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3일 제1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주신대로 박태옥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03년도함안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23일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2003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등 시기적 사항 발생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가. 추경예산 세입현황은 재원총액이 110억56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74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74억1200만원 중에 자체수입이 27억4200만원 뒷페이지에 의존수입이 46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74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자체수입 27억4200만원중에 세외수입이 24억3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3900만원 의존수입 50억900만원중에 교부세가 52억1500만원, 양여금이 19억2천만원, 보조금이 24억6500만원 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36억43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이 8억48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7억4400만원, 의료보험 9백만원, 수질개선사업 20억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나.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 총규모는 재원총액이 1592억78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33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258억9천만원으로 재원총액을 당초예산하고 합해보면 증이 7.4%로서 일반회계가 증이 5.9%, 특별회계가 증이 16.4%로 되어있습니다. 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74억1200만원중에 경상예산 6억68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1억58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천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이 34억7500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이 20억8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이 55억5500만원 예비비등이 32억6900만원 그 중에 예비비가 2억6900만원 감이 되었으며 기타가 35억3800만원 이렇게 볼 때 경상경비는 총 74억1600만원중에 9%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이 46.9%, 예비비등이 44.1%를 점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36억4400만원중에 경상경비가 9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8800만원, 채무상환이 2억2천만원, 예비비 등이 7억2500만원, 경상경비가 2.3% 감이 되었으며 예산사업은 81.9%를 차지하고 채무상환은 0.6%, 예비비 등은 19.8%를 점하고있습니다. 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110억56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68억5천만원으로 62.1%, 의존수입은 42억6백만원으로 37.9%를 점하고있습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경상예산은 5억7600만원으로 5.2%, 사업예산은 64억8700만원으로 58.6%, 예비비등은 39억9300만원으로 36.2%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 64억87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8.6%로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어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사업의 신규편성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새마을회관 신축 1억원, 박물관 연결도로 확포장 및 토지보상 2억5천만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5억원, 군민공원조성 설계변경 2억5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2억5천만원, 폐기물 수집운반·청소대행비 2억5800만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건립 3억원,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칠북 솔티곡 선형개량 2억원 등 총 11건에 25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서 유보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분에 증액 편성한 사업 등 경상예산과 자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심의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1회추경에 24억259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80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총 104억259만6천원이 세입확정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억5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8억5634만2천원 해가지고 52억1534만2천원이 증액되어 525억423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을 포함해서 6개 항목이 19억1943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142억6951만2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3억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8억618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예산이 문화관광과 외 7개 실과 사업소 소관으로서 34억998만3천원이 감소되어서 233억2397만9천원이 세입으로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10개 실과 소관사업으로서 9억454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19억6246만7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과, 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되어가지고 481만원이 절감되어서 4329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도 71만원이 삭감되어서 639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 이번에 4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세무직 공무원들 체육대회 경비 또한 세정연찬회 평가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10% 절감차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1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10% 절감차원에서 6십만원 삭감되어가지고 5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재배정 예산 프로그램 구입 2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전 시군에 공히 전산화 함으로 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3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들이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다음 세입 관계라든지 업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세정연찬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여기는 그럼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경비는 아닙니까? 연찬회하고?

