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예산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세출예산 및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 등 영농관계로 바쁘신 중에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5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324억 8,359만원보다 17.14%인 227억 851만 5천원이 증가한 1,551억 9,210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06억 7,903만 2천원보다 15.97%인 176억 7,791만 1천원이 증가한 1,283억 5,69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8억 455만 8천원보다 23.7%인 50억 3,060만 4천원이 증가한 268억 3,51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76억 7,79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재원별로 보면 당초 예산대비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2.34%인 103억 8,42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57%인 7,702만 5천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7.52%인 103억 72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1%인 27억 8,14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14%인 3억 5,5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의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존금은 0.83%인 2,5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5.41%인 41억 3,20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3.8%인 12억 9,92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2.6%인 151억 975만 9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수해복구 지방체 상환을 위해 10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1,005%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7%인 23억 6,88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1%인 50억 3,06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32.3%인 40억 5,451만 6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0.8%인 1,723만 4천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일반회계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9.2%인 40억 3,7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0.5%인 9억 7.6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의 6.5%인 7,567만 1천원, 사업예산이 16.6%인 28억 7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부담금 반환등에 따른 광역상수도 농공단지관련 지방체를 조기 상환하고자 72.4%인 20억 5,834만 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9.7%인 8,90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번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과소 계상하고 추경에 집중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다음년도 2월말까지 출납폐쇄기한과 이월사업비 당초예산 심의확정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세수전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45억원보다 184%나 증가한 127억 7,644만 1천원을 과다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으로 격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시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목의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검토한바 하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억 8,184만 9천원이나 5,900만원이 감액된 3억 2,284만 9천원에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451만 2천원이나 1억 6,548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등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예산 편성시 이를 검토, 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된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수입원으로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예산보다 106.5%인 1,96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구축협건물 임대료 2,649만 9천원 및 광혜원 택지매각 4억 8,000만원의 추가계상과 일반부담금인 산림형질변경과 같이 대집행복구비 3억 876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잡종재산 매각대상의 공유재산관리의 관련사항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번 예산에 계상한 매각대상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결 심의기준인 예전가격 토지면적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의 심의시 불요불급한 경비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문화체육과소관의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사업비 3,000만원과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읍면참가지원비 1,500만원,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비 1억 3,600만원, 화랑정신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재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지난해 11월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기본계획의 심의시에 제기되어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당초계획사업비 6억원에서 6,000만원을 감해 5억 5,4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한바 있는데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여 6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역시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4조에 의하면 건물 공작물 등의 취득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소관에 초평 카누경기장 설치의 경우 사업내의 건물 신축, 감리비 설치 부대비 등으로 사업비가 10억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바 건물과 부대시설 등의 재산관리상 1건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되는데 동시설의 관리계획 심의기준이 된 시가 표준액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금액은 얼마인지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사업비가 경영유통과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등 14건에 2,154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향후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부기사항의 포괄적 기재사항입니다. 재무과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977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374만 6천원이 사업별 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별도로 사업내역을 제출하여야 할것이며 이외에도 주민자치과소관의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가 품목별 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포괄적인 부기표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체 조기상환 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체 조기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방체 상환 10억원을 계상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과 관련한 수자원공사 반환금 18억 8,834만 5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체상환 지원으로 계상하는 등 지방채무 감축노력과 함께 미흡하지만 소모성 경상적 경비가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3.2% 감소하고 특별회계가 0.7%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환과 국도비 보조금 500만원 이상 반납현황,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사업별 내역, 부서별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 계속비사업 내역은 첨부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죠, 2억?

예. 담당과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이것은 농특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실적 가산금이 나온 것입니다.

농특화 사업은 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화사업이 저희한테 지급되는 홍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받은 것하고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반 특화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쓸 수 있도록 해보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면 그 보조금 주는 것도 5% 주는 건가요? 우리가 만일 1억을 하면 수출을 하면 500만원 주죠 지원금은?

예. 지원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특화사업을 하는데 선정이 안된거예요, 확실하게 뭐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해서 저희 유통과에 온 것은 홍보, 판촉, 수출 물류, 그런 것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기왕이면 생산사업까지도 좀 해보자 해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227억정도 해서 2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 돈을 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도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이 서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병충해 공동방제에 2억이 서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시상금으로 대체하라 해서 내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 외에 일부 우수농산물 판촉사업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2억을 해서 편성을 한거다, 품목별로?

