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장기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우리 의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의원님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얼마 전 어린이대공원 위락시설에서 88열차 운행중 정지사고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교훈삼아서 다가오는 하절기 수방대책 등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에 보다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공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는 상수도공사 감독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그 동안 축적해 온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공사현장의 시민불편사항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의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는 한편, 특히 부조리 추방 등 현장에서의 의식개혁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년 1월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를 인수하여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수탁제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신규인수사업뿐만 아니라 장묘사업과 지하도상가,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완전개장 등 공단의 여러 사업 부분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만 공단에서 이러한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정책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공단의 경영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규사업 인수 등으로 간부직 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채근 상임감사는 집에 장인어른 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홍희영, 시설관리이사 이운택, 기술이사 시승일, 감사실장 김승곤, 기획조정실장 정행교, 총무처장 김준식, 교통관리처장 장오철, 상가관리처장 박익순, 도로관리처장 권혁두, 교통정보처장 이성준, 공사관리1처장 조종식, 공사관리2처장 이사원, 공사관리3처장 김구환, 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이윤주, 상수도공사관리2처장 손기만, 공동구관리처장 김종철,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월드컵경기장관이사업소장 정인준, 여미지관이사업소장 이대성)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요약보고를 마쳤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우리 서울시의원들 세미나장에서 본위원이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그 영역을 타 위원회에서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소관인 시설관리공단은 20개 서울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13개 주무과에 예산을 타는 예산이 배려되는 그런 예산에 관계되는 예속된 각 서울시 13개 과에 예속되는 관리업체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각 위원회에서 자기 소관부서의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상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속된 사항은 터치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존재가치가 뭐냐, 그래서 절대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그렇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이유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회 소관부서사항은 자기 위원회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할 사항은 확인해 달라 하고 거절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래서 29일 내일 모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장묘사업소 현장시찰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에 여쭐 수 없이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설물을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 하나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수익금이 연간 목표치가 61억 1,100만원인데 벌써 78%를 달성했다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대부분 4월초부터 5월초까지 성수기의 50%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 달 사이 봄꽃축제 기간중에. 그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벤트성으로 뭘 하나를 만들면 연중 잘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증감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적하고 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설명을 죽 드릴까요?
김종화위원
그 하나만 해 주세요. 실적이 49억 5,100만원, 그것이 전년동기에는 49억 5,100만원이 들어왔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조금 적은 것은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을 민자유치를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계약이 성사가 되지 못하고 무산이 돼서 계약금 17억을 회수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운영을 1·2월에 못했습니다. 그 관계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을 개장을 했는데 5번 항목에 보면 11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1일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로 처음에 예상을 했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시설 사용인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종화위원
네, 어차피 수익시설이 되면 출입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시설을 최초에 예상할 적에 1일 몇 명 정도가 출입할 것이다, 왜냐 하면 할인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을 몇 명으로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업체측에서도 당초 예상보다는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 주변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상황은 할인점 같은 경우에 특히 주차장이 있는데 당초에 주차장시설을 했던 것보다 200대를 지하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데 그때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느 할인점이든지 그 일대 차량정체가 할인점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이 관리를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 주변에 다른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결산검사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납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납골용기를 다양화한 것은 참 좋은 개선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스컴에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 나중에 하기 때문에 진단서만 가지고 일단 화장이 돼죠? 사망신고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납골용기의 개선안을 내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사실상 이용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후에 치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영안실이라든가 그쪽 계통에서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일대에서 비싸게 구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거죠. 사망신고를 한 연후에 납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인물이든 뭐든 줄 수가 있는 수단이 있는데 정작 장의업체들은 그것을 간과시키고 바로 입구에 와서 비싼 것을 구매해서 가게끔 한단 말이죠. 상혼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납골용기 2년 전에 제일 비싼 것이 70만원, 80만원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제도 현장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는 것이 제일 비싼 것이 7만 9,000원 정도, 옥함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염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변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싼 값으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바가지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와서 소용이 없단 말이죠. 다 장례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해서 그것을 보면 뭐합니까? 제도적으로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선책을 연구하셔서 그쪽하고 연결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렵다 등등 해서 보완책으로 장애인콜택시가 등장했는데 이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라는 식의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초에 시에서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하면서 하루에 5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6건 정도 운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만큼은 더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주로 대상을 1급중증장애자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일반장애인들도 이용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보다는 이용실적이 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매스컴에도 홍보를 잘 해야죠. 매스컴에서 폄하해서 보도가 돼버리면 우리가 돈은 돈대로 실컷 들여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그렇게 일반시민들이 알 때 전시행정이다 그런 식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문을 내든지 어떠한 다른 것을 내셔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번 오케스트라공연에서 이중좌석권이 나돌았다고 그러는데 뭣 때문에 이중좌석권이 나도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개최권은 민간기획사에서 방송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임대했다고 그럴까, 누가 공연장을 허가해 준 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는 저희들이 빌려줬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거기 도둑놈들이 가서 공연한다고 해도 다 빌려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한민국 방송국이 도둑놈들은 아니죠.
