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 회장 김봉수 외 도내조합장 23인으로부터 2003년산 맥주보리를 전량 수매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제주도당국으로 하여금 잔여물량 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등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맥주보리 처리대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강원철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교감 강습대상자 명단 1건이 접수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발전소 설치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복지증진 지원현황 등 총 23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1일 제주도체육회관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심심한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강원철의원, 양대성의원, 양우철의원, 한정삼의원께서는 지난 5월 22일 제주도 용담 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제7회 제주도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시상, 회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님과 임기옥의원께서는 지난 5월 22일 제주KAL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여성위원회 제주간담회에 참석하여 여성계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활발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양우철 예결위원장께서는 지난 5월 23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주최로 열린 지구촌 환경사랑 제7기 환경아카데미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님과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5월 25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지난 5월 26일 남제주군 서부광역 하수종말처리사업장과 하멜상선 및 전시실조성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전기공가업,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의 등록관련 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되어 관련 사무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의 권고 수수료를 준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종전 연 5∼8%에서 연 4∼6%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경작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특례규정에서 제외하고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청사규모의 과다신축 억제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반영하는 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서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지역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소방서 설치와 기존 소방서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연계한 최상의 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지역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내용 중 정원의 총수와 소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 위임된 사무 중 관계법령 등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신설 4건, 삭제 6건, 문구수정 4건, 소관부서변경 3건, 번호 재부여 13건 등 총 30건의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건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 시, 도 출신인사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상기 등 10인은 제주지역 법질서확립 및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도모 등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 그리고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제까지 설파제검사는 수출되는 돈육에 한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국내 유통되는 돈육에 대해서도 설파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림부고시 식육종 잔류물질검사 실시요령에 의하여 유해잔류물질검사 항목인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도 검사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있으며,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타조를 조례상 도축검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의 범위에 사슴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도축검사 항목에 사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일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어승생 수원 원수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요금으로써 매년 평균 18.1%씩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현행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 올해 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186.95원보다 높은 195.8원으로 예상되어 현행요금인 178원으로 조정하고,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요금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광역상수도 정수요금과 어승생 수원 원수요금, 그리고 지하수원수대금을 각각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도내 4개 지역 160.065㎢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지하수 적정개발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지역,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안에서는 새로운 지하수관정을 개발·이용할 수 없고, 상수도나 현행 지하수관정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매 5년마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기간의 연장,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시 현장방문 등 3차례의 회의와 제195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206번지 제주경마공원 부지내 150억원을 투자하여 3,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와 생활오수처리시설 1개동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오·폐수처리수가 수산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주경마공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집관로 설치 약속이행은 물론 경마공원 주변인 도로 등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마공원안에 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민외에 도외관광객 유치방안, 건전한 경마활동 프로그램개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나가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의 운송사업과 대상노선의 지정 및 방법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 조문내용 중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관광사업자 또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중 견실한 운송사업자 중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불특정 다수의 면허신청자간의 형평성에 불합리하여 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조건과 부칙인 경과조치 등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관계법률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고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