이것도 체육대회 개최를 하면서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절감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기형 위원이 질의한 세무공무원 견학비용만 늘어난 예산으로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매년 일어나는 예산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1차 추경으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다가 금번 편성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4억 얼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외 7개 실과 사업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과 사업소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상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0% 절감으로 7135만2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13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10%인 1599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국제도시방문여비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국요양시 초청 방문에 필요한 1300만원을 국외여비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82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자매결연 추진 중국요양시 초청 417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숙박비 210만원과 식비 20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돈콜레라, 구제역 방역활동에 5백만원, 각종긴급발생민원해소대책으로 5백만원, 중국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에 7백만원을 요구해서 1700만원을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절감원칙에 의해서 10%인 1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DB통합에 따른 자료대사요원 인부임 212만4천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인건비가 2002년도말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2003년도 단가변동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업으로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만 인건비 인상분 노임단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53만천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조리원 인건비를 조리사와 조리보조요원에 대해서 9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방문여비를 650만원 즉 요양시 초청방문했을 때 10명 정도 계상해서 6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예산절감 10%인 1176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0%인 2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물론 작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다시 5명분에 대해서 1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5421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이 사항은 봉급인상분과 보험요율이 3.6%에서 3.94%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1억5919만4천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은 직계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월 보수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칠서유계마을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5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7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장시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A/S가 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데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인 7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7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추가요인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구노인회관 보수 선관위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내부수리 비용으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청사와 화장실 개보수는 군수님 읍면순시때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8천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회관 신축 매입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10%인 412만5천원을 하고 저희들 당직실에 TV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180만원을 요구하고 구내식당 식기건조기가 노후화됨으로 해서 그걸 교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외여비에 10%인 5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 10%인 48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예산절감 1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한 10%인 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료관리시스템 S/W구입 이 사항은 군청에서 의회까지 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별도로 하는데 필요한 5500만원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군청 홈페이지 안의 일부로 속해있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 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촌 정보화 시범마을에 화장실 개보수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촌 정보화 시범마을 건물 자체는 우리 행정 것이고 부지는 주민들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지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2574만6천원을 절감을 하고 위성전화기 구입 이 사항은 재난대비용으로 재난이 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전화기 3대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법수면에 백산제방이 붕괴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전화기와 핸드폰 자체도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우리 전화기를 구입해서 그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관사 모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휴일에도 각종 사항이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에서 우리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자결재 서버용 입출력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용 PC를 교체를 합니다. 이 사항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이 사항은 업무보고용에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0%인 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보험료가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산불진화용차량 및 도로보수용장비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진화용 물차가 있고 도로보수용 차가 바로 노상에 이렇게 세워놨을 때 차가 결빙이 됩니다. 안의 물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건립에 필요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요구한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하단에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우리 본청, 보건소, 기술센터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 그 지문으로 하면 전자감지가 되어가지고 몇 시에 출근을 했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는 퇴근을 할 때는 당직실에다가 퇴근 명부를 적고 시간을 적고 갑니다. 지금은 그렇지않고 지문인식기에다가 자기 지문을 채취를 하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꾸 발전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기계 자체가 한번 고장이 나면 이 기계를 다시 제작을 안합니다. 왜그러느냐, 자꾸 전자는 발전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기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또 고장이 났을 때 A/S가 안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사항을 추가로 해서 그 기계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기계를 하나 샀을 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수기처럼 월 돈을 얼마씩 주면 몇 년간은 계속 자기네들이 A/S가 되고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걸 교체를 하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중국 요양시 방문 초청에 1300만원이 있고 54쪽에 역시 중국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7백만원 되어있고 그다음 또 민간인 국제도시 자매결연 방문여비 이 세가지가 전부 중국 요양시 방문초청하고 연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의 것은 공무원 10명이 초청 대상이 된 것 같고 뒤에는 민간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650만원, 업무추진비가 7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공감을 하는 것이 나도 공무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는 본의아니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누구 한 사람 와서 참 위로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때 당시 모씨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라고 해놓고 쉬고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봉급까지 내지는 보너스까지 안 나온 날짜를 계산해서 삭감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아주 기분 나쁘게 돈은 몇 닢 아니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공무원 할 만큼 하고 올라갈만큼 올라가고 할 짓 다 한 사람한테 물론 이거 연수 맨날도 하고 돈 몇 닢 안되지만 앞으로는 좀 전 직원한테 꼭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솔직히 아까 이현수 위원 말씀따나 내가 참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민망스러운데 평생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물론 봉급 받고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구조조정이라는 그 글자에 의해서 본의아니게 나갔는데 나갈 때 꼭 개 목사리 끌려나가듯이 나가 놓으니까 어느 누구 찾아와서 이래 안하고 조금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봉급까지 삭감시켜 가면서 말이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질의하신 53쪽의 국제도시화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지금 사스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수그러지고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민간인들과 같이 갔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실무팀에서 가고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7백만원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55쪽에 국제화도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과 민간인들이 같이 갔을 때 경비를 계상을 해놓았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조리사에도 나가고 조리보조에도 나가고 또한 57페이지 보면 노후 식기건조기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나가고 또 기구도 식당에 사주고 이러는데 구내식당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내식당을 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함안군 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제가 경리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하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지하 매점인데 거기다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느냐 이러한 사항을 전 시군에 식당 운영하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국 그 당시는 민간위탁도 주기 어렵다, 그 당시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또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의회청사가 건립이 되고 충분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식당 운영은 우리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오히려 여기 식당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판기 수입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매점은 겨우겨우 담배 파는 것 현상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밥 한 끼 먹는 가격을 인상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내식당에서 적자가 되는 그 사항 인건비 주고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다, 즉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조회 운영위원들이 자, 다른 시군에도 직접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상조회에서 밥값을 올리는 것 보다는 내나 우리 돈 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을 하지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보진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고 그 사항으로 인해서 식대비는 인상을 하지않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지않았을 때는 불가피하게 식대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식기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당이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식기건조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도저히 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 자체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식당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구입을 군에서 해주고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의 상조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식기 건조기를 새로 바꾸는 그런 맥락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지않고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기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연간 2천만원 정도 나오지 싶은데 지금 이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데 적자운영에 대한 금액은 군에서 지금 보상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민간인에게 넘기면 조리사나 조리보조나 또 아니면 식당 기구를 교체하는데 자기들이 다 할 것인데 굳이 구내식당을 상조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식당안의 시설이나 거기 소요되는 물품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별도로 와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와서 재료라든가 이런 걸 밥을 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질은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값은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과장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밥값을 냅니다. 내가지고 자시든 안 자시든 그 양만큼은. 그래서 그 안 자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보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딱 해서 식권 딱 받고 하는 것이면 밥 자시는 분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기가 민간위탁을 주기가 오히려 더 우리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중국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7백만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딱 못을 박아서 어떻게 딱 쓴다 이 사항이 아니고 중국 요양성에 간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온다든가 했을 때 군수님의 선물이라든가 또 별도로 주안상을 한다든가 또 공식적인 연회석 외에 우리가 갈 때 교류를 할 때 선물을 가져간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업무추진비로서 써야 되지, 다른 일반운영비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제교류와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경비를 7백만원 요구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월 보수 인상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되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보수가 인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상금액이 약 50% 수준을 육박했는데 월 보수가 50% 인상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 거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직계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사망을 안했을 때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사망이 되었을 때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월 보수라는 것은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항목에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을 12로 나누어가지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1/12을 지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항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는대로 이렇게 되고 적게 발생하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봉급이 사실상 전체적인 봉급 자체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봉급률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소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항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얼마냐 이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나갔던 숫자하고 금년도하고 전체적인 것을 비례해가지고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 되어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 정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지금 현재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만 해도 한 6,7명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맙니까, 금액이?

