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회의 때는 서울시의 보건의료행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에서부터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조건제시에 민간병원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전염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를 상시 여행하는 비행기 승무원 등에 대한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계획안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제3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훈령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운영규정이 있을 뿐 일반규정이 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조례로서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렇게 3개 조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병원관련조례를 통합하고,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립병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의 적용대상병원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및 은평병원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및 고양정신병원 등 9개 시립병원이 되겠습니다.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하며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술실 등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진료수가 및 약가는 현재의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및 약가와 제증명수수료는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진료수가 및 약가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와 30%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의 병원수가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규정하였습니다. 진료수가의 징수는 외래환자는 매회별로, 입원환자는 주1회 징수하되 납기 전에 퇴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원할 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시의 검토사항으로는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적인 부담능력,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검토하며,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립병원의 관리·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진료시간의 연장 및 환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감면결정, 진료수가의 징수 등을 병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병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시립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조례 및 훈령으로 나누어 규정되었던 병원관련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며 계획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서 1996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년단위 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1998년 제2기 계획부터 4년단위의 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3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단위 계획으로서 1. 계획의 목적, 2. 지역현황과 전망, 3. 보건의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4. 병상수급계획, 5. 보건소 직원 및 평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6월 실시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행태·의식 등 보건지표 조사결과와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통계자료 및 교육청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4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를 통하여 2주간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금번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서는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진단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는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병에 대한 수요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서울시는 민간의료기관, 시립병원, 보건소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의료자원이 풍부하나 시민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정신질환자, 장기요양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수병원의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보건의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서는 향후 4년간 예상되는 보건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변화방향을 전망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할 보건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으로서는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및 급·만성 전염병관리 등 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체계의 강화방안으로는 시립병원의 현대화 및 운영활성화 추진과 함께 민간의료기관 및 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방안을 연구하고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광역단위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구추계에 따른 향후 4년간의 병상수급을 전망해 보면 일반병상은 향후 일부 공급과잉이 예상되나, 정신병상 등 특수병상에 대한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보건인력에 대한 중앙과 시 자체교육을 강화하며, 보건소 분소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평가는 계획 및 현지확인평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4년단위로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4년간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지침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와 의안번호 제219호 제3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많은 연구도 하셨고 공부도 하셨고 자료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설치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운영위원회가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운영위원회 얘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원운영위원회는 병원장과 운영위원이, 운영위원 중에서는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시의 관계공무원이 3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병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에 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병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병원운영규정 개정 또는 개폐, 또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기본사업계획, 방침 이런 정도는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예산 및 결산. 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병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운영위원회가 그다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가 않네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병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사실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복지여성국과 많은 협의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위원회보다는 병원장의 책임으로 많이들 지금 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운영위원회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병원운영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하고 자체 내의 병원장하고 인원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서울시 직영 또는 위탁병원들을 갔다 오시고 나서 굉장히 불쾌한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병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라매병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민간위탁병원에는 병원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지금 현재 있는 병원운영위원회는 시립병원으로서는 보라매병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병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결산부분은 직접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병원에 대해 병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운영위원회에서의 개선할 방안 등은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운영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다른 시립병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저번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강남병원 공사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공사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저희랑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자각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은 1차적으로 병원 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남병원이 낡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낡고 이런 부분보다는 불친절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성 민원이 많이 와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금 몇 번씩 병원장하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경고성 지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공공병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 체크를 했어야 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부분 저희도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함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같은 부분은 시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특수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더 소외감이라든가 소심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에 그 의원님이 직접 경험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은 한번 정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병원운영위원회 얘기를 보라매병원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병원운영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실효성문제가 중요하고 발전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병원운영위원회를 놓고 거기에 어떤 책임전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개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원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우리 시립병원에 관한 얘기가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력있는 의사들 별로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들을 사실 1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듣고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대처안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늘 얘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규모나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좀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저조한 의사라든가 병원시설이 낙후된 곳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공공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서비스적인 면에서도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만이 오히려 공공적인 부분에서 더 입지가 확고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만이 독립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낙후되다 보니까 시립병원의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는 것으로 지금 보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하태종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하면 사실 신뢰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보건소 가면 서비스가 문제라기 보다는 거기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약을 어떻게 준다든가 어떤 주사를 준다라든가 그런 식의 입장과 그런 것에 있어서 주사를 놔준다든가 이런 부분만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구체적으로 다른 병을 어떻게 좀더 배려해 주고 어디를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보건소장 역시도 친절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돌아다녀보셔서 아신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사실 보건소장님 저희 지역에서도 만나보면 본인들이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하지 서비스적인 면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말씀을 안하세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들만 많이 하시지요. 이렇게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부분의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셔서 조금 더 대민서비스적인 문제라든가 신뢰의 문제, 보건소가 공공에서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공공적인 서비스를 잘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신뢰회복이 되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소가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하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이 많이 분화가 되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거의 맡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들의 진료부분이 대부분이고, 거의 방문간호나 지역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보건소라는 부분은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이나 허약계층이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좀더 보건소가 친절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보건소를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하고 일체가 되는 보건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환 중에서 지역보건계획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지역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또 그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자료화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별로 문제 있는 것은 아까 보건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별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보건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더 사업에 대해서 몰두하고 또 친절하지 않을까 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같은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각 지역별, 아까 말씀하셨지만 획일적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안하는 어떤 인기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 분소 설치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신보건센터식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에서 맡지 못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가 충분하지 않는 계층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틈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건소의 인기를 위한 사업성 특화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건소와 병원과 또 지역에 있는 전문적인 병원들과 연계하는 지소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못해서 분소까지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보건소가 아직 체계가 안 잡힌다거나 연계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소까지 설치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분소는 지금 국가가 지역에 있는 병원도 이용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좀더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방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분소의 설치는 왜 하시냐는 말씀이지요. 같은 부류잖아요?

이것은 국가 계획의 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과장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보건소는 하루 이용인원이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어디셨습니까?

