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야간 수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후 7 시부터 10 시까지입니다.

이번신청학생중에는 남ㆍ여 공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해있고, 거리도 멀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밤 10 시에 끝나서 제대로 귀가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 졌습니까?

귀가대책은 밤 10 시에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귀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버스와 의료원 버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부분은 공무원 운전원을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의치 못 할 때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운전원을 그 시간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개코스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코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코스계획으로 1 코스는 순창읍 ~ 풍산ㆍ유등ㆍ적성ㆍ동계면으로 돌아오는 코스와 2 코스는 순창읍 ~ 인계ㆍ구림ㆍ팔덕ㆍ금과면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쌍치ㆍ복흥면은 별도로 봉고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불의의 사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처음 시작할때만 열심히 하고, 시간이 흐르면 방관하는 예가 많은데, 시종일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시범운영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시범운영을 옥천인재숙이 설립되기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달에 청소년 수련 관이 건립이 되면, 그때 개ㆍ보수 해서 2006년 3 월달에 개강할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에하나 시범운영을 하다가 잘 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생각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있어 서 그에 대한 차질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실제는 없더라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연 구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가 순창군수죠?

예.

그러면 수탁자가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 이사장이라고 했는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이 순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도 순창군수고, 수탁자도 순창군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옥천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저희 들이 타시ㆍ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장학재단 대부분이 시장ㆍ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 강사진은 구성이되었습니까?

17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이사장 군의회 의장님,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각 읍ㆍ면 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명씩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기획 감사실장, 장학재단 총회에서 선임 한 감사로 17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순창군수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순창군수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간부급이 17 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섭외는 되었습니까?

예, 선임 돼 있습니다.

언제 선임되었습니까?

지난 4월 21일 총회때, 총회에서 선임을 해서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인가가 나서 법인등기를 내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은 4월 21일날 정관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시행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6월 중순경에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 명 법인등기는 다 끝냈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인들 서명 날인은 다 받았습니까?

예.

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강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강사를 활용할 때 물론, 의회에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학생을 잘 지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 외지인들이 그 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기대 이하로 지도를 잘못한다거나, 실력이 부족 하다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분을 해임 할 수 있죠.?

강사진들은 강의하면서, 이 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학생 들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 만, 현재 선임된 강사진들은 그래 도 광주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 운할 정도로 유명한 강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강사진들이 도시학생과 우리군 학생들과의 차별을 둬서 자기 실력발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외부인으로부터 강사들에 대한 평가도 다방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눈앞에 두고, 항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150 명이 선 발이 되었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도 뜻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영상회의실 같은 시스템을 학교와 수련관에 설치하고, 학교와 모든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수련관에 못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사실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옥천인재숙에 들어가는 교재라든가, 매번 보는 시험지는 각 학교에다 줘서 똑같이 그 시험지에 의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서로 학교측과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물론, 강사들이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 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수 할 수 있는 성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할려면 보수가 충분해야 순창군에 와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열과 성을 다 쏟아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들 수당은 시간당 얼마씩 절충 했습니까?

일단, 예정금액은 시간당 7 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학원강사에 대한 인건비 용역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광주나 전주권에서 받고 있는 금액은 3~4 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까지 출강을 해야 되고, 밤 늦게 하는 수업이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7 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7 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강사가 확정이 되면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분들이 다른 곳보다 순창군에서 더 받았을 때, 그래도 자기의 실력을 다 쏟아서 충분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애써 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 만, 관내 강사수당이 보 통 3~4 만원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7 만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당 7 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론이 너무 높다,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원 속에는 교통비, 여비등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준다라는 여론이 들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방가에 일반 강사들 수당이 3 만원인데, 옥천인재숙에 오신 분들은 7 만원을 준다고 한다, 이 부분은 너무 무리 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7 만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통비, 여비등 기타 여러부분이 포함된다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충분해야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정말 순창군에 자기의 정열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옥천인재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줘 야 되겠지만, 배가 되는 수당을 준다고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분석해서 그렇게 홍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자가 순창군수인데, 수탁자를 채 단법 인 순창군 옥천장학 회로 수탁을 시켜서 시범운영을 위탁 계획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도 순창군수고,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 이사장도 군수께서 맡고 계십니까?

예.

그외 옥천장학회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17 명의 이사가 선임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예.

위탁사항 제1 항을 보면, 보조금 출연금 및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나와 있는데, 딴 약 위탁사항에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추궁은 어디서 어디로 묻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옥천장학재단에 묻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옥천장학재단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옥천인재숙 이기때문에, 인재숙을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일단,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옥천장학재 단 이사장이 지겠습니다만, 그 책임은 군수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진들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이사진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사무 또는 수탁자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와 순창군유 재산관 리조례및순창군물품관리조례를 준 용한다라고 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4조에 나와 있는 데, 여기에도 이런 사항은 명시가 돼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그 단체의 책임자에게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책임전가를 한다고 봤을 때, 순창군수가 장학 회이사장인 군수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는데,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래서도 안되겠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장학재단 관계는 물론, 이사장이 총책을 맡고 대표로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사장 전체가 책임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순창군수인 이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장학회에서 17 명의 이사들이 선임되어서 유능하신 분들만 선임되었기 때문에 옥천장학회를 잘 이끌어서 옥천인재숙 시범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 하여 그런 부분은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진들이 업무활동 범위가 책임한계가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는 민법에 책임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체로써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사진들의 책임한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석 위원입니다. 입사생 선발에 있어서 중학교50 명, 고등학교 100 명이다고 했는데, 현재 선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선발중에 있습니다. 순창고등학교만 아직 선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계, 복흥, 구림, 쌍치면 중학생틀도 선발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배정한 숫자 범위 내에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군수께서 서울에서 유능한 강사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순창군에 연고 가 있고 순창군에서 떠나서 대도시 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을 떠나서 후배들을 인재양 성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사들 중에서 순창군 출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순창군 출신은 한 분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든 먼저 말로는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못하는 것보다는, 처음 말한 것처럼 다 할 수 있다면 서울, 광주에 있는 유명한 중에서도 순창군 출신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수께서 얘기한 부분중 한가지라도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창군 출신 강사 한분을 모셔 오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순창군 출신 후배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부 해왔던 것이 허구성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께서 계시지만, 이왕 기 시범운영은 들어갔고 해야 될 부분이라면 앞으로라도 절대 남이 듣기 좋고, 실천하지 못한 그럴 사항은 하지 마시고, 순창군 인재를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사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순창군 출신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 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얘기 할 때는 서울에 유명한 강사 중에서 순창군 출신이 많으니까, 돈을 떠나서 모셔다가 후배 양성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순창군 출신이 한 분도 섭외를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아쉬운 얘기를 하지 않고, 돈만 주면 강사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할 때는 모 든 것이 지금 했던 말과 끝에 가서 틀리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명의 강사가 선정되었다고 했죠?

예.

8 명중 강사자격에 미달된 분은 없습니까?

현재 미달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3 년이상 교사재직 및 사설학원에 출강 경력이 있는 자들이고, 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사 자격증은 저희들이 전임강사나 이런 강사들이 선발되지 않았을 때, 사범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취업을 못한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사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 들은 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들로써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학원에 출강되고 있는 강사들이 교사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설학원에 출강중인 강사경력이 있기 때문에....

세가지중에 한가지만 충족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인재숙시범운영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 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기때 보류된 사항이고,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군옥 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제6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보류된 안건이 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순창군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상 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개정조례 표준안이시 달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사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