그게 지금 나간 게 2천만원 정도 얼추 안나갔겠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중국 요양시가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모양인데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업무에 예산배정이 지금 3067만원입니다. 첫째는 사스와 관련해가지고 중국 여행은 아마 안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여행경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민간해외여비 해가지고 55페이지 국제도시 자매결연 방문시 요양시 초청방문 되어있는데 이 민간인 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요양시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 4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이미 사스라는 것이 있고 그 때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가장 주요인은 사스 때문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스가 어느정도 수그러지고 할 때에는 이걸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저희들 실무진에서 1차로 중국에 가서 요양시를 방문을 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교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누구라고 딱 단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실무진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교류 협약 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 즉 말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는거고 또 우리가 상업적이거나 공장분야 이런 게 또 가장 필요성을 느낀다고 봤을 때는 우리 상공인들도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가 계상이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민간들은 그 경비가 없어서 자부담해가지고 같이가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수, 부군수 관사 NDSL 구입비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휴일 전자결재용이라고 그랬는데 군수, 부군수님께서 공휴일에 관사에서 결재할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휴일에 모든 동향보고라든가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수시로 아침에 자고나서도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녁에 늦게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에 직원 개인용 PC교체 해가지고 3600만원이 더 발생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PC를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약 9천만원 1억원 가까이 개인용 PC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PC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PC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고장났다고 바로 바꾸고 이러는 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지도 않고 개인용 PC 이것은 그냥 막 넘어가 버렸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PC를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지금 이것 3600만원은 2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PC 자체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구연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PC가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구입을 하는 것은 지금 PC 자체가 상당히 날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 먼저 사놓았던 그걸 대체를 하는 겁니다. 속도감이 느리다든가 또 아주 오래된 것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바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바꾸어나간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잘 관리해서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들과 위원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만 듣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그 이튿날 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우리 위원들 내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안하면 알 사람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난 사항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각자가 자기 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이 자리에서만 토론을 하고 그 외에서는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액 2억3747만8천원보다 42만4천원이 감된 2억37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기정예산액 절감액 1842만4천원이며 추가편성액은 1800만원임에 따라 42만4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비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2건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중 복합민원의 처리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민간인을 참여시킴으로서 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각 2명씩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적전산제도기 플롯트 및 주변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PBLIS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이 완료되고 나면 민원발급용이나 그렇게 쓰는 제도기가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에 지적전산제도기 플롯트란 민원발급용 제도기라고 했는데 이게 되어지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발급할 때 지적도라든지 그 발급이 가능해집니까?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플롯트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PBLIS 자체가 구축되고 나면 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산으로 되어있던 내용을 도면자체를 다른 거는 다 일반 토지정보에 대한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파일별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건 지적도면 임야도면을 전산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는 도화형식으로 해서 받아보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도면을 요청할 때에 지금 현재는 원도면을 복사해서 발급하던 것을 이 기계가 그려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지적전산제도기 및 주변기기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주변기기라든가 전산제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이소.

