
박철환위원
야생차 체험이라 하면은 조성하고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야생차단지가 조성됐다 하면 안 맞다 이 얘기예요. 방금 조성됐다고 그러셨는데,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가서 보니까 야생차단지인데 다른 데 같이 기계로 자르거나 그런 것 없이 풀도 그대로 있고 바다와 산이 어울려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체 야생차는 아니겠죠, 개인들이 심기도 했고 야생화 자란 것도 있고 그러겠지요.
박철환위원
야생차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제가 얘기하는 야생차라는 것은 다른 데는 전부 기계같은 것으로 일괄 깎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손으로 전부 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야생차 체험단지라 하면은 그 근방에서 예를 들자 하면 월남에서 월출산 올라가는 산 옆에 음수로써 자라는 야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야생차체험입니다. 마산 은적사 주변에 왼쪽 산자락에 보면 사람들이 사식기라 해도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이런 데 자연적으로 자라 갖고 있는데 이런 데가 야생차 단지지 수입을 목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한 데가 어떻게 야생차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야생차 단지라는 것은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정진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니 이걸 체험장 건립을 하려면 대흥사 내에 해놔야 돼요. 문화재가 있고 대흥사는 야생차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지 지금 북일 삼정리에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 건립을 한다고 할 때 대흥사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도 도에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변경할 수 없고 다음에 차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2,000만원입니다.
노용위원
지구까지 결정되어서 왔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올릴 때 사전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조사가 돼 가지고.
박철환위원
체험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외지관광객들 아니면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실제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해남군에서 돈 들여서 도비하고 해서 한다면 욕 먹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도 한번인가 가 봤습니다마는,
정진석위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대흥사 사찰내에 해야지 거거시 승인이 됐든간에 해남 다원회 회원들이 됐든 간에 상주해서 오시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잘 았습니다.
노용위원
문화관광진흥센터운영비 당초 예산에 깎아버렸거든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깎았습니다.
노용위원
그런데 또 그거 갖고 저기서 걸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렵게라도 해야지, 저기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군비만 1년이면 수십억씩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 있을 때도 마지막 추경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스호스텔 운영해 가지고는 이익금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넘어온 게 600 얼마 넘어왔더라고요. 실제로 관광진흥센터 운영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만이 금년말까지 운영이 되겠길래 하는 수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노용위원
땅끝해맞이 축제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000 400, 500만원 들었습니다.
노용위원
왜 그러냐면 위에서 감 3,000만원 시키고 밑에 1,000만원 와서 했고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도비가 1,000만원 와서 보조사업으로 넣느라고 그랬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기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08쪽 민원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원실 근무직원 유니폼, 읍면직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하복을 해줬고 총 50명에 대해서 동하복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 80명에 1박 2일 코스로 1만원씩 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민원실 전직원과 군청민원실 민원대근무 공무원하고 일부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운영 총 계상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쪽 농림민원에 대해서 인원이 한 사람이 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농지환경민원업무 추진 급량비 96만원과 이에 따른 여비 288만원해서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위생민원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저희 과의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가 새로 재편이 되면서 계장님이 두분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 이승묵 계장님 저희과로 새로 왔습니다. 실업대책에서 자활지원계로 계명칭이 달라지면서 김지성씨가 자활지원계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위생관리업무 중에서 먼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먼저 관광음식개발 및 우수음식점 비교견학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비교견학 대상자는 음식업주하고 직원 그리고 협회에서 45명 정도를 관광음식점을 비교견학 할 계획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 활동급식보상비는 지금 저희 군내에 다섯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있습니다. 이 감시원이 1년내내 활동을 하는데 활동 하는데 대한 급식비보상에서 당초 예산보다 108만원을 넣었습니다.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작년 최저수준에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부정식품신고가 전국으로 1399번이 구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전단 제작을 도와 국비를 통해서 50만원 확보를 했고 부정불량식품검사용 수거비를 도비와 군비 합해서 2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금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시에 맞춰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 여비보상금에 대해서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를 증액시켜서 210만원 확정예시금액에 의해서 변경시켰습니다. 자치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군지정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개념을 달리해서 조끼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50개 정도를 유니폼을 입혀서 외형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깔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사회복지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 동안에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을 전원 감 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활동비에 있었는데 수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부 다 감 시켰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곰두리차량봉사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185명이었습니다마는 유류대를 세운 것입니다. 움직이는 유류대를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송년큰잔치도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운영비도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습니다마는 비용을 280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PC설치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필요로 해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기 해 버렸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장애인경로위안행사를 위한 것인데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이 1,300여명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위안잔치를 하는데 1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회보장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재활보조기금지원은 확정내시금액에 따라서 국비하고 군비를 증액을 시켰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자활봉사센터, 희망원, 신혜요양병원, 이 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원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인만큼 감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인원이 16명인데 16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상수급자가 지금 7,000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와 생계비를 확정내시금액에 따라서 감액된만큼 감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형자활위탁사업은 가사간병사업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취로형사업을 운영하는 거로써 별도로 당초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의약품구입은 신혜정신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랑인선도시설 취사인건비는 희망원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원에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앞에서 말한 취로형자활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 감된 것은 이것을 자활사업비 그러니까 근로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 취로하는 겁니다. 취로한 만큼 편성을 시켰습니다. 자취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보수는 지금 시각장애인이 정확히 494명 있는데 지난번에 개소식 했습니다마는 거기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외부점자유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농아인쉼터 공간조성은 농아인이 504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 농아가 150명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장소를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마련이 안됐습니다. 