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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3-05-26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부문에 적정 수준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먼저 세입예산은 2002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기본급, 일용인부임 및 연금부담금 등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충당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분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신축 영조물 운영비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수요의 최소한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중기투자계획 순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3억 3,800만원보다 17.1%가 늘어난 14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0억 600만원보다 14.2%가 늘어난 119억 2,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3,200만원보다 90.9%가 늘어난 3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중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전환으로 분리과세됨에 따라 2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전표판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5억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간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으며 특별교부금 8억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2,200만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7억 8,700만원과 화명3동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채 4억원 등 총 119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미확보한 구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계상분 등 인건비에 19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및 재료비 등 물건비에 7억 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1,400만원, 화명산성로 등 시설비 및 분동관련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부문에 73억 5,8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인 내부거래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조정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30억 2,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의료급여기금 7,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3,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주차장 27억 3,600만원의 세입증가분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투자사업비중 일반회계는 총 73건에 8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동네 체육시설설치 외 아홉 건에 11억 9,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총 63건, 7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교통 부문으로 구포2동 구남공용주차장 옆 도로개설 외 열 건에 29억 1,000만원, 하천하수 부문으로 관내복개도로 준설 외 한 건에 1억 5,000만원, 문화체육 부문으로 북구문예회관 건립에 2억원, 복지녹지 부문으로 구포2동 경로당건립 외 여섯 건에 1억 5,0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으로 구청사 외벽 클랙보수 및 도색 외 32건에 37억 6,400만원, 동 소관 부문으로 구포1동 현관 이중문 설치 및 물품구입 외 여덟 건에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5억 4,000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서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외 열 건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구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하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간부공무원 퇴장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본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민갑식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조대근 공인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업무 경험자로 정인택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조대근 씨, 정인택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