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제78회 정례회시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방화시대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정책 대안제시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자문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구성에 관 한 사항을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 수당 지급근거를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조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과 회의 운영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직원한테 얘기할게요. 우리 의원사무실 책상에 먼저번에 이 조례안 한 부씩 놔뒀었죠?

예.

저는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 본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둔포의 현인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 같은데, 지금 농정과에 농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 결정이라든가, 후계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그 중에서 제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현인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벼, 채소, 축산, 과수, 특작, 환경농업, 농정시책분야 등의 농업인과 또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경영 전문가, 농업관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제4조 4항에 보면 농업인 단체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얼핏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평하자면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 단 체 회원들 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단체를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한정된 사람, 또 그 쪽에 꼭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는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그쪽에서 싼 자금으로 받는다, 물론 농정과에서도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가지만 그 농업기술센터에 참여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이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농사 밖에는 모르고 사는데 농기계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경운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한동안 경운기 좀 싸게 줬죠?그것 이외에는 장비를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콤바인 같은 것을 어떻게 그것을 받는지, 받아 본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옛날부터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지도소였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정된 사람 이외에는, 그 쪽에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청취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농기계 보급이라든가,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취급한 것이 없었고, 시범사업 관계에 어떤 특정인들이 자주 선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한 4년 전부터 전면적인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객관성 있게 저희가 선정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그런 어떤 저희가 미처 찾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청취를 해서 보다 더 개선해 나가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자문위원회라는 소리가 나 오는데 이 “농정”이라고 지금 했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데는 정부의 의도가 지금 기술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여러 부분을 올해 보면 임의대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부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글자 그대로 농정에 대한 문제는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업현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막 섞여서 이것저것 뒤죽박죽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술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정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러면 아산시의 농정과는 뭐 하는 거예요? 아산시의 농정과에서는 뭐를 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이되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시장님 산하 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행정 쪽에서 와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번에 농정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는 명칭은 농정자문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 선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농업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오히려 그쪽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더 넓다라고 생각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농업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드리고, 협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농업정책이라든지, 농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지금 농민들이 아리아리하게 자꾸 헛갈린다고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가야 되는 것 인지, 농정과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요.거기다가 올해 같은 때 시장이 뚝뚝 떼서 전부 갖다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 지금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주관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가만있어봐요. 거기다가 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농정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를 한다, 지금 농업 관련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기구가 하나 있고, 그것 외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요?

예.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나 농정자문위원회나 그것이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의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능은 그쪽에는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이것이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어놓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여러 개 단체들이 뒤죽박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것이 다 뭐 하는 것이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그런데 거기다가 시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면 사실 농정과에 둬야 될 농정자문위원회죠.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자문을 필요로 하는 데지, 농정자문을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죠.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기술센터니까 기술 자문에 대한 것이 뭐가 있다면 이해가 돼요.

농업기술 분야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부 기관에는 시험장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제4조에서 규정하는대로 어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 농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통·가공 분야라든가, 하여튼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저희하고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저희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으로그렇게 정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정과는 폐지시켜요. 시청에 있는 농정과는 폐지시켜야 된다니까요.거기서 다 할 것을 뭐 하러 둬요.

질의 끝나셨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를 타 시·군에도 다 만들어집니까?

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다고 보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그것을 존치를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벼, 채소, 축산, 과수, 특작, 환경농업,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라든가, 주장을 많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는 형식의 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기술적인 자문보다는 정책적인 자문을 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라고 하면 과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아까 이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어떤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그쪽으로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채소분야나 또는 과수분야에서 배가 작년에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금년도에 어렵다, 생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이러한 정책적인 자문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자문을 하면서 개선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찾아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농정자문위원회를 하면 1년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벼, 채소, 축산, 축산도 양돈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과수도 사과하는 사람, 포도하는 사람, 배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그리고 특작도 마찬가지고, 농정시책도 그렇고, 여기 축산 쪽에서도 양돈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양돈 분야에 대해서만 또 상당히 얘기를 할 거예요.이것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거예요.그리고 농업 시책분야라고 하면 이것은 박사나 무슨 외지에서 섭외를 해올 겁니까?