장소를 찾아서 마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은 감시키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72만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수급자 관리사 인건비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군에 계약직으로 해서 한사람 사용하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라는 게 별도로 한사람 있습니다. 163페이지 가정복지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혼상례등 음식문화 간소화 홍보물입니다. 안내문하고 신문광고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읍면당 5개정도, 예식장하고 장례식장에 혼상례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형식도 간소화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제작하는 거고 신문광고도 그렇고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소년소녀가정위문및격려비가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군에 23세대 30명이 있습니다. 이 30명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그밑에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보육시설은 저희 군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농어촌차량운행비를 확정내시금액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로 군비를 변경을 시켜서 1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만5세이하가 264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감 편성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도 고3이 있어서 진학할 걸로 잡았는데 진학생이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금도 역시 결식아동이 수급자로 재편성됐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은 임성미라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수집실적 시상금은 읍면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노인들에게 시상금을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연금지원은 경로자가 7,500명정도 있습니다. 이 경로자가 당초보다 확정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는 경로수당 무료급식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역시 확정금액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각각 684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문중납골당 설치지원 이거는 도비 지원한 건데 밀양 박씨 문중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고자하는 겁니다.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자치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삼산 노인회관 부지매입비는 뒷쪽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3,000만원 편성되고 있을 감 시켰습니다. 마산 용소 노인복지시설 신개축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옥천 용정 경로당, 화산 대지 경로당, 화산 마명 경로당, 현산 방두 경로당, 송지 신정, 마산 산막, 북평 남성, 산이 초송, 마산 화내, 황산면 복지관 신축, 북일면 노인이용시설 정비, 북평 묵동 노인정, 북평 오산 노인정, 북일 만수 노인정 보수, 삼산 노인회관 증개축비를 2,000만원 감 시키고 앞에서 감시킨 3,000만원 포함해서 삼산노인회관 신축비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총 15개소에 4억6,350만원을 경로당 신축 개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직접 또는 노인회장님들께서 이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일조로 전부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경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일여성회관 강사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읍면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강사수당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읍면 여성회관 강사수당 역시 630만원 당초에서 필요한만큼 편성을 시켰습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증액시켰고 부부공동명의 문패제작은 도나 군 사업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 그리고 저희 군에도 여성 비율이 50대 50 되기 때문에 300세대 정도를 문패를 공동제작하자는 뜻입니다. 이 300세대는 읍면소재지하고 여성 리장인 문내 그리고 경로효친시범마을로써 작년과 금년에 했던 이 마을 위주로 해서 문패를 공동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일일여성회관 참석자 보상입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조그마한 간식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입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지급을 했는데 삼산 신흥리 강성주씨 아들이 전대 입학했고 옥천 신죽리 양길수씨 자제분이 조대를 입학했고,
정진석위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자 명단 좀 다시 불러주세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삼산 신흥리 강성주씨 아들 강윤선, 옥천 신죽 양길수씨 아들 용호, 송지 어란 박정옥씨 아들 안희환 이 세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옥천 영춘2리 부녀회 떡기계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쇄기가 낡아가지고 떡기계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중에서 해남군 여성복지기금이 3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자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자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실업대책반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활지원계로 전부 전환을 시킨 금액입니다. 특별하게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전부 마쳤습니다. 특별회계가 간단하게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국비와 군비 합해서 1,46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는 이종수급권자가 입원료로 해 가지고 본인이 20% 부담을 하는데 본인이 20%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확정내시금액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각각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에 손이나 발을 거기에 대체해 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공단에서 지급했습니다마는 변경돼 가지고 군에서 직접 지급결정을 하고 지급을 함에 있어서 그만한 금액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군비 잔액이고 밑에 보면 반환금은 어차피 도비잔액에서 쓰는 반환액이기 때문에 반환금액은 별도로 반환금액에 편성을 했고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순이익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다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주민소득은 농정과 소관이고 생활안정자금이 저희 과 소관인데 273페이지 생활안정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 군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400명됩니다. 최고 한도액이 1,500만원인데 금년에 들어서 1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144쪽 군지정우수음식점 유니폼 제작, 당초 예산에서 조금 섰지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노용위원
조끼를 만든다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조끼가 아니라 개량한복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조끼가 많아서 조끼로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조끼를 하나 더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옷이 없습니다. 옷을 안 해줬습니다.
김향화위원
조끼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조끼만 하려는 것입니다.
노용위원
159쪽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운영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 5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다보면 왼쪽에,
노용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용위원
재작년 500만원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720만원으로 지원했다가 금년 추경에 28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애인총연합회 내에 시각, 지체 장애별로 모두 다 단체들이 있잖아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용위원
거기에서 또 사무실지원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별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각각 기능별로 사무실을 설치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내년에는 또 1,500만원 또 2,000만원 이렇게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보세요. 그래 가지고 과연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거기 연합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장애인복지관의 사무실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남 장애인복지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현재 1,000만원이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지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 옆에 총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연합회 사무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총연합회 사무실하고는 별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지도점검을 해봐라 그말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노용위원
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가, 덜 해줘도 잘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세워지면 내년도에 또 예산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시설기관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노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혹 적을란가 그렇지 않으면 많을란가 모르지만 수혜에 따른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터 200만원 사전집행 하셨다고 그러셨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두표위원
왜 사전집행을 했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전에 그것을 필요를 해야 되는데,
홍두표위원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사전집행을 했냐 그 말이에요. 방금 사전집행 했다고, 왜 예산을 집행했냐 그 말이에요. 안 갔다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사전집행 했다면 이건 안 돼요.
