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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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신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이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신종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방법은 소관별로 담당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은 조재일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안병목입니다. 법무담당 이문섭입니다. 감사담당 이은식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예산안 심의의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 위원님들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59쪽에서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주로 정책기획단 예산을 다룬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단 예산이 전체가 1억 4,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야별로 보면 7개 분야, 어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일반행정분과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반행정분과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좌석에서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행정분야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일반 저희가 기획담당 부서에서라든지 총무국 소관 업무 이런 부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분야 또 전자정보실현분야 이런 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통계라든지 전자정보교육 그 다음에 일반시책 개발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행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로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하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또 현재 정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발굴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만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행정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지방 행정은 공무원들이 이미 교육 받아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행위를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정책기획단에서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는데에는 특별한 것은 별로 생길 것 같지 않고 또 특별한 것을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대로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처음 임명 때부터 모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는 일반지침이라든지 법망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기획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또는 요새 한참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보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정책기획단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운영 주체가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어쨌든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국장이 결국은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명운위원

운영 주체라는 것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총괄할 적에 각 분과별로의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저희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본연의 일을 하면서도.

이명운위원

일반적인 행정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또 이게 시청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잘 해 나가는데 일반행정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별로 효과도 없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분과위원회라는 부분은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또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주로 이런 문제에 따르는 정책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것들은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명운 위원님 생각하시기로 해서 따지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각 실과소에서 전반적인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이명운위원

아니,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보다도 월등하게 뭔가 새로운 기획이 나올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과별로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해 나가는 일상적인 업무 추진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벅찹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무슨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저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을 정책기획단에 초청해서 저희보다도 더 낫고 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저는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앞뒤 보지 못 할만큼 바쁜 부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 하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만 주시면 여기 있는 정책기획단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이분들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정책기획단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몇 개 분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도 역시 제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되구요, 제 생각은. 그리고 환경분과위원회도 여기 예산이 쭉 나와 있지만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연구단체라든가 또 우리 환경에 대해 듣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구 환경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거든요. 또 연구하고 발전해 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는 이게 또 이원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복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것으로만 그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발전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첫 숟가락에 배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건건이 특정 저기가 나오면 용역도 주겠습니다만 과연 용역을 가게 되지 전까지 정책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용역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 시책에다가 적응을 시켜 가지고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쨌든 저는 이 정책기획단이 부분적으로 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을 처음에 들어와서 발의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7개 분과를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1억 4,200만원을 다 투자해서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다 펼쳐 놓으면, 일개 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7개 분과를 만들어 놓고 끌고가려고 하면서 그냥 끌고만 가려고 한다면 난 예산 이거 너무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요. 차라리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한두 곳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뻔해요. 일반행정이 미치지 못 할만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반적 행정하고 비슷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누가 와서 중점적으로 와서 연구해 주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많지도 않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시흥시의 정책을 개발할만한 그런 가치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자체도 특정 개발되는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비에 있어서만 분과별로다가 두 건씩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회의라든지 전부 이런 수당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분야 두 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저희 1년 동안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를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분과는 빼고 어디는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동시에 출발해서 과연 우리가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때 가서는 서너 개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간다든지 그러고 나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끌고 나가요. 이게 지금 예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3쪽에 이거 저기 일반특별회계 사항설명서에 13쪽에서부터 14쪽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각 분과별로다가 과제를 2건 이상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서 7개 분과에 4,200만원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20억을 넘겨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 세입과 세출의 가감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쪽의 예산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회의참석수당 1인당 7만원씩 해서 49명에 대한 15번 월 2회 하는 것으로 하고 총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15회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참석수당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 사무실 운영비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매월 원고를 제출하도록 분과별 원고를 제출하는 원고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 시에 식사 때 5,000원씩 해서 그래서 3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일반운영비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부분에서 제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효과 부분에서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정책기획단 위원이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답습하고 지나가거나 시간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많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명운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대안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쪽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까 이명운 위원님 질의 중에 좋은 질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7개 분야를 했는데 예산은 사실 7개 분야로 따지면 금액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실 누가 7만원 받고 와 가지고 대부분 교수내지는 그런 분들인데 시간 그것도 자기 강의시간하고 어떻게 맞는지도 몰라요. 못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강의를 빼먹고 올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가 좀더 깊숙하지 못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년쯤에 가면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분과별로 진짜 우리시하고 접목되는 분과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쪽만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셨습니까,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명운 위원님이 너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행정분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행정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과든지 저희가 시작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저희가 여태까지 섭외한 결과 38명을 섭외 해 가지고 우선 이 분들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잘 된 점 못 된 점 해서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다 좋은 시책이 발굴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가정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분들에 대해 7만원 여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 참석하겠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7만원의 여비와 그 분들의 교통비 1만 5,800원 또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원고료까지 계상해서 드리면 저희로서는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보상까지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단이 2개년 3개년 계획을 갖고 그리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1년 이렇게 생각해봐 가지고 우선 의회 승인은 받았지만 1년 해봐서 안 되면 스스로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정말로 최악의 경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잘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1억에서 10억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웃프트가 더 많다고 그러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정책 기획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 기획을 보건 쪽에 정책 기획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건 쪽에 대한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지 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 쪽에 전문적인 아까 행정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행정 쪽으로 하면 좋은 정책이 나왔어요. 그 정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 하는 파트가 없더라구요, 여기 7개 분야 중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분들이 발굴해 내면 집행은 저희가 집행부서가 할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 뜻이 좀 어려웠나요? 어떤 정책이 하나 개발이 되어 가지고 테마가 선정되어서 좋은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평가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과연 이것을 시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이분들이 개발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좋은 시책이 하나 발굴되었다고 그러면 그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였느냐 하면요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기획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정책기획단에 또 있어요. 정책기획단 안에 7개가 있다고 그러면 6개까지는 어떠한 보건 내지는 사회복지 등등 있으면 그 좋은 정책을 나온 정책을 기획하는 그 팀이 있는 것이라구요. 그 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것을 용역 준다고 그랬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하는 정책기획을 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지금 팀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분과위원회요.

