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자에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1차에 걸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먼저 제정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 농촌 투·융자 등 국고지원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농정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함.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융자금의 한도액은 개인......

농축산과장,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는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에게는 5,000만원, 농·축협과 특수조합은 1억 원으로 한하며,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첫째는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4월 24일자 기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도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 걸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회계공무원, 9조 융자대상자 선정, 10조 융자금의 한도,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금의 회수 등은 앞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에서 저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등은 똑같이 주요골자에서 나타난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농업 및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등 핵심적인 부분은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으로, 지난 4월 13일날 보고 한 번 했지요, 했습니까?

예.

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출연금을 출자한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에서 말입니까?

예.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한 세 번에 걸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자금을 출연하고 안 하고는 일단 이 조례가 성립이 된 이후에 가서 최종적인 확정을 돈을 출연하도록 그래 사전에 협의는 해 놨습니다.

협의는 해 놓고 출연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안 돼 있다 말입니까?

예. 확정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라야 확정이......

그 다음에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2항에 보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기업체 이런데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누구한테 줄려 합니까? 단체가. 농업인단체에다가 융자금을 내줄 수 있어요?

농업인단체는 예를 들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1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도 대표자로 선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작목반에 상당한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또 융자금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농업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이게 돼야지 어느 작목반이든 특수법인에 대해서 이래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전국에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행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어려워진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이지 어느 단체, 어느 작목반 이런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특혜성이라 그러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대상자 선정에서 나열을 해 놓은 거지 이 분들한테 꼭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가 한 3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 융자금을 쓸 수 있는 거지,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돈을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의 선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항에 나열을 해 놓은 거지 이 분들한테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싶은 말은 딴 게 아니고 이런 어렵고 힘든 농업인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작목반은 그 동안 지금 현재 상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에 대해서 왜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시기라든지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놔야지요. 나중에 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하고 후속 조치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정할 때 심도있게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상철위원이 언급하듯이 지금 현재 또 농촌발전기금을 혜택을 주는, 이 조례에 기록된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정부 혜택을 받은 단체인데 이 단체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수입개방이 돼버리면, 농산물 개방이 돼버리면 농산물이 하락이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없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60대 이상 저소득 농가, 소량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아주 문제에 닥치고 있다, 왜, 지금 농기계라든가 기타 등등 사용료는 다 결정되어 있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정부에서는 그 분들한테 완전히 농사를 포기하고 결국 하는 이런 쉬운 쪽으로만 풀어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충분히 부분적인 농업에 지원만 해 주면 그분들이 농사에 종사할 수 있고 골고루 다 농촌에 그 일손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전혀 그쪽으로는 안 하고 아주 행정적으로 쉬운 쪽으로만 지금 현재 지원을 계속 주는 쪽으로만 주게 돼 있거든요. 이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약간의 소량의 농사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요, 잘사는 사람들이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번에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제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농기계 사용료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서 대폭적으로 사용료를 확 낮추어 주면 결국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인구가 불어납니다. 불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와 이런 정책적으로 간다면 얼마 안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다 농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노임 다 줘버리고 나면 쌀 팔아 가지고 거기 다 주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부고부로 이래 하다가 남을 줘도 하다가 이제 2:8제로, 3:8제로, 3:6제로 하다가 2:8제까지 가지게 되고 그러면 포기가 돼버리거든요. 이래서 이 방향을 다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기록이 되는데 고부고부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50대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50 대 50.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농촌소득증대사업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넣어놨는데 이건 과장 뭐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농촌소득증대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따지면 아주 희귀한 농촌에서 예를 들어 원예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귀한 농업을 하는 그런 소득증대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정할 때 아마 세세하게는 다 명시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원요구가 있었을 때는 우리 농어촌 쪽에 어떤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하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범위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농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농발심의회가 3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청을 준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10조 보면 융자대상자가 농협, 축협, 특수조합까지 1억 원까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조례 제정에 지원대상에 넣어놨는데 사실 농협이나 축협은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대상이지 우리 행정으로부터 지원 대상 받을 그런 대상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이런 우리 포항시, 우리 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자기네들이 농협이나 축협이 돈을 출연을 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돕는 데 돈을 출연을 해야 되지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이 대상자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받게 될 거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조례안에 이번 의회에 제출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도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2대, 3대, 4대 째 의원을 하면서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온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때마다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실무자 김득호 과장 외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를 썼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제14조에 보면 융자의 금지 그래 가지고 1,2,3,4,5 보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좀 빠진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기북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자금을 타 가지고 목적 이외에 자금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검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인적 피해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이외에 우리가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하나 더 넣을, 문구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융자금이 사용 이외 목적이 달성됐을 때, 이런 누가 보면 했을 때 그때 과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급할 시에 지침서 작성시에도 이런 세부사항까지 아주 안전장치를 위해서 지침작성 시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데 이거 통과시켜 놨다가 그렇게 보완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기회에 어차피 같이 첨부가 돼서 우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 조례안 상정하는 시기가.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야지 없을 때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 책임지겠습니까?