정진석위원
아까 선집행 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홍두표위원
좌우간에 선집행 했다면 안된다니까.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사전집행을 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집행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홍두표위원
집행을 안 해야지 사전집행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집행한 게 아니라,
홍두표위원
선집행하면 안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선집행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전집행하면 이거 삭감대상입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홍두표위원
필요한 것은 괜찮은데, 필요한 것은 해줘야지 그런데 사전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두표위원
사실은 사전집행 했어요? 안 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집행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컴퓨터를 286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글씨를 못 보니까 사무를 못 보고 있으니까 우선 외상으로 하나 들여놓은 겁니다.
홍두표위원
외상으로?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과장이 설명을 잘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전집행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되지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166쪽 문중납골당 설치지원 도비보조 1,000만원이 됐는데 세입관계 도비보조내역을 보니까 보조내역이 없어요. 없는데 어째서 도비보조로 됐느냐?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왔다하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4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지원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얼마나 출연하겠기에 세입을 내시로 왔는데,
홍두표위원
도비 먼저 들어왔을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요구만 안 했는데 예결위에 내수정리만 하면 됩니다.
노용위원
보조내시 공문 좀 저한테 사본해서 보내주시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용위원
167쪽 황산면 복지관 신축 지금 군에서는 각 면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쪽에 현산 월송정도 서부쪽에 황산 옥동정도에 위치로 그 정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그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산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한다면 그쪽에 이것으로 가름을 합니까? 계속해서 또 다시 복지관을 짓게 됩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시설은 작년에 사업이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도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노용위원
황산면 종합복지관 신축 3억이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에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용위원
그럼?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워졌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필요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냐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요 황산에 짓고 다음에 또 서부쪽에 복지관을 짓겠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해남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해남읍하고 인근 삼산 마산 이쪽은 이쪽을 이용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쪽에 현산 월송 정도에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고 서부쪽으로는 황산면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또 짓고 또 짓고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걸 요구하신다면 저는 노인복지시설은 각 면별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충분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산면에도 복지관이 지어져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복지관이 지어져 가지고 현재 운영상태나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걸 검토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혜택을 보냐 그것이에요.
김향화위원
노위원님께서는 각 읍면에 화원이나 현산에 있는 그 복지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용위원
3억정도면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향화위원
아니에요, 현산쪽에 얘기하는 것이,
노용위원
아니 현산쪽에 얘기한 것은 적어도 30억정도 들어가야 될 복지관인데,
김향화위원
30억 내지 50억을 얘기하고 부지대로 해 갖고 3억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한 것이에요.
노용위원
아니, 명시이월 한 것 아니지? 3억은 따로라니까.
김향화위원
3억은 그것이 아니고 현산에 있고 화원에 있는 복지관 지으듯이 짓겠다 그 말이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복지시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일반 복지회관의 성격이고,
노용위원
그런다니까. 면단위 복지회관의 성격이야. 면단위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김향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3억이라는 황산면에서 해 놓은 것은 면단위 복지관을 짓는다 그 말이죠. 현산 같은 복지관을 짓겠다 그 말이죠.
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현산면에 복지관이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 복지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복지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나 복지관이 있는 개소가 우리군에 거의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성격하고 과거에 지어질 때는 건물만 멀뚱 지었는데 지금 이거 짓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한단계 발전을 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됐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부지는 면사무소 바로 옆 토지입니다.
홍두표위원
몇 평이나 돼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부지에서 정확히 몇 평정도 되는지는,
홍두표위원
이 3억을 요구를 하려면은 ‘몇 평 규모로 어떻게 해야겠다’ 세부적인 것이 나와 가지고 3억 요구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3억이나 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요구를 하지 말라고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략적인 설계나,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그 땅을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거기에 면복지관을 짓겠다.
홍두표위원
기부체납 현재 받았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청취 불능)
노용위원
이런 것도요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안 받고 예산 세워졌으니까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169쪽이요 영춘2리 부녀회 떡방앗간 기계가 낡아서 교체를 해줄란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화위원
이건 성질이 좀 틀립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내가 좀 넣었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어요. 171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지금 현재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국도비보조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넘어올 때에는 국비가 1억7,7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이렇게 감됐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된 것이 1억2,1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난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조내시 온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크했다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을 잘라 가지고 이번에 넘기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줄어든만큼만 넘기기 때문에 거기하고 안 맞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 할지라도 금년도 예산이면 총괄로 같이 명시가 되어야지.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과목이 총무쪽에서 그쪽에다 놔두고,
노용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 예산이 남아 있어야지.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로 다시,
노용위원
총무과에서 그 돈이 남아있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만 이쪽으로 넘어와야 맞지.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써버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안 쓴 것은 넘긴다 그 말이에요. 넘기는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만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운 것이다.
노용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24에서 과목경정 됐다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이승묵 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16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의약품구입이라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혜정신요양원이 있어요. 신혜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할 약품입니다.
정진석위원
부랑인선도시설 취사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희망원에 취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원에 취사용으로 고용하는 사람에게 집행해야 될 그러한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정진석위원
희망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원에 하나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161페이지 농아인 쉼터 공간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쉼터입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농아인이 504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서 완전 농아인이 15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 말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 가지고,
홍두표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니까. 조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요구를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
홍두표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시설해야 되겠다 조서를 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이승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쉼터 공간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자 그 말이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에게,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분들 항상 쉬어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150명이 된다는데 장소를 마련하는데 돈 2,000만원 갖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제가 15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마만큼 농아인들이,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농아인들은 장애부위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 합니다. 이건 정보센터 같은 데죠. 농아인들에 대한 정보센터 같은 이런 사무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사무실을 만들면서 조립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20평규모로 했을 때 빼보니까 2,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시설비로 세우면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한 14평, 15평정도로 했을 때는 적게 드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적게 들 거라는 얘기도 있고 기술제공도 다 하니까 2,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장소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장소는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한 군데로 모아보려고 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렵습니다.