태근

최태근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행정분과위원회 그것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 개발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닌데 제가요 자꾸 말을 어렵게 질의를 했나본데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7개 분과위원회가 그것을 정책으로 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데 혹시 벤치마킹 안 해보셨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좀 넓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고 환경 뭐 뭐 쭉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화 하는 의제가 또 있다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정책을 기획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총괄해서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테마가 나왔으면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론조사 우리 지역별로 다 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부서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다른 데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에는 난 확실히 있다고 봐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이것 용역을 줘라, 마라. 이것은 의미가 없다, 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에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책기획단 안에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책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온 테마를 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것을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기획팀이나 그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 쪽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장 거기 테스크포스팀이 딱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해 가지고 테스크포스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주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분들이 다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기획분과위원이라구요. 그 전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을 다시 그것을 걸르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에 와 가지고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구요 한번 다른 데하고 검토해 보세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게 있는 데가 별로 드물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시책이 발굴이 되면 과연 그 시책을 갖다가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그분들이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제 말씀을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정부는 그것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조직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속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속기 잠깐만 멈춰주세요. (속기중단 10시 42분) (속기계속 10시 45분)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좀더 많은 것을 하느니 조금 구체적이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까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결국 답은 못 들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은 어떠세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이렇게 해 보고 그러다가 정말 이게 어느 분과는 중요하고 어느 분과는 아니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과를 집중으로 투자해서 해 볼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7개 분과를, 아니면 8개 9개로 늘려가면서 계속 그냥 하실 의견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7개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쭉 끌고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년 동안에 저기 임기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기획단원 중에도 운영하다 보면 사실 또 소속만 되어 있고 아무 것도 못 하는 분도 개중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은 위촉을 안 하고 더 새로운 좋으신 분을 갖다가 영입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몰라도 저희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시책 발굴이 활발한 데는 적극 더 저기하고 전무후무하게 최악의 경우 1건도 못 하는 그런 것과 사실상 연구해 봐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시구요 우리 7개 분과위원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우리시하고 조금 급박하게 빨리해야 될 것 그런 것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물론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거기 위원들을 위촉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다고 했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서포트하고 독려해서 환경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쭉 명단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잘 해서 독려를 해서 잘 보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우리시에 잘 매칭이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사실 한두 건만 잘 나와도 그래도 우리시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은 뭐 넉넉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사실은 뭐 이것도 큰 돈입니다. 1억이 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인데 최대한 연구결과가 좋겠끔 주민들로부터 정책기획단이 있구나 또 의회가 그 논란이 많았던 정책기획단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런 것을 완전히 내년에 예산 줄 때 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기획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감사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단위로 위원들 선정을 1년 임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위원들 선정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단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냐 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화 되지 않은 부분들,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되지 못 한 부분들 때문에 행정이 앞서가지 못 한다.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 한다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이 결국은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예산까지 끝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1년직이라기보다는 좀 권고를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연구에 대한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우리 정책기획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그분들이 앞으로의 보장적인 심리도 좀 해 주면서 열심히 정말 이것을 할 수 있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만큼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안 되면 1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갈지 이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흥시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라는 부분으로 기대를 좀 해 드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좀더 많은 것에 대해서 좀더 좋은 여건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부분들도 이게 환경분과나 교통분과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필요하고 우리 시흥시가 