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의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 절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절감 가능한 예산을 정리조정 하였으며 집단취락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 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429억 7,02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 보다 189억 2,591만 1천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51억 2,6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694만 6천원 보다 168억 1,97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4.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억 4,3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3,738만 5천원보다 21억 6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6.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74억 4,201만 6천원으로서 세입내역 으로는 세외수입은 42억 3,48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억 5,83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원이 조정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66억 2,74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등 6억 2,230만 8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주민숙원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공무원인건비 인상등 법정경비에 14억 2,50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 국비반환금 5억 454만 2천원, 도비반환금 1억 249만 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5억 2,779만 3천원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72억 6,460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 22억 9,005만 7천원, 자체요구사업 58억 1,456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 6,850만 4천원을 조정계상 하였고, 아울러 과목경정 24건, 부기경정 2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1억원 농어촌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2억원등 총 3억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3,983만 5천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147만 8천원, 하수도관 정비 6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에 1억 9,600만원, 소하천 정비 보전에 1억 5,610만 6천원 삭감등 총 5억 2,779만 3천원을 삭감한 규모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집단취락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 32억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2억원, 왕곡마을 보수정비 1억 4,285만 7천원, 화진포 해양박물관건립에 4억 2,500만원, 문암선사유적지 토지매입 2억 7,142만 9천원 삭감하고 건봉사지 봉서루 복원 4억 934만 4천원, 거진뒷장도로개설 13억 1,800만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4억 7,50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3억 2,500만원 삭감하고 2003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 9,032만 4천원, 2003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 2억 14만 8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2,9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1억 2,3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4억원, 농촌진흥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등 총 72억 6,260만 6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보호 방독면 구입에 8,032만 3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8억원, 취약지 산불감시배치 1억 6,230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5억원, 소공원 조성 9,0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억 6,230만원, 어항주변 정비 2억원, 어업용 면세유류 인상차액지원에 1억 1,876만원, 영어자금 이자 일부지원에 9,110만 2천원, 생계곤란어가 구호양곡 지원 1억 1,844만원, 마을기반 정비 4억 8,610만원을 삭감하고, 송정 보건진료소 신축에 5,050만원, 독립운동 전쟁관련 기념물 정비에 7,600만원, 가족형 체험, 학습목장 조성 1억 4,000만원 등 총 22억 9,005만 7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855만 1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995만 3천원등 총 2억 6,850만 4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경상적 경비로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2,38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기 구입에 1,000만원, 금강산 책자제작에 2,400만원, 어업권 손실보상용역에 2,0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원, 군도·농어촌도로망 제작에 2,500만원등 6억 7,584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투자적 경비로서 의회 회의록관리에 6,570만원, 마을앰프 시설지원 3,000만원, 토성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5,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8,000만원, 코레스코 비치하우스 보수 1억원, 현내 청소차 교체 5,200만원, 마을복지회관 신축에 2억 7,000만원, 매립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운전비 3억 6,003만 5천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광장포장 및 재활용설비 설치비 1억 1,300만원,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설계용역비 7,000만원, 천진, 봉포간 보도브럭 설치공사 1억 6,500만원, 고성종합운동장 부지 및 대체농지조성비 1억 2,370만 3천원, 골프연습장보수 5,400만원, 태풍루사 자작교복구 부족분 1억 5,000만원, 송지호 조류전망 타워건립 3억 5,000만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거진어업인 수산센터 증축 1억원, 주택개량융자금 부담금 6,000만원, 거진도시계획도로 3억원, 대진 4,5리 마을회관보수 1억원, RPC고품질쌀 생산설비지원 1억원, 백촌리 농기계보관창고 1억원,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에 1억원, 친환경보전형 톱밥우사 보급에 6,000만원, 농촌전통 체험관 건립에 1억 2,000만원, 토성보건지소 신축에 6,500만원등 51억 3,872만 8천원등 총 58억 1,456만 9천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14억 1,541억 8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및 국고보조금 2억원등 19억 1,541만 8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으로 10억 1,138만 7천원, 사업예산으로 6억 7,903만 1천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76만 3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일반회계 전출금등으로 조정계상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35만원등 4,528만 4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의료 및 구료비 1,250만원을 경상경비 213만 3천원등 세출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26만원등 1억 1,473만 8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 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외수입의 증액분,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 