성무원위원
실제 이중…….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한 기획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여를 하지 마세요. 미리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방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개장에 있어서 할인점을 개장하셨다고 그랬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할인점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벌리고 사람을 모은다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경기장 이외에서 할인이 아닌 정가판매를 하고 정부에서는 정가판매를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정가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에서 할인점을 열어서 사람이 그리로 모여들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용어를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점이라고 그러는데 정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마트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카르푸같은 이런 대량으로 예를 들면 몰 같은 것 큰 창고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통관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값싸게 저가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할인점이지 세일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시다면 참고만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것은 24페이지 도로전광표지 상업광고 유치 추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선명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벌써 몇 미터 전에서도 부산방향, 대전방향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 데서는 50m, 100m 가야 천호동 간다든가 이런 표지판이 보여서 우왕좌왕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공회전을 또 하게 되고 그러한 결론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전광표지 상업광고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목적이 도로전광표지 상업표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업광고를 곁들이게 되면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씨가 작은데 더 작게 되고 우리는 더 키웠으면 하는데 그 사정이 어려운데 여기는 문자나 글자를 키우는 것은 등한시하고 거기다 상업관계를 해서 돈 벌겠다 이것은 얄팍한 수작이다 그겁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우선 여러 장소 중에서 한 7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 그렇게…….
성무원위원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보관소를 몇 백대 설치했다 뜯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잡아야 돼요. 그런 미스를 잡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기만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데, 각 부서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답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세요.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무원위원
31페이지에 피견인차량 보관 반환 하고서 6.5톤에서 10톤 이상 6만 6,000원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서는 10톤 이상 11만 5,000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또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10톤 이상을 거론을 했는데 그 밑에 가서 10톤 이상이 또 거론이, 같은 10톤 이상인데 왜 여기는 6만 6,000원이고 여기는 11만 5,000원이냐 이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는 미만인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무원위원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0톤 이상을 물론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나라 도로 사정으로 10톤 이상을 견인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고속도로에서 10톤이 고장났다 그러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견인은 그러한 견인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로 견인을 하는 것인데 불법 주·정차 10m나 15m 도로에서 만약 10톤 이상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과연 견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주로 하여금 치우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택과 특히 교통에 방해되거나 화물차 큰 차들이 방치가 되어서 불편을 주고 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옳고 구에서나 시에서도 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레미콘 차가 몇 톤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레미콘은 한 20톤 이상은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번호판 영치지원에 있어서 25개 자치구 중 99명을 지원을 했는데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을 지원했어요. 최소 양천구가 2명, 강동구가 8명, 도봉구는 4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요. 양천구는 2명, 강동구는 8명이라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동구 자동차세 체납자가 차량대수 총 12만 2,000대 중 4,779대를 지난해에 영치를 했어요. 직접 서류로 자료로 뗀 것은 아니고 전화를 했으니까 착오가 있었으면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12만 2,000대 중 4,779대, 도봉구를 한번 보면 8만 3,399대 중 4,370대, 그런데 여기는 4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강동구는 8명을 주고. 이게 엉터리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것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체납업무는 시세체납, 구세체납 이런 업무는 그 체납징수를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한 사람도 지원받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시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안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배원칙에는 맞습니다만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요청하는 구청에는 많이 주고, 적게 요청하는 구청에는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구청과 시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게 도봉구는 한 2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4명이 와있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도봉구 2명, 2001년도에는 8명, 사안에 따라서니까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한번 8명 주고 양천구는 확인을 안 해 봤어요. 2명을 주고서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로 근거를 제가 제시한다고 보면 이것은 공단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라고는 안 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구청의 요구사항과 또 그러한 형편 등을 시와 협의를 해서 희망을 한다면 조정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시 한 번 그 실정을 양천구 2명, 강동구 8명 이러한 수치를 과연 이게 적정수치냐, 이것을 따지셔서 다시 행정에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상수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인수를 하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인수를 하셨으면 상수도공사에서 주로 관련이 있는 단가, 공사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규정대로 굴착을 1m 10을 규정대로 하느냐, 장애물이 있으니까 덜 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한 90㎝ 파고서 거기는 사진을 안 찍고 1m씩 판 데 가서 잣대를 대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모르시지요. 밑에서 감독을 할 적에, 사진은 감독자가 하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상수도본부장을 해서 업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데는 잣대를 대고 불합리한 데는 자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공사가 있다고 하면 굴착을 다 되었다고 해서 가 보면 덜 판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모래를 덮게 되어 있는데 덮지 않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이러한 데서 부실공사 또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장묘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쭙습니다. 