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0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정변규 간사님 등 모든 위원님의 평소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감사 드리면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여기“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2%, 3윌 미만의 경우는 13%”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60개월을 초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같은 내용이라.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다 했고 또 60개월을 초과했을 때 그 부분은 맹명재위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실 1년에 50만원이다면 50만원을 사용료로 못 낸다면 사실 그건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것을 60개월까지 한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되는 곳은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는 「농안법」에 의해서 8%에서 6%로 낮춰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차액을, 연체자 편의를 위한 개정이라 하지만 사실상 50만원이하의 사람들이 임대료가 몇 분이나 있는 지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은 몇 분 정도 있는 지 또 100만원 이상은 어느 정도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농수산물에서 사용료를 받는 업체는 전체 몇 개나 되고 현재 사용료 납부실적에 대한 현황도 다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분할납부의 경우 모두가 다 분할을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체율 현황은 얼마인지, 분할납부 현황은 얼마나 되는 지 여쭤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사용료를 받을 대상이 398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받는 게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연체나 분할납부 하는 분들이 5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할납부 하는 금액으로 2억 8,600만원 그래서 인원으로 치면 14%, 금액으로 치면 25%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 대부분이 지하점포에서 하다가 지하중장비실로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분이 분할납부해도 시에서는 불리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자를 받기 때문 에 받는 돈은 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 에 돈이 있어서 지금 현재 14% 또 금액으로는 25% 이분들만 영세한 분들이 하는데 주로 직판이나 식당이나 목욕탕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맹명재위원님께서 “분할납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계약할 적에 연체료라든가 미납액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먼저 받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년 넘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0개월이 넘는 다고 하면 저희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를 해서 저희가 받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사실상 50만원을 내지 못할 경우 장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사례를 말씀하셨고 50만원 미만인 임대료 대상현황은 어떻게 되고 50만원 이상 또 100만원 이상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50만원 이하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700만원 나머지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38명 그래 가지고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그렇게 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할납부라든가 연체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임대료 납부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총 대상이 3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 총 납부현황이 89%, 우리가 징수현황이 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작년에 1억 2,900만원이 되는데 분할한 납부이자는 57명으로부터 780만원을 받았고 연체이자는 2,285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액수가 2.6%고 그 다음에 총 받아야 될 돈 비율을 따져보면 0.17%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상을 해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600만원이세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내는 똑같은 방법으로 낸다면. 그런데 분납하는 사람이 더 는다든가 연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저희 징수액은 더 높아지는 거구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대료, 그러니까 시설사용료가 임대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회계과 담당이 아니에요?

저희 도매시장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관리계에서 직원 한 명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통상적인 시 공유재산 임대는 기준을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감정가격하고 층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율이 있습니다. 1000분에 50도 있고 1000분에 10 받는 분도 있고 법인소속 중도매인은 1000분에 10을 받고 기타 분들은 1000분에 50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재계약은 몇 년 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 입찰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단 들어온 분들은 처음에 전혀 안 하던 분이 들어올 적에는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계속 있던 분들은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온 돈은 그냥 받는 겁니다.

봐봐요. 지금 내가 농수산물 임대를 내가 들어가고 싶어. 임대계약만료가 올해 12월 30일자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입찰을 언제하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버렸어. 그것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분이 식당을 하다가 관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관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적에는 그때는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관두면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임의로.

명의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시 공유재산에 임대를 하는 게 많아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회계과에서 하나 농수산물에서 하나 똑같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에 임대를 들어간 데가 있죠? 우리 임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데요?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한다. 그런데 왜 농수산물은 그게 안 되죠? 농수산물조례가 따로 있나. 농수산물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농수산물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우선 너무 길다보면 체납이 자꾸 늘 수 있고.

지금 체납문제가 아니고 임대료 계약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변경만 안 되지 계약은 매년 하는데 명의변경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네, 하던 사람은 계속하는 거죠.

안양시 재산관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농수산물은 안양시조례에 적용을 안 받냐 이거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아니요. 지금 소장님께서 파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든 실내체육관이든 간에 임대매장은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든 실내체육관이든 간에 먼저 당초에 계약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해서 계약행위를 하고 그때 그때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조례나 규칙상에 3년 이내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마저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3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연기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률상에는 입찰을 3년 후에는 꼭 필히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동안구청 경리계에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걸랑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50만원 미만이 60명이고 50만원 이상이 338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398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빈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임대가 안 나간 공간이 있습니까?

안 나간 공간이 없습니다.

다나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안양시 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선입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입찰 보면 선입금, 계약을 했을 때 선입금을 내라 그래서 거기서 선입금을 못 내면 분할로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선입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10%에 대해서 입찰 시에는 10%를 미리 받고 합니다.