강북구 보건소였습니다. 많은 보건소들 중에서 지역주민 이용이 굉장히 활발한 보건소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활발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분포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보건소의 역할이나 지금까지 근무하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분소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내 보건소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보건분소를 설치하더라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분들은 지역이 멀면 보건소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 근처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고, 제가 있었던 경우로 볼 때는 적어도 하루에 1,000명이고, 분소도 하루에 200명 이상 이용하고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핏 드는 생각은 분소의 설치라는 것이 제 생각은 지금 의료인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인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지금 숫자적으로 1,000명, 2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투자한 만큼의 이용률과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 인원하고 어떤 진료라든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소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분소의 설치에 대해서 투자심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소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명 이상 이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정부에서 헛돈 쓰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이라도 좋은 서비스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높은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꼭 저소득층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인·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들 집을 방문해서 보면 약봉지가 머리맡에 그냥 수북이 쌓여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하루에도 몇 병원을 다니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봤을 때 저것이 다 국민의 돈이고 세금으로 사는 것인데 돈 안 준다고 해서 왔다 갔다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사냥을 하고 다니는데 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연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약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의 통계입니다만 전체 국민의료비가 약 10조였을 때에 의료보호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비가 2조였습니다. 그 인구숫자비율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거의 그러니까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보험이나 세금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정도우미분들이 가보면 실제로 약봉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봉투에 언제 먹는 약인지 약병명을 써달라, 왜냐 하면 자기도 집에다 약을 쌓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약이 쌓이니까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못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국가에서는 의료보호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설치한 보건지소나 보건분소만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도시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건지소나 분소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워낙 병원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보건분소나 보건지소를 대도시에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지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수가 감면에 대해서 지금은 병원장들이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조례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병원장한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시는데요. 보건소의 자립도나 통계사항을 보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자립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 수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당기관의 총예산도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보건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강북 같은 데 서민층이 많아서 보건소 이용률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보건소마다 다 달라요.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월등히 다르다고요. 동대문 같은 데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많고 다른 데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적고 그런데 인건비 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우연히 고참공무원이 많이 간 쪽은 인건비 비율이 높을 것 같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지역보건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체제입니다. 다만, 저희는 전체 지역보건사업 중에서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간호라든지 저희 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게끔 하니까 그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에 적용되는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많이 관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나 거동을 못해서 보건소에도 못 오는 분, 장기적인 당뇨나 고혈압환자 이런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50일분 또는 30일분의 약을 지어서 갖다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3개월분을 갖다 주었다든지 2개월분을 갖다 주었으면 그 후에 그 환자의 상태를 한 번쯤은 의사가 동행해서 가서 보고 파악을 하면 좋은데 간호사들이 가지고 가서, 의사가 그 성함하고 그 상태의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서 똑같은 처방을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처방이 주르륵 나오면 약을 일괄적으로 지어서 그냥 이렇게 심부름해서 갖다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지, 그 다음에 먹어서 효과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지금은 혈압의 수치가 내려갔는지 혈당 수치가 내려갔는지 이런 것이 아무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투여를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대로 병원 의사가 처방한 것을 갖고서 약을 어느 정도 하면 방문간호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체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방문간호사업에 소요되어 있는 우리 보건소당 인력이 어떤 데는 한 3명, 좀 많은 데는 10명입니다. 그 10명이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요새는 차상위계층까지 많이들 방문보건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30일분 정도 하면 그런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그런 형식의 약을 주고 그 약도 그분들이 고맙게 쓰고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 대체로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 2%나 3%씩이라도 향상되는 개선책은 없이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60세 70세 80세 누구 누구 누구, 당뇨환자 몇 명, 고혈압환자 몇 명, 약 며칠분 투여 이렇게 쫙쫙 써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느 날 의사가 서류 갖다 놓고 처방 내주면 약사들이 그냥 쓱쓱 눌러서 갖다 주면 그 약을 먹고 뭐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다 보건소에서 약은 타다 먹는데 대변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먹는 약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 양반들이, 대개는 독거노인이거나 아마 보건소에서 약을 그렇게 집까지 배달해 줄 정도의 환자들은. 그런 세심한 문제에서 좀 향상된 보건정책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아주 그냥 짜여진 틀에 맞춰서 건수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시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이런 보건소 인력의 충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 우리 나라 보건소의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보건소 인력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의 인력이 자치구의 정원, 현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사업 등 하여튼 복지분야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아주 명수까지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호사를 늘린다고 하면 다른 조직의 행정직을 줄이든지 임업직을 줄이든지 그런 것이 저희 조직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만 특히 복지부문에 대한 인력충원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배치기준에 대한 수요는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 가보면 전연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도 막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것이지요, 그 한정된 인원이.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피임을 해야 됩니까,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나라 오늘의 현실이 그 동안 둘 낳기 운동을 한 것처럼 피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일단 정부 방침으로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통계가 보인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보건의료는 인구대비 정책이 확연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피임의 문제점도 계몽을 해야 되고,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계몽을 만약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피임이라든지 당뇨병 교육이라든지, 당뇨병은 식이요법을 잘만 하면 꼭 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이나 문화교육강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몽을 해서 약이 아니고 진료가 아니더라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여력이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건 4개년 계획에는 피임의 문제점, 그 동안의 사고 그런 통계만 죽 여기에 나열을 했지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피임을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시점부터는 피임을 안 해서 인구가 어떤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인구가 바짝 줄어버려서 정말 군대 갈 사람도 없어지고 성비도 안 맞고 이랬을 때 그때 가서 서둘러서 하면 만날 뒷북치는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공무원 짜여진 틀에 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인구이동비율을 보면 인구가 꼭 고인 그대로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옛날 황금시절에 성북구 같은 데는 자립도도 좋고 인구도 상당히 많았는데 강남으로 부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는 노원, 성북, 은평 이런 데가 굉장히 인구도 줄고 자립도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서를 내면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역 내 병상수 추측하는 것도 인구대비 비율, 예를 들어서 한 3,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금 동대문구 같으면 장안동에 2,700세대, 또 내년에 천몇백 세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확 늘어나는데, 그런데도 공무원 그 매여있는 숫자와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정책이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국의 보건소당 대상인구는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통계로 보면 약 4만 내지 10만명당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5개구에 1,000만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당 인구비율은 서울시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공무원인데 가까운 동경과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저희 공무원의 수가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동안 지역보건계획을 아주 방대하고 주로 실태 중심으로 하면서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지금 3차년도로 처음에 2년계획, 저희가 보건소나 구청을 통해서 간신히 의료자료를 포함해서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번 계획은 보건사회연구원에 그 기초조사를 의뢰를 한 것과 저희가 구청 보건소, 또 구청의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4개년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획의 그 방대한 것을 보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년 동안 했던 그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보건계획은 좀 전문기관의 방향성도 나오고, 또 실태분석도 지금 두 번 정도로는 어느 정도의 행정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계라든지 실태분석은 된 것이니까 방향성부분을 좀더 포함시키는 계획은 이제부터는 저희 보건과 직원들이 앉아서 몇 개월 동안 작성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역보건에 맞는 계획으로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을 넣어서 장기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임 이런 부분도 너무 시책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지금 4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고, 이번에 4년 계획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번에 그냥 약간의 2년, 4년 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계획이어서…….

말씀중인데 보완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물론 중요하지요. 통계자료 같아요.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자료와 통계와 숫자가, 저희들이 보고 이런 통계와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의 비중은 별로 없이 이것을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지도감독업무도 여기 계획에 들어 있지요. 약국지도 감독업무, 요새 약국이나 병원이나 지도감독하실 업무가 많아요. 약국도 저희 치부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데, 그러면 거기는 세금도 문제되고 카드도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성형외과가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탤런트의 얼굴로 나를 해 주시오 그리고 갔는데 꼭 그렇게 됩니까? 안 되면 의료분쟁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의료분쟁에 의사분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돈으로 해결하고, 또 환자들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이런 성형외과의 지도감독업무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안 받잖아요, 성형외과는 전연. 그런데 카드로 되어 있고 자료가 남고 이렇게 하면 분쟁에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환자가 아주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이 차트나 이런 것은 의사가 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금추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대광고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형외과가 지금.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뭐 뭐 뭐는 집중적으로 해서 국가 백년대계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한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복지로 가는 대한민국의 보건정책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시립병원 재정자립도가 시립병원 중에서 제일 떨어지지 않습니까? 41.5%라고요. 보라매 같은 경우는 80%, 90%. 그러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생각이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시립병원을 위탁하려고 했다 그렇게 귀결을 갖게 된다고요, 이런 통계나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그 위탁을 하는데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위탁을 하느냐, 이제 시예산도 들어가고 국민한테 혜택이 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시립병원을 위탁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동의했다고 그러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자립도가 41. 몇 %밖에 안 될 때에 개선책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위탁을 안하고도 할 수 있나 이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계획, 전부 다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우선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하고, 지금 동부병원 같은 경우만 종합병원의 형태이고 나머지 병원은 전부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계획을 근본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 하신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98년부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계획에는 이런이런 사항을 꼭 집어넣어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꼭 집어넣어야 될 계획의 여러 가지 실태조차도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숫자 갖고 파악을 하는 정도밖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는 어차피 4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는 뽑았습니다만 나머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현행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열거한 것을 종합했다는 의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연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죽 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시킨 실태와 현황, 나름대로의 방향이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전문기관이 정확하게 정부의 계획하고 맞추어서 방향까지 수립되는, 또 어떤 적정한 모든 지역이 적용되고 또 방향도 국가의 계획하고 적응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완하시고 수립하고, 저희들도 1년 이상을 보건정책 때문에 의회를 하는데 제가 회의를 갖는 것은 무슨 사안이 신문이나 홍보나 이런 데 꽝 터지면 즉각즉각 그것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좋은 정책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공무원사회에서 변화를 감지하기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것은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에 사스(SARS) 병원 지정했던 것 문제점이 확실히 있지요? 지정했다 취소한 것이 문제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과정은 조금…….