이종식 기존에 서있던 예산에 국비는 안내려오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는 유통과에서는 무엇을 병충해로?

이종식 농정하고 경영유통하고 같이 들어 갑니다.

예. 같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에서 농림부분 실적가산금을 다 받아가지고 두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해서 농정과는 농정과로 하고 그런데 특화사업은 하나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는거냐 농정과에서 하는거냐, 상사업비 2억에 대해서?

이종식 세입은 한군데로 내려와갖고 2억을 농정하고 경영유통하고 분리사항은 세출에서.

세출에서는 분리가 되고 세입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종식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답변하시되 담당께서는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에 상사업비인데 이것도 1억 500만원인데,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림사업 지역평가를 받아 저희들이 우수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중에서 국비가 2억, 그 다음에 도비가 9,000만원, 시군비가 2억이 되어서 편입이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화사업은 경영유통과와 제고하여서 별도로 해서 그 내역은 지금 우수농산물 판촉지원과 또 아까 말씀하신 병해충 공동방제와 지역특화작목에서 푸른들 가꾸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담당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선겁니다.

아니, 국비가 안내려왔으면 지금도 안내려왔어요?

예. 이거는 시상금의 대체로.

대체로?

예. 그래서 시상금 안탄 시군은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상금을 2억을 탔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인가요? 55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누가 해요? 이건 종합민원실 것 같은데.

이종식 농촌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2억을 해서 관내 덕산면의 산지 중방마을에 마을광장의 주차장 조명시설을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게 책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종식 종합민원실 주택담당 측에서 하는건데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승인인데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돼요? 예산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추경에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선정을 하느냐구요?

이종식 신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도비가 75%이고 시군비가 25%로 해서 부담하도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좀 봐주세요. 축협건물 임대료가 2,6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임대료는 당초에 본예산에 안서고 증액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각 총괄부서에서 각 집행부서로 각 실과소로 받을 때는 9월달에 받습니다, 9월말경에. 그래서 계약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을 9월달에 했다구요?

각 실과에서 예산자료, 명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9월달에 받아서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명년도 것을 금년도 9월달부터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 예산은 각 실과에서 9월말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그 축협부지 건물매각은 1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2월달에 매각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 2002년.

2002년?

예.

그래도 당초에 이게 12월달에 매각을 했으면 연초에는 임대계약은 되는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초에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1/4분기 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입조치 반영하는게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임대료를 반영을 못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대집행 복구비 부담금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산면 구산리 진솔이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증권회사에 이의를 제기해갖고 이 돈을 증권회사에서 받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받아온 것을 군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예산에는 다룰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사업 성격상 금년도에,

금년도에 되었다구요? 복구는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진솔이라고 육가공공장 소, 돼지 도살장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덕산 구산리에. 그러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산림유통에서 이거를 자체복구를 누차 촉구를 했어도 못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로 그래서 행정절차를 맞춰놨습니다. 맞춰가지고 지금 돈을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토목 그 산을 밀어놓은것 때문에 전부 토목하고 녹지 복구가 되는 겁니다.

토목하고 녹지복구요?

예. 그래서 그 설계가 나와야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농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800만원 국비가 선거지요?

예.

그거는 금년에 구입하는 겁니까? 공영버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공영버스가 4대 있는데 오래된 것을 대체 폐차를 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온것입니다. 새로 사가지고 그전에 하나를 줄이고 대체 폐차를.

금년에 구입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 폐차이면은 공영버스가 한 대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한 5,0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이 국비가 저희가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군비부담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또 늦게 확정이 되어서 못했고 다음 추경에, 이번에 국비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부담에 한 3,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있는데 2억 3,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지불사업이 더 증액이 된겁니까? 보조내시 된게 이제 온겁니까?

이건 보조내시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겁니까? 당초 예산대로인데?

증액이 된겁니다.

증액이 된거예요?

예.

그럼 ha당 얼마가 더 증액이 된겁니까?

ha당이 아니라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아, 면적이 늘은 겁니까?

예.

증액은 된게 아니구요?

예.

면적이 늘었다 이거죠?

예.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된겁니다.