보조사업의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최소한의 필수적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만 미반영요구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등 우선 순위에 의하여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29억 7,02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의 15.3%인 189억 2,591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51억 2,665만 4천원으로 168억 1,970만 8천원(14.2%)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 4,358만 8천원으로 21억 620만 3천원(31.2%)이 증가되어 전체예산액중 일반회계가 94.5%, 특별회계가 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편성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분,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편성과 경상적 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중점 편성 하였고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예산 부분입니다.세입총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분야별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의 증액된 예산은 168억 1,970만 8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의 14.2%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가된 42억 3,486만 6천원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4억 1,381만원은 2002년도의 태풍“루사”의 수해복구 사업자금의 이월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분으로서 5월 현재 2,008억 3,5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자수입 14억 7,285만원으로 향후 일반회계 자금운용의 적정을 기하면 추가로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예산 계상액 보다 21억 3,661만 3천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총 79억 2,752만 3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2002년도에 예산편성 및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기정당초예산보다 12.2%인 54억 9,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통교부세는 2002년도 최종 보통교부세 471억 3,300만원보다 6%증가된 499억 7,900만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로 7억 2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인 1억 5,83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부족액 보전 등과 하수도 관정비 사업비 등 상계 조정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증가분 3억원은 세정분야 상사업비로 교부된 사항이며, 보조금은 18.1%증가한 66억 2,748만 5천원이 증액되였고, 국비보조금 증액은 41억 8,872만 7천원, 도비보조금 증액은 23억 8,876만원으로서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접경지역법 시행에 따른 집단취락 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 고성도서관 도서구입, 사명당기념사업, 건봉사지 봉서루복원,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 거진1리·화포리 해안도로개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등을 위해 보조된 사업비이며, 주요 도비보조금은 종합운동장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소공원정비, 꽃길조성, 어항주변 정비사업, 송정보건진료소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125억 8,484만 2천원,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2억 3,486만 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7%로서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입니다. 향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세세항별과 7쪽 기능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별로 검토하면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351억 2,665만 4천원중 경상예산이 280억 6,794만 9천원 당초예산대비 6.2% 증이 되었고, 사업예산이 997억 3,292만 6천원 당초예산 대비 16.9%증이 되었고, 예비비가 66억 1,492만 7천원 당초예산대비 13.3%증으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이 총 예산액의 73.8%로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집중 투자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제1회 추경세출예산 증액분 168억 1,970만 8천원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 증가액의 84.4%인 142억 941만 4천원이 증가되어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별 세출예산의 증액되는 중요사항별로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시간외 수당, 가계지원비 등의 부족분 14억 2,503만 5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6억 703만 8천원은 2002년 국도비 사업중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하천내 조경수 피해보상 3억 8,987만 8천원의 반납액이 포함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접경지역법 시행에 따른 집단 취락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솔잎혹파리방제, 거진-화포리 해안도로 개설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어항주변정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화진포해양박물관 건립, 건봉사지 봉서루 복원, 어촌체험형 관광마을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의 문화복지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경상비, 종묘매입 방류사업, 군도 농어촌도로망 제작 등 필수적 경비로 6억 7,584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적 경비로는 코레스코의 비치하우스 보수,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경비, 하수도정비, 송지호조류전망타워,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촌전통 체험관,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하며, 자체사업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 대 효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분야입니다.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토성수녀수련원, 22사단 인입상수도 공사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95잼버리장 재특융자금 상환 등 기정예산보다 64.2% 증액된 19억 1,541만 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등이 계상되어 3,076만 3천원 3.2%가 증가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호비 계상등 4,5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계상으로 1억 1,473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에 따른 예산계상과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부족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계상 등을 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의 각 분야별로 비중있고 균형된 배분으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을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 1억 6,230만원, 그 밑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억 6,230만원 똑같은 내용이 두가지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잘못 들어갔습니다.