급변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1년을 연습시간으로 가기는 너무 급하지 않느냐, 정책기획단을 이미 발족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하여간 처음부터 프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으면 뭐 시간만 때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프로의식을 갖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 단위로 한다고 1년만에 시원치 않으면 짜르고 이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해봤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할 적에 안을 잡을 적에 1년으로 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되어 있다고 소홀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 불성실하고 아무 자료도 없이 그런 분들로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임기를 1년으로 해 놓고 또 이분들한테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하면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해나가면서 소홀히 한다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단 운영이 저희 시책 시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이명운 위원님하고 최태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회의가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그랬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과별로 월 2회의 연구를 해서 3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분과위원회라고 그러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그 부분이 첫째는 시흥시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어떻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두 번이라는 연구실적을 틀에 맞춰서 위원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는 것보다도 한 번의 어떤 연구실적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 판단이 섰을 때 그런 연구비가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별로 지금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15회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6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7달이니까 14번 하고 거기다 총회 한 번해서 15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분과별로다가 따로따로 자기네들이 공통 분모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거기에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뭐 뭐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각 부서에서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그 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매월 두 번씩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분과별로 두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과별로다가 2건도 될 수 있고 1건도 될 수 있고 3건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데는 뭐 3건도 될 수 있고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연구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도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적어도 각 분과별로 2건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판단에서 예산 기법상 통괄적으로 2건을 넣은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적에 어떤 주제가 발의가 되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교통분과위원회라고 그러면 15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의 교통문제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15번의 회의를 하면 내년도에는 굳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별히 논의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런 주제가 움직이는 것이지 키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15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미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이미 나왔는데 굳이 또 내년에 계속 연장되는 것은 저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15번 주제를 논의하다 보면 더 논의할 게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또 짜맞춰서 무슨 문제를 도출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한두 번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두 번만 연구하고 하면 그만이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15번 아니 200번 300번 해봐야 그 주제에 대해서 나올 답변은 빤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3~4년 끌고가서 정책기획단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만 도출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으로 가다 보면 굳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주재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과거 같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지만 현재는 1년 단위로 쉽게 얘기하면 몇 달 단위로 확확 바꿔 나갑니다. 그때그때 여건이 틀려지는데 수치상으로는 한달에 두 번씩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두번도 할 수 있고 어느 달에는 한번도 할 수 있고 어느 달에는 세번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공통분모 하나를 가지고 하나 과제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제물건이 나올 경우에는 수십 번도 만나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몇 번 모여 가지고 그냥 토론하고 그것을 끝마치고 해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위원들이 각 분과위원회 5명에서 7명까지 저희가 분과위원으로 하면 각자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거치고 수십 차례 거쳐야만 나오는 것이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시시각각을 변하는데 한 15번 만나서 한달에 두번씩 만나서 전반적인 저희시에 대한 모든 분야가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진행사항을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하나 가지고 수십 번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능률면에서 굉장히 소진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수십 번 만나서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딱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박사님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도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에 도달한 부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을 직접 가도 되는데 부산 들려서 광주 들려서 굳이 그런 결론을 느슨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산은 효율적인 부분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간적인 낭비고 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굳이 여기서 직접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대전 들리고 광주 들리고 부산 들렸다가 서울로 가느냐 이거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 생각하고 분명히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굳이 이것을 짜맞추기 식의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타이트하게 사무실 관리비는 8개월 여기 분과위원은 50명 실편성 인원은 49명 굳이 10명이 참석 안 하면 3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인 정도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10명의 예산이 빠지면 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나는 그것을 50명이다 짜맞추는 것보다는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 절감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수

