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1년중 가장 사랑이 넘치는 달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각종 행사가 많았던 만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평택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불부합되는 평택시공유재산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 조례에 따른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대상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22조1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중의 금리가 인하고 시행령에서도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도 시행령에 의해서 인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2항1호는, 공유재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일반대부료나 사용료에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가나 대부 시에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특례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골프장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골프장 내에 시유지인 전답이 들어갔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특례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1항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료를.. 전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도 11월 29일 개정되면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시행령이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요율을 기한에 따라서 차등화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에 따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조1항은, 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항'이라는 '1'자를 삭제하게 되었고, 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시에는 시장은 당해 재산을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 100분의 30을 시에 귀속시킨다. 다만 공유재산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9조에 그대로 인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조문중 현행에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조문명을 바꿨는데, 이것은 3조2항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5조에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로 명칭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1조에 보면,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11조4항의 내용은.. 11조1항의 조례안을 보면,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행정재산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재산의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4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4조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아래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옆에 14조에는 '사용·수익허가'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고 허가조건은 9항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을 9호에 신설을 하되 허가조건에 따른 내용은 저희가 규칙 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9호로 빼서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9조4호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풀어서 '외국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제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유재산'으로 했는데, '기타'로 표기된 것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는,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령에 이자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내용을 5%에서 4%로 또 연8%에서 6%로, 제3항에는 연8%를 6%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료에 관해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경지인데 농경지로 활용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에는, 제23조제3항제3호가 있습니다만, 먼저 조례 조문이 잘못되었습니다. '3항'인데 '제3호'까지 넣어서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입니다. 1항에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부터 '15%로 한다'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연15% 연체율'을 '영 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되어있는데, 시행령 제100조제6항 및 각호의 연체율이... 연체기한이 1월 미만은 연 12%, 1월 이상부터 3개월 미만은 연13%,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14%, 6개월 이상은 15%로 차등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연체요율로 문항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한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은 '이 경우에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연결해서 현행과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2항에 '신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조문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영 제102조의4'가 '영 제102조의5'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제38조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로서 이것은 먼저 표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광역시나 동지역을 풀어서 한 내용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의 동지역'으로 문안을 조정을 했고, 또 '시의 동 동지역' 이것도 문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의 동지역'으로 조문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조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추가 등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에 있어서 기존 조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전액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5%에서 4%로 8%에서 6%로 각각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내용에 있어서 농경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의 적용되는 인상율의 예외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 적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요율로 적용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01년 6월 12일 최종 조례개정되어 운영되여 왔으며, 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에 본조례의 일부 조항이 규정되었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과 같이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인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및 매각 가능한 대상재산으로 근거법에 맞게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조문이 중복되는 내용 및 조례항간의 조문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조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동령 제102조의5로 개정된 법규에 따라 예외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및 연체료부과대상기간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교환차금...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시장이 그때그때 재량껏 깎아줄 수 있는 겁니까?

재량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다가 중간에.. 분할납부를 중지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납부를 완납을 해야....

'중지를 하고'가 아니라, 분할기간이 5년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5년 안에 건물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상환을 다 해야 하냐는 거지요?

그것은 계약자간에.. 사용 동의 를 해주면 가능한데..

사용 동의 는 시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시에서 해야 합니다.

동의 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건물을 지을 때에는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완납이 되어야만, 등기가 넘어가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인은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완납이 되어야만이..

사 놓고 5년간은... 그러니까 돈을 낼 때까지는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땅의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특례를 봐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사 놓은 곳만 분할해 주는 것이라고요,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있는 것도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료를 한번 내고서 몇 년간 쭉 안 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몇 년까지.. 60개월까지잖아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개월이라는 것은...

60개월이라는 것은 매각됐을 경우고...

여기에 대한 연체를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상승한 비율로 조정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를 남한테 빌려줘서 세 못 받는 것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받고요, 영세민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좀 밀리지, 내가 경작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고, 대지분을 못 내는 사람만 조금 있습니다.

못내면 어떻게 받아요?

글쎄, 내 쫓을 수도 없고..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는 전화기라든가..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동의 를 하고, 무능력하니까, 우리가 재경부에도 무능력자로 체납액으로 보고를 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징수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산시나 성남시에서는 시유지에 건물 지은 곳을 임대했는데 사글세를 안내서 엄청 곤란하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혹시 없는가 하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은 압류도 할 수 있고 공매도 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없다면 다행이지요. 그런 것을 빌려줄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빌려주세요.

농경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대부 포기를 하고.. 살고 있는 집은, 살 곳도 없는데 내쫓을 수는 없고 무능력자로 보고를 합니다.

