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과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74회 임시회 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 2.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사항을 금년 6월30일까지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이 도시기본계획, 3장이 도시관리계획, 4장이 개발행위의 허가등, 제5장은 지역·지구안에서의 제한, 제6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제7장이 보칙, 총 81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4조 및 5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및 공청회 방법에 대해서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을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등 7개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중 보존·생산·관리지역 지원 및 농림지역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토지분할의 제한면적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분할최소면적을 350m로 정하였습니다. 제26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 용도지역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제한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제31조 내지 37조는 각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7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 건축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제49조는 항만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하였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하였으며, 녹지·관리지역 및 농림·자연에서의 건폐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100%에서 120%로 완화되었고,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900%로 강화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전·생산·관리지역은 50%, 계획·관리지역은 80%로 규정하였고,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각각 50%로 정하여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지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은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9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중 제1분과, 2분과, 3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분과별 심의 및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5조 및 76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임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및 평택시자연농림지역의숙박업소등에대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마치고, 별표 중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우리시에서 제한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별표 제14 보존녹지에서는 의료시설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별표 제15 생산녹지에서는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제한하였습니다. 별표 제17호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하였고, 별표 제20 농림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별표 제22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26 관리지역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건물만을 제한하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급적 대부분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4-2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시설면적 130㎡당 1대 또는 1가구(세대)당 0.7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의 0.7대의 1대로 개정하여 향후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4-2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시설면적 130㎡당 1대 또는 1가구(세대)당 0.7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의 0.7대를 1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먼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제정 안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면 첫째, 시 관할 행정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에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시 관할 행정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이원적으로 고려되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방법에 있어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구체화시켜 도시계획수립 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였으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안 제5조 제1항 공청회 개최방법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일반 시민이 도시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올바른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면 ";청취할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이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안 제13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급시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나, 대지보상에 따른 재원대책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야만 도시계획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1. 도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0,000㎡ 미만, 나. 공업지역 30,000㎡ 미만, 다. 보존녹지지역 5,000㎡ 미만, 2. 관리지역, 이것은 조례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0,000㎡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0,000㎡ 미만, 시행령에는 3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농림지역, 조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30,000㎡는 시행령과 같습니다. 4.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것은 시행령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5,000㎡ 미만으로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시행령에 결정하고, ";2. 관리지역과 3. 농림지역";은 30,000㎡ 미만에서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탄력성 있게 개발행위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어 허가규모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타시군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 위 도시지역 개발행위 규모 이상 30만㎡ 미만의 토지와 부피 3만㎥이상 50만㎥미만의 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례안 제30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별 건축제한 대상 중 시 도시계획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239종, 별지3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지역 인근 시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가능용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종으로 이중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결정한 건축가능 대상은 총 203종으로 전체 239종의 85%에 해당되며, 일부 가능한 대상은 22종으로 9%에 해당되고, 완전불가능한 사항은 11건으로 6%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택시 여건 및 타 시군과 비교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키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정, 안 제5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대상지역은 총 21개 용도지역으로 별지1호 건폐율 비교표와 같이 우리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종전과 유사하며, 시행령에 정한 건폐율 상한선보다 하향된 비율로 정하였으며, 타 시군 비교시 적절한 범위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조정, 조례안 제61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별지2호 용적률비교표와 같이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게 용적률을 조정하였으나, 용적률은 시 전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재건축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일부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강화된 상태로 용적률을 강화시 난개발 방지로 인한 득보다는 주민불편으로 인한 실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지2호 용적률비교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확대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조례안 제65조 내지 제7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 시의회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이 도시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장관, 시도지사 위임사항,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자문 등 대폭 확대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획단의 기능으로 도시계획 사전검토, 도시계획·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 전임계약직공무원,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 임명토록 하여 도시계획기획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평택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단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둔 조직으로 상임기획단장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정하는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조례안 내용은 경기도표준조례안준칙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별표1은 건폐율 타시군 비교표, 별표2는 용적율 타시군 비교표, 별표3은 평택지역 인근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건축가능 용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및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물론, 인근 이웃간의 마찰등으로 지역간 이기주의 발생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가 작년말 11만 9,000여대에 연평균 8%의 증가추세에 있고, 한정된 면적과 현재 도로상에서 주차장 추가확보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조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에 정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130평방미터당 1대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하였으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가구당 0.7대를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한 것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급증하는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보조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타시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시행령 책자를 요구하시니까 그것하고, 도시기본계획 책자도 있죠?