지금 현재 군청내에도 플롯트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토지관리담당쪽에 공시지가 편급도를 만드는데 지금 기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한번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옛날에 우리 T자를 가지고 도화하던 그런 형태의 책상이 있고 수평 수직으로 어떤 축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좌표내용을 전달하면 그 자체가 좌표에 따라서 앞에 펜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도화를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원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계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필지별 토지정보, 그러니까 PBLIS를 탑재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성되고 나면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도면관계가 여기에서 작성되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항상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군정이 되도록 앞장서 이끌어주시는 전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당초보다 165만원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에서 34억3800만원이 감이 된 128억4300만원이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절감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일반행정비입니다. 함안박물관 개관도록제작, 홍보팜플렛 제작, 전시유물 수송보험료, 전시유물 수송비 등은 신설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예산으로 해당 사업소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민의 날 아라제행사 지원 목변경 계상된 1000만원은 뒷페이지의 문화관광관련 재료비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관련 재료비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이 군민의 날 아라제 행사지원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아라가야유물찾기운동지원에 편성된 400만원은 함안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박물관 경내에 설치할 석조물등 유물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함안청년회의소에 지원할 금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모형항공기 펀프라이대회 1000만원, 전국소싸움대회 5000만원, 수박축제지원 1000만원 등은 도로부터 시설비로 지원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된 것으로 전국모형항공기 1000만원은 법수면 남강야생화축제 때 지원되었으며 전국소싸움대회는 투우협회에 지원할 계획이고 수박축제지원 1000만원은 대산면 수박축제 때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에 추가 지원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안박물관 개관기념공연 1000만원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계상은 국비지원 변경 결정에 따라서 8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현사업비도 역시 국비지원 변경 결정에 따라서 14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신설된 내용은 문광부의 지역문화 육성시책에 의해서 사무국장의 계약직 전환에 따른 하반기 인건비 소요액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직이 되는데 연봉은 2000만원으로 그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1100만원은 공연행사 국도비 지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 국도비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사업비는 당초 20억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국비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 10억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성산산성 정비 역시 당초 국비지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1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남문외 고분군 정비사업은 당초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전액 미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산리석불 보수사업도 역시 국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제3차 문화권정비사업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결정에서 제외되었기에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연당보수등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연당은 무기리 주씨 고가 내에 있는 연못 보수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칠북면 회화나무는 칠북면 영동마을에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주변정비 및 교량 이설하는 사업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산사 보수는 칠서 무릉 주세붕 선생 사당의 심원문 및 기둥교체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함안향교 보수는 함안면 봉성리 함안향교에 동제 및 담장보수에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려동유적지 보수는 산인면 소재 고려동 경내의 자미정 및 율관정 정비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춘사 대웅전 보수는 칠북면 장춘사의 지붕기와 교체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춘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구입예산은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용 컴퓨터 구입비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 포함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왕궁지주변 토축 학술발굴조사에 계상된 용역비 5000만원은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으로 가야읍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 사업중 중요 항목인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키 위해 기존 종합체육공원의 인근에 있는 적지인 가야동앞 유지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키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야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360억이 투자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6개 중점 추진사업이 있으며 그중 함안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이 88억으로써 국·지방비 58억, 민자 30억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축구장 4면, 유스호스텔 200실, 지도자수련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문화의 집 소방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600만원은 마산소방서의 정기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9500만원은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순환도로중 부지협의지연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비 1억5500만원은 위의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삭감된 미보상 토지와 지주들이 요구하는 미편입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방실장군 기마상 야간조명등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마상의 야간경관을 좀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서 노후된 안내표지판 설치 소요수가 늘어난 만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함안향교 제례 및 충효교실 운영 물품구입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육용 의자 100개, 대성전 제상 정비가 되겠고, 제례집 구입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함안박물관 자가발전기 구입비와 유물책자보관 책장구입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야문화권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교부결정이 늦게 되어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아래 시설비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가야문화권정비사업 특별교부세는 당초 9억94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만 5억이 먼저 교부되고 저번에 행자부를 방문하여 2억2000만원을 추가 교부키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삭감되는 14억 사업중에서 군비 4억25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 30%인 3억800만원은 다음 추경때 다시 편성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 군홍보탑설치 부지매입비 500만원은 고속도로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탑을 설치할 검암교 옆에 세워질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군비 부담률 변경으로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퀸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지원예산 500만원은 예산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예산은 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난청지역 유선인입비 4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군비부담을 포함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은 현재 공설운동장 북쪽에 묘목가식을 해놓은 그 곳입니다. 묘목가식장 2,000평에 200대분 수용주차장을 건립하여 아라제등 다중집회 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디관리용 동력롤러구입 2200만원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5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이 5%인데 도·군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중에서 800만원을 감하였는데 그 800만원은 맨 위에 있는 인건비에 500만원을 변경 계상하고 뒤편에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800만원을 감하여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어울마당은 아랫부분 청소년어울마당이 당초 양여금사업이었는데 청소년운영기금으로 기능이 전환되었기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이지만 깊이 이해하셔서 함안군 문화창달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사업에 아라가야 유물찾기운동, 전국모형항공기 펀프라이대회, 전국소싸움대회, 수박축제지원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찾기운동은 함안군청년회의소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라가야유물전시관 즉 박물관 건물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부에 전시할 물건들은 전체 200점 정도 되는데 그 진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진본이 안 되는 부분은 복제를 진행중에 있는데 사실상 가야문화권은 다음에 개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토기문화입니다. 토기문화다보니 박물관 경내에서 전시된 물품을 전람할 경우 사실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번 둘러보고 나면 볼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고령이나 창원같은 박물관을 가보면 우리 역시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좀더 다양하게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게 보고 갈 수 있게끔 현재 우리 박물관의 경내에는 조경시설, 즉 잔디공원과 나무를 식재한 공원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박물관에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석등이라든지 석비, 깨어진 불상, 석탑, 온전하지 못한 석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야외전시 함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우리 함안에는 그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군 관내라든지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더러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기증하도록 하는 운동을 함안청년회의소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가 어디 많이 듭니까?

이게 석물이다 보니까 운반할 때 경비가 많이 듭니다.

항공기 펀프라이대회는 제가 야생화축제 때 봤습니다. 이 경비는 어디다 씁니까?

모형항공기 펀프라이대회와 전국소싸움대회와 수박축제지원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지원하셨는데 그 도비가 시설비다 보니까 시설비를 이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제 행사에 확보된 지원금을 먼저 주고 이 돈은 다시 재원을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어디에서 유치했습니까?