박철환위원
조립식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선정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거기서 무조건 놀기만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논다고 하기에는,
박철환위원
집만 지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기도 주고 뭣을 넣어 주는 것입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예정은 확정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처럼,
박철환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분야별로 전부 사무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저쪽에 생기고 다 생기죠, 그래서 한 얘기에요. 장애인종합센터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 농아, 지체장애인은 저쪽에 또 있잖아요,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전부 사무실이 별도로 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데서도 안해줬으면 해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사실 힘든 것이 인근의 강진, 완도 같은 데가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별로 전부 사무실을 해줄거냐 그 얘기예요?
정진석위원
타군이 어떻다고 해서 거기를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장애인복지회관 지을 때는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일볼 수 있게끔 된다고 해서 됐는데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보수, 농아인 쉼터 공간조성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행정이 되어야 되냐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농아원은 장소를 마련 못 한 것은 지금 큰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기존의 있는 건물을 빌리는 형태나 이런 걸 택하려고 해서 시각장애인 그쪽에 옛날에 쓰던 등대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계장님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장소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 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사실상은 못 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 상태에서 도배정도만 하고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특성상 앞을 보지 못 하는데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서 위험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농아 여기는 사무실을 얻어줄 건데 다른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요청 안 하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현재 지체부분은 연합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연합회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서 내가 한 얘기예요.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장애인총연합회 있어 가지고 PC도 지원하고 했잖아요. 또 별도로 전부 나가서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독립한 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인 건물을 갖다가 우선은 거기에 임시숙소를 만들어 주는 거고 항구적인 대책은 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체들이 한꺼번에 전부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이런 게 있어요. 지체장애인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예.
박철환위원
시각장애인은 무슨 사업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지성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농아장애인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사무실을 내놓고 목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거기 앉아갖고 노닥거리라고 사무실을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
박철환위원
알겠어요.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복지관에서 나오셨는데 168쪽 부부공동명의 문패제작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이게 전부 남녀공동마을 만들기라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3개마을을 지정을 해서 문패를 달아준 일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3개마을 전체를 달아줬어요?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예, 3개마을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군민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라는 지시가 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올해 3개마을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하다못해 청첩장이 와도 남자분 한 사람 명의로 해서 보내는 것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이름을 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홍두표위원
7,000원이면 어떤 규모로 하요?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대리석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입대리석으로 하면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홍두표위원
그럼 좋겠네?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예, 좋습니다.
김평윤위원
대상 부락은 어떻게 돼요?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대상부락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듯이 읍면소재지 여성 리장 마을이 저희 군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성 리장 마을하고 경로효친 마을,
김평윤위원
문내에 있는데?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예, 문내에 한 마을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등한 세계를 가져보자?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예, 그렇죠.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일환입니다.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1일 여성회관 강사수당 이거는 1일은 아니죠?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1일입니다. 저희들이 2년전에 위원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읍면 순회를 하면서 전체 각 면별로 1회씩 해 가지고 교육을 한바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고 올해가 그에 해당하는 해여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래서 5만원은 적으니까 추가로 2만원씩 더 해주라 그것입니까?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1시간이면 기본이 5만원인데 1시간 수업은 안되기 때문에 1시간 더 했을 때 30분정도만 더 초과했을 때,
김향화위원
1시간은 5만원으로 잡고?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예, 그렇죠.
김향화위원
그럼 3시간을 해도 7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담당
여성담당
전영희 3시간 하면 2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예정이 1시간 30분부터 2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향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납골묘 담당하신 계장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지금 문중납골묘를 산이 밀양 박씨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위치는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된 데가 묘지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용은 신청 했습니까?
형질변경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해줍니까?
납골묘 설치를 관계법상 원래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 제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 군에는 납골묘가 화장을 권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납골묘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지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 납골묘가 설치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지도 절차를 거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납골묘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지도절차를 거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럼 해남에 이전한 데가 있습니까?
납골묘는 없습니까? 납골묘는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지금 묵인해 가고 있습니까?
고발하면 하고 고발 안 하면 그대로 놔 둡니까?
발견이라 하면 인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발은 놔두고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인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고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인지를 얘기한 건가 그 얘기입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우리한테 불법으로 납골묘를 설치했다고 해서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들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인지된 것도 없고 그럽니다. 만약에,
박철환위원
인지된 것도 없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인지된 것 없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신고자가 있다 하면은,
박철환위원
납골묘를 2년전부터 화장묘를 대단히 여기에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제가 이것이 혹시 불법으로 되지 않을런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법에는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납골묘는 화원이나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데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럼 우리 해남군은 이 화장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라니까요. 납골묘는 사설납골묘나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예요. 그렇죠?
납골묘는 화원, 묘지, 화장장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조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납골묘 설치할 때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준비한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무슨 상위법?
묘지 상위법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 봤어요. 형운태라는 분한테 제가 네차례 걸쳐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도 자치단체에서 정할 뿐이지 자기들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냐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빼보고 그랬어요. 지금 단속은 한 적은 있지요?
단속 가서 납골묘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요?
계장님 한적이 없어요? 있지요?
