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 원법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법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법현위윈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법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 입니다. 평소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원대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대위원님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당 특별위원회 원법현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 및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출, 그리고 지방행정정보화의 추진 및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친화적 도시기반조성,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으로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감 등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2억 9,400만원이 증가한 98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52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23억 1,800만원보다도 15.7%인 12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3.8%인 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도 94억 9,200만원이 증가한 240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당초예산보다 94억 8,100만원이 증가한 17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하고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이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비 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5억 1,700만원이 증가한 293억 6,8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액까지 우리구 재원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당초예산 보다도 19억 4,600만원이 증가한 305억 40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 보조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분 65건에 8억 8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도 11억 3,800만원이 늘어난 106억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외 2개 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2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주차장운영중 내집주차장건설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수당과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및 제수당 등 법적․의무적경비 16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자치센터운영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구조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망증설 및 전산장비 보강으로 4억 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후 차량 교체 및 장비보강 등에 8억 9,100만원, 전년도 관련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정산반환금 10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5억원,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동춘선생고택보수 외 2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송촌동 문화의집 조성 사업에 4억원, 청소년 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4억 8,000만원, 지방문화육성사업 등 5건에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생계급여 보조사업비가 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사업 1억 7,600만원, 민간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억 1,900만원, 노인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운영 등에 1,800만원, 보건소 진료사업 및 운영 관련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제규격인증을 위한 ISO 14001 인증 용역비 2,6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6,2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차량구입 등 세 건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 타기대회 및 불법폐기물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산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탄진지역 재래시장내 화재진압 소화전 설치 7개소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디민속테마관광마을조성에 9억 7,300만원, 지적재산권 권리화 상표등록 및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대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안산근린공원내 전통정자 설치비로 2억 5,000만원과 공원내 화장실설치 및 보완정비사업 3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원, 산불진화사업 무전장비구입비로 2,100만원, 계족산주변 등산로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 및 조림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로써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인 남경․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이 당초 내시액 변경이 되어 6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노후된 하수도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7건에 5억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동 산디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오정5가에서 농수산시장간 자전거도로 및 한전지중화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및 과년도 편입토지보상비에 1억 5,000만원, 관내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 1․2공단 기반시설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 및 원인자부담으로 도로굴착복구비에 5억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동선 진입로 확장공사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오정동223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2억원과 대화동16-70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2억원, 그리고 새일초등학교~상서육교간 도로확장사업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무리사업으로 목상동217-4번지일원 도로개설 4,000만원, 용화사진입로확장 및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3,500만원과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뒤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안전도모를 위한 도로확장 및 구조개선 정비사업 3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기타보조사업으로 8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사업은 전년도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로 예비비에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및 대불금회수로 반환금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는 공무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2,100만원과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200만원과 예비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해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문화․환경 분야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계시면 관련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분,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대덕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캐릭터대덕이홍보물제작 예산으로 9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대덕이 캐릭터가 언제 제작됐습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게 용역을 줬어요, 한남대학교한테.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회덕에서. 그래서 좋은 호응을 보였는데 외래인들이나 선진지 견학하시는 분들,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무의미하게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덕구 홍보를 겸해서 홍보물을 제정하려고 작년도에 400만원짜리 컵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대덕이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려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작하려고 9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15,000원에 600개 같은데 그건 뭘로 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 시․도별 보니까 열쇠고리도 있고, 마후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소화기 있죠? 15,000원짜리 차량에 달고 하는 조그만한 소화기, 거기다 대덕이 마크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된 과정은 아니고 15,000원~2만원 내외로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 내방객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재료로 미흡하지만 제작해볼까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지정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주민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덕이나 이를 위해서 홍보는 각종 나름대로 게시물이라든가 홍보물책자라든가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앞으로도 대덕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한 4백개, 5백개, 6백개, 지금 우리 대덕구 24만에서 사실은 어디 부분적으로밖에 알릴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전부 다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주민들한테도 드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주는게 선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900만원 계상한 것은 각 시․도에 교류하는 것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하고. 또 특별히 오시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홍보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46쪽 유학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 이것이 꼭 반환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유학박물관 건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안 할 상황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이 사항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일단 편성했는데 이게 문화공보실 업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이 저희 기획실 끝난 다음에 그때 자세하게 의문나신 것은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제가 그래서 유학박물관 반환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도 저희들이 누차 이것때문에 관심사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가,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가 이런 절차 과정에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이해해주신다고 그러시면 문화공보실장이 이따가 하실 때 질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태진위원님 끝나신겁니까?

예.

다음, 박종서위원님.

정현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도 포괄적인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예산편성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소릴 가끔 듣습니다. 예산편성시스템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나눠먹기식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것 같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작성을 한다든가 추경을 작성할 때는 각 실․과별로 이제 우리 재원 한도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현안사업이 뭐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대로 해서 저희 부서가 예산계가 예산계장하고 지금 저기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이 있어요, 기능직하고 해서. 실제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는것 보다는 그 과정에서 실․과에서 오고 각 동에서 서류가 다 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산출근거 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게 최종적인 것은 이제 각 실․과 합의를 맡아서 협의를 봅니다.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타당하냐, 저희 혼자는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 경비나 경상적 경비는 대다수 우리가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사업예산이 문제예요.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각 실․과장 내지는 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청장님이 금년 추경같은 경우에도 토의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적정하냐, 아니냐, 이 사업은 차기에 줘도 되겠느냐,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의결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의결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안에서 공직자들이 보는 눈과 밖에서 대덕구민이 보는 눈, 예산의 우선순위, 측정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객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지금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예산편성 결정을 다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덕구민의 객관적인 입장하고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어떤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장기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외부기관한테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은 없구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편성을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차이는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주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것 처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공직자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쓰여져서는 안되고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욕구, 이것이 많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에서 사실 각 부서별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긍정적인 올바른 평가를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공직자와 주민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자문은 안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 권위나 의견이 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될 테고, 물론 그것은 어떤 단체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영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사후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앞선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각종 구정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뜬 건의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나름대로는 다 해봤어요. 건이 많죠,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의사항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다 색출했고, 그렇게 하고서 또 인터넷에 뜬 사항을 주민들의 건의를 색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다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최대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80% 정도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점차 예산한도와 재정여건이 성숙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민들 뜻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건 사실인데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무리는 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앞으로 자료로 삼고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인 주민의 여론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객관적인 주민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시고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들이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들 "중식하고 합시다"라고 함)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을 보시면 대덕의 표상세우기 사업에서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덕이 표상세우기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랜더마크를 선정하기 위한 특화적인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먼저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500만원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대덕인에 대한 그러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가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선양을 하고 다음 2,000만원을 가지고 대덕의 자연이나 인물이나 인공물이나 또는 여러가지 전설적인 8대선을 선정해서 대덕을 대표할 수 있는 랜더마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보면 2,500만원 홍보물제작비죠?