지금 묘지도 한계에 와있고 납골 안치하는 것도 서울, 고양, 파주시민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묘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먼저 답변하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여러 가지 장묘관계에 대해서 시책 정책적인 그런 사항은 본청에서 정하고 저희들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장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화장이 편리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도록 우리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시와 협조를 해서 화장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히 당면해서는 저희들 지금 화장이 하루에 80건 이상 정도 될 때는 우리들 시설 자체에도 무리가 가고 관리하는 인력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아침 일찍 와서 화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화장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건교부, 또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이러한 장묘시설이 유치되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확충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장묘시설을 저희들이 깨끗이 관리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시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켜서 이러한 시설들이 주택가에 산 사람과 고인들이 같이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은 계속 확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납골시설 확충관계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들 납골시설은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파주시, 고양시 위주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서울시내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도 반대가 완강해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책 자체를 민간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납골시설 추가확충 관계는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산골관계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가 없다면 시설을 확충해서 염가로 제공하는 것도 시책상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나 보면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해서 많이 외면하는 상태거든요.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지역도 확보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텐데 막연한 답변보다는 실속있는 답변이 필요할텐데요. 서초구에 있는 원지동 거기는 지금 시설이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갑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초에 화장로 20기, 납골시설 5만위 정도, 그리고 장례식장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서초구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장로는 11기 내외, 또 납골시설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입지가 되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방향이 다듬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한쪽으로 묘지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묘지사용 한도도 있지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에 3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6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에다가 3회 연장이니까 그러니까 60년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60년 지난 묘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60년 후에 개인이 시설한 이런 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책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박래학위원
아니, 지금 묘지를 개인이 소장해서 자기 선산에 했다든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그러니까 60년 후에는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또 화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지도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 관리자의 그 법에 의한 납골보관에 대해서 기간이 초과되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산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도록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 화장 하는데 화장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시에서 배려를 해서 화장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이 이런 묘지도 계속, 우리 대지의 2/3가 산인데 묘지가 지금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완전히 묘지 공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 좌우지간 다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화장문화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이 하나의 혐오시설로 돼서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홍보면에서나 그런 부분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 개선책에 대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정부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6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실제 모르고 지금 계속 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에 가게 되면 아직도 묘지쪽으로 거의 80～90% 이상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묘지 앞으로 개선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재운위원
보고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 동물원 물소 우리에 들어간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도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만 105종 633마리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대형동물들도 전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공원에서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대공원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코끼리라든가 호랑이, 사자 우리 같은 데를 보면 관람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 이렇게 큰 홀을 만들어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공원과 같은 그런 사고는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지금 서울대공원보다 능동대공원이 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간에 큰 홀이 되어 있고 관람석이 되어 있고 해서 접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놀이동산에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88열차가 출발후 30초쯤 지나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지상 14m 높이에서 궤도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전기공급이 중단된 것은 어떤 문제로 전기가 중단되었고, 또한 같은 시각에 바이킹에서도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공원에 이와 유사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각종 놀이기구들이 멈춰 섰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멈춰 섰을 때 탑승객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중단된 것은 어떤 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드렸고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운위원
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일어난 사고는 전기공급이 한전에서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3일날 일어난 88열차의 사고는 그 한 휴즈에 바이킹하고 그 다음에 88열차하고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즈가 절단된 사고인데 휴즈가 단전됐을 때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휴즈가 자동적으로 미리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부하는 안 걸렸는데 휴즈를 가는 시기가 오래돼서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 사고는 후자입니다. 휴즈 간 지가 2～3년 됐는데 순간적으로 휴즈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과부하 측정을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다 했더니 과부하는 아니고 휴즈만 갈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재운위원
왜냐 하면 휴즈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휴즈를 점검을 잘 안 했다는 얘기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전기시스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는…….