추경예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걸 조사를 안했단 말이예요.

예산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회추경에 세외수입이 60억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 6,100만원, 경상적 15억 6,800만원이 이자부분인데 이자부분에 정기예금 되고 있는 원금이 어느정도 입니까?

2,000억원 됩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입 들어온 것이 15억 6,800만원 입니까?

15억원 정도 됩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14억 정도가 예금이자가 발생했는데 14억 발생할 예상치는 갖고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이 15억 계상돼 있구요.이번 추경에 1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현재까지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앞으로 10월 정도 까지는 14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하구요.

왜 질의를 하냐면 당초부터 이자수입이 년중 총45억 내지 50억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은 15억 정도 밖에 못했단 말입니다.그래서 추경재원도 확보차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에다 세입을 많이 반영해서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기가 짧아서 예산재원자체는 당초예산에다 예상치를 해서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실지 수입이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잡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그때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정확한 수치를 해야지,

정기예금 같은 것은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6억 2,000만원 내려왔는데 세출쪽에는 3억원이 풀이가 됐고, 3억 2,0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사용목적 용도가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최영준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부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실과 심의할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 실과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월금에서 5억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또 이것을 세출에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국고보조금 내용을 보면 2001년도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결산이 안돼서 당초예산에 안들어간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된 상태내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됩니까, 이월분이요.

안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들어온겁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잔액분 남은 것들은 뭡니까, 수산과에 주로 이런것들이 있더라구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 하고는 계속 이월시켜서 쓰다가 남은잔액에 대한 부기표시만 2001년분으로 표시된 겁니다.

29쪽 하수도정비 사업에 4억 3,600만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최영준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22억 5,200만원 이것이 집단취약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금인데요.

32억 접경지역사업비요.

우리군에서 받아서 계획은 없었어요.

간성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32억원 투자되면 간성이 상당히 도시정비를 많이 하겠는데요.

보상하고 그런겁니다.

내시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4쪽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삭감사유된 것이 기정에 680만원 섰다가 전액 모두 삭감시킨 것이 향토사료조사를 연구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 당초 계획사업이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자체를 지금 추진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재원확보가 지금 안된겁니다.

재원확보를 예상하고 군비로 세웠던 겁니까?

아니죠.국비가 당초에는 내시가 됐다가 최종단계에서는 국비가 확보가 안돼니까 국비보조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비확보할려면 얼마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이것이 국비잖아요.이것을 주면 되는데 확보가 안돼니까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군비는 안세웠어요.

여기에 의해서 군비도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향토사료조사를 꼭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되면 국비내시가 안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죠.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다뤄지겠습니다.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문암진리 선사유적지는 당초에 4억 9,00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당초 국비를 그만큼 지원할려고 하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국비확보하는 재원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겁니다.

몇필지에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산출되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일괄해서 재원확보를 못하니까 나눠서 주는데 문화재청도 그런 시급성을 알고 있고 고성군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기획예산처에서 근본적으로 국비 총 재원확보를 전부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 보다 그만큼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3억원에 대한 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20억원 들어야 됩니다.지난해에 3억원 매입했고, 금년에 3억원을 했구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38쪽 주민등록 방독면구입이 2,400만원이요.설명서에 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그러면 합이 1억원인데 지금까지 고성군에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내려옵니다.국비·도비·군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기정에 5,000만원 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단위하고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관련돼서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작년도 같은 경우에 7,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돼서 가는 겁니다.작년도에도 7,500만원이 지출이 되면서 해양수산과나 2개 과는 작년 년말에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도에서는 분야별로 늘리는 추세이고 저희도 최대한 보내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어쩔수 없이 보내야 되겠다.고성군만 안간다고 하기는 그렇구요.그렇게 되는 돈입니다.7,000만원도 연말에 가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64쪽에 20시간 추가분 1억 529만원은 뭡니까,

최영준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75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부분도 있고 또 야근을 많이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30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시간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수해 복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불만의 소리도 있고 우린 75시간 전부 근무하는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주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저희들이 50시간 정도로 당초에는 30시간 서있고 15시간은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근무 하던지 안하던지 그다음 15시간은 실지 근무하는대로 30시간을 저희들이 세웠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75시간 다 못주고 50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30시간 운영할 때는 당직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돈을 줬습니다.그런데 20시간을 추가하다 보니까 30일 근무했을때에 100일이 소요됩니다.하루에 4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20시간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 70시간 입니까,

최영준 50시간입니다.내년도에는 75시간을 다 세워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75시간 줘야 되겠다.그런겁니다.

금년에는 50시간이 됐네요.

최영준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만 주는 겁니까,

최영준 읍면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최영준 예.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아니고 예산을 짜느라고 늦었다 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최영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체면만 세우는 것 밖에 안돼는데 정확하게 몇시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나올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은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세워서 만약에 100시간을 했는데 30시간 밖에 못주겠다 하는 장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해서 여타 시군과 비교도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최영준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세웠다가 12월달에 예산을 사장하는 문제가 있을겁니다.예를들어 저희가 75시간 다 세웠는데 실지는 40시간 정도면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평균으로 보면 말이죠.그러면 나머지 30시간은 예산이 연말까지는 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시간은 인정을 하되 예산은 50일정도 이렇게 세워서 75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령을 한다 하는 개념은 앞으로 정립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 근무를 더 하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최영준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할까 합니다.지문인식기라는 것이 아침에 출근하면 찍고 저녁때 퇴근하면서 찍고 하면은 그사람이 하루에 몇시간 근무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파악이 되야죠.