대덕인화보는 대덕인을 화보중심으로해서 그사람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은 1년에 두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계적인 사업입니다. 이 랜더마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덕을 상징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지역에 뭐가 있나 해서 그 대상물을 선정하고 거기다 내역도 선정하고 또 유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책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이나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돼요?

예, 예산의 범위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 2,500만원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예.

다음은 66쪽이요, 지금 청사방송영상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1억 5,300만원이 사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번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청사방송비 영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사방송은 우리 대덕구청이 대덕군시절에 1982년도 개청 당시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할시가 된 이후 각종 실․과가 부서가 늘어난 이후 각종 시스템을 종래의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영상을 통한 보고회라든지 영상을 통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20년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현대에 맞게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래 대강당부터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단계별로 중회의실과 전관방송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시스템을 다시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회의실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회의실은 여러가지 구조조정 문제, 또 여러가지 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기존 대회의실의 시스템과 같이 병행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요, 대덕여성합창단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성합창단이 언제 창단되었죠?

여성합창단은 2002년도 11월중에 창단이 됐습니다. 원래 여성합창단은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조례가 조정되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1년여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2년도 11월달에 창단되고 12월달에 창단 공연을 갖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합창단운영에 대해서 거진 행사복이나 공연드레스 비용이 2,8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창단후 지금까지 실내공연하고 야외공연 그런 행사복 등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창단할 때 그때 시기가 동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복으로 드레스를 한 번만 맞춰입고 또 1년에 대전합창제서부터 부천합창제, 부산합창제, 이를 전국적으로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전하는 각종 계절마다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야외에 출연하는 복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첫째는 동절기는 한번 해줬고, 그다음에 하절기복, 야외복 이 두번에 나눠서 해주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현재 여성합창단운영에 대해서 몇 분이 계시죠?

지금 현재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명?

우리 정원에는 60명입니다만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운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창단의 전용연습실이 필요하고 또 각종 전문악기도 필요하고 악기장, 악기보관함 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또 각종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복장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합창단을 어느 궤도에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도 장차 혼성까지 필요한 합창단입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느 궤도까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문화의 집 운영에 국비 또 1,600만원해서 지금 800만원 두 개소로 했구요, 송촌문화의집 조성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재운영비 1,600만원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신탄진문화의집과 회덕문화의집 이곳에 지원이 되는 것이구요. 국비는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문광부로부터 3월달에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구요. 송촌문화의집은 송촌동 복합청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4층에 송촌동 문화의 집을 확정된 국비 2억원과 구비 2억원을 부담해서 송촌동 복합청사내 올 11월달 개관을 목표로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촌동 문화의 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화창작실, 문화공연 연습실, 문화사랑방 이와 함께 전자책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장서목록 한 500권, 전자책 1,500권 해가지고 전용 소규모 도서실 입니다. 도서실 형태의 문화창작실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송촌동에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고3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도 있는데 행사취지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죠.

예, 고3수험생콘서트는 4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이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3수험생 수능고사가 끝난이후 방황하기 쉬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호연지기사학과 함께 명사추천강연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함께 다시한번 출발하고자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학교인 송촌고등학교, 동대전고등학교, 새일고등학교, 신탄진고등학교, 경덕고등학교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1,800명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뭐 방응들이 어땠어요?

작년에는 대통령선거과정으로 어더한 특정한 대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구요, 제작년도에는 그 3년전에 아주 큰 호황을 받을 바 있고, 학생들로 부터 열띤 환호를 받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이 문화의 집이 동사무소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송촌동이 아마 문화의 집이 올해 개관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탄진동사무소 1층에도 도서열람실이 있고, 2층 문화의 집에도 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 및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좀 시설을 초기에 할 때 중복되지 않고 회의실 같은 것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여러가지 무슨 회의실, 무슨 회의실 이렇게 구분만 해놓지 말고 동사무소야 어차피 한 건물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송촌동 문화의 집을 지을 때도 그러한 철저한 계획하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서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라고 했는데 법1동 문화의 집에 배치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위탁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위탁 관리 하는 데서는 지도를 안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직원이 와서 하죠. 하는데 위탁시설에도 사용증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청소년지도사를 또 한 명 배치를 하는거죠. 그래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문화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소속은 지금 위탁업체한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위탁하되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각 근무상황은 우리가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할 때 거기 법인업체에다가 대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원래 위탁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실업자구제책,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서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보면요, 청소년들 가서 건물만 관리하고 있지 실지 지도는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개관한지가 이제 한 올해 2년째 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설이 정착되서 활성화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전체 삭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46쪽에 유학박물관건립 국고지원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춘당내에 건립을 하려고 당초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2001년도에 4억, 2002년도에 4억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동춘당공원을 건립을 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투융자심사도 거쳤는데 마지막 절차과정에서 동춘당이 국가문화재 보물209호기 때문에 국가문화재원에 형상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상변경심의 과정이 이게 어떤 객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이거 100% 만장일치제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 설명만 했지 그 심의 과정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원의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춘당 공원내 전시구역으로 도시구획상 100여평의 부지가 시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된 부지에다가 연건평 48평의유학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형상변경을 낸 과정에 다른것 보다도 동춘당 보물 제209호에 형상을 말하자면 그쪽의 분위기를 변경시킨다 하면서 그쪽 의견이 뭐냐면 1990년도 송촌공원을 착공했을 당시에 주변에 18층짜리,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넣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들이 향후 20년후에 재개발 할 당시에 3층이나 2, 3층 규모 이상 못올리도록 할 어떠한 각서 비슷한 확약서를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 요원들은 고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착공을 못했습니다.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광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회계숫자상 2001년도분만 사항만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동춘당 공원내입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다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문광부에서도 반납분에 대해서 다시 고지사업기간만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를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로 계획만 변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원인행위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작년에는 명시이월됐고, 이번에는 또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되고 그래서 2001년도분 사항만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1년도분만 우선 반납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나머지 4억에 대해서 내년에 심의가 안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심의를 문공부의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대쉬를 하면은 그 양반들은 그야말로 문화재에 대한 고견을 갖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대쉬를 해야지 무조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문화재위원들이 총 38명입니다.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분과가 검증을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기 제가 개별적으로 다 접촉했고 전국에 다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님, 전남대학교 교수님,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다 여기 한번씩 오다시피 했고, 그 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 틀리더라구요. 그러면 동춘당 안에 유학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좋으나 일단 문화재에 대한 형상이 저해되니 그 방법에 지하로 넣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쪽편에 옮겨서 나무 수목을 더 심어서 동춘당을 완전히 형상을 가리자는 분도 계시고 또 개별적인 접근을 다 받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문화재 건조물 평가위원회 분들이 이번에 4월달에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분들도 이미 다 개별적으로 이분들도 개별적인 자기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나뵙고 어느정도 근접선을 확보된 상태에 있고,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형상변경허가가 부여됐다고 해서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국에 계신 분 개별적으로 모셔다가 전부 다 접촉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 분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실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국고를 보조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및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증축공사가 몇 평정도 이상이 되는거죠?