그건 아는 대요, 지금 입찰이 아니고 임대료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출납폐쇄일이 끝났어.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니까 내년서부터 다시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하면 선입금으로 1년치, “니네는 임대료는 1년에 60만원이다.” 그러면 60만원을 선입금으로 받걸랑요.

다 내는 분은 한꺼번에 다 받고요, 그것이 50만원이 넘어 가지고 분납을 원하는 경우는 4회에 분납을 나눠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연체가 60개월이 지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간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죠. 매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징수율이 89% 라면서요.

그것은 재계약을 분납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내 얘기는 재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어떻게 징수율이 89%고 체납액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것 우리 농수산물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들 무조건 이것을 1년 재계약시기까지 임대료를 갔다가 완납을 안 했을 때는 계약을 못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체납이 나오냐고.

재계약을 그 1년 재계약 되기 직전까지 밀린 것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체납이 되요?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분야별로 틀립니다.

계약이 7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어요. 그러면 8월에 있는 게 내년 8월까지 아닙니까? 올해 8월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내년 8월까지야. 내년 8월까지는 이 사람들은 연체가 아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무계장하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12월을 회계연도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계약한 사람이 있고 8월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가 지난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1년이 실제기간이 8월달에 했으면 다음 8월이 1년인데 그 12월달에 끝난 것을 연체로 지금 잡았다고 담당계장이 얘기해 줬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걸 출납폐쇄일이 끝난거서 부터 그 기간을 연체로 잡았다고 했죠?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다 볼 거예요. 국장님! 징수율이 89% 라면서요. 징수율이 89%고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이라는 것은 뭐예요?출납폐쇄일까지를 징수율로 잡는단 말이에요? 1년 계약이 안 끝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체납이 돼서 체납액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추가 이자를. 그게 아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건 분명히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계약을 지금 임대계약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 우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와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징수율이 10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납액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지켜 주십시오.” 라는 것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재정운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 파악을 했을 때 재정현황이 있죠? 마이너스가 얼마가 들어 가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재작년에 600인가가 흑자가 났고 작년에는 1억 3,000정도가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흑자를 못내고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뭐냐면, 도매시장이 연건평이 2만평인데 지은 지가 착공으로 치면 한 8년 넘는 것도 있고 준공으로 쳐도 6∼7년 되다 보니까 건물 유지보수에 돈을 안 쓰다보면 나중에 몇 배로 더 써도,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비를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엄청 모자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흑자, 적자 그 얘기는 이제 건물이 낡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흑자, 적자 개념은 도매시장은 적시에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는 또 가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금년에는 흑자, 적자로 치면 저희가 드릴말씀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얼마 정도가 수익이 남은 것은 사실상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빙동 있죠? 얼음판매.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그건 적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간 농수산물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가지고 7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신선도라든가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서 적자를 본다면 문 닫아야 할 곳이 도매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로 재계약 건하고 임대료 받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0만원 미만 임대료를 내는 분이 60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지하에서 하다가 지하직판 중앙장비실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앞에 그리 입주한 주로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사용료가 한 4만원.

세 평정도 됩니다.

세평이요. 그러면 거기를 한 달에 4만원 내고 쓰는 거예요? 임대료가 월 4만원되네요?

네.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요율 산정기준상 4만원 정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하에 있다가 1층으로 올라가서 따로 특별한 프리미엄을 주는 건지.

특별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4만원이 요율산정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네, 3.3평이니까.

그러면 여기 장사 안 되도 할 만 하겠네요.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활성화 안 된다고.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권용준위원님 마치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리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관리비가 매년 안 바껴요?

바뀌죠.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면 매년 30만원입니까?

그게 바뀌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요, 회의가 분위기가 좋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해진 회의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배 소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7년도 8월, 9월쯤 준공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입찰을 하면 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낙찰 받는 사람이 원했을 때는 동일조건 3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고 그 다음 계약 6년이 지난 그 다음 계약은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에 「농안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예를 들면 종묘상이라든가 은행, 구내식당, 중도매인사무실 등등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기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최초 낙찰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 소장께서 아직 그런 재계약 재입찰이라든가 그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도 불충분하실 테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임채호위원님이나 권용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내지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조례상 내지는 규칙상 정확한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와 같이 그냥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입니다. 김영배 소장 답변을 듣다보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2선, 3선 위원들은 이 일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서 너무나 잘알고 있는 일인데 답변을 그냥 대충하시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 앞에 있는 상가가 이름이 뭡니까? 관련상품 파는 데죠?