유재운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궤도열차나 바이킹은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면 민간인은 다시 이것을 전기전문기관에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4월 1일날 봄꽃축제 들어가기 전에 전부 점검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안전하다는 전기안전관리공사의 확인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휴즈라는 것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선 같으면 과부하가 걸리면 측정기로 기계를 대서 다 하면 되는데 이 휴즈는 위원님 지적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진 시간내에 미리미리 갈아서 이런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나가면 다른 발전기에서 전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발전기는 80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번 금년도에 기종을 변경하면서 전기변전실을 새로 다 만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가면 다른 데로 연결돼서 전기공급이 한 10초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이날 사고 때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열차가 승객을 태울 때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24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런데 무슨 과부하가 됩니까, 이것이? 휴즈는 과부하가 되거나 전기가 어스됐을 때 나가는 것이 휴즈예요. 그런데 지금 과부하가 될 수 있는 저기가 없지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부하는 아닙니다. 과부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즈 자체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년～3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데…….
유재운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외부에 위탁만 해놓고 별도의 점검은 없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은 그 안전관리는 놀이동산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외부도 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전기기사가 가서 보는데 보는 과정에서 전기 과부하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했는데 여기는 조금 미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휴즈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시스템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특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휴즈가 나갔을 때 바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 방법은 이번에 5월말에 준공되는 승압과 변전실이 교체가 되면서 가능합니다. 3억 5,0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그러면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로 그냥 전환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유재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쪽, 공동구는 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지역 주요시설물이 설치되는 기반으로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구는 그 특성상 한국전력, 여러 기관에서 전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이 많을 것이고 동 시설을 참관하는 시민이나 단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자 통제관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안전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입자 관리관계에 대해서 사장이 특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공원같이 공동구관리처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업체, 안전뿐 아니고 군, 경찰, 소방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출입자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서 기관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검토해서 승인후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그리고 2000년도 2월 여의도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위협을 느꼈는데 당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사용예산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여의도 공동구에 2000년 2월 18일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최종적으로 국과수쪽에서 발표는 거기에 한전선로 154케이블 15만 4,000볼트의 접속함 접속부위에 고온으로 인해서 그것이 폭발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국과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와 공단이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감시설비, 소화설비, 통신설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보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유재운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그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 사용예산안을 설명해 주시죠.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총사업비 투자가 241억 1,6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26억, 2001년에 123억, 2002년에 82억, 2003년 금년에는 7억 8,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작업은 2002년 12월로 일단 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분기해 보면 환경개선분야, 공동구 구조체, 벽체의 정리라든지 토사, 잔재물 반출 등으로 인해서 9억 6,800이 소요됐고, 그 다음 시설물 기능개선, 기능개선이라면 각종 그레이팅의 방호망 설치, 균열보수, 배수설비개량, 구조물의 철근노출 보수, 중앙통제감시센터 등으로 해서 155억이 소요됐고, 그 다음 소방시설,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화재자동탐지 자탐시설, 다음 통화감시장비, 연소방지설비, 그 다음 방화벽 해서 52억 9,900이 소요됐고, 보안시설, 보안시설이라는 것은 통합제어설비, 침수경보설비, 침입감지설비, CCTV 해서 23억, 총 2002년까지 해서 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 2월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이후에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각종 환경개선이나 시설물 기능개선, 소방, 보안분야는 1차적인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IT시설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투자비가 7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많이 안 드네요?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네, 이제는 구조물을 손댈 곳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IT는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감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부실 내지는 부조리 또는 시민의 불편사항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과거에 비해서 공단에서 이 업무를 진행해 본 결과 어떠어떠한 점에서 과거보다도 향상된 부분이 있다든가, 또 부조리라든가 어떤 부실관계가 개선되었다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개선된 그런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 9월부터 감리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건의 우리 직원이 소홀했다든가 부조리를 범했다든가 공사장이 불편하다든지 한두 건의 민원 외에는 전혀 사항이 없습니다. 