총 115평이거든요. 1층에 5평은 공연준비실, 대공연단이 있기 때문에 공연준비실이 없습니다. 공연준비실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구요. 3층에 헬스, 상담실, 명상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쉼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수업,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대안수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학교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저지능아,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을 3층에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왜그러냐면 2001년도에 우리가 대덕구 청소년상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만 전문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3층에다가 11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110평 정도를 증축한다는 그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정화조의 관계, 또 주차시설관계와 다 적법하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 밑에 보면 감리비라고 있어요. 감리비가 1,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115평 정도를 증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당초에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RC조나 아니면 철골조 아니면 조립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뭘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RC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철골조입니까?

철골조로 합니다.

철골조로,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감리비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115평정도되면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감리를 주지않아도 설계사무소에서 책임감리를 할 그런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직선보안법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넣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엄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박물관 이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심의위원 소수가 반대해서 실현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다수는 아니고. 이어서 유학박물관을 굳이 동춘당에다만 건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인근,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동안 내용중에는 토지 협의를 하다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춘당이 아닌 타 지역, 그 근교 아니면 동춘당 근교,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굳이 그래서 보조금을 이월시켜야 되는가, 말씀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관련시설과 함께 직접 과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는 동춘당, 동춘거택, 송려각, 또 부근 일대 옥류각 그 주변일대가 기호학 유학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 인근 직접허가가 필요하고 또 두번째로는 지금 동춘당이라든지 동춘거택의 송려각 이런 문제가 후손들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현존하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쇄락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능성에서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은 칼로 무 자르듯이 후손들하고 상대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문화유산과 직접허가가 필요하고 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직접허가가 필요하고 두번 째로는 동춘당과 동춘거택 유일한 대전시 국가문화재인 동춘당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 세번 째로는 주변여건을 우리 대덕구 전체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구의 형편상 부지를 매입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전부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근에 인근 땅 지가가 굉장한 큰 고가입니다. 그래서 큰 고민끝에 작년에 이것을 몇 가지 부지를 가지고 향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구정지회관하고 협약을 하고 몇 개월동안, 1년여동안 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목적상 동춘당 공원내 다시한번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은 만장일치제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그 설명만 하지 심의과정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도 열람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들하고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갖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사항을 당초에 가졌던 계획, 연건평 400평, 지하1층, 지상2층, 한옥구조 이 내용을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해서라도 동춘당 공원내에 직접 건립시켜야 동춘공원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연계된 별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또 많은 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문화재형상변경에 왜 걸리나 하는 객관적인 공식채널이 없습니다. 그 점이 조금 걱정스럽고 어려웠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동의하면서 굳이 왜 동춘당 내에 박물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전자에도 심의위원이 반대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조금 아는데 어떤 심의위원이 반대하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간 사유지가 있잖아요. 동춘당하고 붙어있는 사유지가 그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매수해가지고 건립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변 사유지를 다 검토했고, 아신다니까 제가 개별적인 접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보다 사유지 매입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또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부 연출해야되는데 그 연출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다가 부지매입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재정상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립비를 우리가 건의하기를 시나 중앙에 건의하기를 부지매입비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건립비의 20%입니다. 그것이 지금 난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매입비는 굉장한 고가입니다.

지금 그 부지매입비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시에서 하고 있지요?

어디 말씀입니까?

동춘당 근교안에 있는 사유지.

아, 지금 동춘당 내에 있는 휴게실은 이미 보상금이 3억 8,000만원돈이 공탁된 상태구요. 그것이 토지수용에 의해서 수용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조치가 들어갈것이구요, 지금 형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춘당 공원내에 모든 부문이 동춘당 담장으로부터 사방 500미터입니다. 사방 500미터기 때문에 동춘당 공원에 모든 부분에 다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도 형상변경대상지역입니다. 우리가 건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자리라면 심의위원회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충규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료가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부수를 늘린 겁니까?

아닙니다.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1,000원에서 12,000원요, 지방지가 8,000원에서 10,000원씩 해가지고 일제히 올 1월달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료가 인상된거 아니예요?

예.

그럼 이게 퍼센트로 보면 9%정도 예산이 더 계상이 된건데 지방세수입이 9% 더 상승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이 항에 대해서 720만원 예산이 더 지출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구 세입이 9%인상돼서 올린건 아니고 다만 부수확장이 아니면서 이것이 일부당 신문구독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매 회기때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 인상된 만큼 구독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지는 얼마 되지 않고 행정용으로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방진데요,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방언론은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지방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로 신문을 배포하는 계층이 통장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지방지 구독료입니까, 다?