그러면 논농업 직불제는 다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있고 타시군에 안하는 군비도 우리가 국비가 50만원이고 지역 토지는 10만원 더 줍니다. 군비 별도로 사용됩니다. 이건 국비의 권한이라서,

아니, 면적이 늘었으면 군비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당초 국비에 건 면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56페이지좀 봐주세요. 공설납골당 신축에 3,300만원을 감했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이요.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식 공설납골당 신축에서 국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억 5,8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 군비 보조금이 줄은 사유만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종식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전부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 불일치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마무리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결산을 다 완료를 하고 또 결산검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시에 결산에 된 내역과 대조를 해봤어야 되는데 대조를 안해갖고 아마 그런 편차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다루면 마감을 할 수 있어요? 답변해주세요.

회기중에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하려면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사업의 예산을 했을 적에 전체적인 수치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관성을 갖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대상이면 참 우리군의 창피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검사과정도 거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과장님이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1,960만원?

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전년도 평균치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가상승이 되어갖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쓰는 것이 임대료를 내는게 농지가 많습니까? 건물이나 대지가 많습니까?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쓰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요. 매년 보면은 올리는데 지금 땅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리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한테 임대를 해갖고 거기에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부동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전체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금융값 같은 것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올려서 농민들만 피해가 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가상승률도 있고 또 무단 점유하는 것을 발견해서 임대계약시키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몇분이 하셔서 몇건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2,000만원 돈인데 상당히 많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 같아가지고 묻는거구요. 그리고 아까 양진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축협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계약을 하였죠? 축협 임대계약을?

임대계약을 당초에 4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임대를 징수를 했습니다. 축협에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9월말일까지는 완전히 이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765만원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받을거구요. 지금 축협건물주들도 그 자치센터와 관련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추진사항을 계속 독촉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인해서 9월말까지는 완전히 이전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을 할 때 이게 군정질문도 했던거죠? 의원님들이? 왜 4개월만 해서 이걸 6개월 단위나 그러니까 4월까지면 충분히 이전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이걸 6개월이면 1년치를 다른 것은 다 받으면서 안받느냐고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건물은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 9월까지 한다고 그래서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9월말까지 안했을 때에는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하든지 그런 저기를 해서 축협에서도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이것 저것 따져봤는데요. 분기가 지금 건축허가만 나면 철골로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이면 충분히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아마 지금 건축허가는 보완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3개월에 짓든 30일에 짓든 우리군에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그 계약을 완벽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또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4월이 또 9월로 가면 9개월 되고 있는데 9월에서 또 안되가지고 연말까지 넘어가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자치센터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주관계도 있고 그래서 9월말일까지는 완전히 이사를 하는걸로 사업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협조를 해가지고 9월말에 또 의원님들이 늦어갖고 얘기를 안하게끔 아주 미리 대책을 꼭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590만원이 섰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게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하면은 면적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청받은 것은 그중에서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경지정리를 추진한 지구는 군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몇 년 있으면 확포장이 됩니까?

경지정리 할 때도 포장도로를 하고 이후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하고 나서는 1년, 2년간 이렇게 지역에 다져지고 나서 하려고 몇 년 있다가 포장사업이 되는 겁니까?

3년정도 있습니다.

2년, 3년되면 다 되는 겁니까?

전부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돈이 없다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안할 시에는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저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합니다. 도단위나 농림부에 사실 비나 오고 그럴 때에는 경지정리할 때 3미터 내지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미터 정도 되는 것은 전부 당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미터나 4미터 되는 것은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2년, 3년 해도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군에서 추진한 경지정리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실적하고 기반공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대략 몇%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경지정리 한 30% 내지 40% 정도가 됩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예.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수박단지나 장미단지에 농로포장이 안된데에는 경리정리 한데라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먼저 담당이 있을 때 경지정리를 하면서 2년 있다가는 틀림없이 100% 포장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담당계장이 바뀌고 나서 알아보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관계를 잘해가지고 농촌에 농사짓기 힘들고 그런데 경지정리한데는 포장을 해줘야죠. 잘좀 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76쪽좀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 현안사업 연구용역개발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연구용역개발비는 현안사업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행정권 이전으로 진천-청주간 또 국도 4차선 확장 개통이라든지 진천군의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3월 27일자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방재정 건전한 운영과 열람이라고 그러셨죠 공문 보내신 것? 이번에 예산을 하시는데 지방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데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연구용역개발비 관계는 얘기치 못하는 사항이 많이 돌출됩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거냐 법인택시를 증차할거냐 해서 민원이 야기도 많이 되었고 그럴 때 연구용역개발비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긴축운영을 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행사성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을 하시면서 그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느냐를 묻는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편성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야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지만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3.2%를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0.7%를 감소해서 건전재정운영을 하는 걸로 이번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3월 며칠자로 해서 열람도 보내시고 그러셨지만 재정을 따질 때 예산 각 부서에서 받을 때 이것을 사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긴축을 하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규 위원입니다. 171쪽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이며 선별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아직 마을 선정은 되지 않았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 1,344만 5천원은 충북그린카드 적립기금으로 배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21 사업추진 있죠? 1,000만원? 171페이지에?