융자금 이것은 또 저희들이 아무리 융자금이라고 할지언정 안전장치라 하는 것은 보증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안전장치가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작성, 융자금 보증인 없이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모든 것을 해서 최대한 이 융자금이 헛돈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형목위원님이나 김경춘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오락서위원님 이런 분들이 농촌 실무자 분이신데 이 내용을 보면 조례를 죽 보면 3,000만원, 5,000만원, 또 법인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농촌을 살리려면 물론 여기 필요한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자금이 다 필요할 겁니다. 알고도 못 하는 사람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상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 홍보부분이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됐을 경우에는 이거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촌이 지금 앞으로 어렵게 돼가는데, 이런 농촌에 좀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조례가 제대로 내용이 보면 뭔가 좀 빠진 그런 미흡한 점이 본 위원 생각에 듭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농촌 출신 위원님들 이 분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가 됐다든지 의논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사전에 약간의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홍보관계는 농촌,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전에 우리가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리·반장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여러 농민들이 이 자금의 혜택을 보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조례안은 분명히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도 통과를 시켜야 될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데 임시회 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월달 본회의 때 이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더 검토하고 난 이후에 상정해서 더 조목조목 내용을 더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회의 좀 진행하고 난 뒤에 차후에 숙의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4조의 기금의 용도에 보면 말입니다,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이거 시범사업은 시범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문구를 좀 고쳤으면 싶은데, 지원사업이라고.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지원사업 지원, 생산사업 지원. 시범이라 그러는 것은 남보다 다르게 예를 들면 남 안 하는 것을 한 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에 이런 거 위험한 데 돈 하는 거보다는 생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이것은 문구 그 자체를 좀 고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범사업 지원 하는 것은. 이 문구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생산시범사업 이것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생산시범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시범이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 이 사업용도에 따라 안 맞는 면이 있거든요,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도 농촌을 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아니, 그러니까 생산사업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되지 시범이라 하면.

예, 시범사업 이거 시범이라 하는 이것은 삭제를......

예,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 우리 보고 받을 때 그때는 이자까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 있었잖아요? 이자까지. 있었는데, 이런 규칙은 세부적으로 좀 정해 놨습니까?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따른 후속 하위법인 규칙으로 제정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농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책정이 되면 그걸 또 규칙으로 책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과거에 심의위원 해 봤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사실 행정에서 자료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다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나 역할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보사산업위원들도 한두 명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더 참여시켜 가지고 그래야만이 직접적으로 너무 형식에 안 치우치고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융자조금의 한도 제3항 농·축협, 특수조합 1억 원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춘위원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거론했던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특약란에......

조례에는 특약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융자조건, 융자를 해 줄 적에 특약란이 들어가지 조례에는 특약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니까 특약이라 하는 건 넣을 수 없지요, 조례는.