아직까지 이런 준비를 한 적은 없지요? 불법을 자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납골묘는 방금 얘기했던 화원이라든가 묘지라든가 화장장 이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때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 조례를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묘지하고는 달라요. 묘지법 적용된 것이 아니다니까요. 납골묘는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장님 어디 가서 단속을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하고 보고 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을 준다 또 군에서 이걸 옮기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어느 면엔가에서는 충돌이 있어요 고갈이 될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인지를 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며칠전부터 이법을 보고 보건정책과에 있는 형운태라는 이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전부 들어가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 있는가 해서 다시 또 통화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문중납골당 이런 부분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더이상 대답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고,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대안제시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평이 오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충재입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물리치료실관리입니다. 당초 급여가 2만5,000원 일당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원래 작년부터 3만원인데 작년 예산편성상 착오에 의해서 2만5,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4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9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호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147쪽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입니다.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 목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한방순회진료약품으로 사용하게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48쪽 시설비입니다. 문내 고당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1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395만6,000원 군비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7만3,000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북평보건지소 의료장비보강으로 55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여섯개 보건지소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개를 다 못하고 추경에 세개정도를 수세식 화장실로 하기 위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급식보상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리더쉽 개발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3사람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비가 당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됐습니다. 151쪽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리더쉽개발 위탁교육 여비 직원들에 대한 국비 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마는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인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8만8,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외국인검진및치료비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에서 2만7,000원씩 감되고 증되고 해서 5만5,000원이 똑같습니다. 15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간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정신질환자 170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자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가 회의참석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을 밑에 기타보상금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목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 홍보비 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위탁비입니다. 당초 1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당초 24만원에서 35만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11만4,000원이 증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전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암검진사업을 매년 5,000, 6,000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에 따른 검진인원에 대한 전산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인원을 일시사역을 통해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5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6,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 10만원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순도비로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군비가 6,5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2만 8,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환자 기자재구입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당초 예산에 2,672만원에서 1,028,000원으로 1,669만 2,000원을 감해서 다음에 나오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진단은 국비 1,000원이 증됐습니다. 155쪽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541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사업 의료및구료비에서 1,669만2,000원을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6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문내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내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기자재 구입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한의사가 추가로 4월 25일자로 문내면에 배치했기 때문에 새로 의료및구료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내보건지소가 올해 준공을 해서 그에 따른 물품구입 냉장고 등을 1,0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57쪽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인데요 물리치료실이 현산, 황산, 계곡, 마산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설치 지역에 에어컨은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문내하고 고당, 어째서 문내만 두군데 보건소 신축을 하고 타면은 방치하고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문내 보건진료소는 작년 태풍 루사로 지붕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당진료소는 농어촌특별서비스개선사업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소는 면사무소 옆에 있어 가지고 건물이 낡고 비가 새고 주민 이용도가 낮습니다. 약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주민들이 멀리 1Km이상 가서 처방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 또 건물이 가장 노후화 됐고 해서 1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국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문내보건지소 신축했던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린가 하니 삼산보건지소 가보셨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정진석위원
가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지소,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해서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산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전지소를 한꺼번에 다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한명 내지 두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는 곳에서 숙식을 하고 잠을 자야되기 때문에 객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그뿐이 아닙니다. 더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산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진석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보건소에 여기 짓는데 한 2억씩 들어가고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료소 1억3,000만원인데 지소는 4억정도 들어갑니다.
정진석위원
삼산은 전혀 다른 시설은 없고 보건소만 달랑 있단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면적은 좁으니까 2층을 올리든지 해서 시설을 갖춰져야지 삼산 같은 데는 약국 하나 제대로 없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꼭 다시 신축하게끔 소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신축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154쪽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이것이 애기 낳는데 20만원씩 준다 그것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20만원을 주면 아기를 더 많이 낳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특수시책입니다마는,
홍두표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하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다른 데는 도 전체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3년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데는 전라남도 밖에 없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타도에서도 하고 타군에서도 한다 하더라도 어린애 하나 낳는데 돈 20만원 주는 게 해남읍도 해당이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시골부락에 20만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안 낳을 애도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조금씩 위로금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것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또 여기서 낳는다거나 그렇게까지는,
김향화위원
애기 낳는데 고생 했으니까 준다 그런 의미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700만원이 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해보니까 700, 800만원정도는 드는 것으로,
김향화위원
700, 800만원은 들어야 돼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밖에 있는 것을 새로 뜯어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700이상 드는 것으로,
김향화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해남군에 보건진료소에 6군데가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그런데 우선 3개만 하고 3개는 내년에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파악해 보니까 지금 설치할 지역이 있고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못할 데가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6개 중에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신정, 신방, 내사인데요.
김향화위원
못할 데가 어디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신방입니다.
김향화위원
못하는 원인은 왜 그럽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환경관련 해 가지고 지금 해남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하천에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시설해야 된다 그런 기준과 마찬가지로 시설 지역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신방은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을하수구 연결이 됩니다. 마을하수구가 없는 데는 그거 해갖고 하수구 안되니까 못하는 수밖에 없고요.