대회 주최측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법수 야생화축제는 주관단체가 함안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이 모형항공기 펀프라이대회를 주최측에서 주관을 하는데 펀프라이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라도 주최측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군비를 요청하면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 이 대회를 검열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이 사업은 말하자면 주관하는 단체에서 아마 도의원님들을 졸랐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지원하셨는데 도비의 항목자체가 시설비다보니 말하자면 직접 이 돈이 바로 가지는 못하고 다시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와서 자본이 대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지원하는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항공기 펀프라이대회니 야생화축제니 그날 가보니까 정말 개회식을 할 수 있는 인원조차 오지 않아서 그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만 이 펀프라이대회가 언제부터 개최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펀프라이대회는 올해 처음 열렸고 현재까지는 이 남강야생화축제사업을 우리군 환경과에서 업무소관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남강 야생화축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별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소싸움대회에 5000만원 지원되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우협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될 재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투우대회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상금이라든가 주위 안전시설을 하는데 경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 하면 많은 경비인데 이 경비를 들여가지고 투우대회를 해가지고 함안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또 이 돈이 남아서 투우협회나 이런데 사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우대회를 하는데 있어 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이 5000만원 하면 남아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한번 지출내역서를 받아본 예가 있는지?

이 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고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해마다 지원된 겁니까?

해마다는 아니고 2∼3년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던 걸로…

그 때도 5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들 달라고 하는대로 그냥 지원하고 또 이래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데 검증을 잘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논란한 항공기 이건 제가 알기로 환경수도과에서 업무를 맡아 이래했으면 환경수도과에서 보고를 해야되고 수박축제 이것도 농림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이 관계를 확실히 짚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있고, 전국소싸움대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안 머나 싶은데 이 내용을 충실히 알고 답변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왜 문화관광과에 올려놓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80페이지에 있는 박물관 연결도로 하고 편입부지하고 그건 아까 이현수 위원이 조례니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될 때는 한 번 정도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조금 먼저 이랬으면 질문도 안 들어갔을거라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은 질문입니다. 78페이지 장춘사 대웅전 보수하는데 순수한 군비 1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도·군비라고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80페이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꾸중을 달게 받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지원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추가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지원금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원금액은 12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에 1200만원으로 치르니까 예산이 적어 어려움을 겪어 무대설치비 200만원은 꼭 추가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출장나가서 면장님하고 확인을 하고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상원 위원님께서 이수정 낙화놀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군단위 행사를 치르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지원은 당초 1200만원 계상했다가 200만원 추가지원을 해서 14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야생화 축제는 우리군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펀프라이 행사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이랬는데 예산지원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행사치르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야생화 축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군비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사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이 앞에 축제장에서 군수님께서 내년에는 예산이 두세 배 증액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고 야생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환경수도과입니다. 말하자면 함안군에 있는 각종 행사를 전체적으로 한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우리 군민들 모두가 수긍이 되겠습니다만 일이 분산되어 있다보니 나름대로 각자의 행사가 특성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더러는 이해가 안 되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수정 낙화놀이 우리과 생각은 올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이수정낙화놀이보존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낙화놀이는 전국에서 흔치않는 행사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그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보존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기초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학술적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사업비와는 별도로 계상해서 학술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그 토대와 보존회를 기초로 해서 전승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기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상원 위원께서 이수정 낙화놀이 지원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어째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는 불요불급하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면장님과 같이 현장도 둘러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당초 돈 12000만원에다가 그냥 그분들이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 낙화놀이보존회에서 무려 성금을 약 600만원 확보한 걸 제가 확인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당초 1200만원하고 성금 600만원으로는 행사가 겨우 되는데 무대설치할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대설치비 200만원만 지원해 주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또 별도로 면장님이 올라와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런 결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설치비 200만원을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과장님의 선심행정인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선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써도 되는거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침묵) 됐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기형 위원이 질문하신 전국모형항공기 펀프라이대회는 도비 1000만원을 썼고 또 수박축제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전으로 썼는데 그건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쓰게 되었어요. 도비를 수박축제와 펀프라이에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러면 도비를 가져와서 도비로 딱 적어가지고 여기서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모형항공기 일 자체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수박축제 역시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도의원님께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함안군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하시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말하자면 상당히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마침 우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라제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러면 그 돈에서 지원을 하고 대신 문화관광과 너거 예산은 확보를 해주마 이런 뜻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우리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실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써도 됩니까?

그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안군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운용을 하는데 있어 우리도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다보면 위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협조를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다 말이죠. 지금 수박축제에 쓰라고 도비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야생화축제 때 선심으로 쓰라고 도비를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설비로 각 읍면에 하수구 한 개라도 도비 어느 정도 되면 거기 포함된 거지. 그런데 그 돈을 군에서 임의대로 이용해 버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해도 우리 예산부서에는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안 해준다고 난리를 피우고 전화를 여러 수십번 하고, 처음에 예산계장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보자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때 손화성 의원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예산성립전 도비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의원 도비 가져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면 함안군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해주이소.