앞에 질의한 그 부분은 사실상 발전기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몇 가지 전체 18가지 이 전체 중에서 이거보다도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농촌에 사실상은 60대 이상 농기계를 3,000만원, 4,000만원 거액의 고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사를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발전을 시키는 데는 그게 정말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쌀 농사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보니 전체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또 돈을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을 한 번 좀 삽입해서 농촌에 제대로 지금 현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사실상 이양하고 콤바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경춘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이 융자라 하는 융자 이것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어느 누구나 재력이 있든 없든 요건만 갖추어지면 다 됩니다. 이것은 다 됩니다. 누가......

그게 문제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에 보면 농기계은행제도 하는 거 있지요?

농협제도하고는 이거 틀립니다.

아니, 그 성질을 농기계은행제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제도가 딱 적합한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이런 조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결국 저렴하게 논을 갈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금을 보지 말고 15,000원 같으면 한 5,000원만 받고 7,000원 정도만 받고 벼를 베주는 데 35,000원 받는데 한 15,000원 내지 1만원만 받고 베줄 수 있는 이런 제도만 여기에 지원만 따르면 전체가 다 가동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1,2년 더 지나가고 쌀금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이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놔야 됩니다. 왜, 남의 기계 이용해 가지고 품 줘버리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전에 어떤 대안을 세울 길은 없느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그런 게 좀 삽입이 됐으면 싶어요.

그것은 이 농촌발전기금 융자금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는 융자, 이 돈은 누구한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어떻게 빌려줘 가지고 어떻게 회수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지 그 세부사항까지는 조례로서는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멀지 않아서 농촌은 몇몇 사람이 살 수 있지,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은 지금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쌀금이 하락되면 분명히 남의 기계 이용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들이 손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 농촌이 국가적으로 보는 데는 대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지금 지역적으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닥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자꾸 그래 생각하는데 이 전체 기금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융자금은 금융여신법에서 적용을 하는 거지, 이 융자법이라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쓰더라도 금융여신법에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이 자금이 지출이 되는 거지, 이것은 어느 개인 사용도 아니고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금융여신법에 일단 이게 자금이 조성돼 가지고 개인한테 넘어갈 때는 금융여신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여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어겨 가지고 융자금을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강형목위원.

과장 다시 한번, 9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대상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 놨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상자를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를 거친 대상자를 다시 우리 시에 올라오면 또 심의를 합니까? 심의 안 합니까?

이것은 심의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지요?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데 그러면 시에 올라오면 다시 또 심의를 합니까? 재심의를 또 합니까?

예, 이것은 시장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는 시장 산하의, 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시에서 또 심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융자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용도를 쓰도록금 알맞게 쓰고 관리하는 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선정하는 기준은 너무 또 엄격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심의하고 또 시에 올라와서 또 심의하고 심의를 두 번 거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융자금이라 하는 것은 한도금액도 있고 모든 조건이 읍·면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장 손에서 놔버리면 이게 자금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읍·면장을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이 융자금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그게 정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게 우리 경영인들, 우리 선출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금액이 많을 때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순위를 해서 심의하는 거지 달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보면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포항시농정심의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30명으로 위원장이 포항시장을 비롯해서 약 그 밑에 3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은 공무원 몇 명이고 농민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네 분입니다. 네 분이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시 산림조합, 능금협동조합, 그 다음에 읍·면 단위농협장, 농업기반공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여성농업경영인 회장, 포항시생활개선회 회장 이래, 주로 포항시 양돈협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물론 지금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촌발전기금의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기금이 진짜 어려운 농촌 농민들의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칫 또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심사숙고 해서 이걸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최영만위원으로부터 본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영만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꼭 유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성시키자면 찬성하고, 내 의견이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0조3항 농·축협, 특수조합은 놔두고 이걸 삭제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시는 의견......

농·축협만, 특수조합은 놔두고.

특수조합은 어떤...... 농·축협이 그래 대출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그럽시다. 이상철위원 말씀마따나 농·축협 삭제시켜버리고, 특수조합은 넣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질의한 4조 기금의 용도......