행정지는 여기 우리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이 중앙지가 있구요, 대부분 각 통장 일선으로 나가는 것은 지방지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런 것이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언론사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독하는 이러한 문제는 없는건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안됐나, 스스로 판단해서 구독을 늘리던 줄이던 이런 것이 이제는 그런 것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렸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으고 유학박물관 예산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학박물관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동춘당과 동춘당 내에 설치되어야 되는거냐, 대덕유학박물관을 설치하면 대덕구에 유학박물관일텐데 우리 소이 얘기하는 기호학파, 충청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유학을 전시물을 보존 계승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유학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송촌동 동춘당이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 안에 있으면 되는거지 그것이 꼭 송촌동에 있어야 되나 저는 그것도 이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송촌동 동춘당 주변의 지가는 지금 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 대단히 높은 고가의 지간데 그렇게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1/4, 1/5되는 지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함께 연계해서 유학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동춘당 안에 꼭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유학박물관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연계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잇어야 연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서 다닐 수 있어야 연계입니까, 아니면 5분이내 10분이내가 연계입니까? 제가 볼때는 대덕구 일원, 그것이 정 어렵다면 적어도 같이 5분 10분이내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건데 연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반듯이 도보로 이용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연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분, 10분거리내 얼마든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가의 비용을 줄여서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유적지와 연관지어서, 말그대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우리가 검토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여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결론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출이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질의를 정기회때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박물관을 하자는 것이 대주제가 유학입니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학중에 한국유학의 양대산맥인 기호학 유학중에서 유학을 중심으로한 동춘선생을 근간으로 한 회덕유학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학중에서 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유물이 확보되어 있는 수량은 동춘당 선생을 중심으로 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 최적지는 당시에 핵심을 이뤘던 곳에 박물관을 입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가지 지역적인 컨셉상 부근 인근에 조건상 가능한 것이면 저 나름대로는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동춘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은 다른 부지를 택했을 때 지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향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부지는 공원계획을 완전히 변경시켜야 되는 시설지구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향교시설에 대한 향교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장기간 받아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동춘당내에 유학박물관 건립을 재심의 요청 추진을 하되,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될 때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여러가지 대안중에 차선책으로 검토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때 선정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차선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그면 그것을 밝혀주시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위원입니다.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 재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구요. 그 구독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몰라서 물어보려하는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언론사 여러군데가 있을텐데.

그 배분은 우리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지가 74인데요, 대전, 대전매일, 충청매일 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6부를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배부는 각 동별로,

그 배부가 아니라 대전일보가 몇 부,...

대전일보가 128부, 대전매일이 126부, 이러한 형평성을 맞춘 범위로 이렇게 대전에 큰 3사 중심의,...

충청매일은 몇 부죠?

충청매일은 32부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렇죠. 이게 작년에 창간이 됐죠.

활성화하려면 충청지역을 활성화시켜줘야지,...

예, 위원님 말씀 알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게 많은데 66쪽에 보면 시설비에 영상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까 말씀하시길 20년 가까이 해서 올해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20년까지 와있는 상태를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와서 또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지금에 와서 고친다는 것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20년까지 집약된 것이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인데 추경이라고 하면 이게 좀 안됐던거, 부족한것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크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회의실도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구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마이크는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양이 아나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시설 자체가 22년전에 한 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우리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런 많은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우선 필요한 시설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심의해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이해를 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긴급한 사항, 대덕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항상 얘기도 하시는데 아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76쪽하고 83쪽을 보시면요, 안산도서관에도 시청각 음향기기교체 500만원 들어와 있고, 도서관 진입로 음향시설 설치비 450만원 문화공보실 들어와 있는것 보면은 이 음향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94년도 개관이래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도서관에도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학교운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주민으로부터 여러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것이 좀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예.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닌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삭감시키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왕에 이 계획은 몇년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과정에서 부터 그때그때 반영이 됐다 총체적인 재정운영상태에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한번 질의좀 드리고요.안산도서관이 옆에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때 같이 전반적인 안산도서관에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시설을 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찔금찔금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수도 있지않습니까? 시설을 더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산도서관 문제도요.물론 그중에서 시설정비를 할려면 이보다 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반영이 된것이고요. 이번에 500만원은 스피커라든지 그 시스템을 노후됐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안산도서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총,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부분이 다 반영이 된것이다. 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할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축부분도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2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같이 수용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같이...,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빠뜨린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안산도서관을 관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탄진 보건소가 장동지소와 법동 지소를 관할 하듯이 신탄진 쪽은 신탄진 도서관에서 안산도서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안산도서관을 계속 부속기관으로 두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사무기구를 위한 조례를 보면 또 관련 법령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안산도서관을 비롯해서 신탄진도서관까지 지휘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신탄진 도서관까지 전부다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 다 같은 사업소인데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질의답변의 시각에 있어서는 안산도서관에 대한 직제한도가 있고 신탄진도서관은 관장의 어떤 직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립니다만 총체적으로 대덕구에 문화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조정은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제상 궤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도서관과 도서관의 정보교류 차원에서는 그러한것도 한번 연구대상은 된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신탄진 도서관과 문예회관과 안산도서관에 관한 어떤 역활이 독립된 역활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속으로써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소가 별도 독립은 되어 있는데 업무상 업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 사무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박물관, 도서관, 또 각종 문예회관등 지휘감독이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본뜻은 신탄진 도서관은 지금현재 안산도서관처럼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써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산도서관도 직접 여기 예산관련부서하고 직접 예산을 제출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그것은 안산도서관의 직급과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업무의 총체적인 대덕구의 전반적인 문화나 학술로 나가는 문제점은 문화공보실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제가 묻고자하는 본뜻은 도서관의 기능이 문화공보실 기능과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도서관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이 한 조직으로 있어야지 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확대시킬수 있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이나 아니면 도서관의 운영상에 있어서도 훨씬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아닌가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사방송영상시스템 구축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비만 갖다가요?

시스템을 전부 1980년대에 구축되어 있던 시스템을 현대에 맞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음이나 이런 관계가 이상이 없습니까?

중회의실이나 방음 문제는 이런 것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문제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음향이나 홍보를 통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무슨 에어콘이나 텔레비나 이런것처럼 딱 사다가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방송장비가 크기가 틀려가지고 인테리어를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테리어비라든가 그런게 없고 장비비만 산출되어 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여기.., 그리고 중회의실 부분에 인테리어 부분에 그쪽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전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회의실 부분은 음향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같이 교체하는 것이고요. 또 청내에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 하고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의 인테리어 부분을 한다든지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질의하는데요. 즉 스피커를 교체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규격하고 새로 구입하는 스피커하고 틀리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뜯어야 될것 아니냐..,

그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뜯지않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회의실에 대한 문제는 이미 개보수예산이 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시스템이 들어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박종서위원님,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박종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 3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탄진 도서관 1일 이용자수 파악이 돼 있죠? 평균?

평일은 한 900명정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1,400명정도 넘고 있습니다.