박길수위원

단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굳이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30명이다 굳이 그 정도의 박사님들이라면 충분히 우리 시흥시의 어떤 장래 비젼 같은 것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꼭 짜맞춰서 인원을 충당하지 말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만큼 그분들한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절감된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박길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50명까지 해놨기 때문에 현재 출발은 30명으로 합니다마는 더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영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추경이라는 절차가 매달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있을 지 모릅니다. 금년 안에 있을 지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 작업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과정에서 절감해 나갑니다. 실제 회의가 저희가 38명으로 현재 위촉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며칠 있으면 몇 명이 늘어날지 하여튼 최대한 범위로 50명까지로 한도를 뒀기 때문에 그만큼은 예산을 확보해놔야 만약에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50명이 차 가지고 다 참석이 됐는데 예산이 38명밖에 안 되서 집행을 못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50명을 세워놨지만 38명이 참석을 하면 38명만 예산 집행하게 되면 그만큼 12명 분은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38명에 한정해서 결정하라는 사항은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영입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단지 제가 굳이 여기 되어 있는 인원수를 갖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요. 항상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확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 부분은 타이트하게 우리가 앞으로는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정치 그런 부분이 토탈하다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은 거에요. 각 과마다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 줘야지 추정치만 갖고 가다 보면 우리시 전체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 낭비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작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하튼 아주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나는 우리 정책기획단이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섭외 과정에서 직급이나 연구실적에 상응한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앞서서도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섭외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협의가 된 것인지 제시가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우가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정책기획단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형평성은 어떤지 그것도 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보상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이분들도 각종 위원도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드릴 수 있는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7만원입니다. 다만 또 그분들의 출장비 오고 가는 거마비 1만 5,800원 정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게 없고 저희도 그런 실정을 다 말씀드렸고 다만 과제 연구하는데 원고료 정도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저희나 대동소이합니다. 회의비라든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 범위고 저희가 모든 것을 법령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더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박하게 할 수도 없고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각 시군이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59쪽에서 69쪽까지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67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웅 총무담당입니다. 이경휘 시정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도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부서별로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마치 꼭 본예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이라는 것과 본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원칙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경이라는 건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 하나만 보더라도 애향장학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꼭 지금 당장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목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바꾸면 못 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향장학심의위원회는 매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애향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애향장학사업을 위한 어떤 시정의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시정 서비스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실수로 누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셨고 그렇지만 그런 게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마치 정말 본예산 다루듯이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처음 올라온 것도 많고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넣을 수 없는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라면 누구나다 실수를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실수로 그런 문제가 있고 산수를 잘못 해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 사업 완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200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서 우리가 어제 검토 보고도 쭉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추경에 물론 보조금 내시 빼고는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건데 금년에 예비비가 좀 많죠. 작년에 삭감한 것이 많아 가지고 예비비가 넘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내실있는 예산 심도있는 예산을 다뤘다고 자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분석을 잘못 한 것인지 그런 자책을 하게 된다 이거죠. 집행부가 의회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총무과에서도 장학금 뿐만 아니고 70쪽에 급식비는 직장예비군을 위한 급식비하고 청사방호에 따른 급식비는 이유가 뭐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연초에 다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직장예비군 향방 급식비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비군들의 훈련의 사기라든지 훈련의 질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 불과 4~5개월 전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 말씀처럼 어떤 복지쪽으로 가는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본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좀 더 이왕 해주는 것 4~5개월전에 해줬으면 더 좋게 해줄 수 있었고 꼭 추경에다 넣어가지고서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작년에 벌써 이미 다 문제점이 도출됐던 건데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과장, 기획감사담당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모자르니까 해놨다가 추경에 넣지 그러면 행정력 낭비죠. 물론 예산이 너무 짜여져 있으니까 못 넣고 있다가 되면 다음 추경에 넣어주마 1순위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좀 이번에 추경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금년에 이런 일이 나고 나서 몰라요 본예산에 삭감을 많이 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하는 정말 심도있는 예산을 이게 곧 행정력 낭비가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데다가 이 힘을 가지고 36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이고 이 전, 의경도 마찬가지구요. 과장 똑같은 내용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앞의 것은 우리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비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 민원 같은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서로 이기적인 사항들이 많고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런 것으로 해서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청사에 집단으로 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의뢰했을 때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간식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우리 직원들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이요, 민간위탁금 이것이 거의 배가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교육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용 실태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지 사기가 많이 향상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월 평균 328명이 이용을 하고 일인당 월 평균 7회 이용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00만원을 소요했는데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금과 같이 3개월 동안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9,6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쓸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맨끝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73쪽