네.

그것을 한 부씩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사전에 법률 자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기본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작해서..... 지금 당장은......

공무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책자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기본계획은 건설부 승인이 나야 인쇄를 하거든요. 그것이 되는대로 바로...

향후 기본계획 몇 년도까지 세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까지 세운 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전체적인 인쇄가 됩니다.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6페이지입니다. 19조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3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5,000, 1만, 3만으로 해 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은 3만 미만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조례안과 같이, 표준조례안을 감안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형평을 고려했고요.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 수준에서 5만을 했고,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 1만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외나 구역 내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3만으로 시행령에서 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토지효율성에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경기도에서 농지를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시입니다. 농지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평택시 총 면적이 4만 5,300전정도 나오는데 농지가 2만 3,000전이에요. 농지 2만 3,000전 중에서도 76%는 절대 손을 못 대는 농지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령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무시하고 다운시켜서 한다는 것은 나머지 토지 가지고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땅의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평택 도시계획 발전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 비교하면 농지하고 사용가능한 땅하고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런 것도 제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황인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생산관리지역에서 저희들이 1만을 했고,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을 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한 것이고요.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도 1만㎡거든요.

총 면적 4만 5,300전 중에서 2만 3,000전을 뺀 나머지 땅에도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공원녹지지역, 절대 산림보전지역을 다 빼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는 곳이 평택시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뭔가 할 수 있는 문이 자꾸 열려야지, 규제일변도로만 한다고 하면..... 향후 평택시 인구가 80만, 100만이 넘어갈 때는 생각해서 효율성을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3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정하는 대로 끝나는 겁니까?

제 말 좀..... 생산녹지는 생산관리지역하고는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보다 도시계획외구역이 개발면적이 더 넓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보존녹지도 그렇고요.

아니,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 이천시를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시는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화성, 안성, 용인, 남양주를 조사했는데, 안성이 생산에서 3만을 했습니다. 저희는 1만을 했는데, 거기에서만 차이가 나고, 화성, 안성, 용인, 남양주가 저희처럼 농경지가 많은 지역인데 저희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안성, 화성, 용인은 농지면적이 30%도 안 되요. 10%, 20%, 30%도 안 되요. 평택은 56%가 농지입니다. 그러면 평택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농지가 배나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농림보호지역에도 공장 건축허가를 내 줘요? 제한 받는 땅이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라도 활용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하고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평택시가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도 활용도를 높여 주고 땅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게 우리 평택시가 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3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은 20층 이하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20층이 넘는 건물은 안중 현화단지 밖에 없죠?

아닙니다. 평택시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향후 평택에는 명물건물이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것은 20층이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만인데요.

아니, 주상복합이나 주거지역에서도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저는 30층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행령에는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주거지역에서는 저희들이 20층으로 제한한 건데요.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시행령에 보면 층수제한이 없는데 구태여 층수제한까지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 1억을 주고 평택에 땅을 사고 안성에 땅을 샀을 때 땅의 효율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평택 땅값이 엄청 비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평택시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20층으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기존 도시계획지역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지구에는 아파트가 들어갈 곳이 없다고 봐집니다. 신규로 택지개발 한다든지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층 이상이 가능하고요. 기존 주택지내 20층 이하로 제한한 것은 기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존 도시에..... 이런 것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당 인구밀도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5명으로 되어 있죠?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45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당 비교해 보면 평택시 인구는 앞으로 47만이면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럼 80만, 100만이 넘어갈 때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층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계획이 80만 인구에 맞춰져 있거든요. 2016년에.

그럼 평택시는 영원히 80만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2016년도 목표년도죠.

