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5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2일에는 민태원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백석한들 택지개발계획 반대결의안과 이명재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내 쓰레기소각시설 건립계획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은 3인 내지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위원수는 총 다섯 명으로 하고 서구의회에서는 민태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세무사 조경배씨, 세무사 박영식씨, 세무사 백명구씨, 세무사 조성수씨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의원입니다. 백석한들 택지개발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백석한들지역 택지개발계획 발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처사로 이는 이 지역을 대대로 지켜오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백석한들 택지개발계획의 반대를 결의합니다. 「백석한들택지개발계획 반대 결의안」 백석동 한들마을 주민들은 ‘90년대 초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지하수오염,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 등 대규모 공사의 추진은 물론 검단, 검암, 경서지역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구의 집중화 현상과 지역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으로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건설교통부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택지개발 계획의 발표는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인천 지역에 몇 남지 않은 자연부락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단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또한 무차별적인 택지개발은 인천공항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인천 전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이는 인천시민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택지개발에 타당성이 있다하여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절대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위와 같은 백석한들 택지개발 계획에 서구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반영될 때까지 해당 지역주민과 각 사회단체의 강력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구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에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백석한들 택지개발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의회를 비롯한 검단 지역주민, 각 환경단체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추진중인 자원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으로 서구민의 환경피해 가중은 물론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의 반대를 재차 결의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 대규모 국·시책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위해환경시설 등이 밀집되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과 각 기관, 환경단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수도권 매립지 내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서구 전 구민의 환경피해 가중과 지역발전 저해 등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5만 구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3개 시·도의 모든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지로 인해 각종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건립은 강한 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매립지 내 대규모 소각장 건립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계획이며 또한 각종 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소각시설 건립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써 주택단지, 국제금융, 첨단화훼, 레저가 어우러진 친환경적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전략지로 조성될 서북부 매립지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위해시설의 설치계획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며 환경오염 및 지역발전에 저해되므로 대규모 소각시설의 건립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위와 같은 서구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과 각 환경단체의 3개 시·도 폐기물 반입 저지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 질 것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내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지난해 말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세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교부액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861억원으로 당초예산 1천 490억원보다 3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273억원으로 당초예산 1천 117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2억원보다 215억원이 증가한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28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90억원보다 155억원이 증가한 445억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4천 2백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82억 2천 4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 12억 7천 6백만원 등 총 15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당초예산 262억 8천 1백만원에서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263억 3천 7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천 3백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51.0%에서 결산상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증가로 6.0%가 증가한 5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검단복지회관 주민지원사업비 등 당초예산 대비 총 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부서별 현원 조정분을 비롯한 관련경비 재산정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검단복지회관 주민수혜사업,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총 15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 10월 정원기준과 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을 약 5.472%수준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이후 공무원 부서별 현원 조정분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등 7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 5천 6백만원에 대한 구비부담액 11억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7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 1천 1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천 8백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억 3천 8백만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2천 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국가지정문화재관리사업 3천만원, 실업대책사업비 1억 3천 4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9천 7백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검단복지회관 주민수혜 사업비 54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 함으로써 총 당초예산 315억 3천 9백만원보다 8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398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가정약수터 외 2개소 쉼터 및 평의자 설치에 4천 3백만원, 연희1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수탁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 관내일원 하천하상 정비공사 1억원, 공용주차장건립에 일반회계 전출금 7억 6천 1백만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천 7백만원 등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 경비가 14억 4천 5백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로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5월 이전까지의 기 반납액은 결산부서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 부서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가용재원인 156억 2천 6백만원에서 세출수요액 127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28억 3천 8백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비는 42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억원 증가와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총 2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위탁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6억 6천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수혜 지원사업으로 원신근린공원 조성 및 석남시설 녹지조성사업 등으로 45억 5백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58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비와 검암6호 어린이공원 조성비 등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연희1지구는 3억 9천 1백만원, 연희2지구는 24억원 1천 2백만원, 연희3지구는 36억 8천 9백만원 등 순세계 잉여금 수입과 체비지매각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신규편성은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1억 6천 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8천 4백만원보다 1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경비별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5천 5백만원, 일반운영비 1천 4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복리후생비 1억 2천 6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천 6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경비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봉급 호봉 인상분과 현원 정원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통.반장 및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단가 인상분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가정1동 전산실 샤시 교체공사 및 전기공사 1천 1백만원, 가정2동 청사 옹벽 보수공사 및 회의실 등기구 교체 공사 2천 6백만원, 석남2동 청사 방범창 설치 및 출입구 케노피 설치공사 8백만원, 가좌3동 청사 건물 증축공사 9천 8백만원, 검단1동 청사 전기수리공사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가정2동 런닝머신 구입비 8백만원, 석남3동 회의실 운영장비 및 다용도 책상.의자 구입 6백만원, 가좌2동 문서세단기 구입비 1백만원, 가좌4동 냉.난방기 구입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