최대수용인원이 일일 몇명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 수용인원이 열람석이 전부 320석인데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최대수용인원이라고 하면 열람석 그것만 따져서 320석이란 말요. 그렇게 하고 공연장 270석 이렇게 한 600...,

도서관 기능으로써 공연장은 빼고,

도서관기능은 혼자 계속 와서 그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330석

그럼 지금 거의 프로로 운영되고 있는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여기 도서관 진입로 음향시설 사업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진입로에 스피커 설치를 한다는게 이게 무슨...,

그 도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걸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걸어서 한번 다녀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피커 설치를 해가지고 음악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든가해서 하면 음악을 들어가면서 도서관 올때 피로회복도 되고 또 정서함양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도서관 분위기를 헤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밭도서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한밭도서관도 하루종일 야외에다가 그렇게 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갈때보니까 상당히 기분도 상쾌하고 거기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주위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려고,

시끄러운 정도로 트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됐고요. 개관1주년 도서문화제 기념품제작인데 이게 책갈피인데 책갈피가 이렇게 비싸요.

책갈피가 그냥 이런 종이로 하는게 아니고 알미늄 비슷하게 해갖고 요즘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안내겸 해가지고 기념품에 그렇게 해서 그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배부좀 할려고

1주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하는 분만 이렇게 하나씩,

우선 행사에 참여하는 분만.., 모든 행사에 보면 다만 수건한장이라도 주고 그러는데 이왕 도서관이기때문에 도서하고 관련있는 도서관 홍보목적으로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알미늄으로 만든 자처럼 생긴 책갈피입니까?

그것은 그런 형식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여러가지 모델을 받아봐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자식으로 하나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제생각은 적어도 개관 1주년 도서기념품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대덕구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개관기념식에 참여도 해야되지만 이러한 기념품이 제작된다면 골고루 많이 이렇게 나눠 가질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개수도 500개면 대단이 적은 개수거든요. 사실, 하루 오는 분들 하나씩 주기도 부족한 편이고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줄수는 없는 그날 하루니까 공연장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270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00개에서 230개정도 남죠. 그러면 거기 어느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지 계속 줄수는 없고, 그래서 그 예산 금액은 얼마 얼마 안되는데 여러가지 생각해서 500개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런것이 특정인들한테 기념식때 주기위해서 조금 비싸게 하는것 보다는 대덕구민이 골고루 조그만것이라도 여러사람이 나눠가질수 있는 그런것이 도서관에 성격에 더 잘맞지 않는가, 가격이 더.., 예를 들어 1,000원짜리로 하면 1500개 이렇게 해서 더 골고루 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1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우리 도서관에 뜻하는게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숫자를 조정해보고 가격절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 진입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개관 1주년 문화제 주제강연 지금 아까 말씀하신 6일날 토요일 1,400명 저기하신다면 대덕구에서 홍보가 거의 다 됐나요?

거의...,

대덕구인들이 다 신탄진도서관이 있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정도 신탄진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그것은 대덕구 인원 전체를 가지고 따져보지 않았는데..,

관장님이 생각할때..,

지금 신탄진에 신탄진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덕구 주민이 아마 확실히 어디에 있다고 아는 것은 50%정도 될겁니다.

50%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1주년 됐으면 이게 대덕구에 얼마 투입된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투입된게 상당한데 50%정도의 어떤 알고 있다 알고 있는것만해도, 어디에 있다는 이런것도 모른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관 1주년이 됐으면 뭔가 이벤트를 하시든지 도서관을 이용하실때 뭔가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념품같은 것도 좋지만 주제강연 이런것도..,

예. 주제강연은 그렇고 최대한 저명한 인사를...,

아카데미라고 하시고 있는 김동규교수님 이런분들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좀 하시면 더 우리가 대덕구에 유명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개관1주년 도서문화제 주제강연 10만원 1회 해놓으셨는데 강연하시고 10만원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는 아니고 대전에서 그래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날이기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 그날이기때문에

제생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이런데에 더 수입이 돼야 되지않겠느냐...,1주년 됐으면 뭔가 도서관을 50%정도 알고 있다면 100%는 못돼도 7~80%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책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중요한데 그 있다는 자체가 알아야 책을 이용할것 아닙니까? 지금 뭐 1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이렇게 도서관을 1주년 됐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데 문화공보실 같은데 한번 보셔봐요. 예산을 보셔보라고, 청소년 콘서트하고 있는데 1,500만원씩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도 도서관을 한번 저기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게 어떻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문화강좌등 많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사성 같은 것도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몇십억 투입해서 지어놓고 50%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탄진도서관을 대덕구에서 자랑스럽게 할수 있도록 뭔가 홍보도 하고 아까 박종서위원이 한것같이 좋은 책도 갖다 놓고 시설도 자꾸 투입되어 나가야 저는 1회성보다는 그런것으로 자꾸 돼야 대덕구가 자꾸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도 문화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대회니 시낭송 대회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라는 것은 대덕구 전체고 신탄진 지역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신탄진이니까...,

거기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최충규위원님.

관장님 오래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89쪽에 1,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기획공연이라고 아직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확정이 된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번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가지고 퓨전 국악 공연 한번 하고요. 1회를, 한번은 하반기에 연극공연을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매번 회기때마다 나온얘기가 활성화가 안돼서 참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덕문예회관이 정상위치에서 활용이 많이 돼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긍정적인 역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공연이 매번 하면 사실 행사 유명단체나 유명한 공연인들이 와서 할려고해도 사실 여기 장소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또 그리고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만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50명정도 그다음에 예산을 나눠보면 1인당 몇만원씩 주고 그 예산을 보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아쉬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적어도 문예회관이 어디있나 사실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님 신탄진 도서관이 1년이 다 됐는데 어디있나도 잘 모르고 50%밖에 인지가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문예회관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적극성이 도서관보다 훨씬더 뒤질수 밖에 없어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몇년이 됐지만 인지도는 도서관 보다 더 낮을 수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관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문예회관을 홍보하시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행사도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대덕구에 많은 주민들이 문예회관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공연을 잘 관람해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이 기획공연을 기획한 배경도 그렇고요. 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원대위원께서 신탄진 도서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요새 가만히 앉아서 전화를 받아보면 위치같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래 그런 등등해가지고 각종 공연 또 전시행사 같은 것을 유치해볼려고 이번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것 몇개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것 확정되면 각종 단체라든가 문화관련단체 이런데를 저희들이 방문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한번 홍보 대대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증액이 72.24% 올라갔다면 아마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뭐 대덕구에서 예산..,작년도에는 37%가 감소했다가 지금 관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다시 72.24%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보면 관장님 힘이 좀 상당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보기에는 어떤 다른데로 위탁할려고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던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아까 말씀대로 더 적극성을 떼주셔야 될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왕 투입되고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72.24%가 증액된 사유는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2월말로 이게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에 경상비만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없애려다가 다시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려다가 다시 관장 조직이 다시 됐으니까 우리 관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104쪽을 보시면, 아 101쪽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전산실이 별관에 있죠?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옆에, 전산교육장은 별관에 있고요. 전산계는 저희 총무과 옆에,