이해만 하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색이 의원 10명이 앉아가지고 도비예산 그것만 보고있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고 예산을 신청해서 국비가 도달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특히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은 5년간에 걸친 장기개발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 중앙에 올라가 보니 전국에 2003년도 소요될 예산이 100억이면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은 50억밖에 안되니까 그걸 다시 각 시도 시군별로 감액해서 내려주지 않을 수 없습디다. 일례로 81페이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비가 9억9400만원이었고 그래서 9억9400만원이 2003년 올해에 지원될 계획금액이었는데 자기들 지침도 그렇고 우리가 군비를 먼저 확보하는 곳에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4억25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하고 막상 올라가서 보니 돈을 2억밖에 안 줘요. 우리는 군비확보한 예산서 사본을 가져가 들이밀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는 제가 올라가서 5억밖에 얹지를 못하고 다시 담당사무관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남에는 모두 9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실적이 가장 낫지 않느냐 사무관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뒤에 다시 자기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2억2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도 당초 연차사업에 대한 해당연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하니까 부득불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난청지역 유선인입비라 해서 4800만원이 국비 군비라 해서 확보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분명히 2000만원인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국비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군비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이 2400만원이 확보되었으면 기정예산에 24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 2400만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정예산에 2천 몇 백만원 계정되어 있으면 예산서 책에는 제로로 되어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장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종섭 당초예산은 군 자체사업이고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당초 2000만원은 사업을 할 것이네요. 그럼 이건 다시 추가로…

예.

그러면 총 예산이 6800만원이 된다 그 말이죠.

예.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칠서 대티마을하고 향촌쪽이 난시청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부분에 왕궁지주변유적 학술발굴조사에서 500만원이 감소 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이며 용역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왕궁지주변이 어디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현재 종합체육타운의 서편, 그러니까 가야리 가야동 바깥마을 앞에 있는 늪지입니다. 그 늪지가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되어있는데 그게 약 4만평 정도 될 겁니다. 장소는 그 늪지고 산출근거는 이런 문화재의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발굴할 성질과 면적 등을 가지고 도문화재 위원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곳은 일반엔지니어링과 틀리기 때문에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해서 약 24억13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또 뒤에 보면 많은 것들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페이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도 감소되어있는 상탠데 사업들은 감소되는데 용역비가 4500만원 들어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시급한 숙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함안군에는 약 90여개소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가 노후하다 보니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우리가 당년도가 아니고 장기적 보수계획을 세워서 매년 보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 바라는 예산보다 50% 깎여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칠 수 있는 사업도 올해 마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하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 주관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1년에 몇 번씩 올라가면서 협의도 하고 애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용역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발굴을 함에 있어 어느 지역인가 무언가 있어야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하고 다 하면서 당초계획을 우리가 흔히 볼 때 좀 세밀하고 중앙부서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몇 십억이 삭감되는 이런 경향은 없도록 해서 처음 계획이나 1년의 계획들을 한번에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몇 십억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더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대해서 전국모형항공 펀프라이대회 이런 부분은 야생화축제의 행사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상 걸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인 도비가 직접 내려오긴 왔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라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취지에 맞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펀프라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축제행사하는데 걸맞도록 사용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의원님들이나 누구라도 예산을 가져오면 행사에 걸맞도록 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또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도의원님들한테 금액을 가져와서 감사하다,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실과나 주무부서나 이런 과에서 함에 있어 진행과정이 서툴러 가져오는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을 언짢게 하는 행위들은 진짜 앞으로 없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돈을 가져와 편성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쓰는데는 계획을 세워 미리 군의원들한테 해서 진짜 그대로의 수박축제면 수박축제, 소싸움이면 소싸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목적하고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는 지원된 예산에 비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그 행사는 예산에 비해 볼품이 없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문제는 더욱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에 함안박물관 개관기념공연은 어디다 일을 맡겼습니까?

이 예산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문화권정비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권정비사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기연당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며 구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연당보수사업은 칠원 무기리에 있는 주씨고가 내에 있는 무기연당이라고 아주 오래된(400년)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보수하는데 국·도·군비 합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칠북면 회화나무보호는 칠북면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칠북 영동마을에 있는데 나무의 바로 옆으로 시멘트길이 지나다보니 그 나뭇잎이 한쪽에는 덜 피고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논을 사서 다리하고 길을 약간 우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의 뿌리뻗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몇 그루입니까?