과정은 저도 알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지정했다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취소한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스병원은 그 동안 죽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동부병원을 확대해서 추가 지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사스의 추이를 볼 때…….

그렇다면 사스병원 운영한 것을 어느 병원에서 운영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사스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그 병원으로 가야지 하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전 서울시민이 다 알 정도로 이 병원에서 사스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스병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님비현상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사스라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법정전염병의 매개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자랑 접촉을 했으면 그 뒤부터는 저희 보건소 공무원들이 방역하고 보건소에서 전염병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다 연결을 하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의심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 공무원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팀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정병원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자를 연결하고 법정전염병이 생겼을 때 격리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동부시립병원에 이번에 매스컴에 난 것처럼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이번에 사스가 외계에서 왔다고 황당한 소리도 나오고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겼을 때 전염병원을 지정하느라고 이번 같은 것은 선례가 되어서 아, 그때 거기도 데모하니까 없어지더라, 우리도 데모한다 이런 선례도 남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병원도 평소에 이런이런 전염병으로 시립병원만은 이런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이 사스발생지역 오염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1차적으로 접촉한 사람부터 죽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때는 시립병원을 가야 되고, 보건소의 방역팀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요. 이번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발생경로도 모르고, 또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사스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동부시립병원에 한다고 해서 데모를 국민들이 나와서 요만한 어린이까지 나와서 그 춥고 비까지 맞고 밤을 새게 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사스에 대한 지정병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교포를 비롯해서 한 몇 천명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정되어 있는 병원도 병동만 격리되어 있지, 그러니까 병실만 격리가 되어 있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거든요. 폐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있는 병동에서는 국립의료원도 포터블로 찍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할 때…….

네, 기계 들고 병실로 들어와서 찍지요.

네, 그래서 포터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상 저희로 볼 때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사스로 의심추정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정병원,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지정병원 갖고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포터블 갖고 찍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서울시쪽에서 가장 환자랑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병원쪽으로 하려고 중앙부처 국립의료원이랑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마침 차관회의가 열리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스나 이런 민감한 부분은 병원이 어디라고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들도 저희가 발표를 안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에 군의관도 들어와야 되고, 예산도 저희가 국비에서 받아야 되고, 정부는 뭐라 그럴까 그 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독가스가 발생했다, 없는 일이지만 가능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강남병원이 독가스에 대한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도 독가스 그러면 강남병원쪽으로 감각이 잡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종합병원쪽으로…….

우리가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독가스 그것은 강남병원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독가스를 받았다 그러면 119에서 체계적으로 해서는 괜찮지만 택시라도 잡아타고 일반인이 움직인다 그러면 강남병원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립병원들이 조금 일반병원하고 특화된 그런 시설과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체계가 이제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스도 평소에 사스환자 전혀 없을 때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고 이러면 나중에 거기서 환자 치료할 때 벌써 환자치료 들어가니까 데모 같은 것으로 해서 여기 랬다, 아니랬다, 취소했다 이런 것은 안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병원이 특화사업으로 가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저기한 데는 알고 있지만 국민은 그렇게는 몰라요, 간 당사자들만 알지. 그러면 사스라든지 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시립병원의 특화사업이 빨리 빨리 더 전문적으로 진행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어야 되고, 국민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과장님 애쓰시는데…….

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스라는 병 자체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던 병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병이었고, 또 한 가지 면은 지금 시립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미리 지정을 하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때문에 별로 저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루에 서너 시간씩 전화해서 결핵병원을 옮겨달라고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병원을 지정하면 그 병원을 옮겨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결핵병원을 옮기면, 물론 그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전염병원 옆에 주민이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핵병원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 병원을 옮기면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 옆에 주민이 사는 것과 똑같이 옮긴 병원 옆에 또 주민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내에는 어디에도 이런 전염병 관련시설이나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은 갈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정하고 홍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양개선사업 같은 것이 만성질환과 식생활습관 이런 데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이러한 데이터 정도만 여기에 피력이 되어 있고 개선책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더 염두에 두셔서 좀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스가 사망률이 10%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걸리면 죽는다는 병이 만일에 퍼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라는 뜻에서 아마 김예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를 가든 병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예자 위원님께서 출산율과 관련하여 지금 산아제한정책을 써야 되느냐, 장려정책을 써야 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명확한 말씀을 못하셨지요?

제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려를 해야 되지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되고 결혼을 늦게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령화사회와 맞물려서 사회 전체적인 부담이 되는 요소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산율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청도에서인가는 출산장려금을 상당히 주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출산억제정책 비용으로 한 150만원 지출됐는데…….

출산억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산아제한 관련해서요.

그것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출산을 막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임신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지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감사 전에 제가 그것 받았을 때 지금 기억은 아마 150만 얼마예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항목이라면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우리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소설치 확대와 시설장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분소 설치가 공공시설 또는 임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 현재 9개소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9개 있고 저희가 2006년까지 7개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공공청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아니면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평가위원회의 위원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평가위원회가 현재 사업평가에 대해서만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보니까 보건과장이 위원장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사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는 다 한 번씩 돌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분소 설치에 관한 수요공급이 일치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해 본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구에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만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된 분소의 위치로 볼 때는 각 보건소 위치와는 굉장히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위치에 설치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하는데, 내부인테리어와 장비구입에 한 6～7억 정도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인력과 조직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파견하게 되는데, 평균 몇 명씩이나 근무합니까?

적은 데는 한 3～4명 정도 나가는 곳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 가까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사항이고, 조직편제에 있어서 현재 분소의 분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분소장 제도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책임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있는 현재 간부들이 그 분소를 관할해서 같이…….

그래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최소한 어떤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행정과에서 분소를 맡고 있으면 보건행정과장이 그 분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 만약 팀장급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조직에 대해서는 팀장이 전체적인 것은 임시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소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소의 최고책임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고, 파견되어 있는 직원 중에서 가장 상급자가 편의상 책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급자가 맡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협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총책임자가 있어야 거기에서 의료사고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이 맡겠지만 그래도 분소에 대한 면책, 징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네.

분소에서 이루어지는 병원폐기물, 적출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적출물이 아니고 병원감염성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집하는 업자가 정기적으로 수집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처리업자가 그것을 다시 모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소에서 조금씩 나올 텐데 처리업자가 매일 옵니까, 아니면 며칠 만에 한 번씩 옵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상당히 전염원인이 될 텐데 봉지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용기가 있습니다.

냉동실에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용기 안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법에 정한 기한 내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부패가 되는 물질보다는 주사기나 탈지면 등이 대부분이고, 임상병리실에서 나온 혈액 같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장기요양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이 거의 다 지방에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은평병원이 있고 4개 위탁병원이…….

경기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보건과장으로서 몇 번이나 갔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다 못 나가 봤습니다.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어요. 저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용인 같은 데에 몇 군데 있지요?

네, 제가 나가고 싶어서 몇 번을 나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업무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더더구나 이렇게 장기요양자, 정신병원 이런 데가 사각지대로서 인권이 우려되는 병원인데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나갔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 조례를 상정한 것도 실제로는 그런 정신병원에 대해서 일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이 투명하게 되는지, 또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마무리짓겠습니다.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소 설치와 아울러서 서비스도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손님한테 미소를 짓고 하는 그런 것도 서비스의 일종이겠습니다만 환자관리를 체계화시키는 것, 즉 보건소나 분소에서 약을 이용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약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맞춰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화상담으로 해서 끝났는데 다시 오셔야 됩니다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요?

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약도 아껴 먹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잘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약을 아껴 먹는다는…….

왜냐 하면 아껴 먹는다는 것은 나눠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주일분을 주었으면 일주일분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이틀분 먹고 차도가 있다 하면 다음에 거기 가기도 불편하고 교통비라든가 그런 이유도 있고, 차후에 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써먹으려고 아낍니다. 이런 부분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전화상담으로 해서 서비스를 고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소에서 사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학교에 교육도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학교에 교육자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등학생 흡연율을 24%에서 3.5%로 감소시킬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무슨 사건 같아요. 24%에서 3.5%로 흡연율을 다운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가 상당히 흡연가인데,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핍니다만 이것이 저도…….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162페이지입니다. 나. 사업목표에 금연에 있어서 고등학생 흡연율 24%를 3.5% 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대신에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은 금연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구역에 대해서 지역 PC방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바꾸고,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숫자가 선진국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제시한 것입니다.