담당계장, 특수조합은 어떤 성격의 조합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도 특수조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죽장법인도 다 특수조합...... 그리고 이거 아까 4조......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무슨 특수조합에 들어갑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여기 있네요?

이런게 있거든요. 본 위원은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축협은 여신업무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돈 장사를 하는데 또 돈을 산다는 것은 이것는 안 되고 여신업무를 안 하는 조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토론과정인데 잠깐, 생산시범사업 삭제시켜서 수정하고 이상철위원 얘기한 그것하고.

좀전에 강형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말이 두 번 들어 갔는데 본 위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오락서위원과 이상철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서 오락서위원께서 제4조제4호중 생산시범사업을 생산사업으로 시범자 빼고 생산사업으로, 이상철위원께서 10조제3호중 농·축협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

-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강형목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청소년, 여성, 직장인,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 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으로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타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상담, 교육,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정보 수집 및 제공,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또 시장은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센타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센타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입·지출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실시는 물론 자원봉사주간의 운영,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자원봉사지원조례 제정이 금년도 3월 27일날 제정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전체를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조문은 구성은 3장 20조 부칙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유인물이 위원님한테 미리 배부가 됐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 하면 각 조문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절차, 안전도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으로 기록 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포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등록한 자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은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매년 3월말까지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장소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의 신고시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여기도 구성은 본문이 15조 부칙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 하면 본 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흥해실내체육관의 신설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을 새로 정하고 조례의 일비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리중 경기장에 흥해실내체육관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1호로 들어 갑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흥해실내체육관 사용료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안 별표1에 체육경기는 평일에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 토·일·공휴일에는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체육이외에는 평일에 주간 75,000원, 야간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 주간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25,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실내수영장, 역도장"을 "실내수영장, 흥해실내체육관, 역도장"으로 한다. 흥해실내체육관이 중간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12조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상행위를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행사"를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한다. 상행위라는 말을 제외 시켰습니다. 제16조제4호중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4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5호는 2001년 1월 10일날 기이 삭제가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5호를 뺐습니다. 별표1의 실내수영장란 다음에 흥해실내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해실내체육관 체육경기는 주간에는 2만원, 4만원, 야간에는 3만원, 6만원, 체육이외에는 주간에는 75,000원, 10만원, 야간에는 10만원, 125,000, 별표2의 실내수영장란 다음에 흥해실내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해실내체육관 개인 1회 2시간당 500원, 1회 2시간당 35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성숙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봉사 부분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범위, 규정내용의 적정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 목적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안 제1조, 새로운 제정부담 요인이 센터운영요원 등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 및 센터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광고물의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 과태료 기준 등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범위,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례 시행시 마찰여부, 규정내용의 적정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2001년 7월 24일, 2001년 11월 22일 각각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착공한 흥해실내체육관이 최근 완공됨에 따라 흥해실내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에 포함시켜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의 합리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모법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에 제정중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명희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 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9조에 보면 9조 위반사항에 조치사항이 문구를 내력을 본 위원이 보니까 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가 쓰여 졌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구 자체가 좀 수정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풍양속하는 그 문구도 좀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하는 것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의 어떤 미화환경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형목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 있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종전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하선은 5만원이고 상한선이 50만원까지 됐습니다. 그것도 예를 든다 하면 벽보도 수십장을 붙여도 건당 얼마 5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매당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50만원 상한된 것이 300만원까지 부과를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제9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철거를 안 하고 미풍양속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했는데 그냥 놔두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간판은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해서 뜯어내야 냅니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낼 수 있는 그냥 뜯어내는 아니고 뜯어내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법 자체가 옛날 법보다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풍양속 관계도 실지로 간판해 놓았는 것이 상당히 보기에 민망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규제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9조를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본 위원이 저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포항시가 보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여자들 사진 있잖아요, 발가벗은 나태 사진 같은 이런 것, 차에 갖다 꼽고, 그 다음에 성인나이트클럽 이래서 차에 달고 다니면서 아줌마, 아저씨 부킹 100% 이래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이 있습니까?

