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심현기 위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용준 위원님을,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오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김포3동 분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신축 시까지는 도시계획 변경 등 많은 시간이 초래됨에 따라 우선 풍무동 삼용아파트 일원에 대하여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토지주가 3년간 무상임대를 하여 줌으로써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향후 동청사 개청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고,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우저서원은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서원시설과 편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는지의 여부확인, 지방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편성 요구되었는지, 또한 최근 김포 신도시 계획발표에 따른 지구 내 예산사업의 재검토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의 총계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702억 2574만 9000원보다 12%인 324억 4895만 4000원이 증가된 3026억 74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5%인 319억 4715만 9000원이 증가한 2050억 42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0.5%로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에서만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 기획담당관실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62개 분야에서 161억 7284만 9000원으로 추경 증액 대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여건 악화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무려 시비부담액 128억 9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상승요인과 김포3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여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예비비에서 14억 53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있어 다른 부서는 공통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문성을 이유로 유독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부분으로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더불어 공직사회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아문제는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어린이집 설치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소선정에 있어 관사에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오던 것을 기존 회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 설득 없이 추진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간부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에서 파생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용역은 당해 사업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대외적인 신뢰와 근거를 획득하고자 하는 절차와 명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시각에서 사전 예측이 명료함에도 과다 계상한 용역비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구입건은 분명 당초예산에 김포쌀 명성되찾기 홍보용 쌀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용도로 또 다시 계상한 사실과 불분명한 사용처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들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 신도시 계획발표와 관련하여 지구 내에 편입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이전비 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공설·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측량비 중 장기공설묘지 부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하성면 일용인부임 기말수당의 잘못 작성된 부분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7건에 1억 84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저서원 동재·서재·화장실과 가칭 풍무동사무소 신축관련 사업비의 경우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금번에 또 다시 동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분명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강조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하오니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급한 사업이라도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구축 시범사업비와 관련하여 현재 김포쌀연구회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쌀가공센터는 도비와 시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현지확인을 통해 운영상황과 농가의 참여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본 결과 금번에 또 다시 도비, 시비를 포함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특혜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포고품질쌀 생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김포쌀연구회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을 최우선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정수수료에 있어서도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등을 없애 회원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분석 없이 전례 답습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때 가서 땜질식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활발히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김동식 시장께서 출석을 해서 행정과 예산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김동식 시장께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심현기 예결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해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번 제45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맞벌이 여직원들이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고, 또 보육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도 이미 시행 내지는 계획중에 현재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되는 여성 공무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육아에 대한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인정을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시장 관사에서 운영을 하던 전통예절관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통예절교육관을 운영하던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계속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 폐쇄를 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또 새로운 수요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 관계가 대두됐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통예절교육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폐쇄 내지는 대안마련의 계획과 내부 추진방침을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여성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존속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이런 시설을 하루라도 좀 빨리 시설개소를 해서 직원들의 어린이 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로도 각종 프로그램, 또 공공용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수시로 확인도 해서 수요가 축소되는 부분들은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것들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새롭게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축소되는 부분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폐쇄 내지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엄밀하게 선정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입수가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오늘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 했던 것이고, 또 저도 공무원 개개인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저 자신도 겸허하게 의원님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간직을 해서 행정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승철 부시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직장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적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문제를 첨가해서 제가 의회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전통예절관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은 먼저 유정복 전 시장께서 예절관으로 확대 운영해 왔고 충분한 어떤 효과와 기능을 발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 7000여 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기대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의사의 결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나, 또 더 나아가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의 따로 놀기식 행정적 견해차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의회의 의견과 상충되는 면이 이번에 커다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상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렸는데요, 예절교육관 운영관계는 2001년도 9월 28일부터 2003년 3월 6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일시적인 인원들, 또 견학하는 인원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절교육 수강생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월 평균 16명, 2002년도에는 12명, 2003년도에는 11명으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운영과 성과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고, 용도전환과 관련되는 검토문제는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저희들이 각종 수요조사와 진행관계를 전부 다 체크를 했고, 또 지난 3월 18일에는 의원님들께도 주례회의 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도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연초든지 지난해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곪고 한 가운데서 추후에 보고를 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절차상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점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도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증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구 관사였던 그 관사의 활용도가 계속 바뀐다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기영합의 위주가 아닌가, 행정편의가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함 없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3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601명”의 공무원 수를 “6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 계획 - 후 개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계획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로서의 성장발전을 위해 가장 밑바탕이 되고 근간이 됨은 물론 주민과도 밀접한 관계인 본 안건에 대해 가장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각종 개별법의 제한뿐만 아니라 최근 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이 지연될 직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마송·양곡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에 이어 김포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된 가운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크다 하겠으나 향후 계획도시 성장발전에 따른 기존 도시지역과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은 분명 파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주민을 고려하고 재산권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를 200%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를 230% 이하로, 준주거지역 300% 이하를 40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 800% 이하를 1,0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를 8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를 7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 400% 이하를 700% 이하로, 준공업지역 250% 이하를 23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농림지역 50% 이하를 70% 이하로 각각 수정하여 건축행위법령 내에서의 탄력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존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례 시행 이전의 준공업지역에 한하며,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한 것은 기존 준공업지역은 과거 지정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공동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고, 또한 도시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도시화 추세에 맞춰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하였으며, 향후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만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과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였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허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안 53조의 일부 미비사항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용적률 수정과 관련하여 별표24를 동반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위원회 활동 중 참여해 주신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4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