3.5%,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책상 위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나름대로 수치 뽑은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세 이상 흡연율을 17% 이하로 감소시키고, 고등학생 24%를 3.5%로 약 82% 감소시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감소되는 것입니다. 폐암사망률은 5%도 안 됩니다.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다 맞추어보면 수치가 계산상에서 그래도 짜맞추기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장 관리운영의 위탁 여기서 저희 보사위원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바인데요. 제9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문제 항을 놓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항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요, 동부병원이 위탁을 하게 되었지요? 시립동부병원 위탁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 경우가 결국 이러한 조례의 상황하고 똑같은 내용을 유추해서 발생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가 얘기를 먼저 해 보세요.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 전체 조직개편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는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서울시에서 경영활성화문제 등을 따져서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해서 그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동부병원의 위탁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고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국 처리해서 본회의장에서 4개 보좌관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경영직제변경을 일으켰지요. 실상 그렇게 되어서 동부병원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고, 서울시 지금 현재 직제는 동부병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본위원도 지난 시절 동부병원 운영행태의 문제 등을 따져서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지방공사 병원이든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지만 그 주장은 저희가 던진 주장 속에서 더 구체적인 안이 얘기되려면 보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어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동부병원에 대해서 현행 그쪽에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원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동부병원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의 신설 제정을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논의했지만 실제적인 직제를 논할 때는 사실 이런 직제를 시장이 자기네 직제개편에 맞추어서 본 보건사회위원회가 아닌 타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보건복지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고 본회의장에 넘어가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본위원은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체 똑같은 의지가 어차피 지금 상태는 동부병원이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정, 의료, 봉사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국 한번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민간위탁을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민간위탁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신청을 받았지요?

네.

그런데 결국 진정으로 민간위탁이 될 때에 요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 중에 5가지를 우리가 논한 것이 있었지요?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어떤 정신은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된 것이 있었지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종의 공공의료 지금 기존에 행려병상에 있는 50개 병상의 공공의료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선정했던 기준은 공공진료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그 다음에 각 진료과에는 전문의를 상주시킬 것, 또 세번째는 병원수지를 명확히 해서 제시된 적자 이외의 추가 적자에 대한 시비 보조가 없도록 제도화할 것, 한양대의료원의 의료장비를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수가적용 및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 이외에 별도로 한방과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같이 포함해서 수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의 직원들을 전부 다 고용승계하는 원칙이 되어 있었지요?

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우려했던 바가 한양대에서 수탁신청을 하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한양대에서 5월…….

잠깐만요. 그러면 동부병원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맨 처음에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시에서 그 동안 동부병원이 계속 민간위탁시켜져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일단 설정하면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제대로 우리가 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 동부병원을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동부병원이 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이 주장했었느냐는 얘기예요.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 문제점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원에 대한 수준을 제고시키고, 또 아울러서 저희 지금 흐름인 경영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의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때, 제가 녹취록 찾아서 다시 발췌해서 보고 있는데 늘 얘기할 때 보면 적자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적자 때문이 아니고, 민간위탁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인은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렇지요? 2월 19일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 해서 초지일관하게 국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모르고, 사실 그런데 적자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은 우선 병원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보라든지 하는 공공성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병원의 운영에서 공무원이 했던 경직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 보완해서 병원에 대한 진료수준을, 계속 시립병원 의사들의 처우문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진료수준을 제고하고, 그러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보다 아무래도 위탁운영을 할 때는 공공성 이외의 부분에는 당연히 경영에 대한 효율성은 부가적인 효과로 당연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적으로 경영상태 개선의 효율성 때문에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은. 그리고 의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의 문제, 이해가 되지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이 세 가지가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의 병원목적성의 효과성이지요. 동부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목적의 효과성을 가장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12월에 이런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임위가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결국 흘러나가는 것이 기존 동부병원이 그대로 직영병원으로 있는 상태보다는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민간위탁수탁자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수탁자가 신청한 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4가지 요구사항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한양대병원에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병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머리 속에 정리한 것을 얘기해 줘보세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수탁을 하기 위한 선정조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5월 30일까지 조건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당시 요구한 것은 어떻게 방향이 한양대측에 그러니까 수탁을 요하는 측에 전달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행려환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호스피스적인 병상, 그 다음에 재활의학병상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일반병원화를 요구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이 동부병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공익성의 문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놓고 보면서 2월 19일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한양대측에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한 것을 자기네가 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할 수 있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한테 던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안을 다시 받아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던진 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그 문제를 직접 부른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익성의 문제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면 그 문제를 그때 완전한 통과로 하든지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한양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인 요건을 받아들여야만 시에서 요구하는 공익적인 병원의 역할과 경영개선의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문제는 사실 본회의장에서 두들겨졌지만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떤 특화병원으로 만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서 특화로 완전히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졌을 때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간위탁병원이 이렇게 한 군데만 우리한테 접근해 오면서 접근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공익성은 전혀 없이 자기네들이 일반보험환자를 넣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일반보험환자라는 것이 뭡니까? 의료보호환자도 아니고 의료보험환자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자기네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그 옆에 있는 시립병원에 보내서 결국은 시립병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수가를 못 받는 환자 또는 행려환자 식으로 정리되어서 결국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끝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 병원은 결국은 시립병원을 자기 병원의 경영수지를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상임위가 주도가 되어서 만약에 수탁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공익성 등을 받지 못한다면 재차 논의해서 다시 직영체제로 바꾸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거명하시자고요. 2월 19일 그때는 지난 12월 시의회 조례에서 땅땅땅 의사봉을 두들겼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께서 조직개편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세히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때만 해도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복잡한 사회복지를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싶어서 사실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 놨어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잡아서 동부병원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동부병원은 행려환자 50병상, 재활의학과, 호스피스병동, 그리고 한방특화병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여기서 개편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문제를 주지해 주세요. 분명히 제 말씀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한양대에서 수탁 신청할 때 우리가 조건부 사인했지요, 다섯 가지 조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익병원으로서, 그리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목적에도 합치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이 내용을 한양대측에 전달하면서 사인 받을 때 같이 모이시겠냐고 했을 때 위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인해 줄 테니까 가서 그들에게 의향을 받은 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때 다시 그분들을 모셔놓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지막 심사 끝내자 그랬지요?

일단 그분들이 거부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점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익성이 유지되고, 아닐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직영으로 다시 방향을 잡든지 해서, 동부병원은 일반종합병원으로 가서는 안 돼요. 병동의 활용은 일반병동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화병원으로 가되 어차피 모든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진료, 입원은 안 시키더라도 일반적인 환자들이 왔을 때는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계는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동부병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200병상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문화병상입원환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행려환자, 호스피스 병동, 그 다음에 재활의학병동, 한방병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전체 위원들이 2월 19일 동부병원에 관한 문제를 재결해 줄 때도 그게 다 요구됐던 사항인데 민간위탁 시킨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안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승인 걸었던 것이고, 그 점 주지해서 방향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장비는 외래환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동부병원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안이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복지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복지 분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운영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방법상의……..

모든 복지 행태 있지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를 하드웨어로 집결시켜서 그 복지를 크게 분류시킬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시민, 차상위 계층 이렇게 대상으로 분류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공적부조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즉 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타 지원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시설 쪽에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가 쪽에 복지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하느냐 등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재원의 유한론 있지요?

네.

우리가 지금 1조 3,000억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이는데 이 복지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로 소요되고 있습니까?

어느 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전체적인 서울시 1조 3,000억의 그 복지예산이 배분이 나오잖아요, 통상 분배해 보면. 그렇지요?