최영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신문에도 나왔어요.시간외 근무수당 받는 것이 봉이냐국민세금 걷어 주는데 일도 안하고 막 타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주겠다 하는 겁니다.그것은 정확합니다.

65쪽 202여비요.400만원을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준 10% 정도 절감운영해 쓰도록 당초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절감했다가 나중에 또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여비같은 과목에서는 감액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4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최영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명태축제 홍보, 도비 500만원 말입니다.올해 처음 받은 것이죠.

최영준 작년에 500만원 받았습니다.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들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안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관례가 도대체 어떤겁니까,

기준이 있더라구요.예를들면 강릉 단오제, 양양 송이축제와 같이 성공된 축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명태축제가 문제가 있다면 날씨 문제예요.물론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날씨만 좀 좋으면 고성군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잘되었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에 500만원 받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1,000만원 해서 사기앙양도 있고 하는데 매년 장난도 아니고 500만원 밖에 안주고 도의원들도 있고 또 군수님도 도에 오랫동안 있고 얼마 더 준다고 죽고 사는게 아닌데 단오제 같은 것은 수천만원씩 주면서 500만원이 뭡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행사비에 나온 금액이 아닙니까, 올해 하라는 축제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오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는 겁니다.

내년 2월달에 명태축제 하게 되는데 얼마정도 내려오는지 예상은 할수 없겠네 요.

이것은 기존에 내려와서 사전 예산편성해서 벌써 쓴 것이니까요.도의원이 이번에도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관리과에서 승인이 안돼서요.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명태축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방송 TV선로, 수신기 교체수리 8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은,

옥상에 만들어 놓았는데 채널이 군청에 오는게 3개선밖에 안돼요.이것이 오래되니까 노후돼서 새로 유선방송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체 설치하면 여러 가지 볼수 있데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비해서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 이것은 초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를 군에서 계속적으로 시범마을 하는데 줘야 됩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비가 675만원이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개인 컴퓨터로 쓰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자립으로 해야죠.해마다 줄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행사지원용 노트북 구입은 어느행사때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감사기능이라든가 다른기관에서 왔을 때 노트북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그러면 노트북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전산실 하고 예산실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줄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목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소회의실에 주도록 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77쪽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제2의 건국앰블런기 구입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월 29일자인지 6개월만에 제2건국 위원회 활동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도 활동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쓴것이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2건국이 없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군경계 아취정비는 어디입니까,

3군데 있습니다.용촌하고 거진하고 흘리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칠하는 겁니까,

예.노후돼서요.

500만원이면 3개 전부 합니까,

일단은 해 보구요.해마다 이정도는 했는데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속초쪽은 가로등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 편인데 고성쪽은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우리는 잘 못느끼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속초는 도시같은 느낌이 들고 이쪽은 시골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이왕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예를들어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와 충분히 타협은 했겠습니다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얼굴인데 너무 예산에 치우치지 마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유형을 하던가 정확하게 세워서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군인가족 체육대회는 언제쯤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부사관 선진지 견학은 6월 2일날 계획하고 있구요.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액이 상당히 많죠.

예.그렇습니다.하여튼 이것 가지고 운영해 보고 얼만큼 부족한지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 짓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제2건국이 금년 4월전에 전국대회가 없었죠.

예.없었구요.위원장 회의, 위원들 회의가 있었고 도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삭감해야 될텐데요.

기존에 회의 참석한 여비보상 해준것도 있구요.

27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을텐데요.

다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삭감해야죠.제2건국이 없어졌는데,

없어진다고만 했지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번 갔다오면 1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남아봐야 몇십만원 남았을 겁니다.

전국대회는 올해 안했는데요.

위원장들 회의가 5～6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벌써요.

원주, 부산, 서울등 남은 잔액이 얼마 안될겁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모범리반장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매년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까,

일괄 전부 보내줄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보내주기 때문에요.

매년마다 예산을 1,000만원 잡았습니까, 물론 리장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리장들 사기진작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들 모두 리반장들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더구나 과감하게 1,000만원씩 예산을 넣으면 너무 선심성 관광이 아니냐 고성군수가요.이런 질타도 올겁니다.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획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84쪽 공현진 초등학교 급식기구 지원 1,162만원 했는데 급식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기구 입니까,

소독저, 소독고라든가 지금 급식소가 있는데요.