그 민원관계도 예를 든다면 교량건설을 하는데 소음관계라든가 그런 것 이외에는 한 건의 사고도 민원도 없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업무를 인수를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을 매주 우리 기술이사실이 있는 뚝섬에 가서 매주 금요일에 가서 팀장 이상을 집합시켜서 특히 부실공사, 또 시민불편,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금도 지연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다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잘 따라주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시설, 또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불필요한 과다설계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수목식재 같은 경우에 종전에 보면 업체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다 감독을 못하니까 수종이 좀 시원찮은 것을 심어놓아도 방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사장에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현장 수목원에 가서 이 나무를 심어라라고 할 정도로 특정해서 갖다 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동종업계에서 제발 업무를 시 본청이 가져가거나 구청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로비활동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과거보다도 더 향상되고 개선되었다는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소규모공사라고 하지만 100억 미만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소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0억에 달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친다면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공사인데 대체적으로 공종이 단순공사지요? 도로공사 내지는 하수공사 자체는 단순공사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대체적으로 공사가 50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공사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대부분 10억 내외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주로 공종을 크게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종이 하수도, 전기, 토목, 조경,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업법에 보면 제가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급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고인 기술사가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억이 넘어도 여기에 대해서 편제가 기술이사팀 공사관리팀에서 과연 우리 기술자로서 감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기술진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서 토목이라든가 조경, 특히 토목, 조경,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되는 기술자 보유상황에서 여기에 기술사라든가 특급기술자라든가 이런 보유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기술이사를 비롯해서 팀장 이상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다년간 경험을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왔고, 밑의 실무진도 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왔고 반 정도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기존 자기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 실력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항상 테마 기획해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또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전기면 전기,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사계 권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기술을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현황은요. 그러면 전문인력 수시고용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운영상의 맨파워를 풀로 최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시도입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장감리·감독 체계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감리·감독 우리가 구분을 하면 틀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임시라든가 수시 고용자가 과연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리업무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수시고용 감시관계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동절기에 11월부터 해서 1·2·3월 정도는 준비를 하고 실제로 공사 감독하는 시기는 해빙기 11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 이렇게 측면에서 내부의 죽 정규직원들은 그런 준비의 관계라든가 뒷받침해 주는 일을 하고 현장감독관계는 3월부터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충실히 감독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또 고용을 안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퇴직공직자들이라든지 또 개인기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들, 집에서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기술자가 어떤 근무할 적에 앞으로 자기가 발전해야 된다는 향상을 보고 더 열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내가 수시로 되어서 여기에 일당, 쉽게 얘기해서 고용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 기술자로서의 본분을 과연 하겠는가, 저도 기술을 해 본 사람입니다만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민원이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현장 소규모공사가 가장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독체제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공정을 감독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상수도를 배관할 적에 동결선 몇 m까지 파야 되는데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흙을 메우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어느 정도 흙을 다지고 컴팩션하게 갖다 놓은 것을 그것을 못 보겠어요? 하다 못해 우리가 묘지에 가서 산소를 파고 흙을 메울 적에도 달구질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소방도로에 아스팔트 굴착비 다 받아가지만 다 꺼집니다. 이사장님, 그런 것을 안 보셨습니까? 제가 몇 군데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사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장님이 물론 아무래도 이사장님 직분을 떠나서 서울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규모공사 감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감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위탁되어서 지난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조리도 많고 부실도 있고 관리체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상시감독관이 처음부터 와서 땅 파는 것부터 지켜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여기 지금 보면 공사관리팀이 있지요. 사무실 근무팀도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수당제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우지간 저희들 인력을 풀로 가동해서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예를 든다면 포장하는 공사하고 사무실 하는 공사하고 시기적으로 엇갈릴 때는 사무직원들이 뒷받침한다든지 해서…….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단순공정이지만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적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토목·조경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에 의한 그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시기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술이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이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기술이사 시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조경 전문분야의 위탁교육은 저희 공단에서 비용을 보조를 해서 전문학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요. 