1조 3,000억 중에 노인복지분야로 투입되는 예산은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20%가 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원한정론 면에서 보면 1조 3,00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을 만드는데 쓰이느냐, 아니면 수혜자의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기금으로 쓰이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산과장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국한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조 3,000억이 시설파트에 얼마가 배분이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능보강유지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경상비 성격인 인건비나 다른 수용비 성격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지금 그 1조 3,000억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 그 배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노인복지 분야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국한된 그 예산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설을 짓는데 소요되고 나머지는 노인생계비보호라든지 얼마 나가는지 판단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했습니까? 예산과장이 전체적인 예산 얘기하지. 예산과장이 사회복지기금 1조 3,000억 쓰이는 것만 따집니까? 13조 다 따지지요.

1조 3,000억 중에 노인복지 분야만 2,100억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하세요. 노인복지 분야가 약 20%인데 시설기금으로서 지금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어요?

2,100억 중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새로 건립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그 비율은 제가 지금 2,100억의 예산 중에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인드 속에서는 그게 정립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때 이 시설복지를 위해서 결국은 어떤 하우스 같은 것이 지어져야 되지요?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은 25개 구 중에 몇 개 구에 있지요?

25개 구 중에 없는 구가 서대문과 광진, 강동, 강남입니다. 그 중에서 광진과 강동은 7월경에 개관될 예정이고, 서대문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남은 금년도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50억에서 100억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땅값은 몇 평이 들어가는데요?

땅하고 전부…….

땅값이든 건축비든 그것이 다 우리 시의 돈이고 예산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50억에서 100억입니까?

광진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땅값이 얼마인데요? 예를 들어 평당 얼마가 들어갔어요?

평당 건축비는 지금 500에서 60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몇 평을 지었는데요?

평수는 구별로 다 틀립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아니었고, 통상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지을 때 최소한도 1,000평 정도의 땅이 들어가면 지금 평당 1,000만원 이상 되지 않는 땅이 없어요. 땅값만 100억이에요. 그리고 건축비 해서 그것이 50～60억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를 지으려면 땅값까지 따져서 180억에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하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수가 통상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평균 1,000명입니다.

평균 1,000명이라는 말은 그 복지관에서 자기네가 주장하는 얘기이지 하루에 최대 1,0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한 복지관에서 1,0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리는 보고 그대로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관에 매일 가서 인원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면 본위원은 매일같이 거기 가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1,000명이 안 됩니다. 800명이에요, 800명. 각 구에 지금 노인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해요, 평균?

2000년 5월 기준해서는 서울시 전체인구가 60만 3,400명인데 그것을 25개 구로 나누면 통상 한 3만명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2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서울에 몇 %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6%입니다.

7.4%예요, 7.4%. 어떻게 6%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이 7.4이고요, 서울은…….

서울은 6%입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세요. 서울이 7.4이고, 1,000만을 따져놓고 봤을 때 75만이고 이것을 25개 구로 나누어서 2만 6,000, 2만 7,000이 되는 것이에요.

2002년말 기준해서 6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인구의 6%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7.4%의 그 자료를 갖다 같이 드릴테니까. 일단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1개 구에 통상 보면 2만 5,000명의 노인들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한 800명 정도, 많은 데는 1,000명이고 적은 데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2만 4,000명의 어르신들이 결국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시설적으로 돌리면 시설을 더 지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800명씩 따지면 40개의 복지관, 예를 들어 이것은 단순화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그러면 40개 정도의 복지관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을, 이것은 편안한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다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40개의 복지관이 필요되려면 예를 들어 200억씩 따져도 얼마입니까? 8,000억이지요? 이런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재가복지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장 사회복지에서 중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노인복지는 맞지요?

네.

노인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복지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계층이고, 이것은 누구나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설에서 중증환자라든지 1급 장애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지금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 한 2만 5,000명 중에서 통상 각 구에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들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도 없기 때문에 재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각 구당?

61만 2,000명의 노인인구 중에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유병률을 8.2% 잡고 있습니다. 8.2% 잡으면 실질적으로 61만 2,000명 중에 4만 9,400명의 어르신들이 치매, 중풍을 앓고 있다는 추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설에 꼭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야 될 분들 그런 노인 중에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20.7%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 140명이 나옵니다. 1만 140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노인인구 중에 10.1%라는 통계를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30명 가량의 어르신은 100% 무료인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가구당 250만원 이하의 비율을 저희들이 59.2%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업주부비율을 반영해서 가족보호가 도저히 불가능한 장애인을 52.7%를 적용하면 3,1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30명의 어르신들을 시설에 꼭 모셔다가 보호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2006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치매노인전문센터를 지으면서 실비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689명입니다만 앞으로 2006년까지 1,030명의 어르신들을 무료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자치구당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를 운영하면서 50명씩…….

그래서 그러고도 방치되어서 재가에서 보호받는 어르신의 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아까 보건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정도우미라 할지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각종 질환을 앓으면서도 가족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부류별로 파악해서 바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가정도우미 얘기하려고 여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1인당 몇 명의 중증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가 460명입니다.

지금 432명이에요. 또 줄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사표내는 가정도우미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이 순간에 파악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화하는 이 순간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사실상 무슨 연말이나 무슨 2월말 기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고.

46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32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도우미 1인당 실질적으로 보호를 꼭 해 줘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8명 내지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각종 밑반찬 같은 것도 같이 배달해 주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역할이 파트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48명 있지요?

네.

파트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4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수까지 따지면 외형적으로 실제상 500명이 돼요. 그런데 이 수효에 대한 비용하고 이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가정도우미에게 투여되는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바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수혜를 주는 사람들이 3,300명, 3,500명, 거의 4,000명 돼요. 이 수효를 우리가 시설복지에서 이것을 끌어안으려고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복지관에 찾아가는 어르신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전문요양센터나 이런 시설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예요. 이들이 4,000명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이 비용으로 따지면 한 4,000억이라는 기본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지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산은 작년에도 7억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 가정도우미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을 확충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초기투자비가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재가복지쪽으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정도우미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인지하느냐는 얘기예요. 시설을 이 4,0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시설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결국 가정도우미라는 얘기인데 그 필요성을 인지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도우미 432명으로서 전체적인 수요가 어떻게 부족하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사실상 그러한 재가복지차원에서 독거노인이나 가족보호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처음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가 자원봉사든 아니든 간에 현재는 유료개념에 월 70만원 상당의 그러한 수당개념으로 지급이 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근로자개념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도우미나 방문간호사업, 그 다음에 유료가정봉사원 파견제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더 확충되어서 인원이 보강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가정도우미는 추가로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봉사파견원은 정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봉사적인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료봉사원 파견…….

자기가 필요한 시간, 자기가 봉사할 시간에 몰리는데 몰릴 때는 엄청나게 몰리는데 심야나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빠진 시간에는 이들이 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가정도우미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당장 숨이 넘어갈 입장이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 그들을 실어서 병원에 보내고 그 병동에 앉아서 끝까지 호스피스적인 역할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봉사파견원들이 그 시간에 봉사하러 나와 달라고 하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24시간 옆에서 간호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가정봉사원이나 가정도우미도 가정을 자기네들이 유지하면서 남는 파트타임이나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스피스개념의 옆에서 24시간 붙어서 간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안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실제적으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하고 마포 상암동에 있는 그 병원에 같이 가서 이틀을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가정도우미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절에 가정도우미를, 다른 사람 자기 돌볼 사람 아무도 없다고 결국 가정도우미 찾아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끝까지 있고, 지금도 상암동에서 가정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더 이상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7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을 때 기본이 뭔지는 아시지요? 이 제도가 IMF 이후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60만원 보수를 받았던 상태를 자르다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래도 봉사하면서 조금만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60만원 정도 받으면서 움직였던 사람이 완전히 그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때 생겨난 것이 노조였고, 이 노조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악성활동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 답변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지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일단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노조 관련해서…….

노조가 아니지요.