김향화위원
거기에 정화조 묻으면 안돼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하수도가 돼야 정화조가 물이 흘러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김향화위원
그럼 신방은 어렵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향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방 것 제외하고 두개 남네요. 두개 남는 것 마저 끝내버릴 수 없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저 욕심 같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김향화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문화를 얘기하고 수준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화장실 관계가 대단히 크거든요. 특히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재래식으로 돼 가지고 여름철에는 파리의 원인이 되는 구데기가 많이 나오고 대변보는데 아주 불편한 이런 식의 화장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애기 낳는데 20만원씩 주지 말고 국비는 반납해 버리고 차라리 안된다면 여기 기획예산실장 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장님이 6,500만원 반납해 버리고 6,500만원 속에서 차라리 보건진료소에 화장실을 좋게 지어줬으면 어쩌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님 화장실 좋게 해 주실 그런 예산 안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김향화위원
방금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필요성은 어때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김향화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우리 현산에 진료소가 둘인데 구산진료소 화장실을 한번 갔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더군다나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더 추악해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오히려 병이 옮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 막 돼 가지고 1차 사업으로 우리 소장님이 소장되기 전에 보건소에 가서 말씀 드려 가지고 보건진료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어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군청에서나 보건소장님이나 특단의 계획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된다 하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하고 진짜 군민을 위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의 특단의 열의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향화위원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번 추경에라도 안되면 다음 추경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버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내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수정예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 수정예산을 한다 하면은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어제 텔레비전를 보니까 문내면 모기 때문에 전국 텔레비전에 네트워크로 나와 가지고 난리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혈도 간척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게 그건데요.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홍두표위원
간척지 때문에 그렇고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두표위원
우리 북일은 간척지가 저렇게 많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게 농사를 짓고 농약을 하면 덜 하는데요.
홍두표위원
그러면 방지대책이 없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게 5월 13일에 군청방재차량을 동원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방역장비를 총 동원해서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재 밖에 안된다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정적으로,
홍두표위원
항공방재 하려면 예산 들어서 해야 되겠고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글쎄요, 그 부분은 10개 마을정도 됩니다마는 항공방역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올해로는 항공방역계획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볼랍니다.
김평윤위원
그게 몇 년 된 것이 아니에요, 수십년전부터 그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무대리
오래 됐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필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땅끝전망대 조명등 교체입니다. 땅끝전망대 조명등 색깔있는 등이 12등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은 촉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체비가 미계상 돼 가지고 540만원 계상 요구 했습니다. 땅끝소망판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땅끝전망대 정수기 제작비 종이컵이라든지 청소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두륜산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사업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정기추경에 도비 2억7,500만원 지원이 돼서 작년에 계상돼서 이번에 도비 2억7,300만원 감을 하고 그때 미계상했던 군비는 1억7,300만원을 이번에 살려놨습니다. 두륜산도립공원 주변 상수도 관로교체 등 편익시설사업비 2억9,7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초에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항으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진입로와 편익시설 사업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대흥사권 관광개발로 광천교 둔치하고 녹차밭 트레이닝코스 개발사업비인데 당초 1억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한 결과 5,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삭도진입로 보도 및 하수도정비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금년 2월 12일 삭도가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주변환경시설이 열악해서 5,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해남군 관광안내판설치입니다. 도립공원 지역내에 해남군 관광안내판이 1개소도 없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땅끝이라든지 우항리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재요구해서 맨마지막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입구 교량확장 450만원인데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관광객 두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295페이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무연분묘이장사업비 당초에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납골당을 짓고 있고 묘지조사과정에서 누락묘가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500기 추가해서 5억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24억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15만원 예비비로 해서 1,72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227페이지입니다. 방금 대흥사권관광개발 동계전지훈련장에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삭감해야 될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광천교 둔치에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트레이닝코스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현지에서 실제 영농시기 때 살펴보니까 경운기가 다니고 그래서 견고한 시설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2년에 한번 하던지 응급보수 해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사업이 5,000만원입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1억에서 5,000으로 줄었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목적 달성을 하면 거기가 농기계가 많이 다닙니다. 처음에는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경계석하고 다짐을 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하고 다짐을 하게 되면 옆에 갈대도 많고 경운기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 상당히 패이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해 가지고 동계훈련직전에 그때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전부다 의견이 그래서,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보수할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동계전지훈련은 특히 우리군의 관심 있는 사업중에 하나고 동계전지훈련을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당초에는 1억을 할 때 어떤 사업구상을 쭉 해왔을텐데 갑자기 5,000으로 깎아버리니까 이것이 혹시 두륜산사업소에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당장 안 쓰니까 깎으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관리가 어렵겠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한 5,000만원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거를 1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수백만원이면 골라주고 다짐 좀 해주고 하면,
박철환위원
효율적인 예산을 쓸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진석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려는데요.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삭도진입로가 탐방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정진석위원
그래서 우선 예산은 세우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삭도진입로 보도 및 하수구정비 사업이 시급하니까 우선 이 예산을 좀더 거기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 이 다음에 지금 1억 갖고도 부족한 예산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보실란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추경을 다시 차기에 예산 세울 때 동계전지훈련예산은 다시 보충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됩니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하천이 중요한 제방둑이고 농기계가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하면 또 하천폭이 좁거든요. 커브를 돌아야되고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있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한다고 해서 유지가 계속 되겠느냐 그래서 해년마다 돈 적게 들여서 반반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에 1억 얼마 들여서 진짜 좋게 해봐야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진석위원님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일반운영비 226쪽 땅끝소망판제작 500개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소망판이 없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땅끝소망새기기를 계속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걸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삭도하고는 전혀 관계는 안되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군적인 관광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향화위원
삭도 정원이 안 맞아서 허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전부 다 맞아 가지고 허가 됐습니다.
김향화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51세대입니다.
김향화위원
51이면 허가가 된 겁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홍두표위원
개통은 다 됐는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삭도가 2월 12일에 개통돼 가지고 현재까지 15만 1,000명, 하루 평균은 1,489명이고 제일 많이 온 날은 5월 5일로 2,850명이 왔는데 일요일은 다 탑승을 못하고 타더라도 2시간, 3시간씩 대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땅끝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 2.5% 증가해 가지고 현재 9만 1,060명으로 일일평균은 627명으로 작년에는 평균 600명이었습니다.
