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부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보전조례는 환경 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 법령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경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몇 조?, 44조.

그것은 제가 제안 관련 법령 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생태적 경관적으로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 은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6조 제2항에는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 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 되었다는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제정 사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경관보전를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의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과 후손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에 대한 본 조례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보면 군수 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주 민의 책무 자연경관을 유지 보관하기 위하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사업활동과 관련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자연경관은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해야 한다고 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등과 연계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기본방향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산림, 하천 등 유형별로 기업의 실정에 고려해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입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 민의 공청회 를 거쳐 자연경관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입니다. 개발사항에 대한 인.허가시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 권고 조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목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자연경관 심의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 위원 회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구성에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을 둘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임원은 위원장 은 군수 가 되며 위원 은 군수 가 임명 한 또는 위촉한 자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부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계획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를 거쳐 주 민의 의견사항을 수렴한 사항이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 자연경관 심의 위원 회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원 으로 합니까?, 군수 님이 알아 가지고 구성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군수 님께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자연경관보전 단체라든가 그런데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위원 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 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이 용도 난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게 부안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변산반도 그런 지역내에,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보전을 해야되겠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것이 진작부터 지금 조례를 제정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흙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국립공원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더 지정해야 할 만한 그런 곳이 특별히 없다 그래서 미루어 왔던 건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조례를 제정 해야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 지금 지시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내에 이것을 제정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말고 7군데가 이미 제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 조례안이 표준안으로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지역은 현재 여러 가지로 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당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고, 그 외 지역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부안군에 구체적인 여 건의 대상지가 없고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정이 되면 주민 들한테 이게 자꾸 제약이 가해지거든요. 개발이라든가, 주민 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조례를 제정 하지 않았다 해서 자꾸 지시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지정할 곳이 없어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더니 이게 전국으로 전체 다 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수 없이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 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 활동을 하는 자. 하는 자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요?

예. 만약에 경관보전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했다. 왜냐면 군수 가 저 지역은 경관보전지역으로 꼭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 이해가 안가네,

그 지정한 내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뭘 할 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한가지만 질의 를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전부다 다른 지역은 풀어 나가는데 우리 부안군 변산반도에는 푼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작에 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말까지 지금 우리가 1.058㎢, 100만㎡를 제척 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무회의 를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데 지난주에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실무계장님과 제가 환경부를 가서 추진사항을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 아마 국토정책 심의 위원 회, 그것이 지금 국무회의 성격이거든요. 거기에 상정 을 해 가지고 6월말 안으로는 1.058㎢가 아마 제척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서면 내소사를 두고 말씀드리자고 보면 아마 제가 진서면에 발을 딛은지가 41년이 되었습니다. 41년이 되었는데 집 하나를 새로 짓지를 못하도록 다 얼거져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풀을 수 있다라면, 자체 조례로라도 풀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공단이라고 별도로 관리 부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총체적인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같이 제척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 를 해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선 위원 이 되어 가지고 자꾸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아니, 회의와 관련이 됩니다. 안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게 하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경관보전지역은 아직 없고 앞으로 해야 될 적에 지정하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 이라든지 협의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없는데 주민 공청회 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지정하려면 지정하기 전에 공청회 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평상 이게 조례상에는 의회를 딱 거쳐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위원 님들과 상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변산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군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지정하실 때 만약 변산에다가 이걸 지정한다면 2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시행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이유입니다. 내소사 같은 경우 지금 담장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을 조례안으로 통과시켰을 때에 담장 정도라도 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이 사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다 묶어져 가지고 제가 거기 살지는 않습니다만, 가 물어보면 그런 애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 자체 조례로 풀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어렵고요. 왜냐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 규정이 있어야..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군에서 어쨌든 그것을 올려서라도 풀수 있도록 어쨌든 면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내 돈 가지고도 내 땅 가지고도 내 맘대로 못하는 실정이 되고 참 아주 불편한걸 여런 건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님 말씀 명심하고요. 진작부터 우리도 그걸 인지를 해온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부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 님들 간담회 때에 사전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조항 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계획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을 포함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정 이 2002년 2월 4일날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정 이 작년 12월 20일 되어 도시지역과 같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기타 관계 법령 에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 계획 위원 회 군 계획 위원 회가 옛날에는 군도시계획 위원 회가 군 계획 위원 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결과 보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자 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군계획 시설의 관리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는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 부의 점 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 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지구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 청구 에 대한 사항이 이 군계획시설관리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 청구 가 있는 토지의 보상 을 위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매수 청구 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이하 연면적을 각각 330㎡와 1천㎡이하로 하고 공장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높이가 10m이하에 한하도록 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에서 제16조 사항에서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구역 의 지정 대상 및 지구단위 계획운영 지침을 규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7조에서 29조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주 민의 편익을 위하여 령에서 정한 범위의 상한선까지 정했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여기에서 관리지역은 우리가 이 법이 제정 되기 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규모를 령에서 정한 상환규모 3만㎡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의 입목축적을 도시지역은 각각 10%에서 100% 미만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각각 20%에서 150%이하로 비도시계획은 도시지역보다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의 설치 상수도에 가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 하수도에 가름하여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의 경우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한면적을 20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 규모의 이상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군 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령에서 정한 주거, 상업지역 은 1만㎡이상, 공업지역은 3만㎡이상, 토석채취는 부피로 따져서 3만㎡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조에서 제66조까지인데 여기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사항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획 위원 회 67조에서 80조 안입니다. 부안군 계획 위원 회 및 군계획 상 임기 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1조에서 84조까지의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비 보상 특별회계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건당 1천 원으로 하고 우리 군에 소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2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본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40내지 8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부안은 도시계획조례하고 부안군준농림지역 안에는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부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로 제정 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 되는 전국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정 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당시에 자연녹지에 대한 19%의 용적률을,

건폐율.