급식소가 있습니까,

급식소가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기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현진 초등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대한 1,162만원이면 고성군 관내 초등학교 전부 똑같은 형편입니다.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과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물을 또는 시설을 지원할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지원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공현진 초등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특별히 한다고 하면 고성군 관내 초등학교 전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군수출신 초등학교가 돼서 이것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왜 특별히 지금 다른학교도 급식기구 지원을 받을 상황이 많은데 건의서 요구가 왔습니까,

예.왔습니다.

그러면 관내 균등하게 초등학교 수, 급식기구 지원할수 있는 계획을 파악해서 향후계획을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현진 초등학교 급식기구 지원이 사실상 군출신 도의원인 김원기 의원이 도에 교사위원입니다.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특별히 공현진 초등학교만 해 줍니까,

교육장님 하고도 얘기가 돼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교육장님하고 얘기했다고 통과하는 겁니까, 위원들은 로보트입니까

통과되는 것은 아니구요. 안을 내놓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보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법령이 어떻게 됩니까.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최영준 법률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법률입니다.종전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커버 못하는 경우, 고성군 인건비를 커버 못하는 경우는 지원할수 없다.그런데 2001년도에 지방입법 세외수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그래서 고성군 인건비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보면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령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하수도를 한다는 것은 지원이 불투명하구요.지금처럼 급식소문제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현진 초등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군에서 적당히 담당할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체육은 체육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데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맡을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다만 3월 초순경인가 지원요청이 왔어요.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공현진 초등학교로 끝날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확대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들어갔다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이 적은돈이 아니고 사실상 1,000만원인데 한번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계에서 교육청에 재작년부터 5,000만원 했던것도 거의 항목을 내용적으로는 숨기다시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것인데 이것은 특정하게 됐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 밑에 5읍면 마을앰프시설지원 3,000만원도 제가 봤을때는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마을앰프 만약에 나쁘다고 새로 갈면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은 돈으로 줄꺼예요. 왜 일을 자꾸 그렇게 만듭니까 없는 집들은 동네 돈 없으니까 가만히 나뒀다가 하고 열심히 닦는 사람들은 잘나오니까 안해주고 하여튼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께요.5개 읍면 마을시설 지원도 사전에 이런 공공시설을 작은 금액이라도 1개 부락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 지원이 안돼는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20개 부락을 하다보면 3,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은 것을 살수 있어요.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마을을 지원하겠다 하는 마을명도 나와야 되고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하는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그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박위원님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수 없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를 한번 보세요.의결을 할 사항이면 의결을 해야 되고 의결을 안할 사항은 의견청취를 해 줘야 됩니다.그 사항을 집행안하고 집행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권한이 있는데 권한대로 짜르죠.

청취로 간주해도 된다니까요.

보고청취를 하지 않았으니까 마을앰프 사준다고 의회에 얘기한적 있습니까, 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니예요.의회에서 해 주는데 절차상에 해줄수 있는데 어느마을에 했는지 사전에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파악만 했지 선정은 안됐습니다.부득이한 경우 해줄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마을앰프 20개 부락을 지원해 줄려고 한다 리장 연합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리장들이 행정말단 기구에 원활히 협조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마을앰프도 고쳐주고 이럴려고 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적 있습니까,

예산이 되야지만 하지 현황이 미보유하고 시설고장이 49개 마을입니다.26개 마을을 우선 해줄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0개 마을만 했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 4억원,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초도리에 가본적도 없어요.청소년 문화관 짓는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어요.

공무원대체 인력인부임은 평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보조인력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지금은 결원이 많다보니까 여성직원들 장기휴가가 들어갑니다.인력이 부족한데다 그사람들 까지 들어가니까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그 자리를 메꿰 주자 해서 인턴사원이라든가 퇴직공무원들 또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는 인력을 3개월씩 채우는 것으로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정원이 25명이 부족한데 거기에 출산휴가까지 들어가서 더 부족하니까 공무원 사기앙양도 그렇고 해서 처음시도해 보는 겁니다.

좋은 내용인데 5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죠.특히 본청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특히 읍면에는 말씀대로 출산이라든가 병가등으로 공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특히 5개 읍면에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90쪽 우수동호회 포상금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11개 조직에 26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동호회 모임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그중에 활동을 잘하는 곳은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연간 한번도 모이지 않는 곳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말입니다.어떤식으로 활동하는 모임을 최우수상 주고 그러느냔 말입니다.이것 처음 생긴거죠.