또 그 과정은 기술사라든지 기사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방과후에 업무가 끝나고 야간에 수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 1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작년에 직무교육은 저희가 내부교육을 28회를 실시하고, 또 외부강사초빙을 10회를 했고, 또 외부기관 교육참석을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 기술향상을 위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보통 건설기술협회에서 받는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기내의 의무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진전이 없고 본래의 목적이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육 자체가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교육을 주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업무개선 및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경비절감이 됐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소규모공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이 참 어려운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어떤 이윤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공사를 통해서 대행케 하는데 이런 뜨거운 감자를 이리로 왔다고 해서 얼른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간이 된다면 우리 건설위원이 함께 현장방문도 하고 공사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업무개선 및 탄력적 인력운영에 대해서 경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2건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고용제 같은 것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업무보고 이 내용 가지고는 거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번호판 영치지원 체납관계, 업무체계관계, 지원인력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원문제가 지원입니까, 요청에 의해서 입니까, 공조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서울시에 차가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의 차가 지금 한 270만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270만대인데 체납을 보니까 213만건이나 되어 있고 체납액수는 2,429억이나 되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연말입니다.
송창대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사실은 이 업무가 구청업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죠, 사실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창대위원
다만 지원하는 입장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인력관리를 시에서 2000년도에 구조조정해서 남는 인력들이 주로 상수도 검침원들을 민간위탁 하면서 많이 남은 인력들을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차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로 올려서 한다면 세입도 올리고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준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인력관리를 예를 들면 본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구청에 직접 줘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된 인력을 다시 공무원 숫자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사실상 책임은 체납에 대해서는 구청이 져야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지원을 하신 건데 지원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영치실적이라든가 징수실적을 보니까 더블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서 구조조정 인력이고 저희들한테 온 상황인데 아마 시에서도 추가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이런 좋은 실적을 얻었으니까 여기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체납이 2,5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이사장님께서 본청에다 요청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체납이 줄고 또 자동차세,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몇 %나 되는 겁니까? 20%…….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여러 해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엄청난 액수니까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근희위원
우리 마포에 와우배수지 펌프장 물탱크가 유실을 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관계되는 겁니까?
최근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삼성아파트나 금호, 태영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 3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부사업소에 제가 가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탱크 2개 중에 하나는 중지를 시켜놓고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보수가 언제 끝났는지, 저한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서부사업소로부터 위탁된 공사의 감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미산배수지 관계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근희위원
저는 그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우리 기술이사한테 주시면 서로들 잘 아니까 한번 챙겨서…….
최근희위원
성미산, 그것은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관계라든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공청회 가진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수지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상수도본부장 하면서 서울시의 주로 보면 누수가 산꼭대기 같은 데 밑에서 펌핑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터져서 누수가 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높은 산 같은 데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여과식으로 하면 고장도 없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배수지사업은 배수지 만들고 그 위에 체육공원 조성하고 나무 다 심어서 환경파손이 없는데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희위원
첫번째 질의한 펌프장 보수는 아마 조속히 끝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밑으로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현지답사를 하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장묘사업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회 의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묘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화장부터 납골까지 모시는 과정이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구의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본다는 것, 그래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월드컵구장 내에 웨딩홀이 생겼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아마 마포주민이 예식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무이사로 계시는 홍희영 씨라든가 또 거기 시설관리과에 김영신 과장인가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역에서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포구에서 경북 예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아마 마포에 농수산물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천 직판장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군수님부터 해서 한 100명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행사를 갖고 갑자기 월드컵 축구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월드컵 관련된 데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나오셔서 구장에 들어가면 전광등이 있습니다. 2개의 조명을 만들어서 예천 군수님 이하 주민을 환영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제가 그 자리에서 시의원의 그것을 느꼈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지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지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보면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수탁업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특히 그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같은 데에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수탁업종은 기간을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적게 주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할인점은 20년, 복합영상관이 15년, 사우나가 10년, 예식장이 10년, 그 외에는 2～3년 그렇게…….