예.

작년에 환경달력 한 것 아닙니까?

예. 일부는 환경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사업을 무슨 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생거진천추진21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환경과장님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도 오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뭐를 한다고 올라왔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요?

예.

저희한테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환경정보의 공유사업, 생거진천21 전국협의회사업, 주거환경봉사대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000만원 가지고 11개이면은 한 사업에 100만원도 안되는거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큰 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를 해도 생거21이라는 사업추진을 할 때 한두개라도 눈에 띄고 진천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잘 띄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냥 뭐 달력이나 하는 환경사업추진을 뭐가 달린거 아니에요, 편성을 하든가 누가 봐도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가 뭐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서 그냥 예산서에서 11개 사업을 한다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예. 사업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거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때는 사전에 예상을 해서 의원과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데 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갖고 회의를 소집해갖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11건씩 올라와서는 안되는거고 그럼 다만 2개, 3개라 해도 예산이 필요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11건이라면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2페이지좀 봐주세요. 폐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에 2,100만원짜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혜원이라면서요? 광혜원 폐수?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유사업 보수공사라는 것이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지은지가 얼추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수도 제대로 안되고 도색도 그래서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에 하수도 일부를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2,100만원 지원하고 그쪽에서 나머지 3,400만원을 부담하고 그렇게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혜원 산업단지의 것을 하는 겁니까? 종합것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당초에서 선수금으로 입주자들이 그 폐수종말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진천군에다 기부체납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천군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거 아니에요, 진천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건데 그러면 2,100만원은 우리군이 내고 3,400만원은 산업단지에서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까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아니에요?

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것은 우리군이 내주고 기업체 것은 기업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1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2,940만원이 늘었는데 기타보상금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인데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폐비닐의 수거 계획은 약 420톤정도 됩니다. 톤당 단가가 한 10만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비 30%, 군비 70%나 당초 도에서 행정착오로 15%로 계상, 제2회 추경에 도비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비는 100%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상정하는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420톤이라는게 뭡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겁니다.

예?

폐비닐이요.

폐비닐만 수거하는데 이 보상금입니까? 농약 빈병이라든가 그런거는 아니고?

예.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것은 그 빈병이 들에 깨져서 제일 피해가 많아서 제일 그게 급한건데 그걸 안하고 폐비닐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폐비닐이라는 것은 하우스 같은 것 뜯고서 그런것 뿐이지 실제로 고추나 이런 것은요. 본인들이 다 태웁니다. 그게 날아다녀서 그걸 수거하게끔 두지를 않고 본인들이 다 태워요. 그래서 이게 농약 빈병이 되는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재생공사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재생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안물어보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에서 일부라도 빼가지고 논 빈병, 그게 많이 쳐주더라구요, 면에서 수거하는데도.

예.

상당히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게 많이 플라스틱으로 되고 고독성 농약만 사용할 때 그 유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고독성 농약이 잔류가 남아도 하천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환경과장님이 농정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거를 어떤 저기를 하면은,

수거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군협의회 운영보조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드리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운영의묘에요. 처음에 올리지 본예산에 200만원을 올렸다가 추경에 2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건 과장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400만원을 올려주시는게 좋은 거예요. 이걸 지금 200만원을 올려놨다가 추경에 200만원을 또 올린다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올린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물은게 3월 20일자에 그걸 했을 때 이런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7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인데요. 9,647만원이 섰죠?

예.

우리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9,647만원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 6월 15일로 만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20.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20.4%가 인상이 되었으면 이게 어느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인건비 단가인상율 발생, 생활쓰레기중 재활용 선별량 증가, 진천읍시가지 가로 청소구역증가, 산재건강보험등 각종 보험료증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네가지 항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원액의 20.4%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4%라고 그랬죠? 증액이?

예.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가 오른 겁니까? 몇% 인상되었습니까?

인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공무원이 몇% 인상되었습니까? 봉급이?

5.5%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은 5.5%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20.4%이면 4배가 올랐어요?