이번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활동실적 가지고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모임을 활발하게 갖는데는 모임별로 활동실적이 있습니다.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성과금도 사실 보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잡음도 많고 나눠먹기 식이니까 말이 많잖아요.이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른식으로 사기앙양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발은 많이 할려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쉬운 것부터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91쪽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 2,385만원은 어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영육아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10만원 전부는 못주고 5만원씩 계획을 해서 파악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전공무원 모두 주는 겁니까,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전부터 지원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법이 새로 규정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줘야 되는데 못준 겁니다.

줘야 되는데 못주면 공무원들이 안받고 가만이 있을 리가 없는데요.

다른곳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었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비를 올해부터 주는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재정이 풍부하면 복지차원에서 줘야죠.지금 공무원들이 자녀보육비 지원을 군비로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들도 많고 또 경기가 자녀보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 앙양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면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가 53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지 공무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지원을 할려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반 민간에게 하는 것 있는지 사회복지과 심사할 때 묻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방향을 선택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섭섭하게 듣지 말아 주세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동호회 팀이 1개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활동하는 팀이 11개 팀이 있습니다. 축구회, 아마추어 무선국, 베드민턴, 볼링회등이 있는데 26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국팀은 고성군에 행사 있을 때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은 연말에 가서 심사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4대팀을 포상하는데 내년에도 세우고 후년에도 세우고 하면 나누어 먹기 식이 된단 말입니다.아무리 잘한다고 그사람들을 내년에 또 주겠어요.

심사를 해서 잘하는 팀을 줄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왜 1억이 삭감됐습니까, 당초예산에 공무원 자녀 대학생 숫자가 잘못 파악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웠거든요.

200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재학중인 학생이 대략 몇 명인지 알아 보니까 예산이 3억이면 충분한데 4억을 세워놓아서 1억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3억원인데 4억원을 확보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산출할 때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하다보니까 삭감하게 됐군요.

나중에 내시가 온 것이 3억원으로 와서 1억원을 감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재학증명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국고에서 장학금을 무이자로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을 가지않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대학 등록금이 매년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자녀숫자가 줄어들었으면 몰라도 대학등록금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납입고지서 나오면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고대여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인데 1억원씩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질의한 겁니다. 숫자파악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예.그렇습니다.

앞으로 1억원씩 했다는 것은 많은 차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문화의집 2,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문화의집 설치가 되면 문광부에서 국비를 필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각종 기계장비와 프로그램 그런 것을 그때 그때 맞게끔 구입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하고 도서구입 또 이벤트에서는 강사료 지출 그런 것입니다.신규사업입니다.문화의집을 설치해 놓았으니까 운영에 따른 부수적으로 구입할 물품 구입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당 기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명당 기념사업은 건봉사가 사명당께서 의승병활동을 한 발원지입니다.기념관 설치를 작년에 했고 서울에 있는 사명당 기념사업회에서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금년 9월달이 이달의 문화인물로 사명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념사업비를 국비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학술의하고 사명당과 관련된 서예, 특별전시회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국비하고 도비가 50%씩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에 50%를 군비부담 해야됩니까,

고성군의 특정인물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문화의 인물로써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사명당 사업같은 것은 국가사업인데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지 군비가 투자되야 됩니까, 일반 건봉사 복원하는 것은 몇% 입니까, 그런 것은 모두 군비잖아요.

도에서는 사명당 동상건립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도비가 예산이 별도로 들어오게 되면 군비가 그만큼 어느정도 투자되야 되잖아요.일반적으로 건봉사라든가 복원사업 같은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이런 사업을 특별히 봤을 때 군비하고 도비가 수반되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불합리 한 것 같애요.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가 영서 영동 수해가 많이 나서 도비가 없어서 도비 25%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사명당 기념사업은 고성군만의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 고성군 고유의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안에 고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25% 관습상 해오던 것은 지원해 줘야죠.

경상비 개념은 지금 그렇게 했고 동상건립비는 1억 정도 별도로 해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가 알기로는 월 90만원씩 년간 1,0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잘못된 것 같구요.그다음 도서자료구입 5,100만원 하고 작은 문고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90만원인데 7월 1일부터 사무국장 공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신규임용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그래서 공채로 하고 있는데 년봉 2,000만원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7월 1일부터 12월까지 더 추가되는 인건비입니다.