분할해서 갚을 때 그 안에 사용허가를 내서 짓게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우리 법에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자구수정 이전에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대부 또는 매각에 대한 우리시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인에 대한 대부는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그로 인한 대부 수수료 수익현황은 어떠한지, 또 지금과 같이 각종 시중금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하해주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감사항이 어떤 건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의 토지나 기타 공유재산을 매각한 총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을 하지만 저희가 외국인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사실도 없고 대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게 언제 된 거지요? 그후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재산이 있을 때는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분할매각을 한다던가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어연·한산공단이 외국인투자공단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도에서..

그런데 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에서 투자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시 소관에서 떠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매입해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 재산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앞으로 이게 적용될 기미는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시에서, 직접 투자대부 아니면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앞으로 있겠지요. 없다는 법은 없고,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 연체 발생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지요?

전자에는 일괄 15%인데...

아니요, 발생되는 연체율.. 전체?

우리 대부료에 대한 연체가 얼마냐?

어느 정도 되는지?

글쎄 10% 미만?

10%, 그 정도는 안되고,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건당 임대료가 보통 2-3만원씩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 15%라고 해야 연 2-3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율 퍼센테이지를 기간마다 차등을 둬서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전에는 무조건 15%였었는데, 보시다시피 1개월 미만은 12%, 3개월 미만은 13%, 6개월 이상은 14%, 6개월 이상은 15%로 우리가 연체율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일괄적으로 연 15%로 했을 때 잘 됐어요?

그럼요.

그것에 맞게끔..

그럼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징수가 잘 됐었다고요?

네.

연체금을 지불 못해서 시에 다시... 그런 건 없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볼 때, 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당시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하기는 너무 '형평에 안 맞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을 해서 부합되도록...

제 생각에는 연체금을 못 내서 시에 귀속시킨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꽤 있습니다. 그때 못 내서 부과하는 거니까요, 연체료도 가산금으로 해서 고지가 발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등을 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지요, 우리가 고지를 하니까..

고지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인하입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불철주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세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건전한 시민예절문화를 널리 전성·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장관사를 활용해서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절교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절교육관으로 사용될 시장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동 626-9번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284.6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55.5평의 철근 스라브 조적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 관사는 1995년 7월 1일부터 2003년 4월 10일까지 평택시장이 사용하여 오던 중 시장이 사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시설을 시민들에게 건전한 전통문화를 널리 확대·보급하기 위한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치될 예절교육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교육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래, 예절자원지도자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절하기, 한복입기 등 청소년예절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예절교육 등의 고정 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성년식, 전통혼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예절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목적으로 두고 제2조에서는 예절관의 소재지,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예절관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민속놀이 보급, 외국 전통문화활 동의 교류,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예절관의 기능을 열거하였고, 제5조에서는 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자격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수강료에 대해서, 제7조에서는 수강료 감면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시행 규칙 에 대해서, 부칙 에서는 조례시행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재 이충동 281번지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그 지역 고유 지명과 일치하도록 개정해서 시설명과 위치에 대한 혼동을 해소함으로서 복지관을 찾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복지관의 명칭 중 '부락사회복지관'을 '이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함께 주요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별표2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2년 12월 30일 개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과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 2002년 12월 24일로 제정됨으로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품목이 확대되어서 조례개정을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그 동안 소각 처리되었던 플라스틱류,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스티로폼 받침접시 계란난좌, 일반용기를 재활용가능분리수거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평택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평택시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절관 이용대상을 평택시 거주주민 또는 평택시내의 직장에 근무하는 자·관내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과, 예절관의 기능으로 전통예절 등에 관한 교육·민속놀이의 보급·외국전통문화활 동의 교류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등으로 정하고자 하며, 또한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의 위촉·강사의 보수지급·위탁관리·교육수강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시민문화를 널리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시장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대상자 선정으로 품격있는 삶을 위한 생활예절·가정예절·사회예절 등을 교육시키기 위한 사안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에 6,381만 6,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타의 시설 기능 및 사업면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예절교육관의 장기적인 존치여부와 지속적인 시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소재지 법정동과 일치하게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명과 위치에 대한 시민들의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을 「이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로서 그 중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이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에는「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1년 2월 20일 제54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명칭을 지명에 맞게「합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조례가 필요하여 「부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시민들이 이충레포츠타운과 혼선이 있을 것으로서 판단되며 또한 부락산 자락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제54회 임시회 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지명에 맞게 같이 정하였다면, 금회에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남부지역의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북부지역의 「부락종합사회복지관」도 법정지명에 맞게 「이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과 환경부 지침 시달의 근거에 따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재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확대하며 배출요령 등을 안 별표2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 및 환경부훈령의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의 규정과 그리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컵라면 용기·플라스틱·스티로폼·받침접시 등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을 확대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 이에 대하여 평택시에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홍보강화 및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사회환경국소관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은 예절교육만 시켜야 되는 곳인가요?