예, 지금 거기 위원 범위를 해놓은 것이 전문 교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도 포함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농촌 지도직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자격을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정시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님들, 담당들만 해도 농업시책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예산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지금 시책이라는 것은 이 농정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어떤 쪽으로 농정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받기 위한 농정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벼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 말이라도 잘 하는 사람,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아마 이 열 세 명이 분명히 채워질 겁니다. 열 세 명이 딱 채워지면 간사하고 서기 2명 채우면 이것이 딱 맞아요.분야가 지금 누구로 다 정해져 있어요.어떤 사람, 어떤 사람 넣을 것인지 지금 다 정해놓고, 지금 15인도 정한 것 같아요.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산시의 농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고 보면 예산만 수반되면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그리고 이 농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면 이런 벼, 채소, 축산 쪽에 다 1/4분기에 한번 할 때마다 예산은 몇 천 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데 정책수행이라는 것은 물론 자문이 들어오는대로 다 수용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고, 일단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는 상당히 넓으면서 인원은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한 번은 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차적으로 교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만 개선되어야 될 정책만이 아니고 그 외 부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도 어떤 다중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물론 수용이 되겠지만 선별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것 한번 맡으면 안내놔요. 그것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70되고, 80 될 때까지 해먹으려고 해요.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빼든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바꿀 수가 있는데,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끊으면 모를까....

1차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꾸기는 뭘 바꿔요, 한 번 말뚝 박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안내놔요.

그래서 매년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무슨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하던 것 내놓으라고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하실 것 같아요?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대로 시행을 할겁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3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상정된 것은 지금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예.

과장님, 그러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1차로 저희는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준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의도인지, 과장님의 의도인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도인지, 정말로 아산시 농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 보면 전부 묘하게 이상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차에 분야도 내가 볼 때는 한 10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아산시의 무슨 분야든 다 들어가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끊었는데 이것 잘 운영해서 아산시 농정이나, 농업이정말로 전국에서 최상의 우리 농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좀 물어볼게요.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직접 관리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 3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업관련 단체는 농업경영인, 또 아산농민회...

4-H회는요?

4-H회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3개 단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 육성하고 있고, 그 외에 농업관련 단체가 농민회라든가, 경영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고, 지금은 품목조직이라고 해서 이런 단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품목조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농민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작목반이니 뭐니 해서 잔뜩 하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읍·면 단위를 내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니, 무슨 거기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뭐를 또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읍·면·동장들이 이것저것 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나는 진짜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 둬야 된다고요.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아산시 조례가 이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담당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농정과장이 되어야죠. 그런데 누가 보면 이것이 넌센스라고요.왜냐하면 농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있느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자문위원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뭔가 깊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똑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무슨 기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걸맞는 위원회를 거기에다가 둔다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아무 소리 않고 통과시켜 주겠어요.그런데 농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또 농업정책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농업인들의 포괄적인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또는기술개발 과제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업무 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부분의 농업 기술의 전반적인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농정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 농정과에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죠. 이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는 얘기죠.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니에요?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가져가서 하라고 그런다고요.그래서 얘기하는 거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뭔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 올려서결국은 이것이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 겠어요?

예, 구성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응규위원입니다. 토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 농정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는 이런 염려가 안되도록 이 취지에 맞는 개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정책대안제시 및농업관련 기관·단체간 유 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중 용어를 기술함에 있어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뜻을 달리하고 있거나 내용의 중복 등 일부 조문 구성이 복잡성을 띠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운용”을 “운영”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3조 제1항중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를 위원회 구성 인원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하며, 중복된 조문의 정비를 위해 동조 제2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하고, 아울러 동조 제3항중 “등을 위촉한다”를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현장 농업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 3. 기타 농정에 대한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기 위해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라는 자구를 삽입시키고, 또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제9조중 조명 “간사”를 “간 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로 하며, 동조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를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응규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복돌위원님 토론하세요.

이복돌위원입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는 제정사유를 보면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농업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 안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다녀야혜택을 보기 때문에 잘 다녀요.또 거기 다녀서 기술 습득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것 없어요.예를 들어서 조금 나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경영인 후계자 어디선진지 견학 가서 배워온 것이웃에 뭐 가르쳐줬다는 사람 없어요.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요.그런 뜻에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돌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