그러면 화상 반상회 할때는 어디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장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설치 화상반상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업그레이드 이런것때문에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화상반상회 시스템은 우리가 2001년 4월에 구입을 한겁니다. 장비가, 그동안 운영을 2001년 11회 2002년도에 9회 금년 들어서 2번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화상반상회를 했는데 이 기계가 초기단계 버전이라서 상당히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환경변수에 아주 취약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은 성능 향상이 굉장히 빨리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비가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들어서도 반상회를 하려다가 이런 문제점때문에 2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납품한 업체 또는 여러업체에 업그레이드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 장비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지금 현재는 이것가지고 앞으로 화상반상회는 어렵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설치할 당시 이게 한 4,000여만원 들여서 저희가 설치했는데 반상회를 좀 앞으로 내실있게 하고 또 각종 동과 구간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것을 할수 있는 장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할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청남도는 cctv를 이용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이미 6억을 들여서 하고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이런것을 8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이 좀 열악하고 여건상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때문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앞으로 반상회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한번 검토해서 1억 5,000을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새로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보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화상반상회 운영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상회를 처음에 우리가 화상반상회 할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간다 대덕이, 이렇게 사랑방에서만 반상회를 서로 얼굴맞대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상반상회를 한다라는데 상당히 신기해 하고 처음에는 반응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 뒤에 이 시스템이 워낙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헤드셋을 쓰고 카메라를 고정카메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대화할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할수 있는데도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한두사람 얘기하다 말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것에는 좀더 화질도 좋고 또 고성능 마이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떻게보면 처음에도 저도 기대를 하고 참여를 했지만 지금 화면이 자주 끈긴다든지 또 음성 말은 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하니까 어떻게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대표자들도 꺼려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본인 그것도 한참 기다렸다가 그 얘기 들으면 또 그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이 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것때문에 사실 이런것도 다시한번 자세히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화상반상회 이 시스템 장비 구입할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요, 화상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잃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이전에는 구민들이 모여서 매달 25일, 24일 반상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상회가 없어졌어요. 거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상반상회 여기에 나가는 분들도 저는 반상회를 통해서 얻은 민원 종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화상반상회를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끈기고 거기에 무슨일도 사실 협조가 안되고 이런 현상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도 사실 어떻게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반상회는 반상회대로 자꾸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화상반상회 거기 대표자가 와서 민원제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되지않을까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2001년 4월에 4,000여만원들여서 어떻게 보면 장비 전체 들어간 비용까지 다 합해서 4,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렇게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쯤이면 그래도 음향시스템이나 모든게 수준이 괜찮은데 이것도 만약에 1억 5,000들여서 또 안되면 또 바꿔야죠?

장비는 날로 발전하고요.그러기때문에 앞으로 몇년새에 더 좋은 장비가 물론 나오겠죠.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장비로 쓸수있다라고 저희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해본 장비로서는 이정도면 우리 화상반상회 뿐아니라 각 동장들하고 저희 구하고 회의하는 것이라든지 동에 총무국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소집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수 있는 여러가지 충분한 시스템이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 좀더 여러가지 좋은 장비 이런것을 다시 치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장 좋은 장비를 그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토록 저희가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내실을 기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것처럼 우리 주민들도 사실 대화의 장이 끈겨지고 그러다보면 사실 모든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번 잘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좋은 내실을 기할수있는 반상회가 될수있도록 그리고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전체의 민원이 들어올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런닝머신은 어디에 비치하실려고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 민방위대피호 교육장 옆에 한 5평정도 우리 직원들 체력향상을 위한 그런 운동기구를 비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런닝머신 1대가 있는데 이번에 1대를 더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직원전용체력단련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런닝머신이 기존에 한대 있는데 한대를 더 설치한다고요. 다른 기구가 더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기구도 더 있습니다. 저희 기구가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런닝머신하고 자전거, 그다음에 벤지프레스, 종합헬스기계, 아령, 벨트맛사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을 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 끝난후에 이용을 하는데 이용은 뭐 많이 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한정돼 있기때문에 이 장비있는 만큼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할수 있는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청사가 아주 오래되고 낡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직원들 복지시설을 위한 공간이 다른 실제 일하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해서 사실 이용안합니다. 누가 한 5평되는데 어둠침침한데 들어가서 남아서 운동할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된 공간을 확보해주고서 좋은 운동기구를 갖다 놔도 사실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직원 여가활용 공간이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98년도에 설치한것인데요. 그때당시 민방위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 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당시 시설할때는 어떠한 형식을 하기위해서 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직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한것이고요. 지금은 주변에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헬스장 좋은데 다닐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때문에 다른데도 많이 다니는 자기부담을 하면서 다니는 직원도 있겠지만 우리 하위직들중에서는 사실상 이런 장소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 이것을 폐쇄하는 것 보다는 소수의 직원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나가기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해줄것이면 제대로된 체력단련실을 해주던지 해야지 어떻게보면 직원들한테 생색내기로 어쩔수없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안해줄수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6기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 5평에 6기구 있으면 한 3~4사람 들어가서 하면 꽉 찰겁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보면 어차피 앞으로는 그런 종합적인 장기 중장기 계획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의존한 시설보다는 제대로된 시설을 떳떳하게 해주는 것이 직원복지에도 맞지 않나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말그대로 대여죠?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대여라고, 빌려주는 장학금이죠?

그렇습니다. 무이자 융자입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졸업하고 몇년지나서부터 몇년거치 몇년분할상환 이런식으로 대신 이자는 무한정 무이자가 아니죠 이게?