여기서 말씀 드린 대로, 절하기·한복입기·청소년예절교육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용하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별표에 시간이 있습니다. 월 단위로 되어있는데, 월 4시간까지 1만원, 월 6시간까지 1만 6,000원.. 10명 기준·20명 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일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명 기준'이라는 것이.. 학생숫자가 꽤 될텐데, 추려서 하지는 않을 테고...

10명, 20명 정도는 관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 그 정도만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오전에 4시간하고 오후에 받을 수가 있지만 한번에 50명, 100명은 들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한 번 둘러서 나가는 견학코스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월별로 예절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에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한 반에서 예절교육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라, 한 반 인원이 적어도 30명 이상이면 그 아이들이 다 받아야지, 학생중에 예절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데 10명 받고, 20명 받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절교육이라는 게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다래'를 한다던가, 시간은 4시간이지만 왔다가 그냥 쓱 보고 가는 거지요.

장소가 100명 50명 한번에 들어 갈 수 있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기 때문에 인원에 맞도록 해서 예절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조 기능'에 예절관의 기능도 좋지만, 평택시 시사나 문화에 대해서, 전에도 이정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평택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재 또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TV나 비디오, 슬라이드를 통해서 시청을 할 수 있게,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예절교육이 끝나고 약 20분 정도 할애해서 학생들한테 평택시가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 5호에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물려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예절교육관이 정상 운영되면, 강사를 채용하고,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6,300만원을 어렵게 수리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리는 다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만약의 경우에 차기 시장이 관사를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도 2층은 비어 있던데...

문화센터요?

문화센터지요, 장소도 넓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 장소에 대해서,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은 거의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대개 문화원이나 예총에 전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직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해주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을 때, 직영이 아닌 위탁하는 계획으로 세웠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영하는 쪽으로 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재욱 과장께서는 전임지가 문화공보실이지요? 문화하고 가정복지하고는 연관이 되는데, 예절 같은 것은 공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 관련은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예절이나 전통 같은 것은 공보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공재욱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예절원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안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시장이 강사를 임명을 하고 전부 참여를 한다면 정상적인 예절전문교육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고...

5조에,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 벌려 놓는 것 같아요. 좀 규합을 시켜서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분산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있고 예총이 있는데 왜 예절교육을 별도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예절교육관을 만드느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해서... 지난번에는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것을 직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번에 분명히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박옥란 위원님 기억 안 나세요?

여성단체라고는...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탁을 할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 시장이 '관사를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수리비도 많이 들이고 위탁관계도 복잡해지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다시 취임하는, 몇 년이 됐던 그 후에 시장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의회의 취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자 해서.. 수리하는 비용도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여기 예산 해 주신 것은 순전히 집기류 얼마, 운영비 조금, 부대비 50만원 이런 식이라서 실질적으로 대수로운 것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도배지, 벽지, 그리고 폐인트 칠하는 정도로...

아무튼 제반여건으로 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관사를 비울 때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예절관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글쎄,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그것도 계획이 있고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시장님도 원래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슬쩍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그것을 했으면 싶었는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바뀐 이유를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도에서 인가가 나야 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하고요, 또 현재 경기도내에서 안양, 김포, 과천, 용인...

묻는 사항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된 것이 아니라, 일반어린이집 주인들이 못하게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은 열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대여만 하고 조금조금 하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조례 바꿀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하지요. 임시라도 운영을 하려면 모법이 있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관사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을 폐지하고 관사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관사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심한번 쓰고 나가면서 '내 집 사서 나가겠다'하고 또 몇 달 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그만 하시지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김준배 위원님