아니, 그럼 2016년도 지나서 2020년도 되고, 203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개발가능지역을 조사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역 면적이 454㎡입니다. 그런데 기 개발지가 105㎡ 되고, 미개발지가 257㎡정도 됩니다. 개발가능지가. 이것이 해발표고 50m 이하, 경사도 15도 이하, 지금 여기가 이번 조례제정에서 행위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열어 놓은 지역이 이 정도 되고요. 개발불능지역이 91㎡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개발지 257㎡에 대해서 인구밀도 ㏊당 45인으로 정하고, 평균을 따졌을 때 기개발지가 47만 6,000, 미개발지가 115만 4,000정도 해서 163만 정도, 기본계획에 80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정도 인구수용이 가능한 수치로 저희가 파악이 된 겁니다.

지금 %로 보면 미개발지가 56.7%정도이고, 개발할 수 있는 농지비율이 20%정도인데, 거기도 공원, 녹지, 군사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인구정책이나 모든 발전가능성을 볼 때는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고, 용적율이나 이런 것을 높여 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규제하고 있는 게 많아요.

글쎄, 주거지역의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근 시·군에 비례할 때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평택시를 반영시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특수시예요. 과반수 가 넘는 게 농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택지개발 할 때는 ㏊당 250이 넘습니다. 지금 용이지역하고 이충지역이 넘고......

용인시는요. 농지가 19%밖에 안 되요.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충지구 같은 곳은 450이 넘습니다. ㏊당.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처음에 입안하고 계획하실 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하셨다면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 안 되는데 과연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해 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은 규제를 많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문위원 님이 파악한 것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많이 완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완화시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하시켜 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완화시켜 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가져갔을 때 완화도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조여 놓고 완화시켜 준다고 그러면 작은 쪽에서만 완화될 수 있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평택의 기본도시계획이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건데, 잘못 된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보면 용적율, 이런 것도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다운시켜 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특수한 평택시의 향후 도시계획 문제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까.....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택시에 오면 가장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쉽게 갈 수 있고 지역발전, 향후 인구계획이 2016년도에 80만이다..... 우리가 3개 시·군 통합할 때 2005년도까지 인구계획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70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6만이 조금 넘죠?

네.

자꾸 규제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규제해서 안 온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요인이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입요인을 만들어 놓고 사람 올 때는 기다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기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요인을 줘야 오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도시계획에서 동심원 형태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용인이 포화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곧 평택에도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위에서부터 밀려오는 인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해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창조한다는 것이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높여서 창조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난개발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난개발 방지하다 보니까 산업시설이 평택시가 좀 적죠. 지금 와서 포승면에 국가단지니, 한산단지, 현곡단지를 짓고 하는데, 물론 평택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서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시 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진작 당연히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을 가지고 갈 법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타 시·군 비교해서 토지활용도가 가장 적은 곳이 평택시예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본다면 용적율, 건폐율을 이렇게 완화해서 하는 것은 결코 평택의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 아주 양분된 경우가 되겠지만, 극과 극인데, 그런 경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용적율 120%밖에 안 했거든요. 선경 같은데....

저 혼자하면 끝날 시간까지 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향후 우리 평택시가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쭉 있지만, 그래도 어느 누가 평택시에 와서 뭘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평택시 인구도 증가되고, 평택시의 세수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규제일변도로만 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공단 관계해서 인구가 엄청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은 분명 갖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참고를 하셔서 같이 보탬이 되고,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생각을 해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평택시민들도 예민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 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항목별로 본 위원장이 체크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 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너무 광범위하니까 목별로 차근차근 짚어 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 3조부터 5조까지 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 를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기능별 집담회 개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집담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도 안 나온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집담회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담회는 간담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체를 얘기하는데,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를 묶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집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건설국장님만 아시는 용어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표준조례안에 집담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통상 쓰는 용어입니까?

글쎄, 통상 간담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집단화해서, 기능별로 집단화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새로 도입된 용어라고 봐 집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6조부터 8조까지 도시관리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부터 8조까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부터 14조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12조, 13조는 저희하고 크게 관계가 안 되고, 10조하고 14조는 저희하고 관계가 됩니다. 청구매수권이 있는 토지에 설치가능 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 매수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을 때 설치가능 한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촉됐어도 대지인 경우에 그 전에 건축허가가 안 됐는데, 매수청구권을 신청했는데 매수를 시에서 못 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옛날보다 많이 완화시킨 조항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조부터 16조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7조부터 29조까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할께요.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세 개 지역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도시지역은 안 하고요?