이거는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인건비가 몇% 올랐습니까?

인건비는 11.7%입니다.

11.7%?

예.

선별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명이 했어요?

4명이 했습니다.

4명이 했는데 7명에 대해서 하는데 산재하고 보험료가 몇% 올랐습니까?

산재보험료는 130%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

130%요.

산재보험료가 130%가 올라요?

이거는 당초에 그 보험료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민간위탁줄 당초 계약 당시에 보험료가 잘못 산정이 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져봐요. 왜냐하면 20.4%라면 긴축을 하는 저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이게 9,600만원이면 말이죠,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해서 공무원봉급도 5.5%이고, 이게 11.7%도 배가 이상 오른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것은 3년치입니다. 11.7%라는 것은 저희가 3년치를 지금 하면 3년동안 계속 그 단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5%이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이 올 6월말로 15일로 되면 언제 재계약을 또 합니까?

3년 후에 또 하는 겁니다.

3년 후에 또 한다구요?

예.

그러면 이게 6년을 먼저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당첨이 되어서 한거 아니에요? 돌리는 것을 해서?

예.

그러면 이것을 사업 선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계약이 처음에 어떻게 된거예요?

3년 계약을 하구요.

예.

그게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거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에 20.4%가 오르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3년 계약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3년에 올라가는 것이 올해 계약을 하면 3년이 유효하다면은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3년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3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과장님 이게 3년 계약을 하는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3년 계약을 하면 올해 올렸으면 3년이 계속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른 계약으로 3년동안을 쓰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올린 금액으로 3년을 하고 또 3년 후에 다시 또 조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16억 4,400만원 이거죠?

예.

이것이 3년동안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9,600만원씩 올라가는거지 왜 안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올려주면은 그게 지금 1년에 예산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9,600만원씩 하니까 2억 8,800만원을 우리가 더 주는거지 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3년동안에 더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저기로 봐서는.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그러구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인도블럭 제초 인부임으로 해서 722만원이 섰는데 인도블럭에 제초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에 진천읍 같은데는 군청부터 농공단지까지 그 인도 한쪽에는 4미터, 한쪽에는 2미터입니다. 거기 보시면 잡풀이 많이 나있고 특히 이월 같은데에는 면소재지 앞에서부터 시내까지 대막거리, 또 초평같은 경우에는 부창목에서부터 그 소재지까지 그 인도에 상당히 잡초도 많이 나고 참 뽑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기도 하고 농약도 주고.

그게 인도입니까? 인도블럭 깔은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도블럭 깔은데를,

블록 깔은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초평도 거기 부창에서 초평면사무소까지 인도블럭이 깔렸어요?

그 다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1미터 50 정도로 해서 국도에 되어 있습니다.

백곡도 깔려 있구요?

백곡은 현재 없습니다, 문백하고.

7개 읍면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선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세운겁니다.

세울 때 인도블럭이라고 그랬으면은 인도블럭 없는 면은 빼든지 그러면 인도블럭이 아니고 다른 인도라든지 이걸 넣어가지고 넣든지 해야지 7개 읍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된거고.

예.

177페이지에 보면 노면 청소차 구입이 1대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넘어간건데 노면 청소라. 먼저는 운전기사를 현재 있는 기사로 쓰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면허가 1종면허, 대형면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1종면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면허요?

1종면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형차인데 1종면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기존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1종이라고 그래도 실무과에서는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는 현재 우리 기사들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대형면허 갖고 다니고 대형면허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걸 잘좀 알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광역폐기물매립장 차집관로 분뇨차량이 다 같이 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탁비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분뇨처리장만 위탁비가 올랐습니까?

당초에는 같이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특별교부세 때문에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게 뭐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물관리담당이 자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재봉 위원입니다. 17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농촌폐기물을 수거해서 전년도까지는 수거가 잘 되어서 보상금을 미리 주는 바람에 잘되었는데 금년에는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골길을 농촌의 영농길을 다니다 보시면 비닐이 펄펄 날리고 저수지변이라든지 농경지변에 가면 전부 지금 어떻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가지고 수거가 될런지 의구심이 갑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환경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추후로 해서 더 일반인이 농한기때 수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군협의회 운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예.

