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중에서 중복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 동의 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 제6조제4항에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여 정확하고 실리있는 자치법규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 시 감사와 연관된 조정심의가 지난하므로 집행부의 당해연도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시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을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회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감사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을 확보하고자 제2차 정레회의 집회 일을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의 및 제2차 정례회의 심의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매년 12월 5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며 조례 제5조제2항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기간 확보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기존보다 10일 먼저 집회 하는 것이며 제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건으로 질의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명신 간사 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