네.

확대될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있으니까요.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5년 단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인구가 1만이 있다가 1만 3,000으로 늘어서 상업지역으로 세분화하려면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2016년도 80만 인구계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이 익히 인구계획에 의해서 배분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죠.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해 놓은 게 안 맞을 때 인구가 늘어나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늘려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5년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면적에서 주거지역이 몇 %나 되요?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20% 넘는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저희 도시계획지역이 457㎡중에 87㎡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약 14㎡입니다.

면적이 몇 %예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아니고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약 14㎡ 됩니다. 상업지역이 2.5㎡....

전체 면적에 대한 프로테이지요.

프로테이지는....

그럼 그것을 나중에 세분화 해 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몇 %나 되나..... 관리지역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재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 나눌 겁니다.

그러게, 그것을 현장을 가 봐서 계획단하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만들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난 10여년 전에 진흥지역을 보지도 않고 집 지어져 있는 곳, 계단식, 물도 안 들어가는데 묶어 놓고 못 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현상은 이번에 안 나올 것으로 봐 집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평택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나하나 가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6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해서 가항에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인근토지도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반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는 안 했는데....

면적이 넓으면 입목본수도가 양호한 것도 전체 면적대비 입목본수도를 따지기 때문에 임상이 양호한 경우에 오히려 행위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은 것 못 해 주는 거죠.

작을 때는 저촉이 될 수도 있지만 클 때는 입목본수가 양호한 것도 행위허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땅 옆에 내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것은 그런데요. 대단위개발 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단위 할 때 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그만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평, 300평, 500평이 있는데, 1만평 정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만평을 개발하면 가능하거든요.

반대일 때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양호한 임상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진흥지역을 전체적으로 풀어놓을 자신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혼자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가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수도권정비법과 농지법 아닙니까? 거기다 이 법까지 강화해 놓으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은 우리보다 완화가 됐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에 임야가 다른 곳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해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 보는 부분은 평택시에서 지금 이 법 자체를 너무 강화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여기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줘야지, 그냥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오늘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테이지 나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몇 %, 몇 %냐고요.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건데, 미8군이 내려와서 몇백만 평이 필요하다,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하다 보면 잘못 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인데..... 프로테이지나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용역을 줘서 세분화 할 때 언제 세분화 하실 계획이에요?

2005년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 지역은 2005년도까지 인허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생산녹지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존의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옛날 준해서 2005년도까지 허가가 나간다 이거죠?

허가는 계속 가능한 겁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세분이 안 됐다고 해서 허가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전지역하고 생산하고 계획지역은 용적율이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지역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유예조항으로....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는 구분이 안 되니까 준농림지역, 옛날 수준으로 허가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대로 2005년까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죠?

지금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부칙 제4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이 40%에 용적율이 80%로 되어 있고요. 관리지역 중에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60%에 150%를.....

그것은 익히 표를 봐서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05년도까지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여직까지 해 온 상태로 허가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것을 세분화할 때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구분을 해야지, 잘못하면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현장조사를 실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장담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지도를 놓고 그릴 때 같은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글쎄,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보전지역을 몇 %, 생산지역을 몇 %라고 내려 오는 것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형지세, 이용상태를 감안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신중히 해서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조사항목수가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토지에 대한 무슨 지형이다, 무슨 지구다 구정하는 것이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진흥지역 잘못 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계곡 속의 논들이 진흥지역이 사실상 많은데, 이게 평택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농림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매번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구 송탄시나 평택시는 이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군만 이런 폐단 속에서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만 상기해 주세요.