정액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쓸돈을 하면서 여기다 1,000만원을 기정예산이 있는데 또 1,000만원을 해줘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배로 또 200만원을 또 해야 되는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파수꾼으로 자연보호협의회와 봉화로타리 클럽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봉화로타리 클럽은 저수지 바지선을 운영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에는 그물망 제거, 먹이주기, 대청결운동, 행락지 점검등 다양하게 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화 그쪽에는 저희가 400만원을 주고 있구요. 자연보호회에는 저희가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45명이나 되어서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무조건 균형만 맞추면 안되는거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관광지 견학을 해서 비교견학을 하신다든지 소신있는 저기를 해서 해야지 이게 나눠먹기식은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비로요?

활동비로 식사대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사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지역의 잘된 지역을 가서 뭐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금년도 3월달에도 선진지를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노면 청소차 구입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입을 하신 후에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구입이 되면 우선 급한대로는 소재지를 하고 저희가 고개 언덕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겨울이면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그게 상당히 옆에 한 1미터 내지 1.5미터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치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가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요, 시가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매일 한번씩 하실 겁니까? 오전, 오후로 두 번씩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어렵구요. 저희가 그 읍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월 2회～3회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월 2회～3회 정도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까요? 선진지 외국을 가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는 매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서 차량을 더 구입해서 더 하신다는 계획이 담당과장님의 욕심이지 어째 그걸 가지고서 한달에 3번 정도 해서 진천읍의 시가지가 깨끗하다고 희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국도변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국도변을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가서 며칠이 걸릴지는 몰라도 읍하고 시가지가 중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뒷골목까지 갈 수 있다면은 뒷골목까지 해도 그게 바쁠텐데 그래도 덕산도 있죠, 이월도 있죠, 광혜원도 있는데 차량 1대가 부족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을 쓰실겁니까? 청소 차량에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은 기사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마는 거기에 인부가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인부는 안붙구요. 그 교통정리 차량, 차량 안내하는 교통정리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교통인원만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충북환경이라든지 용역 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앞에서 차량 정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안만 선진형으로 간다고 해도 앞에서 봤을 때는 몇미터 전방에 사람이 인도하는 인원이 2명, 3명 붙고 뒤에서 뒷마무리 하는 인원이 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5명～6명이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청소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국도변은 보은관리청에서 하죠?

어쩌다 한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개마루 같은데는 실제로 지금도 가보시면은 잣고개라든지 엽돈재고개는 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개마루에서 제설작업 모래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봄에는 다니니까 제 몰리는데 저걸 실어다 재활용도 가능한건가요?

이월매립장 복토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복토용으로?

예.

저게 상당히 공해가 심할텐데요, 염화칼슘이. 산업폐기물인데 괜찮을까요?

폐기물은 아니고 모래하고 흙이 많으니까.

염화칼슘인데?

재활용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하면 아마 될거라구요.

예. 매립장 위에 덮는거니까 일부는 덮고 또 좋은 흙을 구해 덮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진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 군협의회 운영보조 2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 군협의회가 별도로 있는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은 봉화로타리클럽에?

봉화로타리클럽에도 자연보호로 저희가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화로타리클럽에도 400만원을 지원한다구요?

예.

언제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다구요, 400만원?

예. 있습니다.

부족분 200만원을 더한거다 이거죠?

봉화로타리클럽은 400만원인데 자연보호군협의회는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증액시킨다?

예.

봉화로타리클럽은 임의단체에요, 정액보조단체에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예산담당이 얘기해주세요.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대량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이종식 이것은 풀관리만 하고 있는데,

풀관리로 많이 나가는데 예산편성된 봉화로타리클럽 같은데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종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됐죠?

이종식 예.

그러면 그렇게해서 예산에 편성된 임의단체가 대략 몇단체나 되나 여기에서 안나와요?

이종식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디는 임의단체도 예산에 편성해 주고 어디는 풀로 간신히 얻어다 주고 말이 많더라구요. 이걸 정의를 내려서 풀로 제출을 해서 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려면 주든지 공평하게 해주어야지 어짜피 주는거, 그게 얘기가 많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예산을 딸때 예산에는 편성 안해주고 풀사업비로 쓰라고 그러고 풀사업비 따려면 또 힘들고 어디는 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어디는 풀사업비로 쓰라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는 저기가 있는데 하려면 예산도,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보조로서는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정액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 임의보조로 해서 진천군에 할당된 금액이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에서 저희는 가능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세워준 것을 풀로 7,000만원만 세워갖고 꼭 필요한데만 계속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중을 둬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풀로 지원해준다 이거죠?

이종식 예.

잘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