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본 임시회에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 추 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는 「가」항의 염치읍 석정2리 4～5반 폐지 및 석정4리 및 석정4리 1～2반 설치, 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항, 염치읍 방현4리 및 방현4리 1～6반 설치, 「다」항, 염치읍 송곡3리 및 송곡3리 1～14반 설치, 「라」배방면 신흥리 5반 설치, 「마」항, 탕정면 호산5리 및 호산5리 1～8반까지 설치, 「바」음봉면 산정리 4반 설치, 「사」인주면 공세2리 9～10반 설치,「아」인주면 해암4리 10～12반 설치, 「자」선장면 돈포2리 5반 설치,「차」신창면 행목3리 7반 설치,「카」신창면 남성6리 및 남성6리 1～4반까지 설치, 「타」권곡동 권곡7통 1～10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주민 건의와 읍·면·동장 내지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내 주신 안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분반 및 통·반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파트가 사실 신설됨으로 해서 아파트 동별마다 1개반씩을 증설하는 내용이 거지반 되는데 각 해당 읍·면 의원님들께서 자기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익히 잘 아시는 것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인구가 몇 명으로 반이 조정될 수가 있어요?

리 분할하는 것은 40가구 이상이 되면..

리는 40가구?

예, 리는 40가구로 . (손드는 위원 있음)

해암리 같은 경우에 1 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반으로 되고 6층에서 10층까지 반으로 되고 또 11층에서 15층까지 반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암리요?

예.

미진무지개아파트가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는 동별로다 반을 설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는 101동이면 1반, 102동이면 2반,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런데 101동에도 1～5층까지는 한 반, 6～10층까지 한 반, 11～15층까지 한 반,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다른 데는 1동이면 한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층별로 구분해서..

이것은 주민의 자율성을 좀 감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종순 위원님 계신 염치도 그런데 송곡리 거기에 길이 나면서 한 동네였다가 갈라져서 분반도 해 주고 아파트도 행정상 반 관할 그 자치 규모대로 그렇게 아파트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줬어요.꼭 몇 가구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하라는 그런 특별한 기준은 할 수가 없거든요.자치적으로 이렇게 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반 설치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뭐 인구를, 가구를 몇 반으로 하라는 기준은 옛날에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세대가 많고 뭘 하면, 연고지 사람들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지인들이 있을 때는 자치 능력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자기네들 의도대로 저희들이 대개 해 줘야..

주민자치과장 정영관입니다. 아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조의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재정보증 관리책임을 현재는 지금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일반업무 및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의 방법으로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보험청구 및 증권의 확인관리는 보험의 청구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시 세무 당국으로 하여금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보험증서의 내용을 확인 관리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법제화를 시켜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