태근

최태근위원

맨 마지막에 내부적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이 신현동 은행동은 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고

태근

최태근위원

초등학교요? 포리초등학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동 포리초등학교 은행동 은행초등학교 과림동은 부락을 지정한 겁니다. 마을을 지정해서 훈련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모갈,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최태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들과 추경에 반영될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간부공무원교육경비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안정대책추진비 이것이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좀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한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리시지 지금 4개월 집행해 가지고 900만원 썼으면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1,000만원 올려줘도 부족할 것 아니에요? 추경에다 한 2,000만원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 특성화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체육시설 위탁금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적에 5,500만원 갖고 3개월 내지 4개월 가면 바닥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1회추경에 아마 100% 이상의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아마 1사분기 2회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 할적에 1억원 이상 올리면 본예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살짝 건드려놓고 추경 가면서 예산 반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주 이것은 엿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추경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다가 그 사업이 진짜 돈이 부족해서 불가분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야지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새로운 항목들이 전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고 느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걸러주지 않고 의회에다 떠넘겨 버리는 지금 어떠한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겠지만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사업 자체가 전액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올려놓으면 그거 위원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도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여태까지 실시 안 했던 것 1년 더 참는다고 잘못 될 것 없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역안정대책추진비 1,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개월 사용하니까 900만원 지출됐다고 하면 추경에 2,000만원 올려야죠. 하반기에 지출되는 금액도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사실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사기진작 또 그러한 경비입니다. 총무과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다 보니까 먼저 최태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야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 부분에 대한 교육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적은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대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고민을 했고 윗분들도 고민을 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하는 과정에서 홍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범위 내에서 올렸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용하는 헬스클럽이나 운동 시설이 총 몇 군데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대야동 윈스포츠외 19개 업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9개 업체 명단 좀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 1일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일 공무원 수 보다도 저희가 월 평균을 잡아 보니까 328명이고 그리고 일인당 월 평균 이용 횟수가 7회 정도 됩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일 1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699명의 공무원 중에 1일 1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일 10명이라는 게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월 328명인가 그렇다면서요? 월 328명이 이용하면 698명 중에서 1일 1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한달에 328명이 7번을 이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기를 총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한달에 328명이 7번을 이용하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328명이 7번 정도를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76명 꼴이네요, 그럼. 헬스는 1회 이용료가 얼마씩 하는 거에요? 헬스를 각 업체마다 다 틀립니까? 헬스다 그러면 사용금액이 다 틀리는 거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업체마다 헬스도 있고 스쿼시도 있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데가 별로 없고 두 세 가지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헬스 에어로빅 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를 똑같이 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가는 전부 다 어느 것이나 금액이 똑같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업체 복사하러 갔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리고 학교 특성화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종헌

신종헌위원장

과장, 학교 특성화 육성 지원의 예산이 2억 3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회의 진행시간 만큼만이라도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학교가 어느 학교가 선정됐는지 선정된 학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체육시설 위탁금에서 기정의 5,500만원에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5,500만원 중에서 3월달까지 2,300만원 썼습니다. 3,200만원 남아 있는데 3월 이후에 4월부터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따져 보니까 연간 9,600만원이 되어서 당초예산을 빼가지고 부족한 금액인 4,100만원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예산 요구한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당초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바로 제1회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인구 비례해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시책추진비를 관리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된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국별로 기능별로 해서 업무량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깍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총무과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정의 끌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수요라는 것이 불시에 나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깍아서 1,000만원만 해줬는데 이것은 상반기 다 되기 전에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자부에서 승인된 범위가 아니라면 저희가 올릴 것도 없는데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올렸을 때 설명이 잘못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예산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역안정대책에 이 사업비 쓰는 것을 보면 시흥시 군부대 격려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 주민과의 간담회 꼭 지역안정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만 이러한 비용들이 지출되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동안 절약해서 쓰고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이지 일단 써놓고 보자 그럼 후반기에 일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그 설명은 더 안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담당과장께서도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지금 이번에 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는 예산을 배정했었는데도 민주평통에서 반납을 했었어요. 그리고 풀에서 받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기를 갑자기 상반기 본예산에 안 세워놓고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여직원이 재료비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노조 업무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이것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앞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비 인부임이라는 것이 지금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재료비가 각 실과에 140일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과장, 충분히 내용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의 요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해야지 인건비 부분 빼놓고 사업비 부분이 있잖아요. 통일 안보교육 통일정세 보고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로 알아 들을 께요. 이 교육비를 그동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교육비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전에는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통에서 건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계획적이지 못하고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됨으로 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풀보조비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본예산에다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평통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에서도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평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일정한 예산액을 지원해 줘서 안정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 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정액으로 세울 것이란 말씀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언제쯤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예산을 오히려 평통 쪽에서 반납을 했어요.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풀에서 풀비를 받아 쓰겠다고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다 사업비를 요구하니까 어떤 부분에 사용하느냐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것만 답변 주시면 쉽게 알아 들을 텐데 이것은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앞으로 본예산에다 정식으로 매년 요구할 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과 학교특성화 육성지원과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교육경비지원은 위원님들께서 18억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급식비라든지 또 도서관 등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환경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학교 특성화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교육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도 하나의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더 발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학교에 특성적인 것 여기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풍물놀이라든지 한인고등학교에 밴드부를 창설한다든지 월곶의 기악합주단을 구성한다든가 학생들의 재질 소질 특기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그런 부분으로해서 학생들에 대한 개인의 소질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의 학교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학교특성화 육성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총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주민세죠? 주민세 범위 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학교특성화 육성지원은 어느 세입 부분에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어느 세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이것은 사실 교육경비에 다 포함되는 예산 과목입니다.