한 그루입니다. 다음 무산사보수는 칠서 무릉에 있는 주세붕 선생의 사당입니다. 사당에 들어가는 심원문하고 기둥 밑부분이 일부 섞어있어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안향교는 아시다시피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동제하고 주변담장인 흙담장이 무너져있어 그걸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고려동유적지는 산인면 모곡리 소재하고 있는 이오 선생이 사시던 고려동경내에 자미정 및 율관정이란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장춘사 대웅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사찰로 장춘사 지붕기와들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외식기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낡아있어 서까래이상을 거둬가지고 완전히 교체하는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권정비도 해야될 사업이지만 우리군 예산의 20∼3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보면 전부 1억5천만원이상 1억,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데는 잘 파악해 보시고 시급하게 꼭 보수가 되어야 될는지 이런걸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서 해주시고, 곳곳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업무소관은 문화관광과 체육공보계 소관입니다. 참고로 체육공보계는 공보·체육·청소년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크게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문화의 집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방이 6개 있는데 면적이 45평쯤 됩니다. 거기에는 대학원을 졸업한 전담지도사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자기 담임선생이나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한걸 이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구하고, 또 전문지도사가 학교에 주기적으로 나가 그룹상담 혹은 개별상담 이래가지고 애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약 3600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중앙에서 지원내시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적극성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한테 편의가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에는 인색하고 문화관광부분이나 이러한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기획실과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윤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4월 22일 개원되어 약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업무를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2억4365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1억6760만천원중 운영비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일반수용비 천만원, 공공요금 3천만원, 급량비 3백만원, 운영수당 5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연료비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 천만원은 행사에 수반되는 초청장 인쇄라든지 현수막 제작 등으로 일반 수용비로 7백만원을 편성했고 각종 임차에 필요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3300만천원은 축구장 관리에 필요한 모래를 구입한다든지 공원 수목관리에 필요한 농약을 구입하는등 체육시설 관리재료비로 520만원을 편성했고 잡초제거라든지 약제살포, 수목전정, 잔디제초작업 등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80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으로 76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운동장, 공원보수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고 기증받은 나무라든지 식목일 행사한 식수 그다음에 장송 고사시 조경수 보식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605만원은 행정사무에 필요한 각종 집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2대는 사업소와 박물관에 각각 1대씩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백만원, 팩스구입비 12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등 해가지고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냉·온방 겸용 에어컨 구입에 3백만원, 응접의자, TV구입에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2대 구입하는데 120만원, 카메라 2대 구입에 백만원, 설계도서 도면보관함 구입에 3백만원, 공원수목 약제살포기 구입에 150만원, 잔디 예취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소 소관에 세출예산 합계는 2억436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예산으로서 편성한 내역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저희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박물관 공사가 5월 3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에 따라 전시유물을 칼라사진과 설명을 곁들여서 도록을 제작하는데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객에게 줄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5백만원, 김해박물관에서 대여하는 유물 158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송 보험료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물수송비는 이 역시도 김해박물관 대여품에 대한 수송비로서 5백만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과 76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0월 1일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비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축하공연 등 이벤트 행사를 계획을 하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기정전을 대비해서 자가발전기 구입비로 3천만원, 문화재 유물관련 책자를 보관할 책장을 20개 정도 구입하는데 5백만원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비 시설비중에 군민공원 조성 시설비로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편성한 사유는 추가성토라든지 수목교체로 인해가지고 당초 저희들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부족된 사업비가 한 1억5천만원 있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공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5300만원, 열린 문화마당이라든지 연못 화강석, 스탠드를 만드는 품 자체가 좀 빠져있는 부분, 화장실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재의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5천만원 해가지고 총 2억5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시설비를 당초에 한 30억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3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8억을 하고 12억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감액 편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 한번에 다 전액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하도록 내부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2월 20일경에 전체 사업비의 5%에 해당되는 1억5천만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당시 연말이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세입만 시켜놓고 해를 넘겼습니다. 넘기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경정 기정 증감이 있는데 군비로 편성되어있는 것이 형식으로는 군비지만 내용상을 보면 우리 기금 작년 12월 22일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공사진척률은 55% 될 것으로 보고 30억 중에서 16억5천만원을 경정해서 총 18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12억원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천만원은 저희들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잔디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동력 롤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함안박물관 개관 기념공연 이것은 어디에다가 맡겨놨습니까?

이것은 아직 맡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되면 이벤트 행사비로 소요될 것이 필요해서 계상한 내용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잔디관리용 롤러구입비 천만원이 있습니다. 잔디관리용 롤러가 몇 대 하는 겁니까?

1대 하는 겁니다.

1대 값이 이렇게?

1대 하는데 이게 앉아가지고 전 동력으로 해가지고 차 운전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롤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난번 예산에 잡힌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몇 대입니까?