건폐율을 19%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들은 말에 의하면 4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 요.

자연 녹지지역 의 건폐율을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 지금 1%만 올랐다는 얘기..

아니요. 19%라는 얘기는 당초에 우리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용적률이 올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까지

예.

예.

제가 행안에 짓는 공장을 19%밖에 적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20%가 한도내 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건축 설계 부서 에서 아마 19%로 지은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더 올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40%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 우리가 군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그전에 법에 있었어요. 그것을 관리지역 그러거든요. 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3가지로 구분할 때까지는 건폐율을 40%로 정하겠다. 그 얘기가 아마 와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알아들었다.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1종지구단위하고, 2종지구단위, 3종지구단위가 어디어디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재정 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가 8개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부안읍하고 창북하고 동진은 함께 묶어져 통합하는 관은 부안읍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상서, 줄포, 돈지, 백산, 계화 이렇게 5군데가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린지역이나 공원지역 주변에 있는데는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적에 5층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리고 2종은 우리가 대게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상업지역 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변이라든가, 주거형태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 그런 지역을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했냐 하면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면급은 2종까지만 규정을 해 놓고 우리 부안읍은 3종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 3종 한 것은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3종으로 지역을 정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15층 이상 지어진데는 3종으로 우리가 입안 을 해서 오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 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2종으로 묶어논데는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하로

예. 그러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3종으로 된데는 15층 이상이고,

예. 15층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변산해수욕장 용도는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변산해수욕장요?

예.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척 안되어요?

지금 올 6월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단시설지구나

집단시설지구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제 국립공원에서 제척 이 되면 집단시설 지구가 아니라 우리가 용도지역 을 바꾸어 가지고 관광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금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관리 입안 을 못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해제가 된 뒤에 아까 건폐율, 용적률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환경 자연보전지구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딴 용도로 관리지역으로 변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죠.

지금 격포 호텔부지는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이 150%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폐율은 28.9%로 개발계획 이 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매각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5층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요. 한 200실 정도를 지어야 업자들의 타산이 좀 맞는데, 현재 건폐율이나 그런 여건 때문에 7,200평 가지고는 150실밖에 못지은다는 얘기가 건폐율을 적용받아서 그렇습니까?,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건폐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한 7,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150%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텔을 지은다고 하면 다 거기서 호텔을 많이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걸 수립 타산 관계라든가 그런걸 좀 검토해 봤는데 호텔이 한 100실 이상

150실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욕심을 부린 것이고, 한 100실 이상. 지금 다른 곳도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런데 용역을 한다고 하면 100실 이상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그러는 것은 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7,200평이면 지역이 넓습니까?, 그런 여건인데, 아까도 그런 호텔 객실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조정해줄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150실.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도 150실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 욕심이겠지만 200실은 되어야, 5층 이상 못 올라 가기 때문에 옆 면적이나 호실수가 맞아야 몇 백억을 투자한다 그 얘기지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거기는 앞으로 그정도 밖에 앞으로 늘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팔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요. 예.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입찰 을 두 번 했는데 무산되어 버렸어요.

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지, 장 위원 님 말씀대로 여건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호텔 방을 늘려서 많이 지어야 땅을 고가를 놓고 살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 사고 있다.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게 공유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유찰을 몇 번 시키면 한 10%정도 다운시켜서 재 입찰 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고단위 머리를 쓰는 것이지, 지금 공식적인 얘기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가지고 호실을 얼마나 안칠 수 있느냐 가지고 얘기가 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

모르겠어요. 두 번 유찰이 되었는데, 한번 더 유찰이 되면 수익 계약 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충족이 되면 현재 한 5십5만원꼴 되도만요. 아까 그런 면적에 용적률 건폐율 높아지면 말 하자 면 8십만원 돈 된다 그 얘기지, 참고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 위락시설을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받아 들였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이 법 전 조례가 만들어 졌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여기 우리 조항 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제하는 조항 으로서만 끊어졌어요. 그 법을 그대로 받아 들였는데, 그 조례를 보면 우리가 부안군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 조례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내용은 정의라든가 숙박시설을 범위라든가 숙박시설의 설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든가 이런게 들어갔고, 설치 등에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그렇게 했거든요. 이 지역을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이선 홍수이선으로부터 1km이내인 집수 구역 은, 이건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 이 그대로 우리 군계획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 법에는 많이 풀어져 있어 가지고 난개발이 형성이 되어 했었는데, 그 뒤에 2000년도 우리가 7월 31일자 그때에 이 조례안이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규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3.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현기 위원 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영농안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현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안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호 기금의 재원을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조성자금 및 융자회수금과 부안군 예산 추령금 보조금 , 차액금, 융자 상환금, 재정 자금 기타 수입으로 하였으면, 안 제7조 제1항 기금의 용도 중 3개 호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대금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기금의 융자 중 융자 한도액을 농가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생산단체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배 부의 이율은 연5%에서 연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를 보면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문 을 삽입 하였으며, 부칙 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자금의 통폐합에 따른 기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