네. 직판상가라고.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영업을 하다가 올라온 분들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임대수수료율을 몇 %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수수료율이 아니라 임대료만 받는 거죠.

임대료가 1000분에 50입니까? 얼마입니까?

1000분에 50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1000분에 50으로 받고 있다.

네.

그래 가지고 그게 월 한 4만 2,000원꼴 되는 겁니까? 연50만원이니까 월 4만 2,000원 꼴 되는 거죠? 그러면 상가에 관련된 그곳이 저희들이 중기청으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한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와있는 것이 있죠? 그 건축물에 대한.

네.

그 자료를 나눠보면 수수료율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부지가 그렇게 쌉니까? 월 4만 2,000원정도 밖에, 세 평, 네 평정도 물론 적은 평수입니다마는 세 평, 네 평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부요율이 싼 건지.

네,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 계산방법대로요.

그러면 1000분에 10을 주는 데는 어떤 상가입니까?

그것은 법인 들어가 있는 중도매인이요.

중도매인들은 1000분에 10으로 주고 그리고 관련상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하직판장에서 올라온 소매상인들이죠?

네.

소매상인들인데 그분들한테는 1000분에 50을 똑같이 받는데 월 대부요율이 4만 2,000원꼴 밖에 안 된다.

1년에 40만 3,000원입니다.

1년에 40만원이면 33만 7,8000원 꼴밖에 안되네. 그러면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우리가 대부요율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법률적으로 나와 있죠?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 측하고 재계약 당시에 지하직판장에서 올라오니 안 올라오니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가린다고 해서 저희가 전지작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간판도 하나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줬고 그분들은 지금도 장사가 덜 된다 이거죠. 더 잘 되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38만원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요율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공시지가하고 건축물에 대한 단가하고 그 사람들이 상가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전체 평수에 한 점포 당 몇 평 씩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가서 자료를 챙겨야 되는 데요.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나와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 개정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인들이 몇 % 정도 되죠?

지금은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연체료가 연15%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됐을 때도 15%인데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개정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개정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나요?

네.

그런데 여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데요, 그러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면 거의한 59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하는데 60개월 미만까지 연체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적용을 한 건데 도매시장이 상황이 틀린데도 있겠죠. 3년에 계약하는 데도 있을 수고 그래서 저희는 1년 매년 저희가 재계약하기 때문에 망해서 도망가기 전에는 그렇게 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여기 농수산물은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종신제로 본인이 망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는 계속 계약기간이 연체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재계약은 왜 하고 입찰은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합납부 한다든가 연체하는 것이 그게 많지 않고 저희가 매년 재계약하면서 그게 정리가 거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요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게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건물이라는 게 지상보다 지하가 임대료가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을 때 요율보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요율적용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거죠.

그러면 지하에 있을 때는 더 쌌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평수가, 제가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하요율이 싼대 평수가 더 컸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건물은 더 튼튼했고 지금 건물은 조금 완전한 건물이 아니라고 볼까,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평가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서면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시간도 충분한 것 같고 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요율이 1000분 에10하고 1000분에 50이 있죠?

네.

그러면 1000분에 10이 아까 중도매인 또 법인 이런 데가 1000분에 10입니까?

중도매인 점포가 저희가 1000분에 10이고 나머지 시설물은 1000분에 50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 사무실이나 경매에 따른 부속시설은 또 무료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네.

사실 임대를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디냐면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지하직판장에서 지금 중기청 부속건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3만원도 안 되는 4만원정도 되는 그런 임대료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도매시장을 가면 제일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수입을 많이 올릴 것이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냐면 중도매인 점포입니다. 사실 중도매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중도매인 점포에서 일반소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거의가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1000분에 10의 점포요율을 먹인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는데 도매시장에 그분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농안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죠. 「농안법」에 의해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사실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이 없어요. 어디다 소비를 못해. 중도매인 입찰은 따가지고 지네들이 임대료 싼 여기서 소매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도매점이 아니고 소매점이 된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한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켜서 바로 분산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응하는 패시브(passive)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 중도매인 따놓고 점포 싸다고 거기다 세워놓고 전부, 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일 몇 차 들어온 것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 그 사람들 거기서 소매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도매할 사람들이 소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분산하고 남는 것을 거기서 처리를 하라고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 점포를 이용해서 남는 것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포를 이용해서 사실 도매를 하다보니까 이 중도매인들은 배불리 돈을 벌고 있고 실상 어려운 중기청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0분에 50하고 중도매인들은 1000분에 10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도매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교육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7월달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가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안법', '농안법' 주장하시는데 법령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매인들한테는 「농안법」에 의해서 1000분에 10으로 꼭해야만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법령을 7월 달 결산검사 때 잊지 마시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