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남조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역현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들어 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군정질문의건이 발의되어 위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6월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5월29일은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실시하고 5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2일은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남조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주화의원님과 황인성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주화의원님과 황인성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김용래 기획담당 김용래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신록의 계절 5월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금강수계수질개선사업비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군민편익의 획기적인 증진과 영동군 이미지 재창출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힘찬도약,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군민역량결집의 제42회 도민체전 준비사업, 주민편익 및 공공시설개보수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724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308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21.8%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58억6,4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2억200만원이 증액되어 20.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6억400만원으로 기정대비 46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38.6%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308억2,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62억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69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3억8,800만원, 재정보전금 9,0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100만원, 도비보조금 59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6억2,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6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183억7,700만원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보다 14억8,700만원이 증액된 226억3,600만원으로 7.1%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219억3,500만원이 증액된 1,074억1,000만원으로 25.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기정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된 60억7,9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9억6,900만원이 증액된 62억3,400만원으로 46.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출금등 기타는 기정보다 43억1,900만원 증액된 117억3,200만원으로 58.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회계별 구분설명은 제출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의 과일공원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15억원은 삭감하고 과일랜드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부지매입비에 40억원, 설계용역비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민체전준비 사업비가 40억8,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수질개선사업비 36억7,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27억원, 쓰레기매립장 3차공사비 7억2,000만원,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비 3억5,700만원, 원활한 유수단면 확보를 위한 영산제정비사업비 4억9,000만원, 국악기체험전수관 부지매입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1억7,3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편성은 9개의 독립회계별로 세출예산내에서 편성되었으며 총 46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제안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히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3기 출범원년 소도읍육성사업의 선정과 함께 우리군은 바야흐로 생산, 소득, 세수, 부가가치 등이 재창출되면서 21세기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소도읍육성사업과 주민편익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