고성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5,100만원 작은 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800만원 성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복지회관에 있는 도서구입비 지원하는게 800만원 성격이고, 112페이지 고성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5,100만원은 고성도서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그것이 5,100만원 이구요.맨밑에 5,100만원 있죠.그것은 고성군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고성도서관하고 군립도서관하고 5,124만원씩 각각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고성도서관이 고성고등학교에 있습니까,

거진공고앞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서 시설을 관리합니다.

자료를 구입해서 주면 나머지 옛날책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신도서를 교체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물관이 왜 4억원이나 늘었습니까,

군비부담분을 당초예산에 못했어요.

군비비율이 50%가 됩니까, 원래 50%인데 그렇게 못했어요.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지금 군비가 들어왔어요.

최영준 예.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설계하다가 늘어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설계부분 늘어난 것은 없구요.

당초 22억원이 들어 갈려고 예상했던 건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구요.

예.

이성선시비 제작할 때 군에서 돈 준 것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했구요. 이성선시인 추모 동호회가 있습니다.동호회에서 600만원을 모금해서 성대리에 시비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지난번에 수해로 인해 붕괴되고 그래서 고성군에서 출생한 시인인데 주변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갔더니 주변이 많이 붕괴 됐더라구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정비할려고 합니다.당초에는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향교 충효교실이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얘기했다가 삭감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시기가 여름 방학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그래서 당초예산에 할 것 없이 추경에 다루기로 처음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시기는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향교쪽에서도 예산요구 하는 것이 있죠.충효교실은 학생들 효를 가르치는 것인데 향교자체내에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가 분분한 것 같은데 얘기 들은 것 없어요.

유림회관 건립비라든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향교가 있는데는 전부 유림회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단위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림회관 말고 자체내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죠.

국비는 운영비가 전혀 없구요.다만 향교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수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요구했던 부분이 전통혼례를 해서 자체수입사업으로 해서 운영자금에 보테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반영했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이 향교 책임자들에게 물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산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잊혀져 가는 것이니까 아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이 2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주변정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당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또 왕곡마을이 몇 년차부터 한옥마을로 보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된 가구가 몇동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왕곡마을은 당초에 ‘88년도에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가 ‘90년도에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폐지되면서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사업은 ’89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10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또한 문화재로 다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차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되었고 지금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차 계획수립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가옥보수 본체는 38동이 보수가 되어 있고 부속건물은 현재 12동이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 부속체 하고 본체는 거의 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섯체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나머지 10년동안 하는 예산은 앞으로 입장료 징수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야되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예산은 개인 가옥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네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본체하고 부속체 건물이 들어가 있구요.일부 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 소하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는 안동 하회마을에 비하면 범위는 비할바는 아닌데 안동 하회마을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하루소득이 입장료가 수천만원씩 올라가거든요.그런데 왕곡마을은 누가 거기 들어가서 관람할 사람도 없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도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이런 것을 참고해서 잠깐이라도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청간정 보수사업이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 당초 사업계획에 청간정 보수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 또 3,000만원 추가 됐거든요.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 잡았을 때 보수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5,000만원 예산 잡았을 겁니다.그런데 3,000만원 또 올라 왔습니다.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한 것은 군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할려고 군비로 해서 세웠고 이번에 3,000만원은 국비 1,500만원 하고 도·군비 50%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청간정에 대한 기와를 다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변정비하고요.이것은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5,000만원 당초 군비는 올라가는 진입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에 진입로 보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간정 기와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명시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이 자체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하고 사업재원 자체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형상화사업학술용역이 뭡니까,

향토자료 예산 당초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라든가 전설, 지명, 유래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고 군지에 일부 수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형상화 할 것은 형상화 하고 해서 관광자원화를 할려구요.그래서 기초조사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겁니까,

대학교에 전문용역을 줘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성제단 주변정비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 수해가 났습니다.거기에 큰 소나무가 부러져서 주변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피해난 것은 수해복구로 안됩니까.

이것은 수해가 아니고 눈이 많이 와서 설해로 해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건물을 쳐서 보수하는 겁니다.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변에 석축도 보완해야 되구요.