평택시나 송탄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송탄 같은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이 없었습니다. 준도시계획지역도 없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

똑같은 예로 지금 진위면 같은데, 송탄시 경계하고 진위면 경계하고 같은 들판인데, 송탄시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준농림지역이고, 진위면은 진흥지역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 생기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런 폐단 속에서 그렇게 실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행정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송탄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고 일부만 안 됐었던 것이고, 평택군 같은 경우 그 때는 도시계획구역이 거의 없으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옛날에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25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별표로 되어 있는데, 허가사항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주변경관 환경에 크게 손실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적용해서 그 기준으로 아니다, 그렇다 하는 건지, 육안으로 봐서 아니다, 그렇다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봐집니다.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주변지역 경관에 크게 손상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다를 거라고 봐 지는데, 해변에 이상한 큰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자연경관을 헤친다든지, 공원 내에 쌓아 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헤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가기준에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악취가 나오고, 이런 것을 피해서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끝에 그게 환경에 크게 손상되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기준을 둬서 그러한 것은 아니된다고 하면 좋은데, 막연히 허가자가 만약에 낼 수 있는 부분도 보는 시각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수 있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어느 지역에 쌓을 거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담당자의 우선권이 너무 많아서 차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하기는 곤란한 재량행위라고 봐 집니다.

미관상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허가조건을 만들어 놓고 끝에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허가자에 의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나,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정비해 놓은 고물상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난잡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경관을 저해할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장을 깨끗하게 쳐서 고물상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가상에 퍼센트를 기재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별표3에 1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계를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30쪽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번에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방안";이라는데, 감안하여가 오타입니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이 빠져 있어요. 1종에는 있는데 2종에는 왜 없느냐 이거죠. 오타입니까?

29페이지 다항 다섯째 줄에 ";시장기능 회복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해지면 삭제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해 주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관리지역 등에 대한 부칙 영 12조2항 건폐율이 시행령에서는 50%로 되어 있는 거죠?

건폐율은 60%, 용적율이 150%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80%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1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은 그대로 받아 놓은 겁니다. 시행령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50%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행령 부칙 13조2항인데요. 건폐율이 40%에 80%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건폐율이 60%에 8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 그대로입니까?

네. 시행령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평택시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게 있죠?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시행령에는 오피스텔 3,000㎡이하 가능, 아파트형 공장 가능, 창고시설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지금 없고요.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뭘 설명하신 거예요?

27쪽에 1종 일반전용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없고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한 것이 오피스텔하고 공해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거기능에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가장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인데, 비고유공장이라든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0조부터 55조까지 지역지구구역 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부터 41조까지 경관지구 안에서 각종 용도를 제한하였는데, 제한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기준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놨는데, 경관지구는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조항입니다. 경관지구는 저희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4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2조부터 46조까지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를 제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미관지구는 좀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앞이라든지, 평택역 앞에 있어서 2m 후퇴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49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 관련된 시설 외에 건축이 불가능한데,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지구나 지역이나 하는 자체가 도시계획조례가 제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만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항만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항만보호구역 안에서 완전히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나 아파트가 항만보호구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하고 가능하겠느냐고 협의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받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항만청, 해양수산부에서 운영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택항에 임항지구가 있습니다. 창고시설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임항구역은 아닌데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본 겁니다.

지금 임항지역이 앞으로는 항만시설보호구역으로 해 달라고 필요를 느끼면 항만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한테 협조가 올 것으로 봐 집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30조부터 55조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넘어 가겠습니다. 56조부터 64조까지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조에 보면 농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1종 주거지역 50%이하, 2종도 마찬가지..... 시행령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50에서 100, 100에서 150으로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전용지역에는 시행령에는 50입니다. 저희도 50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에 50이에요? 50에서 100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건폐율은 얼마에서 얼마로 열어 놓지 않았습니다. 용적율은 500에서 700, 이렇게 열어 놓고 건폐율은 그렇게 열어 놓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시행령에....

건폐율은 시행령과 비슷합니다.

61조에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종 전용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없다고 하는데, 1종 주거지역은 삶이 쾌적한 전원도시,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이 2종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되는데, 저희는 1종하고 2종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아주 양호한 지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다음에 2종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전원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전원주택단지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61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61조 제1항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죠?

