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지난 5월23일 시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조례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총 5건의 들어왔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제67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 의를 위해 23일 본위원회에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협의하에 오늘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담당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국토이용법과 통합이 되면은 도시계획법에 국토이용관리나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같이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시장님 안과 의회의 다른 안이 있으면 대안과 같이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하고 그날 결론을 짓는다는 얘깁니까.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어서 본회의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의 안이 다른게 없이 동일할 것 같으면 그냥 동일하게 올려보내면 되고 다른 대안이 있을때는 집행부 안과 대안을 같이 상급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1일날 첫째 영천시관광지 입장료라는 것은 신녕면에 치산계곡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에 입장료 받는 것이 그곳뿐만 아니라 은해사도 입장료를 받는데 치산계곡이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은해사하고 두가지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라고 하면 치산계곡을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해사는 입장료 안받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해사 관내는 우리 도립공원입니다. 시에서 입장료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이기 때문에 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천시 자체에서 관광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은해사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치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만들었는 사항인데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관광지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공하기 전에도 차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완공될때까지 해당할 수 있는 노인이나 청년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한시적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50/100을 징수를 했는데 단, 완공될때까지는 위탁줬는 사람에게 그 전액을 다 위탁자에게 준다는 단서조항 그것만 붙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