방금 노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도우미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시설복지로 수용해야 될 그 많은 노인의 수 대신에 그냥 평균적인 것으로 따져서는 그 시설을 갖다가 만드는데 들어가는 4,000억이라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7억 이하의 예산 가지고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100% 만족도는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소외되고 혼자 있지 않다는 개념을 줄 수 있는 가정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에 노조 결성했다는 것이 과연 가정도우미제도의 그리고 이 중요한 제도, 분명히 아까 이 제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노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보충을 안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가정도우미가 자기네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추가로 필요성을 알지만 인원보충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노조 때문에 인원보충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조 때문이라는 얘기는 녹취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노조 때문이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 가정도우미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어요. 그런데 이 노조의 탄생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됐으니까 연속은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또 나름대로 잠깐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될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랑 둘이 남아서 같이 속기에 남기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논해도 좋고, 일단 본위원 생각에는 식사한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1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계속 연속시킬게요.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모든 것을 시설복지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에 의해서 결국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재가복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문제를 전담하는 재가복지의 하나의 시스템적인 제도인 가정도우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방태원 과장님께서 가정도우미를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사실 묻고자 했던 바가 재가복지의 가장 큰 메리트를 업고 있는 것이 가정도우미이기 때문에 같이 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도우미를 어떤 연유 때문에 더 이상 수를 증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할 가치를 못 느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복지에 대한 복지수요를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재가복지 방면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저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가정도우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456명 정도의 가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2 내지 4가구를 방문해서 중증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깐만요, 거기서 정리 좀 할게요. 456명은 원래 8시간 교대로 하는 사람이 432명이고, 4시간 파트타임이 48명이에요. 이 파트타임을 둘로 나눠서 전업으로 계산하니까 456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가정도우미 제도가 96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충원을 안 하는 것은 아까 노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조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1년에 4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급봉사원과 하는 일이 중복되고, 이 일은 사실상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더 밝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가정도우미의 운영방향을 중증노인이나 장애인, 정말 가정보호가 없어서 꼭 수발을 해 줘야 되는 분들에게 국한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가 운영되는 그런 분야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봉사원을 대체해서 활용한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가정도우미를 충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분간 충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정도우미가 계속 퇴직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중증 수혜자만 가정도우미를 투입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375명 정도의 수준까지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75명이 되는 해가 대충 3년 후를 기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더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예산이 46억 투입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지요?

2003년도 예산이 46억 3,400만원입니다.

46억인데, 지금 1인당 7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지요?

72만원 꼴 해서요.

700만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투여된, 그러니까 그 당시 한 500명 가까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에게 투여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요?

46억 3,4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분포도가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의 인건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로 거의 90%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500명 치면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월 800만원씩 나간다고 치고 500명 계산하면 그 비용이 얼마인데요?

800만원씩 해서 500명이면 4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40억이에요. 그래서 총 46억이라는 돈이 다 나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일단 40억 정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4,000여 명 수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었을 때 투여되는 산출비용과 계산하면 얼마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기회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시설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많은 초기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가복지 쪽에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가정파견원을 보내는 실태하고 가정도우미 실태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가정파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중증장애인들 일으켜 세워서 목욕시키고 밥해 주고 빨래해 주고 도시락 배달하는 역할까지 가정도우미가 다 겸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가정파견원이 그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친구역할이라든지 또는 병환 치료역할, 그 다음에 수발역할을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도우미가 물론 말벗도 해 주고 시장도 봐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로 그런 재가복지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유료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이정관 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전에 저희 지역에서 부부가 풍 맞아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받아달라 해서 이정관 과장님이 그것을 해 줬지요. 기억나지요?

네.

그때 가정도우미 파견문제를 어차피 내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좋지만 우리 이정관 과장님한테 통화한 상황이니까 이과장님이 그 상황을 구청이든 어디든 연락해서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고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구에 연락되어 가지고 구에서 가정도우미 파견을 시키는데 얼마 걸렸는지 나중에 얘기 들었죠? 20일 걸렸어요. 그것도 강영원 의원이 보사위원이니까 빨리 배려해 준 것이 20일 걸렸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기억나지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가정파견원이 갔는데도 그 사람이 가정도우미로 해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 저기 산 증인이 계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대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시에 다시 연락하고 구에 연락해서 갖은 방법 다 써 가지고 가정도우미가 파견됐는데, 그때 가서 한두 시간씩 그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목욕시켜 주는 역할을 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고맙다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파견원도 파견됐었어요. 본위원이 보냈고. 거기서 효용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국가를 지킬 때 똑같은 군인이 있지요. 예비군과 상비군이 있어요. 가정파견원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경비가 나갑니다, 시간당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 일반적인 봉사원이고 노조가 없는 상태의 가정파견원이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당을 주는 것 알지요?

네.

그러면 그 차이하고, 이들은 결국 예비군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가정도우미는 똑같은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비군이 하지 못하는 상비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도우미의 현실이라고요. 현실적으로 각 구에서 그 수혜를 요청하는 인원이 몇 명 있는지 분석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25개 구에서 마포구에 몇 명이 그런 독거노인이나 1·2급 중증장애인들이 가정도우미로 날 보호해 달라 이런 사람들의 수가 파악된 것이 나와 있어요?

네,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면 지금 읽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3,500명 정도를 수혜대상인원으로 노인과 장애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1인당 8 내지 10명을 맡고 있는데 총 사천 몇 백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도우미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맡는 인원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옛날에 조금 더 나은 수혜를 재가노인들에게 주던 그 사람수가 줄어서 이제는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적인 문제도 얘기되고 있고, 현재 그러한 가운데서도 수혜받는 사람 외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까 이정관 과장께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정도우미의 수가 달려서, 가정파견원이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요. 가정도우미의 수가 달려서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파악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각 구에.

가정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각 구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 확인하고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단 얘기인데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구에 확인해서 수합한 후에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파악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세요, 기다릴게요. 지금 당장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정도우미제도나 모든 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유지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지금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근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을. 일단 파악만 되어 있어도 내가 저기할게요. 일목요연하게 1장에 각 구에 몇 명의 수혜노인이 필요한데…….

노인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를 활용해서 수혜를 드려야 할 노인하고 장애인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으로 거의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들 있지요, 1급 중증장애인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시설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장애인복지관도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센터도 없어요. 노인병동도 모자라고, 가장 많이 모자라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하는 것은 재가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정도우미제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논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가복지, 특히 가정도우미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그런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가정도우미가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베푸는 복지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원을 왜 보충 안하느냐,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였는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저희들이 아까 노조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노조 얘기는 일단 놔두자는 얘기예요. 일단 그것은 아까 아닌 것으로 얘기했으니까 노조의 문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고, 지금 상태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것을 위주로 가정도우미 일반만 맡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예를 드는 속에서도 모자라는 사람 각 구의 수혜요청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 못 시키고 있고,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내 지역에 몇 명을 당하고 있어요, 마포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중증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100% 이러한 가정도우미를 붙여줘서 그분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9만명인데 독거노인 9만명에 대한 것을 전부 가정도우미가 가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방정식 풀다가 갑자기 1, 2, 3, 4, 내가 1 더하기 2가 몇인지 모른다고 산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속에서 독거노인 중에 자기 재산 많아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가정도우미 필요 없어요. 요양센터 몇 백만원 한 달에 되는 데 가서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요. 독거노인 9만여 명 중에 한 24%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하고 장애인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9만명 중에 24%면 몇 명이에요?

제가 조금…….

네.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지금 노인과장 얘기한 대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저소득층 중에서 2만 4,000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가정도우미나 이런 데서 재가복지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수가 4,000명 정도 되고, 2만명 정도가 모자라요.

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노인복지를 이제 시설복지, 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시설로서 수용해서 하는 율도 이제부터 해서 2006년까지 3,000명에 대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듯이 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2006년까지 3년 동안은 그들의 복지는 방치해야 될 대상인가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라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 불러다가 나중에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재원이 많고, 저희가 노인복지가 정말로 모든 노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체제가 아닌 바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방문간호사제도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가복지를 충분히 확대해 나가고, 또 시설복지가 되기 전까지 재가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파견원 있지요. 그 사람들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비용이? 파트타임으로 뛰어도, 파악되어 있어요? 1시간당 얼마 주는지 알아요, 가정파견원?