이종근위원

과장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과장님도 물론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세세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 자체는 우리 교육경비지원 하에 다 포함되는 예산 과목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지침 세울 때 우리가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금년도 총 징수할 수 있는 예측 금액이 12억 5,000만원 그래서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것이 18억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억원을 세웠던 것이고 학교 경비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과 학교 학생들 특기 적성을 살려주기 위한 방향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초 본예산 다루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 쪽도 우리가 되도록 이면 지원을 많이 해주려다 보니까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면 금액이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기 적성 교육 과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 과목은 같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처음 한번 해보고 지속적으로 학교의 반응도 좋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산을 딱 본예산에 못 박아서 매년 정액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구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을 배정하면서의 편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경비지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선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경비 신청내역하고 이번에 지원 예정액을 보니까 저는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되어야지 여기에다가 예산 요구해 놓고 지원예정액을 확정 지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총무과장께서 재검토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검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이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24개교에 33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서 10개교에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경비지원성 대상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무슨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고 또 1개 학교에 1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빠진 학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특성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왜 우리 동의 어느 학교는 빠졌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담당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 학생에 대한 참여도 또 더 나아가서는 학부형의 협조 없이는 이런 특성화사업이 성공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충분히 예산 배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신 흔적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요구하는 부분 그것은 뭐 요구한 부분에서도 예산 배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 여기에 대략 보면 이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이 풍물 거의 그런 쪽에 거의 배정이 많이 된 것아요, 지금 배정된 것을 보면. 그런데 신청을 한 학교에서도 같은 몫을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흥고등학교 월미풍물반 이것은 지원이 안 되고 중학교에는 풍물놀이부 이런 부분이 많이 배정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요구는 똑같이 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요구한 것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을 배제시킨 과정은 어떻게 선별한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급 학교별로 안배 또는 그 지역적인 부분도 있구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 또 학교장의 의지부분이 거기 잘 담겨져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잘 기술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다 그런 것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글을 잘 써야 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글을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에는 동별 안배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동별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동별 안배보다는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별 안배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13개 동인데 여기에서 지금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종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학교 주소지 써와요. 주소 내놔봐요. 학교명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무슨 동에 어디쯤 있는지 주소 가져오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 사업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10개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 사업 맞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렇게 해 놓고 절대적으로 그럼 예산 여기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검토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검토 못 하신다고 그랬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됐어, 지금. 예산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이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조정도 못 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종근위원

