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제5조에 방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말씀때 언급이 약간 있었던 내용인데요.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행규칙 및 별도로 정하는 애향장학재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에 대한 선발 그 다음에 여러 사업을 하면은 결국 심의 위원 회를 구성을 해야만이 될텐데 그것을 정관이나 시행규칙 에 위임 을 해야한단말이예요. 그것은 조례안에 위원회안 에 대한 안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안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여기 취지에 보면은 제목이 일단은 부안군애향장학재단 법인은 설립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죠?

재단법인 이라고 할때는 돈을 일단 돈이 유체가 되고 돈의 유첸데. 지금 애향장학재단 유체가 부안군에 출 연금 보면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다른 여타의 다른 출연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다로 말해서 행정에 행정기관만 하지 재단법인 이라고 하는 아무 요소가 없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군 예산 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굳이 재단법인 일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은 군에서 예산 에서 출연 해가지고 그 돈 수익금하고 이자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면은 군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장학 재단법인 이라고 설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취지가 재단법인 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에서도 분명히 장학기금을 출연 을 하고 또 이 뜻에 찬동하는 애향출향인들이나 일반 지역 주민 도 일정금액 장학기금을 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재단법인 의 성격도 확실치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모한 부분이 있었요. 그래가지고 봤을때는 재단법인 으로 한다고 할때는 그런 우리가 다른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출향인사들이나 재경이나 해가지고 장학기금 출연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출연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도 삽입 이 안되어 있는것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조례로서 부안군애향장학재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에 재단법인 이라고 했을 때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니까 바로 의안 받지 말고 말씀하게요. 의결 할 때 말씀하시죠.

아니 가만있어봐 보류하면은 어차피 수정안 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한다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결 한 다음에 다시 수정안 이 올라와야지 이것이 보류된 상태에서는 이 안가지고 다시 이안을 다시 수정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정안 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부결 하고 다시 수정안 이 올라와야지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것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심의 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죠.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부결 하는 것이 아니여요. 토론시간에.

예.

그런게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아까 논의하면서도. ( 위원장 과 의사 담당 토론중)

심사 되는 내용이 아까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할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특기 적성 그런 것이 우수한 자 그것도 한번 첨부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런데 왜 제가 또 한가지 그것은 이것은 조례안이라고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안만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또 시행규칙 을 또 어차피 정하드라도 또 심의 를 하거든요. 그러죠. 이 조례안을 해야된다고 해서 다음에 시행규칙 을 또 심의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하든가요.

제가 재청 토론에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주민세 균등할 이 있는데 2천5백이나 3천원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가. 그런데 실제로 현재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꾸 부안읍으로는 인구가 줄지않는 반면에 각 면에는 상황들은 열악하고 주민 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러한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면소재지에 있는 주민 들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소외 또 행정서비스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백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떠한 수혜 혜택을 꼭 구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의 하는 입장에서 5백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균등할 인데 그렇게 점점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고려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받아주시고 저는 그래서 5백원이 많고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5백원정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옳다 생각해서 제가 재청 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신다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