이자는 없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졸업하고 3년뒤부터 받는데 취직을 못했을 경우 다시 또 연장되고,

그것이 아니고요. 대학교 졸업후 2년후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81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기 대여장학금으로 나간 액수가 장학금으로 대출된것이 이게 어떻게보면 대출이거든요.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인데 이것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작년도 말까지 16억 1,0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자들중에 졸업하고 6년이 지났는데 상환을 해야되는데 상환을 안한경우가 제가 볼때는 빈번할것이라고 보는데 어느정도 상환이 제대로 안되고..,

상환이 안될수가 없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장학금을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수에서 원천적으로 떼어서,

만약에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하죠.

퇴직금에서 정산합니다.

미리정산을 합니까? 그럼,

퇴직할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제 해버려요.

아니 제말씀은 대여장학금을 받았는데 아직 상환할 시기는 아닌데 2년이 지나야 상환이니까 그 안에 퇴직을 한 경우는 상환할 시기가 아니어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직할 당시에 정산해서 받아갑니다.

퇴직금을 줄때 이런 대여장학금이나 본인이 연금에서 대출받은것 모두 공제하고 퇴직금을 주기때문에 못받을수는 없는 거죠.

대출기간안에라도, 2년이 안됐어도,

퇴직을 할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정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환이 안돼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그렇습니다. 100%이것은 상환이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대학에서도 대여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상환이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비용이 그 돈 받는 원금보다 더 인력이나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것을 염려했는데 물론 신용사회로 갈려면 알아서 대출해간 장학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민복지 향군회관 건립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9억 2,000만원 금회 5억을 계상해주셨는데요. 미 확보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따른 시비,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없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보낼때에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대로 15억은 지원사업비이고 4억 2,000은 자부담으로해서 19억 2,000만원 해가지고 향군회관 건립비를 올렸습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억 미확보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차량구입대체해서 6대가 1억 3,3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보니까 소형승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이런데 이게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 상황인가요?

거기 보시면 차량구입대체 6대 해가지고 중형, 승용, 이렇게 2489라는 차는 용도가 업무용으로 국장님들 업무를 보기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저희가 94년 12월 16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8년 5개월간 사용이 된 차량입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6년이기때문에 한 2년이상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소형승합도 마찬가지입니까?

소형승합은 2대인데 하나 7머 5234 구정순찰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것도 93년도에 구입된 차로 10년이나 운행하기때문에 아주 노후돼서 운행이 어려움이 많고요.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에서 이게 사용하는 차량인데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거의 8년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밑에 소형화물 7고 3751이라고해서 이것은 공고업무 추진하는 차량인데 이것도 93년도에 차량이 구입된 차량입니다. 10년이 다 됐기때문에 이번에 바꿀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고차 신탄진도서관에서 운행하는 봉고차량인데 저희 소속차량입니다만 차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신탄진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한번 구입을 할려고 한 차량이예요. 중형화물 그 밑에 보면 7고4556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차량인데 이것도 93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것도 10년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차량이 내구년한보다는 적게는 2년 많게는 한 4,5년동안 더 운행을 한 차량으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 각차량마다 전담기사가 배정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과에 그냥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전담기사가 없이 수시로 바쁠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전담기사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 차량이 59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26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원이 지정된 차량이 있고 운전원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은 대부분 동차량으로써 동차량은 운전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동직원중에서 운전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수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기타 여러가지 상황이 자기가 관리를 하지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보면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각 동에서 직원들이 한사람씩 지정해서 차량관리에 관한 메뉴얼이라든가 차량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숙지를 하는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차량만 배치하고 그 부서에서 운행토록 이렇게 한 결과 차량의 선량한 관리가 조금 안된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차량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래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선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47만 5,000원이 예비군부대에 지원되는 겁니까, 내용이?

그게 예비군 우리 관리대대 4대대로도 지원되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예비군 동대, 읍면동대도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중대본부가 그 지역의 주민의 안녕, 크게는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비군 관리부대에서 지원금이 중대본부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비래동같은 경우, 송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덕2동에서 분동으로 인해가지고 증․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가 3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황판이라든가 케비넷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송촌중대본부나 비래본부가 사실은 동사무소 폐기물을 거의 수집해다가 현재 진열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보다도 실질적인 중대본부에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군회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행사 참석했을 때 5억, 구비도 5억을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만요?

국비하고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중대본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중대본부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을 보시면요, 거기 핸드토키하고 팩스하고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핸드토키 10대 예산은 오정동, 회덕동, 와동, 중리동, 덕암동, 신탄진동 이런 동에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여기 7개년 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재원의 활용범위내에서 예산을 1,300여만원, 작년같은 경우에 1,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라든지 핸드토키는 예비군 동대에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구요, 대대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장 보수라든지 노트북 하나 정도 그것은 대대에 지원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중요성, 필요성을 인정하시어 가지고 좀 각 중대본부, 저는 비래동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각 12개 동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차 추경예산에 상당히 돈이 많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좀 중대본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성 자율방범대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금액은 36만원 꼴밖에 안되지만 지금 현재 여성자율방법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오정․회덕․중리․목상동 4개 대대가 있구요 추가로 신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탄 한 군데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려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씩 해서 5개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4개 대대는 본예산에 섰구요, 신탄여성자율방법대대에서 1회 추경에 이번에 새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6만원은 증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정도 해가지고,...

하여튼 각 자율방법대 각 5개 동에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인원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오정동에 22명, 읍내동이 18, 중리동 15, 신탄진 14, 목상동 17해서 86명의 여성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은 잘 되고 있는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보시면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2,600만원돈인데요, 지금 여기 송촌동관련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12개동 공히 다 똑같이요, 현재 민원실에 가보시면 컴퓨터 본체로 인해서 그 본체에 연결된 전기선이며 해가지고 그 안에 실지 들어가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복잡합니다. 그안이 전기선이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본체를 군대 관물 다이(臺)마냥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주고 앞에는 스크린 본체만 나오게 해서 그 컴퓨터를 복잡하고 얽켜있는 선을 정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2개동 공히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통장단체해상보험료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초에 청장님을 모시고 법1동에 사업설명회 초두순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금년도 1월 24일날 법1동 27통 천재경동장께서 겨울철환경맞이대청소를 하다가 빙판에 넘어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러차례 병원을 들락거리고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 진료비가 많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1동 초두순시때 그 법1동 통장단 한 분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해서 청장님께서 승락을 하셔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은요, 강남구가 구의원님하고 공무원, 과천시가 역시 시의원하고 공무원, 영등포는 위험현역근무자와 그리고 은평구․서초구는 금년에 들어주려고 예산확보를 했고, 송파구와 고양시는 사후 예산확보를 해서 들어준다는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여러모로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서 뭐 여러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보험을 들어준다는 데에는 그 자체로써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통장님들 이외에도 보면은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단체에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청장님의 선심성이 곁들인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들 보호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이미지가 외부에 비쳐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쪽에 보면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예.