차량광고물 규제가 있습니다. 다 명기가 돼있습니다. 차량에도 정식 허가를 받아서 부착하고 홍보물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여기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규제를 해야 되겠습디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종전 규정에 보면 벽보를 수십장 수백장을 붙여도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못 매겼습니다. 그러니 악용을 해서 상당히 시내 전역에 붙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더 엄하게 처벌 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장당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여기 별표5에도 보면 입간판, 입간판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이래 보면 도로에 인도 쪽에 가다 보면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사찰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원래 허가 내서 합니까? 도로, 보도에 쓰는 것도.

예, 도로 표시판 말이죠?

예, 아니, 도로 신호등 옆에다, 신호등 말고 따로 세워가지고 그런 걸 세워놓는데.

예, 그것도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 보면 흥해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하고 체육 이외에 기본료를 받는데 포항 체육관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실내체육관이면서.

이거는 실내체육관 규모 면에서, 우리 포항 실내체육관보다 규모면에서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의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물론 좌석수에 따라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0%는 우리가 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사용료의 2분의 1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규모가 10분의 1인데, 이쪽에 보면 개인·단체에 보면 포항 체육관 개인 500원, 단체 350원, 흥해 실내체육관 500원, 350원, 이런 이용료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거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지로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포항 실내 종합운동장에 했는데 실제 1년에 거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개인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기 연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 이 앞에 체육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체육관에 50%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사용할 때는 큰 체육시설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포항 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거고 흥해 실내체육관은 규모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한 기본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물론 뭐 타 지역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와서 사용을 하지만 양 중·고등학교가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 사용한 이후에 전기나 물세는 당연히 세를 받고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하는데 청소문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사용자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 실제로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청소의무까지는 사용한 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우리 체육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스스로 자기가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가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만약 사용료를 받는다 하면 사용 하는 자가 다 청소 하도록 의무적으로는 그래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사용할 때 저희들 계도 해서 나갈 때 다 마무리 하고 나갈 때는 스스로 좀 정리정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흥해읍이 체육관 곁에 있고 읍장이 사후관리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거기 또 와서 근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관리인이.

예.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이래서 그 문제를 아마 다 활용하는 것은 할수록 좋은데 관리문제가 특히나 이 청소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현재 흥해읍에서는 읍장보고는……

김경춘위원님!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사용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는 저희들 한번 더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강형목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간하고 주간하고 사용료를 휴일 주간에 4만원, 야간에 6만원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간에 하면 여러 가지 실제로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죠, 전기라든가……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야간에 하면 관리 인부도 하기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야간, 어디든 주·야간에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차등 두고 있습니까?

예, 다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일반 가축……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대표적인 병원이나 호텔에서 짠밥이라 그러죠, 가축사료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또 음식물 또 그게 이중 삼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져 가지고 처리 못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형식, 형식적으로 해서 가축 사료용으로 표기만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뭡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함을 시킵니다. 이 마지막 1페이지 맨 끝에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종전에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물류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도점검대상으로 지금 이번에, 종전까지는 그게 제외되어 있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대가 되고 보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오리같은 것 사육하는 것 보니까 이것 거둬가지고 오리에 그냥 확 부어줍니다. 부어주면 금방 오리 냄새하고 또 비가 오니까 흘러가가지고 하천에 흘러 사람이 많은데.

예.

이런 걸 정말 처리 잘 하고 있는지, 거기 나오는 앙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큰 통으로 한 통씩 매일 나오는데, 과정도 한번 가가지고 실지 현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도상, 법상 제외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

예, 단속하고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용어의 수정, 개정이라고 보면 되죠?

예, 용어 수정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이제 조금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게 삽입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일단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 또 하나는 처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좀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라면 실태 파악을 해서 현장방문도 한번 하고, 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