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규정하였는데, 단서조항에 시장 재건축시 2종일 경우에는 400%, 3종일 경우에는 500%로 했는데, 재개 발·재건축시. 시행령에 정한 범위 이상으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구조개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재건축시에 용적율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번 토론회 때도 거론이 되었던 건데,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정한 것은 표준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처럼 200하고 250이 가장 많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 3종이 300%로 했고, 이천이 300%로 했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거기는 용적율을 많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위허가가 많이 규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 하는 부분은 시행령에 따라서 도 표준조항까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용적율 자체를 계산하지 말고 지역형편에 따라 용적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가 200% 아닙니까? 그러면 230%나 220%로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됐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은 안 된 거죠? 지금 시작은 안 됐죠?

안 됐고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만 사업승인이 됩니다.

지금 현행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 용적율에서 15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인 곳에서는 300%까지 가능하게끔 지구단위계획에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먼저 환경단체에서 토론회 했을 때 본 위원도 참여했었는데요. 지금 재건축 신청 들어 온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를 재개 발하려고 송탄에 주공1, 2단지, 평택의 주공1단지, 2단지, 어느 연립인지 연립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이 위험판결이 나야 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그래서 아파트로서 위험하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재건축시에 50%정도 상향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법으로 재건축에 대한 것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조례에서 법에 없는 사항을 입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아파트는.....

그러면 이번 조례에 지금 200% 용적율이 되어 있는 것을 250%로 의원들이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겠어요?

지금 조례 15조 1호에 보면 재건축시에 지구단위계획이 필히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 200%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있지, 감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을 할 때는 필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용적율의 한배 반까지 늘려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늘려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별도로 완화를 안 해 준 겁니다. 열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재건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에서 150%까지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줘야죠.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조7항, 8항, 9항, 10항을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죠?

네.

시행령에서의 한도는 1,500, 1,300, 1,200, 900 그렇죠?

네. 중심상업지역이 400에서 1,500, 일반상업지역이 300에서 1,300, 근린상업지역이 200에서 900, 유통상업지역이 200에서 1,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900, 800, 400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반상업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 밖에 없다고 하지만, 추후에 평택시에도 이런 용도지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생길 수는 있다고 봐 지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운을 시켜 놓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좋은 말씀인데, 상업지역이 기존 도시내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시내에는 사실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에는 2002년도12월에 건설부에서 승인 받은 280만평 도시계획 승인 된 것이 있죠?

네.

그게 실은 포승면 신영리 쪽인데, 그 쪽에도 상업지역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장님은 시내지역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업지역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효율성을 다운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도시지역에는 너무 과밀화가 되거든요. 지금 비근한 예로 먼저 번에 군청사, 시청사 매각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단체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여론이 뭔가 하니,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타 지역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제고되어야 할 문제 같아요.

글쎄, 기존의 상업지역은 이 조례가 적용이 되지만, 아까 신영리 같은데, 만호리 같은데는 조례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할 신도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이 문제지, 신단지 개발하는데는 이 조례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기존의 상업지역도 이런 것을 적용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종전의 조례에서 1,000%를 열어 놨는데요. 저희가 먼저 번에 900%인가 800% 했을 때 1,000%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실제 1,000%는커녕 400~500%밖에 건축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고, 앞으로 평택에도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상업지역에서 900% 열어 놨는데, 900%도 적은 용적율이 아니거든요. 바닥면적이 1,000평이면 건물을 9,000평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는 1,000평에 1만 5,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타 시·군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국장님은 시행령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죠. 시행령에서 준 것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줘야 할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줄 곳은 적게 줘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획일적으로 제한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새로 개발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에서 주는 범주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린하고 유통하고의 문제도 시행령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상향조정해야 되겠어요. 900, 1,100인데 400, 400으로 통제시켜 버리면 땅의 효율성 문제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용인 같은데 400이고, 이천은 500에 800이고, 안성시도 400에 400이고, 성남시가 600에 600정도 했고, 수원시가 600에 400, 사실상 유통상업지역은 그렇게 많이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들어오니까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시는 용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용인처럼 난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택은 그냥 내버려둬도 농지가 많기 때문에 전원적인 차원은......

보전해야 할 농지는 보전해야 되겠지만....