이게 먼저 한번 걸러졌던 거지요? 예산까지 세웠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포커스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관사를 활용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시가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냐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해서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예술을 되살리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여기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1조 중간쯤에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5조 중간쯤에 가면 이런 사항이 나와요. 필요한 경우에 '예절전문교육기관에 강사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관리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것인지 강사만 위촉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규모도 적으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고 교육 자재 집기만 설치해서 활용을 하다가 아차하면 다시 원상태로 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양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차라리 이참에, 인원이 적을 때는,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사를 내 놓고 예절관으로 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마땅한 목적이 없다고 하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서 예절교육관으로 쓰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또 인원이 많아서 한번에 2-3백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무봉산이나 청소년센터를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일회용 조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를 정해서 전문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관리를 줘서 시가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해야 예절교육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동 626-9번지 관사 몇 평을 다른 용도로 쓰기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기왕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려면 뭔가 뜻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에 위탁을 줘서 이것도 쓰고 인원이 많으면 무봉산이나 청소년문화센터도 쓰고... 인근의 용인 같은 곳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다도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절문화가 사실 수 십명을 놓고 하기는, 의사소통도 그렇고 해서 한 20명 정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규모가 커서 300명 정도가 되면, 그것은 1년에 한 두번씩 남부문예회관이나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발표회도 합니다. 소규모로 양성을 해서 그런 곳에 가서 발표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는 것은 교육관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두어서 전문적으로 하다가 특별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받아 오는 것이지, 운영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일일이, 관계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섭외도 하고 그것이 있을 때마다 관여를 하면, 공무도 바쁜데 이런 데까지 관장을 하다보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박옥란 위원입니다. 시장관사를 예절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이 예절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시설 교체하는 것 등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많이 잘랐어요. 제가 알기는 용인 같은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활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절원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면, 각 부락마다 문화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안되고, 예절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명에서 20명 소양교육이라든가 신부학교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집어서, 시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1기, 2기, 3기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곳하고 차별화된 쪽으로 해야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예절을 가르친다' 이것은 무봉산이나 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이를테면 평택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외국의 문화가 어떻다' 하는 신부학교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특색사업을 해야지, 아이들을 상대로 몇 십명씩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 말고 좀 다르게, 전통예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세요. 우리 평택에 예절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오늘은 대안 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여러 시·군의 자료를 뽑아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 고 하셔서, 현재는 예산을 안 줘서 도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 지원을 해줘서 프로그램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멋있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규칙 에 정해서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우리 같은 사람도 예절교육관에 수강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자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항에 보시면요, 각 호에 1에 '자격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첫 번째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공대학이 있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절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전통예절원이 있습니다.

1호나 2호는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인데, 3호를 보면 '기타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막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에서 어떤 사람을 써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관계로 '당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라고 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심사를 해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행 규칙 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시로 승인해 준겁니다. 먼저 예산승인해 줄 때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한시적으로 해 봐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보고 비전이 보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발전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지가?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를 한번 예절교육관이라고 하는 용도로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해보는 것이고, 시원찮으면 폐쇄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줘요. 그때 조건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만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은 해오실 때 검토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절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초수리비로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집기류 사고 하는 정도로 해 준 것이지, 지금 박옥란 워원님 말씀하신 차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도 잘 해오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합정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특별한 지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정종합복지관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평택항이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평택항·당진항 분리하지 말자고 하는데... 송탄동에 송탄I.C라고 있어요. 청북면이라고 해서 청북I.C라고 했는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이 비전1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복지관'이 돼야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 그대로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는 '부락'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부락'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락'에 대해서 유례를 찾아봤는데,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 부(負)'자에 '즐거울 락(樂)'자 좋은 이름으로 유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또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충레포츠타운이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이번에 '이충사회복지종합회관' 이라고 올린 건데, 일부에서 인터넷에 띄워서 '자꾸 왜 부락이라고 하느냐'... 일본에서 왜 '부락'이라고 했냐면 한국에 지배정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부락'이 '천민'을 뜻한 답니다. 그리고 '마찌'라고 양반 이상은 '정'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락'으로 써서 '마을'로 지명도 고치고 했는데, 여기는 이런 부락이 아니고 한문으로 쓸 때는 '질 부(負)'자에 '즐거울 락(樂)'자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언뜻 듣기는 '부락'이라고 해서 혼돈이 온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묘하게도 이충동 281번지입니다. 그래서 지역타운을 이루는데 '이충동'이 아닌 '이충타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각공원도 생기고 하니까 큰 타운을 형성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충동에 있기 때문에 이충동이라 한다'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런 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요지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충동에 있기 때문에 이충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서 타운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송탄I.C'도 사실 '동평택I.C'로 했어야 하는 것이고, '청북I,C'는 '북평택I.C'로 했어야 되는데... 평택 자체를 큼직하게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이나 면의 지명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부락'이라는 것은 고구려 시대에 나온 것이고, '이충'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조 중정 때 두 충신이 나와서, 조광조하고 오달제가 나와서 '이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부락산'도 '이충산'으로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락산 자락에 있어서 우리가 LG에 신청할 때도 ";부락복지회관";으로 하겠다고 LG에 신청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첨부가 된 것이.. 컵라면 용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평택시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공설운동장을 이용할 경우도 많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경우도 있고 공단 내에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용하다 보면, 100ℓ짜리 큰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 다 집어넣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주변에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버릴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버릴 용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거기도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실 텐데, 이 조례를 보니까 시장이 위치를 선정해서 그 곳에 용기를 갖다 놓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용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용기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용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일회용 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일회용 용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아파트나 일반 주택가에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요.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지요,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그것을 수집 운반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함의 보급을 차츰 줄여나갔어요. 지금 컵라면 용기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받침접시, 계란난좌, 일반용기 이것은 과거에 소각을 하던 건데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함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행정적인 홍보 내지 예산 반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반상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시민들 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면 그런 것을 올려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그 의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보존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분리수거함을 갖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주셔요.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리에서 -위원장님, 지난 4월에 우리가 민간위탁개정조례안을 부결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일 상정 을 다시....)

그것은 이따가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