가정도우미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에 조금 더 부리면 완전히 상비군으로 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효용성에서 도시락 전달하는 정도가 되고 이런 사람보다는 중증장애인 빨래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 주고 밥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것이 시설을 하나만 만들어도 2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정도우미를 포함해서 재가에서 수발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위원들도 구성하고…….

연구위원 구성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각 구에 있는 수가 파악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가정도우미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못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사업하고 저희가 예산하고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사업이 아니라 가정도우미는 시사업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재가복지라는 큰 틀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틀은 일단 정부가 올해부터 연구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재 있는 가정도우미를…….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동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까지는 375명이면 된다는 수준을 얘기했어요? 지금 각 구에서 가정도우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2만명 말씀을 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뭐가 2만명을 얘기해요?

9만명 독거노인 중에 한 26% 정도 잡으면 2만 한 4,000～5,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중증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장애인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것 잘 안 들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4천 몇 백명인데…….

아니, 가정도우미를 지금 보내드려서 보호해 드려야 될 분은 2만 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나 40% 정도의 노인들, 장애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도우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자란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머리를 비우고 다시 한 번 설명할테니까 들으세요. 결국 2만 4,000명이 기초생활대상이면서 독거노인이고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가 되었지요?

아니지요. 독거노인이 2만 4,000명이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는 그분들이 건강한 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가정도우미가 받아들이는 사람수가 사천 몇 백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수혜대상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것 외에 각 구에 파악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각 구에 10여 명씩 있지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50 내지 300명 이상이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구에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 좀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독거노인이고 중증장애인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2만 4,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수는 4,000명의 한 10%, 4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받기 위해서도 가정도우미 수는 필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도우미를 맨 처음에 출범시킬 때 몇 명을 그 당시 조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어요? 맨 처음에 출범시킬 때 몇 명으로 출범시켰습니까?

한 570여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국장님은요? 맨 처음에 몇 명으로 가정도우미 출범시켰습니까?

가정도우미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몇 명인가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알아야지, 수가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그때 수하고 지금의 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630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줄어서 지금 432명으로 줄어들었고, 파트타임까지 해서 456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456명이 된 것이 지금 무급가정봉사원이라는 재가복지에서 새로운 제도가 또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도우미라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했던 부분하고 정부가 제도를 도입해서 했던 무급가정봉사원하고의 상충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재가에서 수발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정도우미,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가정파견원이 있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가정도우미가 따로 필요한 이 필요수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비군으로서의 가정도우미를 내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필요를. 맨 처음에 630명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각 동에 있지요, 1명 정도를 놓고 그 다음에 큰 구는 2명 정도를 넣었을 때 600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시작된 제도이고, 그때는 가정도우미들도 크게 힘드는 것이 없었고, 그 당시도 복지관에서도 가정파견원 비슷한 것은 다 있었어요, 어휘만 달랐을 뿐이지. 봉사요원도 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었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변화는.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 가정도우미라는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아요. 가정파견원하고 활용했을 때 차이를 보면 한 7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예산 7억 정도. 그러면 이 수는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 600명 수준 있잖아요. 그렇게 딱 고정시켜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적으면 충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한 달 인건비가 70만원이에요, 월급이. 아시지요?

네.

그 속에 교통비 지급되는 줄 알아요? 교통비 다 포함된 것이에요. 식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생활시간에 모든 것을 다 봉사에만 던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봉사를 하는 사람은 서민이 봉사했던 것이지,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여지는 식대 다 빼고 나면 40～50만원 자기네 집에 가져가거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받아줘야지, 이 사람들이 월급쟁이라는 개념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노인복지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정부랑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기본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외국처럼 개호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개호복지보조원이라든지 개호매니저먼트까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행단계에서 지금 현재 맨 처음 제도로서 출발했던 가정봉사원이 지금 현실에도 많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유지시키고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뜻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이것이 재가복지사업에 지금 제도적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늘린다, 아니면 지금 무급가정봉사원이나 전혀 다른 틀로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담당국장님 놔두고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향을 틀어보도록 노력해도 섭섭함이 없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네.

일단 매듭을 지을게요. 가정파견원이나 이 사람들 가정도우미들이 호스피스역할도 해 준다는 것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시간외근무도 하지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달려가서 병실에 데려달라면 병원에 보호해 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만 딱 근무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원래 저희가 가정도우미제도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재가노인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 대책이 없을 때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던 서울시의 시책사업이 정부로 받아들이면서 무급가정봉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복지사업이 시발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으로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정봉사원들이 정말로 복지측면에서 여러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민소득이 만불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는 시설복지 속에서 전부 다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의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가정도우미제도는 가정파견원같이 단순업무보다는 이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호스피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위원님, 가정파견원도 그 내용은, 물론 가정도우미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가정도우미가 시책사업으로 많이 양성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지금 가정파견원도 그 역할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같은 기능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잘…….

그래요. 군은 똑같은 군인인데 예비군이냐 상비군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비군만 편성시키면 자기네 집에서 밥 먹고, 그런 예비군 활용해서 나라 지킬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왜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상비군을 둬요? 나름대로 상비군이 꼭 필요한 때가 있고 24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도우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파견원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상비군적인 개념의 사람은 각 동에 1명 정도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이 하나의 시설을 지을 때 150억, 2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들면 운영하는 비용이 10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하는데 보조 또는 자기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는 돈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자만 갖고도 사실은 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막는 이유를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것이고, 본위원 얘기는 다시 한 번 거명될 때 또 하겠지만 600명 정도의 수준이면 각 동에 1명의 가정도우미로 해서 상비군적으로 박아놓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아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호스피스 역할까지도, 그리고 외로운 독거노인에게 대화도 해 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복지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을 다시 한 번 거명해서 이 제도가 맞다 싶으면 600명 이상의 수준도 필요없고 600명 이하의 수준도 필요없고, 나머지 더 필요되는 수준은 가정파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충하면서 예비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600명 정도의 수준은 맞춰주는 것이 재가복지의 어떤 기본적인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의 역할과 재가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는 아주 좋은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오히려 가정도우미가 줄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큰 것입니다.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57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 1명의 인원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여 명이 감소되어 나갔습니다. 다만, 보충을 안 시키는 이유가 저희들이 가정도우미의 운영방향을 중증수혜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주로 하다보면 한 2,890명 정도를 옆에서 도와줘야 될 가정도우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1명당 7.7명, 1 대 7의 비율로만 봐도 375명의 인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료를 2만 4,000명 중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리스트를 죽 뽑으세요.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60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각 동에 1명 정도씩 상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런데…….

네,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8명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로예요, 과로. 일으켜 세워다가 목욕시켜야 되고, 지나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어서 4명 정도라도 되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맞춰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자료는 나중에 리스트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시설투자비용보다는 차라리 가정도우미를 통한 재가복지로써 한다면 예산절감과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자꾸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관계된 병원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것들이 있었지요?

네, 보라매병원에서 5건 들어왔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료수가 및 약가, 기타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강남병원 수준으로 현실화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씩 해 드릴게요. 보라매병원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질 못해서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보건과장입니다. 2003년도 현재 보라매병원의 자립도는 약 85.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땠나요?

약 8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 이상이 시비가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50억에서 8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큰 공사를 할 때는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립도가 낮고 또 기초자본 이외에도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 보라매병원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노후된 시설들을 다시 설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들을 축적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병원의 수가를 올릴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양쪽 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서민의…….

자, 보십시오.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특실이나 1인실, 2인실, 3인실을 서민들이 이용합니까? 행려환자가 이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거부하는 것이지요?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여기에 대부분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을 진료하는 공공병원임을 감안, 입원료 및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록 1인실부터 3인실까지 이용하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말로 굉장히 저소득층으로서 병원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을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저소득층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답변한 것이지…….