이지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278억이라는 이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예를 들면 아까 할인점 같은 데서 지하주차장을 200대 정도 새로 조성하는 그 공사비도 여기 포함이 되고, 또 3층 경기장에서 2층 매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도 별도로 만든다든가, 특히 복합영상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서 큰 관만 만들어놨는데 거기 내부시설 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실질적인 공사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 구조변경이라든가 안전에 실질적으로…….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체에 대한 구조변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지철위원
없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항상 입찰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할까 하는데 광고대행사 선정 예정가격이 2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어떤 산출근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정가격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오는 예정가격입니다.
이지철위원
어떤 용역기관입니까, 어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연구원 같은 데서는 광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급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나의 관행이라든가 실제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을 다 적용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경영연구원이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정가격을 산출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 24억 9,400만원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정가격 자체가 잘못 산출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적게 와가지고 담합을 했을 때는 2억 2,400만원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올림픽대로라든가 내부순환도로 이런 데고 대부분 보면 기획사 같은 데서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하고 밑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의 상징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땄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하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모하게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조를 다 해 주었는데 아직 광고주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정가격이 높아서 참 업체가 유찰도 한번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또 상당히 그래도 우리 서울시 수익을 위해서 많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애초에 예정가격이 잘못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을 보실 때 충분히 실질적으로 용역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 경제연구소라든가 감사원에서 용역하는 감우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물론 예산이 지출이 되겠지만 용역 나온 결과를 봤을 때 2개 정도 한번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번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기만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질의순서가 본위원에게 맨 마지막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마무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한 나머지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혹여 제 말씀마다 질의사항이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 잘못 과오가 범해지지 않나 해서 좀 미운 살이 박혀서 질의순서를 늦게 주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 선배위원이신 한응용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비리, 부정, 과오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없었느냐고 하셨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의 현황, 조직에는 비리 내지는 부정, 과오 그러한 등등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금년도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규모공사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김춘수위원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명입니다.
김춘수위원
15명 감사실 직원을 그러면 감축시켜야 되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를 잘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잘 했으면 잘 한 대로의…….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방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예방감사요. 감사실장께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감사과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이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무려 40여 분이 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 자리에 배임해 계십니다. 과연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사장님 및 여러 간부 되시는 분들, 그리고 회의장 밖에 계시는 직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과연 업무에 대해 얼마만큼 효율적인 득을 얻어가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개선과 시정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향후 이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뭐든지 다 잘 되어 갑니다 하는 사안만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시행부서인 본청에 건의사항도 있고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제시할 것도 있고 이러한 사안이 있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는만큼 상임위원회 장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건의를 한번 해 주심도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위원회를 거쳐서 좀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망합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누차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사항에 그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순서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공단의 이사장님이 유공직원 내지는 그 다음에 업무현안에 대해서 개선착안사항에 대해서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영리가 존재하는 서울시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자운영이 아닌 흑자운영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의 편익과 안전, 생활환경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체를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요원, 즉 행정관리직이 아닌 옥외근로관리직이 시설관리공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행정직보다는 옥외관리직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직들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어려운 점을 이사장님께서는 청취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인사고충상담도 총무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고충상담이 저희들한테 협조가 되어서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담당부서장님은 최근 1년간에 걸쳐서 관리직에 대한 애로 내지는 건의사항을 접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1급·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장애인들이나 기타 주위에서 갖는 긍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주요업무실적을 보게 되면 운행실적과 차량관련업무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되어 있지요, 명칭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면 민간위탁입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작은 위탁료를 주면서 자원봉사 정신이 좀 강한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업자에게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있지요? 위탁을 주었으니까 위탁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서울시에서 크게 잘못되었네.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바로 일반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전혀 책임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관계라는 것은 다만 수탁업체가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들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태워서 구체적으로 운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 수탁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책임한계 내지는 운영관련 모든 문제는 명예만 위탁업체에 주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한계를 얘기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수탁업체에서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그런 의무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기사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구청과 협조해서 그 채용해서 위탁업체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한 제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정금액 지금 90만원을 받아요.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하는 특히 연료비, 연료관계를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산정한 기준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액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위탁업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애당초에 자체 운영하기로 했는데 업체를 산정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더 장애자들한테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러한 서비스 차원이 안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춘수위원