나무가 4대 중에 1대가 부러졌잖아요. 3대가 남았는데 수성제단이 그나마 고목 3대 때문에 운치가 있거든요.관내에 그런 나무들이 나오면 그런 유형의 나무들을 주변에 이식좀 해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좀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주변에 땅을 샀는데 주변조경을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학금, 학자금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고성군 스키선수, 소년체전에서 매달획득자 등 유망선수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따지 못하면 반환금으로 올라갑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보수공사시 기술적으로 여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5,400만원 들여서 먼저 처럼 그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 겨울에 눈이 오면 또 그물이 떨어져요.그러면 해마다 수입은 솔직히 얼마 안돼는데 5,000만원씩 매년 고치는 겪이 되거든요.그래서 눈이 많이 올때는 12월말에서 3월까지는 운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물을 걷는 방법으로 지금 공사중인데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인상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50%만 세웠다가 50%를 더 세운겁니다.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윤효진입니다.고성군수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작년부터 해서 작년도에 인건비를 줬는데 당초예산에 부기경정 과정에서 좀 착오가 생겨서 50%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입니까,

예.

관광투자 안내소 제작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팜플렛 개념은 아니고 책자를 만드는데 한글과 영문 그리고 사진도 들어가고 합니다.20쪽되는데 고성군 투자유치 홍보자료로 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비치는 어디에 합니까,

군청에 비치하고 서울에 외자유치 강원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스튜디오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요.전석진씨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말로 임대시한은 끝났습니다.지금 앞쪽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할수 없는 분위기입니다.일단은 증축공사 준공될때까지 먼저 있던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공간은 활용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쪽이 증축되면 오픈해서 제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원 배치해서요.

그것은 관광도우미 1명을 배치하고 있구요.

전석진씨가 운영하구요.

지금은 고성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천진리 간이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사업으로서 고성군에서 5개 읍면에 간이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그것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해안도로를 건설도시과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샤워장을 헐었어요.그래서 대체시설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그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송지호 조류전망타워 건립이 문제는 3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수익성은 없고 관광객 볼거리인데 이것이 확실한 곳에 투자되는 겁니까.

먼저 철탑하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철탑이용을 많이 했습니다.지금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주변 일대를 생태공원 조성을 3,0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조류관망타워를 하도록 국비사업 계획에 있어서 일부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조잡하게 설치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생태공원에 맞게 또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해서 고성군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할려고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군비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이것이 수익사업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 송지호 전체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건너가면 송호정이 있죠.그 뒷산쪽으로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거기에 곤도라를 걸어서 이쪽에서부터 그쪽까지 연결해서 곤도라를 해서 곤도라까지 설치되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시설도 해서 주차료도 받고 그래서 수익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방 가시화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군비가 몇억씩 들어가니까 금방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 불투명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지금 생태공원을 3,000평 조성하니까 또 송지호 그쪽은 철새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은 어디입니까.

화포리 찻골 자전거 순환도로요.부산에 있는 사람 토지인데 토지보상 협의를 안해줬어요.그래서 비포장 구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자작교 복구 1억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오호초교 앞에 다리 무너진 부분요.당초 수해복구비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다리를 10m정도 연장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금강산 책자제작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강산이 고성군을 상징하는 산이구요.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만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고성군을 소개할수 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활성화는 언제 됩니까.

정보에 의하면 북쪽에서 도로사업을 하는게 8월쯤이면 되는가 봅니다.

올 연초부터 사람 들뜨게 만들었다 툭하면 짜르고 툭하면 그만두고 우리는 앉아서 금강산 책자나 만들면 뭐합니까.이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도 못하면 돈 그냥 버리는 겁니다.

통일부쪽에서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웰컴투 고성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웰컴투 고성추진 협의회가 2년전부터 운영했습니다.먼저는 서동철씨가 맡아서 하다가 도의원 하시는 바람에 그만 두시고 지금은 정문식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체가 전국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관련해서 캠페인 이라든가 자원봉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예.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운영해 보니까 말로 해서는 활동이 안돼고 인원이 29명인데 실제 할수 있는 전단제작이라든가 최소한의 활동할수 있는 재료대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대형광고판 2,000만원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선정은 안됐고 작년도에 전도민 관광요원화 사업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것으로 대형안내판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몇군데 물색중인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버스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다는 것은 다른 비목이구요.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추경에 처음 다루는 겁니다.이 부분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보존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 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동해상사 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농어촌 노선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그래서 고성군에도 2년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2억 까지는 전부 보존을 할수 없고 작년도에 5,000만원, 재작년에도 5,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손실보상 차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강릉 동해상사라든가 현내 동해상사라든가 용역에 의존하지 말구요.

강원도에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줬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00만원 예산이 들어 왔었는데 우리가 3,000만원 세우고 나중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일단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나 버스사업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난리고 우리가 봤을때는 안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