아니, 보전시켜야 할 땅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개발할 땅은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평택이 지금 계획적 개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 배후지역도 그렇고, 만호지역도 그렇고.....

실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주어야지만 난개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쾌적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계획적 개발로 가면 조례적용을 안 받거든요.

작은 땅에다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옆의 땅은 살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봄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시행령이 50에서 80였죠? 관리지역이....

40에서 80이고, 60에서 15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몇이에요?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 놨습니다. 40에 80, 60에 150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 50, 8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농림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은 그 밑이고, 지금 관리지역 말하는 거예요. 용적율. 50, 50, 80 아니에요? 61조에 나와 있는 것도.... 17, 18, 19항에.....

이것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50, 50, 80으로 잠정....

그것은요. 구분이 됐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구분되기 전 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50에 80이고, 40에 80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용인하고 타 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0, 80, 100으로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인시나 이천, 안성시 같은 곳은 80, 80, 10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50, 50, 80으로 되어 있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림지역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에서 다른 곳보다 용적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면적이 자기가 원하는 건폐율, 용적율이 많으면 행위허가가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물크기를 지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용적율을 낮춰 놓으신 거예요?

네. 오히려 농지가 더 많이 훼손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지역으로 가서 보전지역이나 생산이나 계획이나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지금은 준농림지역으로 2005년도까지 하지만, 용적율은 지금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글쎄, 일맥상통인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용인시하고 비교해서 거의 똑같다고 했는데, 용인시보다도 낮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경기도표준조례안을 택했는데, 용인이나 이천이나 안성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표준조례안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글쎄, 표준조례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토지 효율성을 보면 굉장히 인근에서는 평택이 억압되어 있어서 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인근보다 더 줄여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행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그걸 정하자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실 부분이 자꾸 표준을 말씀하시는데.....

80, 80은 용인이나 이천은 상한선에다 열어 놨던 겁니다.

지금 용적율이 통상 보면 우리시는 경기도표준안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평택시 균형에 맞게끔 용적율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표준율, 표준액에 차원을 두고 용적율을 넣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원성이 높고, 개발시키려고 하면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액을 벗어나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전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관리보전지역도 50부터 80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50을 기준해서 넣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6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 온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원성도 높고, 모양새도 그렇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산림법상의 보전인지를 농경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국토계획법상에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및 보전인지를 산림법을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사실상 국토관리법상에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은 극히 적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산림법하고 농지법에서 제한이 가해지죠.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인시, 안성시, 인근시를 자꾸 비교하는데, 용인시나 안성시보다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것도 있지만 적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적은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왜 100% 다 열어 놓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평택시의 농지율이 퍼센테이지도 높고, 땅 이용가치 효율성으로 보면 관리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 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인근시 정도 되어야지, 우리시만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5조부터 81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66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제4항에서 당연직위원으로서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이죠?

네.

추가 계획.....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가 위촉한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한 분 계신 외에는.....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공표되면 강화돼서 중요성이 있죠?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열어 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분과, 2분과, 3분과까지 둘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이 15인부터 25인 이내죠?

네.

지금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18분이 되어 있는데요. 2/3가 되도록 12분이 전문위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딱 2/3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법에서도 2/3이상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분이 되겠고, 지금은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직이고, 교육청 관리과장, 시민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그래서 18명입니다.

25인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25인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인까지 할 것인지, 20명으로 할 것인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척하고 다시 새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의원이 한 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두세 분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2/3를, 당연직을 빼면 2/3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분 정도는 혹시.... 구성을 좀 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세 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들, 전문직을 2/3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올린 부분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급박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시인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모 단체에서 토론회도 했고, 사실 이런 상임위원회 자체는 위원님들이 한 분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두세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정도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할 때 결격사유가 되면 안 되니까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53쪽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옛날하고 바뀌었습니까? 농림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지역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가목은 제외됩니다.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다 되고요.

구체적으로 1종은 안 되고.....

1종에서 나목.....

그럼 발전소, 수영장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놨습니다. 다만, 바항에 있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중에서 액화가스충전소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반영됐고요.