위탁업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뭔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공기업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요사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면 단순하게 자기 의무만 하고서 끝낸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수탁업체에서 일정한 위탁료를 주면서 하루에 운송을 하면서 운송의 40%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업의 개인영업의 장점도 살리고 그런 측면도 감안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위탁업체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회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이 일정금액 95만원을 받고 기름값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름값, 핸드폰 요금 등을 맞춰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로서는 상당히 긴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을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까지의 육체적 피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신분이 아닌 봉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갖춰야 할 처우혜택을 운전종사자들이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한 예로 지난 4월 13일 장애인 운전봉사원 신씨라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1급 지체장애인을 국립재활원에 하차시키기 위해서 차량 내부에서 휠체어를 안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병문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부서장님? 신씨는 현재 사고와 관련 산재보험 처리도 못 되고 서울시에서는 병원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모든 치료를 자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승하차시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정규직이 아닌 봉사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온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봉사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최선을 다하신 운전자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은 더욱 기피를 할 것이고 자못 이런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제도가 다시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게 되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이 하는 일과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 또 공무원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 또 개인사업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뒷받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아시다시피 업무가 일반공무원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게 운전을 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민간수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개인적인 신체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평소에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위원님께서…….
김춘수위원
아니, 서로 이사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주고받는 말의 대립적인 어떤 문제를 피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의 역사적인 발전, 장묘문화의 역사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업적 치하를 사실상 대단하게 했습니다. 직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애시당초 운전종사직으로 해서 직원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연령과 서울시 근무하는 조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서 운전종사직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사하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아닌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개인 책임하에 하도록 정책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처장님, 아니, 이사장님 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아시다시피 버스회사 같은 데서도 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노조가 결성돼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봉사를 못합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자원봉사적인 그런 성격이라든가 어느 정도 필요한 보조를 준다든가 또 자기가 열심히 운행을 해서 운임의 40%를 가진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사업자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자체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일부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건대 앞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책임한계를 가지면서 이 관계가 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탄핵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이사장님의 답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리에 배임하신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 이사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경계삼아서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사장님의 답변이 잘 된 답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 노조 결성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성토하고 규탄하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가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조식으로 생각하는 위탁업체들 생각이 처음 출발하고 중간과정하고 틀리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이 애시당초 출발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을 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뒷받침 해준 거죠.
김춘수위원
그 차에 서울시 마크가 새겨져있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도 분명히, 그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 책임이었으면 그 직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다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회피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종사자가 어떠한 사기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적으로 민법상 위탁계약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죠.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문제제기가 되어 있으니 그 문제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책이 있느냐 없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후에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하고 이사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비근한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규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날품 팔아서 사는 직책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일용직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요즈음 점심 어디서 먹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점심을 자기 개인이 해결을 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개인이 먹는데 그 먹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장소는 자기들이 식당에 가서 사먹을 수도 있고 도시락…….
김춘수위원
도시락을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이 자기 먹고 싶은 데서 정규직 넥타이 메고 근무하는 직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밥 먹을 수 없어서 어느 한적한 창고 같은 곳에서, 또 쓰레기집하장 옆에 조금 따뜻한 데 있으면 거기서 점심 먹는 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없고 개인이 일반식당을 운영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미지식물원에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전년도 소장이 있을 시에는 일용직 직원들의 식사를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직원들의 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잔디밭 한적한 곳에 찬밥이 됐든 더운밥이 됐든 그냥 도시락 싸들고 먹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데요. 그런데 여미지에 이대성 소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직원들은 상하 구분 없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먹어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십수년을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없는 소장을 만나서 따뜻한 데서 밥 먹을 수 있고 똑같은 인간평등의 어떤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소장이야말로 정말로 자랑스러운 소장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귀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288억, 자치구 예산보다도 많아요. 방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제 매출액,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예산이 그런데 지출예산도 똑같아요. 인건비 또는 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빼고 나머지 999억이 예비비입니다. 99억이 벌써 흑자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흑자된 예비비 99억은 어디다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안전의 문제가 되는데 안전시설 보완책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서울시의 15개 위탁사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 10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사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 등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시어 우리 시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