김향화위원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잘한 건 없고 어쨌든간에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위원
226페이지 두륜산도립공원 주변 편의시설 이거는 이 예산갖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일단 도에 올릴 때는 상수도관로교체하고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마을 관계자들하고 정확한 협의가 안되고 저희들도 보고가 안돼서 일단 도에서 편의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도비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민시설지구 편의시설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군비는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진석위원
도비만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정진석위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업무 관련해서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이 90년대에 시설지구 개발될 때부터 13년 동안을 아무 개선점도 못 찾고 제일 민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삭도가 2월 10일에 개통되면서부터 통행세냐, 아니면 뒷길이용자냐,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흥사 관내에 이해관계인들 영업자들 다 만나서 회의하고 우리 간부회의 때도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는 군에서 매입해서 하면 어쩌냐 전체 사버리자 그랬는데 주차장이 불교재산이기 때문에 총무원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사야되고 그런데 살수도 없고 또 소유자한테 물었더니 팔 의사도 없을뿐더러 2년, 3년전에 매각관계를 했는데 7억 그래서 허가권 하나 갖고 7억이 돼야 해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했고요. 또 무료주차장을 확대를 한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무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기존업자로부터 사용금지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분명히 따릅니다. 저희들 자문변호사께서 말씀 하셔서 그 또한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근접한 방안이 무엇인가 한 것이 도립공원입구에서 징수를 하고 해남군내 등록차량은 전부다 면제를 하자 그런 안이 제일 근접한 안이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관광객들 불편이 뭐냐 형평성이 없다 어떤 차는 받고 어떤 차데는 안 받느냐, 하천변 쪽에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안 받고 주차장 쪽으로 하면 주차료를 받고 이런 민원의 형평성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료가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승용차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해남군 사람들이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또 관광이 아닌 친지방문 목적으로 오고 신도들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서 해남군등록차량은 면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대다수 분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시범적으로 1년간을 해보고 만약 문제점이 크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간단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하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관내차량은 안 받나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해남군내에 등록이 된 차량은 안 받습니다. 운전수가 해남사람이어도 목포에 등록된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은 주차료를 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포 번호판을 갖다가 해남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증만 제시를 하고 해남번호였을 때는 번호만 보고 확인이 가능해서 그렇게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그 관계는 관광사업소 유호필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어요. 소장님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한데 대해서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가십시오.
박득춘위원장
주용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입니다. 국비보조금지원으로 문화의집 운영비하고 문화학교 운영비가 합해서1,500만원 세입 됐습니다. 다음이 세출입니다. 1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독서교실 운영행사비, 독서교실 운영 재료비로 1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는 강좌에 소요되는 행사 용품과 소모품비입니다. 다음 아동열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아동열람식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당초 도서관에서는 방학기간동안에만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응도가 좋고 인기가 있어서 연중 유료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강좌에 따른 강사들의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122쪽에서 국비지원되는 군비부담금을 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독서교실 운영 행사지원비 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거주지 방문대출 추진여비인데요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주로 도서를 대출해서 신청받고 나중에 도서를 다시 갖다드리면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없어서 읍면담당직원이 음료수라도 조금씩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대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21쪽 독서교실 운영재료비와 아동열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는 방금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매점용 제품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매점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7,200만원이 세입계상 되어 있고 현재 4월말까지 해서 2,100만원을 세입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자료 DB 구축 및 정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인근 강진 같은 데는 정원이 12명이고 현정원이 9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서직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인건비 세워 가지고 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립예술단 창단과 공연에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우선 참고사항으로 저희 군립예술단은 국악과 무용,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으로 약 180명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창단운영 할 계획입니다. 6월중까지 예술단체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단원구축과 작품활동을 시작해서 연말에는 창단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악과 무용단원 공연보상금이 600만원, 또 재료비 작품 지원비 3개 분야에 1,500만원, 예술단 180명에 대한 운영비 의상이라할지 악기 운영비가 교육이나 공연 등 운영비가 꼭 필요한 부분만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22쪽 도서구입비, 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50만원을 감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의 집 강사수당 및 운영비와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 집 동아리 대회 등 행사 참가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문화의 집에서 학생 힙합댄스라할지 발레, 무용 이런 군단위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지원해주는 지원비입니다. 123쪽 생활도예 제작 기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도예 교실 운영에 따른 도구 각 기구 구입비로써 전에 지도 강사는 황산면 정기봉씨입니다. 당초 강좌에 여러 분들이 신청해 갖고 강좌가 활성화 되었으나 사실상 여기서 도예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강좌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가마라할지 전기물레, 토연기 흙을 물르게 잘 고르는 토연기, 내화판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실제 거기서 만들어서 구워서 작품을 내보이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 물품구입비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0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써 일반도서, 아동도서 전자책 등 구입비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증물품 전시대 제작구입비는 군민이나 향우들께서 기증한 물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전부 전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도록 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정수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5층하고 1층 로비가 아주 물을 많이 씁니다. 한 트럭으로 하나씩 갖다놔도 바로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정수기를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대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군민광장 주변정리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할지 여러 인력을 동원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4월부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도 거의 떨어지고 해서 군립광장 청소와 화훼류 식재 지하주차장 청소나 각종 행사 후 정리라할지 그런 데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방진 고무패드 설치입니다. 5층 도서관에 학습실 공부하러 가는 사이에 바닥에 고무패드를 까는 것입니다. 신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감시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지하에 군민문화회관의 전체적인 감시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상주근무를 하는데 공기가 안 통하고 들어가보면 갑갑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대사이드커텐 제작설치입니다. 대공연장에 가서 보시면 정면과 무대 양옆에 사이드무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당초 시설해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본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해가면서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다목적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입니다. 만약의 경우 행사 중에 전기가 가 버리면 그 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되며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2시간정도는 전체적인 행사를 전기가 가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공연장 무대후면 배경막설치입니다. 