저희들 잔디관리하는 동력롤러는 1대도 없습니다. 우리 주경기장에 잔디를 커트를 하고 하는 예취기가 있고 이것은 땅을 다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잘 알아보니까 저희들 공설운동장을 오픈하고 난 이후에 지하저수조를 한번도 청소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경기장에 경미한 보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서 5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돈이 5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또 안 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파손된다든지 앞으로 예기치 못할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고 그다음 박물관에 각종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많으시다고 판단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산의 배재성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군민공원 조성란에 2억5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설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보면 그 당시 사업비 자체가 부족된 부분이 있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5천만원이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추가성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관목을 교목등으로 수목을 교체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5천만원이 되고 그다음 지하수를 1공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하는데 한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원 토지석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1600만원 그러니까 밑의 좌대와 토지 돌을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한 5300만원 그다음 열린 문화마당과 연못 화강석의 스탠드 품이 한 4천만원 정도가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화장실 알루미늄 마감재가 추가로 된 부분이 있었고 설계 내역상 누락되었거나 추가된 부분이 한 5천만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가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군민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먼젓번에 경계석을 쌓는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몇 억이 들어가고 또 표지판을 만든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업자가 못해도 빠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설계 왔을 때는 분명히 검토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면서 이거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또 계속해서 얼마 들어갈 겁니까? 공원하는데 지금 계속 얼마 들어가는줄 압니까? 변소하고 공연장하고 분수하고 거기 들어간 게 얼맙니까, 지금? 왜 변소 설계하면서 알루미늄이 안 들어갑니까? 그걸 모르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하면서 공원 길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공연장하고 분수하고 지하수하고 옛날에 지하수 없이 그러면 분수가 됩니까? 그렇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업자가 업자의 주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는 업자의 주관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군비를 몇 십억 닦아넣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산도 해보지도 않고 업자가 그렇게 말하면 자꾸 하는데 거기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좀 따져봐야지, 이게 도리석이 필요합니다, 기초가 필요합니다, 암반이 무너집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돈을 지금 현재 계속 넣는 게 얼맙니까, 자꾸 넣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도 군민공원 조성하는데 내역을 2억5300만원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가 얼마이고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얼마이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가고 추가가 얼마 들어간다는 걸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 많은 품목들을. 하나 말만 듣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히 우리가 검토, 진짜 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걸 하기전에 우리 추경 끝나기 전에 다시 와서 한번 더 세밀하게 더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공원 처음부터 예산 그 부분에 주욱 들어간 내역을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월 22일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개원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던 업무를 분야별로 갈라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사업소가 생겨져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 군민공원 조성 2억5300만원인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배재성 위원 이야기에 저는 같이 동감을 하는데 몇 번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뭣이 들어간다 했다가 그 뒤에 보면 빠지고 또다시 넣고 이래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래샇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군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며 지금 어느 분야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사업소가 발족이 됨으로 해서 집기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아마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물품구입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건립을 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 관계는 용도 회계부서를 거쳐서 다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또 예산이 통과된다면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잔디관리용 동력롤러구입 한다든지 발전기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의 절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직접 구입을 하고 처리하는 부분 우리 모든 걸 관장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스포츠센터 관계는 현재 위치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원면 용산리 면소재지 되겠습니다. 대지가 한 896평 정도 됩니다. 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2월 28일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새발자국 화석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위원과 건축관계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631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고 지하는 84평인데 기계실로 주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약 300평인데 수영장과 유아풀장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2층은 120평인데 헬스장, 휴게실로 되어있습니다. 3층은 또 역시 한 120평인데 문화관람실, 창작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계획을 구상을 하고있는데 한 7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총 예견되는 사업비는 46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가지고 사업을 발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가 명시이월된 것이 13억원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기금이 저희들이 30억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의 30억 중에서 12억은 이번에 감액하고 18억은 이 안의 범위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억원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46억7600만원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43억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3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한 이후에 승인을 받도록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상세히 잘 하시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군민공원 조성 다음에 설명할 때 만들듯이 문화스포츠센터 관계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스포츠센터에 따른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있습니까? 주차시설이 안되면 그게 문화스포츠센터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면적내에 저희들이 총 대지가 896평인데 그 안에서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댈 정도?

896평 내에서 댈 수 있는 승용차 대수는 90대 정도로 지금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에 박물관 개관 도록 제작, 박물과 홍보 팜플렛 제작, 박물관 전시유물 수송 보험료 여기 대해서 주욱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박물관 도록을 만드는 관계는 일반 우리 유물의 안내를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각 박물관마다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물에 대한 칼라사진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어떤 유물은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유물이 254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해박물관에서 빌려오는 것이 185점이고 원형을 복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69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54점이 되는데 김해박물관에서 빌려오는 것 중에는 국보급에 준하는 것이 5점, 보물급에 준하는 것이 10점이고 그 외에는 지방문화재급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록에 수록하는 대상은 대여하는 물건 중에서 185점을 다 수록 못하고 진귀하다고 생각되는 한 100점을 하고 그다음 복제품의 경우에는 진품 자체의 사진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 사진을 한 60점을 수록을 하고 유적사진 보면 능을 발굴하는 사진이라든지 사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등을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180점을 칼라판 도록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팜플렛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어떠어떠한 박물관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오시는 분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수송보험료 관계는 공주박물관에 도난사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여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김해박물관에서 대여하는 185점을 수송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천만원으로 산정한 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했냐 하면 아마 이게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예상을 못한다 아닙니까? 못하는데 저희들한테 빌려주는 김해박물관에 계시는 분한테 저희 학예사가 물어보니까 185점에 대한 평가액이 한 20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상치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수송하는데 보험료가 0.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주박물관의 도난사건 이후에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운송관계를 아마 저희들이 빌릴 경우에는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 자료로서도 저희들 활용할 가치가 있고 그다음 천만원을 저희들이 다 쓴다고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 수송비 5백만원 관계는 문화재다 보니까 일반 이삿짐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는 차량이 전국에 그리 흔치를 않고 그다음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오동나무 기술 이래가지고 안에 내부에 상당한 공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케이스가 되어있답니다. 이것을 임차료 등을 하는데도 한 5백만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5백만원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다 지출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에 내용과 사양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운용할 계획으로 한 내용입니다.

지금 개관도록과 팜플렛은 몇 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까?

도록은 지금 한 1500부 정도를 예상을 하고있고 팜플렛 이것은 1년간 계속 사용을 해야 할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나면 또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방문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정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해에서 185점의 유물을 싣고 오는데 수송차량이 대충 몇 대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부피가 제일 큰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있습니까?

185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대수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유물로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대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송 보험료가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1/20이라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유물을 가져오다가 이 사람이 만일 어떤 사고나 파손이 났다면 이 정도 돈을 지급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과연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한 사례가 없고 다른데서 수송하는데 보험료를 책정한 그런 사례를 듣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성립된다면 거기에 도난이라든지 손괴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약관을 따져보고 그렇게 체결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빌려오는 기간은 얼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있는 한까지는 있을 겁니다.

장기로? 또 갖다줄 게 아니고 장기로?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