6인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은 요금이 큰 변동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인실에서 치료받는 사람이나 1인실에서 치료받는 사람이나 병을 치료하는데는 치료의 속도나 또는 정확도가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진정 서민이고 돈이 없어서 시립병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러 환자와 함께 치료받을 병실을 택하면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실이나 3인 이내의 인원이 입원하는 병실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병원으로 가야지요. 특실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그 정도 특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현재 보라매병원도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6인실 입원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실이 비지 않는 때는 부득이 1인실부터 3인실까지의 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실, 2인실, 3인실 병실을 줄여서라도 6명 이상 입원할 수 있는 방을 늘려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은 6인실 이상의 병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특실 같은 경우 50%만 더 올려주는, 여기서 할이 뭐예요? 퍼센티지를 할로 표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할자가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할이라는 것은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50% 할 가산금액 하면 거기서 할의 의미가 뭐예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깎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요? 5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50%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산입니다.

퍼센트로 봐야 되겠네요?

네.

할은 나눈다는 의미의 할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강남병원이나 다른 일반병원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과 보라매병원에서 받고 있는 것은 그 금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요? 얼마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특실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실의 경우 강남병원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얼마를 받고 있어요?

강남병원도 특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60할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실 입원료가 하루에 얼마지요?

식대 포함해서 17만 6,754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식대 빼고 15만 6,000원…….

식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강남병원도 식대를 포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만든 수가표에 식대를 빼고 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대를 빼면 약 16만 5,000원 정도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만이겠지요.

15만 6,000원 정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네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했지요? 그러면 요율이 강남병원은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몇 %를 가산한 금액이 되나요?

강남병원의 경우는 60할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60%를 추가로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나요?

네.

보라매병원은 50%이고요?

네.

그러면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국민건강보험수가가 차이가 있나요, 특실의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이 의견이 제출되었을 당시에 이 조사들 안 하셨나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갖고 계세요? 저한테 자료 주라고 해도 그냥 대충 복사해서 한 장 주고 말았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안 보여요. 의견제출을 하면 병원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신중하게 온갖 자료들을 수집해서 비교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아요. 한 쪽은 50%이고, 60%인데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액은 같아요. 그러면 뭐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증명서류도 가격비교를 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 크게 나고 있습니까? 강남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가 또는 제증명료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차이가 대략 연간으로 치면 얼마 정도 나는 것으로검토가 되었나요? 연간 수입적 면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연간수입에 대해서보다 지금 현재 당장 현수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진단서인 경우에 보라매병원인 경우는 5,000원에서 약 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병원인 경우에는 3주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3주 이상인 경우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가 검토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보라매병원이 추가로 강남병원과 동일하게 증명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 얼마 정도 수익이 더 발생하는가 이것 검토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안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했나요, 시립병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때…….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라매병원에 예산추가 투입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년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그 병원에서 자구노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그 의견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보라매병원을 제증명을 떼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강남병원, 기타 다른 일반병원이나 다른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높은 금액으로,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같습니다. 강남병원만 공사이기 때문에 강남병원만 수가규정을 따로 정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나요?

네.

그러면 강남병원도 결국 시립병원으로 보고 있지요? 공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나요?

사립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강남병원의 가격이 더 낮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어떤 제증명을 병사용진단서를 떼는 것도, 또 의사소견서나 장애진단서, 연령감정서, 또 성별감정서 이런 것들도 저소득 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굳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요금을 낮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실비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시립병원 강남병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병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은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일단 저렴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제기할 때 특실에서 3인실까지에 대한 요금책정문제, 그 다음에 제증명료에 대한 요금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수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조례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고 수가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면 수가조례를 따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이 안에 수가조례를 포함시키지만 수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이 차리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병원수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들을 따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즉 강남병원과 불공평하게 보라매병원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론 동부시립병원도 해당되겠지요?

전체 시립병원은 다 동일합니다.

거기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도 함께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분소는 서울시내에 몇 개 정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9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몇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 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에는 그것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에다만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만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셨고, 향후에 추가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향후에는 7개소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분소를 서울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25개에 구청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하고 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가까운 보건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거리가 멀면서 저소득층이 있어서 보건소 진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쪽에 보건소 분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치구별로 자기 지역에 가장 실정에 맞게끔,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에서 파견형태로 보건소에 있는 인력과 기능들이 분할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소가 생기는 것은 자치구가 지역을 결정하고,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지역결정에 대해서 용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보건소가 없는 쪽이 대부분 지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임대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공공건물이 있던 데가 비어질 경우에는 들어가서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각 자치구청에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네요?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서민들이 또는 몇 층 이하의 오래된 주택들이 얼마 정도의 밀집을 갖고 있다 할지 또는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전 표현으로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가 몇 명 정도 있다 할지 그런 규정이 있든, 아니면 인구가 얼마 정도 살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를 다니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기에는 교통이 없다고 할지 그런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특별히 보건소를 설치해야만 하는, 어떤 분소를 설치해야만 하는 특별한 규정들을 정해 놓고 원칙을 정해 놓고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어떤 보건소 분소의 설치 필요성을 갖고 강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에는 보건소 분소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 방침을 내려서 거기에 합당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지소를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의 인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특히 인력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일부가 파견이 가든지, 아니면 어떤 자치구청장은 다른 직종을 줄여서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해서 분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지역적인 기준점을 시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얘기된 사항이 같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개념을 전달하는 개념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아까 보건과장님께서는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시립병원에는 1인 병상이나 2인 병상 등이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병상을 6인 병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했을 때 우리 보건과장님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개념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 문제는 나종문 위원님 말씀에서 저는 병원이 듀얼트랙으로 나가는 길에서 방향전환에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답변하신 대로 시립병원들은 전부 다병상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다인병상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느냐고요.

아까 오전에 동부병원을 말씀하시면서 시립병원에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를 일부 충족시키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일정부분 저소득층의 종합진료를 충족시키고, 그러면서 경영합리화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는 변형된 시스템에서 일정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인 이상 병상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다 보험으로만 해결을 해서, 그럴 때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경영수지를 맞출 일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병원의 노후성,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것은 저희가 충족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이 다인병상이 많은 것이 좋으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병원에서의 병상의 비율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지금 병원마다 입장도 차이가 있고,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의 자립도가 89%에서 이번에 86%로 떨어지는 것이 과연 6인용 병상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모든 여건을 볼 때 좀더 병상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경영합리화를 해서 이루어질 문제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병실에는 다양화가 필요한 것이 듀얼트랙의 기본이 그것이거든요. 일본의 고베병원이나 오사카병원, 미국의 뉴욕시립병원 이것이 전부 그들 국가 내에서 가장 잘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병원들인데 그 병원들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네.

일반적인 공공성도 하지만, 예를 들어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전부 돈 없어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립병원이 어떻게 일탈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고난도의 높은 질의 병원처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로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고난도 치료를 하려면 의료장비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서민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주 고난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비싼 장비를, 때에 따라서는 수십억짜리 장비를 들여오고 나서 그냥 활용률이 떨어지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보라매병원도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고 한다면 돈이 있는 사람도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장비의 활용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일단 좋아요.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의료시설이 좋아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인 병상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는 의료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돈도 있고 의사들의 실력도 좋다고 해서 가까운 데, 보라매병원은 입지적으로 사실 사설병원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좋은 치료 다 받고 병상을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는 행려환자 있고 서민들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자기 수준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교만하게, 보라매병원은 다 좋은데 병실 수준이나 서비스가 안 좋아서 냄새나고 안 좋아, 가지마, 이런 여론이 퍼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고난도 기계를 활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듀얼트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에 합당한, 의사가 최선을 다한 시술을 해 주고 최고 좋은 기계장비를 설치했는데 서비스에서만 달라지는 것이 듀얼트랙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에이즈 검사기가 각 구마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기계가 다르고, 또 나오는 회사에 따라서도 기계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법도 있고 비드법도 있고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검사방법에 따라서 기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를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 2～3일 전에 꼭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정회중에 가진 간담회 결과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가질의 및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