이것은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대를 더 꾸미는 사업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전기공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쪽에 있는 유도장 이런 데 당초는 창고였습니다마는 고쳐 가지고 유도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드라이아이스제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공연을 시작할 때 연기처럼 나는 것을 말합니다. 안개같이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저도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시설들도 개관한지 4월 20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강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군립예술단 창단 관계 인원을 18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악에서 창하고 타악 해서 약 30명으로 보고 여기는 위촉을 하고 동아리 모임식으로 창단할 계획이고 무용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합창단은 지금 현재 있는 합창단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약 60명 규모로 할 계획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덜 찼습니다. 40명까지 해서 동아리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극단도 해남연극단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20명 더 편성을 해 가지고 군립예술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제일 문제가 국악이죠?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국악은 해남군에 있는 자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까지 전부 연락을 해서 현재 출향 외지에 계신 예술인들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남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립예술단을 창단한다는 것을 빼버리고 독려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창단한다 해 가지고 1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창단이라는 말은 빼고 창단공연이라고만 했단 말입니다. 창단에 대한 돈은 빼고.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겠는가? 또 향후 운영관계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군단위는 가까운데는 진도가 있고 대게 시단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도 문화예술단이 동아리형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원을 적게 쓰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예술단이라는 명목하에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년에 2억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연합적인 창단이라는 이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을 들여야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최소한의 재원으로 우리군에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박철환위원
예술활동 하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어머니합창단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도 지원하고 있고 제복도 맞춰주고 간식비도 주고 지휘자 수고료도 주고 다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연합적으로 예술단 창단이라는 이름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별도로 꼭 써야되겠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생각 안 해보시고 예산 올리신겁니까?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릴 때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홍두표위원
예술단을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해야겠다고 한 것은 무슨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후라기보다 현재 우리군내에 여러 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술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군에 예술을 그대로 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철환위원
가령 국악 같은 경우 예술단이 한번 만들어지면 정기적인 금전을 줘야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왔다갔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됩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피리 부는 사람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 예술단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마산 출신도 있지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쟁 하시는 이런 분들이 두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진도 같은 데 초청을 받아갖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청형식이 아니라 단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초정하고는 관리자체가 달라집니다.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단은 위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동아리형식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일체화 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박철환위원
자꾸 자꾸 동아리 말씀을 하시는데 동아리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 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전주에 있는 사람이 해남사람하고 동아리가 안돼요. 동아리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죠? 그렇죠?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동아리 말씀을 하시는데 동아리하고 예술단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시설관계에서 무대 사이드커텐 제작 설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드커텐 제작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 앉은자리에서 보시면 무대 양옆에 거기에 있는 커텐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가서 보시면 뒤에 각종 시설물이 전부 보이도록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안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공연할 장소만 놔두고 양옆에 커텐을 치는 사이드커텐입니다.
박철환위원
예술회관 보면 옆에가 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달려있는 것이 더 지저분해요. 보셨죠? 커텐이 왔다갔다 하는 앞쪽에 보면 위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보셨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옆에 있는 것보다 지저분하다고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생활도예제작기구 구입인데요. 이거는 장소를 예술회관에 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옥상 빈터에 합니다.
박철환위원
옥상 빈터에 시설을 별도로 만듭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불편할 것 같은데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가마 같은 것도 소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구워서 낸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철환위원
정기봉씨는 자원봉사지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재료에 대한 것도 앞으로 사야되는데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하면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인들이 조금씩 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은 별도예산에서 지원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학생들이 지금도 만들어서 굽지는 못 하겠네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초벌구이 정도나 굽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굽기는 못하고 만들기만.
박철환위원
앞으로 한다 그러면?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초벌구이정도 됩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대공연장 무대후면 배경막 설치 이것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에 따라서 커텐을 바꾼다 그 말입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막은 현재 있는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설치해 가지고 무대가 더 돋보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향화위원
완전 고정시켜 둔다 그 말이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대를 전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공연을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향화위원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김향화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공연에 따라서 뒷배경을 잘 보이게 하든지 그런 거 배경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
이종범 여기에 있는 배경막은 공연할 때는 공연하는 그쪽 공연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막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것은 자기들만 가지고 다니는 공연막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무대에는 스크린 하얀 것과 검정 커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남에서 독특한 그림을 그려서 고정적으로 공연하지 않고 다른 행사할 때 내려놓는 그런 배경막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완전 고정식이고만?
담당
운영담당
이종범 올렸다 내렸다 하죠.
김향화위원
123쪽 귀중물품 전시대 제작비 이것은 귀중물품이 주로 무엇이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도자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약 40여점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도자기가 40여점. 그러면 그림도 있어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향화위원
그리고 또?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것이 도자기 45점 정도.
김향화위원
주로 도자기입니까?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향화위원
그거는 향우하고 또 어디?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자기는 군민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그것은 어디다 두고? 방치해서 어디에 넣어놓는다 그 말이네?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기증한 것인데 그렇게 놔둔다면 말이 아니네.
용욱
주용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종범 김석원씨가 청자 보존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1층 다목적실과 대공연장 사이 역사관에 유리로 진열장을 짜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가격이 얼마 짜리에요?
담당
운영담당
이종범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돈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6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