지금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약 4,9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이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가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2001년도에는 이게,...

1억 5,000을 해가지구요, 7,300만원.

2001년도에는 7,000만원정도 쓰신거 같으네요.

7,300정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4,900 쓰시고?

예.

2003년도에는 지금 1억을 쓰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회추경에 5,000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1억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7,000만원 쓰시고 작년에는 5,000만원뿐이 안 쓰시다가 올해 또 1억대로 가는게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한 학교도 있구요, 엊그제 저희가 운영위원들하고 우리관내 학교 전체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을 많이 몰라가지고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형평차원에서 그동안 지원이 안된 학교, 형평차원에서도 그동안은 안한 학교가 신청이 올경우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일률성도 있고 어떠한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나, 작년의 계획에 맞추던지, 들쑥날쑥 작년에는 5,000만원대, 올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정도만 한다면 1억정도로 생각을 맞추던지, 말씀하신대로 잘 몰라서 신청을 하셨다. 다 받고 싶겠죠?

예.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가 방법을 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내년부터는 좀 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재정이 월등하게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올,...

이게 아마 문제점도 홍보를 하면 다 달라고 하니까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학교보다 교육청이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정도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개선 틀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면 1%, 2%면 2%를 교육보조금으로 확보하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럴 경우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제 발등을 찍는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탄력있게,...

아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알리면 홍보를 하면 다 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학교는 주고 안주고 다 필요할 건데, 조그만한 것이라도.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형평성, 또 청장님에 대한 선심성같아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것,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면서 집행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저희가 적절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자원봉사 110쪽에요, 자원봉사대축제행사지원.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109쪽에 보면 1일부모모시기차량임대, 그 밑에 자원봉사행사관련천막임대 해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축제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구요.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다고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떤 단체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 축제하는데 자원봉사 어떤 축제인지 모르지만 하고 있고, 또 차량도 임대하는데 40만원씩 4대나 하고 있고, 이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그 자원봉사대축제행사지원비 1,000만원외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쓸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집행할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예산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모모시기는 몇 년전부터 저희가 합니다. 독거노인을 하는데 임차료가 빠졌었거든요. 그 분들 모시려면 어차피 버스를 동원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 구입같은 것도 자원봉사할 때 예를 들어, 수지침 같은 것은 침을 사용하고 밑반찬 없는 사람 해줄때는 재료비같은 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구요. 1,0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자원봉사자 활동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약 4,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금년도 상반기때 청장님하고 팀장들 간담회를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팀도 좀 얼굴도 익힐겸 해서 그런 체육대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분들 봉사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치행정과 추경을 보면 자원봉사, 자원봉사 뭐 전문위원 봉사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기진작은 좋습니다. 사기진작은 좋은데 이게 어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지원을 안한다. 사기진작을 안해주면 봉사를 안한다 하는 생각이 들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돈 주면서 전문교육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주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 서는 것은 교육여비를 갑자기 제출하는,...

지금 대덕구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렇죠?

예.

의료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조그만 돈을 걷어서 행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말이예요, 그렇죠?

예.

대덕구에서만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고, 뭘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의 소외감, 그런게 안 있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을 해서 구청봉사로만 들어야 한다, 그렇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우리 대덕구가 좀 제 생각에는 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하고 시설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한 순간에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쓴다든가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이 계획을 갖으셨으니까 좀 성공적으로 이뤘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도적으로 가입 안하신 분들도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호영입니다. 오늘 회의인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120만원씩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는 120만원내에서 그 안에서 식사라든가 간단한 식사같은 것을 식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동장분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간단한 식사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사실은 각 동에서 지출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지출하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문을 내려보내서 공문상으로 문서화해서 간단한 식사 이런 것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번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각 동장님들이 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년 1,500만원, 월 125만원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에서 이 운영비에서 회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1인당 5,000원정도 백반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몇 번 받았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운영비를 당초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면서 예산파트하고 운영비에서 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즉, 백반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비명목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 과목에 자치센터운영비에서 회비나 급량비를 넣을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운영비에서는 급량비 지출이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동에서 아마 동장님들이 운영비에서 회비지출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동하고 저희가 적절한 지시를 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거기서 회비지출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편법을 사용해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편법이라기 보다는요, 여기 실제 운영비로 쓰고, 회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한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것을 해도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게 짚어주셔야지 감사에는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급량비지출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단한 식사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첫번에 운영비가 나올 때는 시에서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쪽 예산파트에서 이제 이것이 안정되어 가지고 하면서 운영비에서는 식대, 회비 지출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체운영비에서는 회비지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는 해도 된다고 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출하는 방도로 합시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또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위원들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해(年)는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못했는데 그 사항은 동장님들한테 자치센터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한 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각급 학교교육경비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봉초등학교에 운동장을 없애면서 학교증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을 또 짓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3,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학교측에서 500 부담하고 지금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한 1,000만원 만들어서 하는데 1,500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적은 금액으로 우리 아동들이 불편을 겪는 간단한 정도의 사업이지,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3,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는 사실 저희 열악한 재정으로써는 지원하기는 어렵구요. 최소한도 한 5, 6백정도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촌고등학교도 1,100정도가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부담이 돼서 조금 줄여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단위 사실, 아까 뭐 김원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은 안되고 얼마 이하는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2001년도부터 지원해주는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이상 넘는 것은 저희 예산형편상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동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물론 뭐,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한 특정학교에만 유독히 더 많이 요구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나름대로의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들까지 또 부담이 돼서 돈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다른 동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정도 1,500 신청을 했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얼마 지원해준다고 말씀은 못드리구요, 매봉초등학교는 2001년도 첫 해에도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5,000만원이 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송촌고등학교가 저희가 지원한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있고 타 학교에는 추가로 지원요청하는 학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이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법2동으로 가신 이혁제담당님께서 그 당시 담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고 나서 아무런 또 얘기가, 우선 매봉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은 괴장히 다급하거든요. 또 학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해서 전체 한 30여분이 모여서 그 걱정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헤아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창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