그럼 1종 근린시설 슈퍼마켓도 농림지역에서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목 휴게음식점하고 아목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하고 유사한 것은 안 되고 그 나머지 것은 다 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열어 준 것은 다 받아 놓은 겁니다. 법에서 가능한 것은....

이번에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아무 농림지역이든 슈퍼마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가능합니다.

의류, 완구도 다 점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농림지역에서 다 된다고요?

우리 도시계획법에서는 가능한데 농지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농지법에서 안 되면.... 농림지역이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지법에서 아마 불가능 할 겁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열어 놨어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옛날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는 거예요. 열어 놓으려면 같이 열어 놔야지, 어느 쪽은 닫아 놓고, 어느 쪽은 열어 놓으니까....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통일을 시켜 준다든지, 건설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열어 주든지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법에는 되고, 농지법에는 안 되면 있으나 마나죠.

그래도 농지법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바뀐 농림지역 안에서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준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년도에 농수산부 농림국장을 개인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도 구판장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농수산물 판매센터를 만들려다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다 된다고 해서 반가워했는데 농지법하고 상이하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설명서를 붙여놔야죠.

별표 물어 보신 거죠? 우선 65쪽부터 85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그럼 마지막으로 별표1에서부터 별표26까지, 시행령 별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물어 보신 부분이 오버됐습니다. 페이지 27쪽부터 62쪽까지요. 29쪽을 봐 주세요. 별표3 2번에 가서 도시계획조례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가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하고 제4호, 제2종 근린시설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하고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건축분류상에 되어 있는 것은 다..... 다만,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제한이라니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별표1의 4호가 뭐냐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에는 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서점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 다음에 종교 집회 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다음에 면적이 유사한 것으로 면적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 다음에 게임제공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가 안 되죠.

이것 외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 외에는 다 된다?

네.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500㎡, 300㎡ 다릅니다.

시행령에는 3,000㎡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옛날 건축법에 있는 것이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업무시설이나 공장, 비공해 업종, 아파트형공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시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시설은 사무실 기능이거든요. 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입니다. 비공해 업종이.... 평택시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거지역에 이것을 넣어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쾌적한 전원도시지, 다른 곳에서 볼 때 우리 평택시가 뭐가 그렇게.....

더 쾌적한 곳이 있으면 전용주거용지죠.

그래도 그런 것을 더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오피스텔 같은 것은 부적합한 겁니다.

인구증가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사무소거든요. 오피스텔은.... 지구지정 목적하고는 허용되어 있어도 완전부합 된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구검토 좀 해 봐요.

또 없습니까?

평택시에 보면 창고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창고임대가 남평택 같은 곳을 보면 엄청나게 모자라서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창고시설이라 함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 1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창고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주거지역에 들어와도 괜찮은 건지.... 이게 농업용창고나 농수산물 고유의 부속창고가 아니거든요.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입니다.

그것을 예외규정을 만들어 놔야죠. 화학물질이 있다거나 폐기물창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창고업으로서의 대형창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창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창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것은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생활용 시설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오피스텔에서 업무도 보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규제를 시키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1종 주거지역에만 안 해 줬습니다.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질문 은 추후에 말씀하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오피스텔, 비공해업종,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그럼 우리시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제한한 겁니다. 세 가지는....

비슷비슷한 거라....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제한했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안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0.7로 재작년에 온 거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3월20일날 조례가 개정된 거죠? 그때 0.2에서 0.7로 된 거죠?

아니오. 0.5였습니다.

그때 0.2를 올리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것을 입안해서 의회에 올렸다가 한 번 부결 됐지 않습니까? 보류가 됐는데, 그때 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이 금년에 25건이 나갔는데, 25건이 세대수로 약 200세대입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변의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개소하고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맞아 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광역시는 광주광역시만 제외하고는 전부 1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성남시가 현재 면적과 저희처럼 1대중 많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보다 1.5대로 올리지 그러세요?

그 당시에 0.7로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1대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었죠?

한 분이 있었는데요. 0.7대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지금 0.2로 나간 곳을 보면 난리입니다. 좀 늦었다는 기분이 드는데.......

원안 대로 가결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