무슨 내가 언제 추가에 대해 말해? 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바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받아 가지고 제가 바로 질의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어. 그냥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목적이. 특성화인데 특성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여기 절반이 풍물이에요, 절반이. 이게 무슨 특성화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여기 풍물 신청한 중에서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특성화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 풍물만 육성할 거예요? 요구해서 지금 배정되는 학교의 절반이 풍물이라니까. 그러면 풍물놀이 이외에 다른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특성화야?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운동도 육상도 해야 되고 우리 육성종목이 배드민턴인가? 그렇죠? 그러면 배드민턴도 하나 넣고 이거 안 되면 어느 학교에다 지정을 해서 그 학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가는 것이 특성화지 무슨 내용을 잘 적어온 데에 기준을 두어서 했다는 맨 답변이 그런 식인데 이거 보면 거의 풍물놀이 빼면 무슨 특성화가 있어요, 여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0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10개 가지고 이렇게 보면 체육활동이 3건이고 전통예술 우리 풍물이 4건,음악 및 무용활동도 3건이거든요. 다만 풍물놀이 3건에 대해서는 풍물놀이 신청한 학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저희가 했지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성화라는 것은 안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안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맞춰서 특성화 교육을 우리가 육성하려고 한다면 이것 어려움만 겪고 하나 제대로 우리가 정말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전체를 백지화 시키고 다시 정말 지역적으로 월곶지역에 풍물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학교를 지정하십시오. 학교가 나왔잖아.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해 주시구요 또 예를 들어 소래고등학교 은행고등학교 이런 데에 지금 육상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 합숙소 훌륭하게 지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특성화 교육경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요구한 부분대로 우리가 서류나 보고서 이것을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셔야 또 이 내용대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안 자체를 바꿀 수도 없다고 이렇게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번에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예산 배정을 하시구요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이 예산 삭감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종근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체능에 대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대해서 지원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우리시가 배정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학교별로 특성화 육성지원 해서 예체능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번 도 체전에서도 보듯이 16개 등수에서 15등을 했는데 제가 그 동안에는 좀 답답한 게 많았어요. 연결고리가 잘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육상을 잘 하는데 중학교에는 육상을 활성화 하는 학교가 없고 또 고등학교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초등학교만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 들어와서는 못 하고 타 인근시로 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체능계에서 태권도면 태권도 그랬으면 초등학교가 태권도가 있으면 중학교도 우리시에서도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고 또 고등학교까지도 태권도를 우리시가 할 수 있다면 초중고까지가 축구면 축구, 그 다음에 태권도면 태권도,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연결 라인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런 특성화 경비 예체능에 대해서 이런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교육경비 신청내역을 짜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특성화 사업이 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것이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또 학교 아까도 저희가 특성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도 초중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렇게 늦게나마 예체능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구요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시흥시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시는 뭐든지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점차 끊어지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장께서도 제가 교육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예체능 교부 저기는 우리 자체 시의 부담금액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인근 시에 보면 교육정책이 안양시나 안산시나 광명시나 의왕시 이런 데 보면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학교별로 지원사업 계산서를 보고서 반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민세하고 기타 시세 부과한 징수 내에서 한 1.3%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세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교육경비도 인근 시처럼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들한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18억이 있다고 그러면 18억에 대한 1차 안을 줘보세요. 초중고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갖든 뭐를 했든 18억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예산 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8억 가지고 53개교인가? 그 교장선생님들마다 서로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최종으로 우리시가 상담도 해 보고 이러면 저도 우리 교육 정책에서 시흥시가 좀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예체능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우리시 자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타 시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런 유동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됐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험료가 1인당 36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성이 아니고 저축성 플러스 보장으로 환급금이 45%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성에 대한 1년 보험료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년 보험료 지나고 나면 또 재계약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 환급성 상해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5%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1인당 3만원씩 해서 100명만 해 가지고 3,600만원입니다. 그것이 5년간 하게 되면 1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서 45%인 8,000만원은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년 계약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5년 계약에, 그게 우리 설명서에 있어 가지고 5년 계약이라면 이게 5년 동안 내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1년에 3,600만원씩 해서 5년 하면 1억 8,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000만원은 45%이니까 금액은 우리가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못 받는 게 꽤 되네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 의료비 같은 것이 지급해야 되니까 1억 정도는 보험료로 남겨두고 8,000만원은 우리시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급성 45%가 아니고 소멸성 보험은 없습니까? 1년 단위 해서 소멸되는 보험료 그럼 보험료도 싸질 것이고 1년 단위든 2년 단위로 해서 환급 받지 않고 소멸성 보험되는 것 소멸되는 보험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멸성 보험은 금액이 좀 싸고 장단점을 파악하신 것입니까? 소멸성 보험을 들게 되면 금액이 아무래도 지금 5억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45%? 환급 받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전액 환급 받지 않고 소멸성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된 보험료는 없느냐 이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소멸성은 그만큼 환급성보다도 혜택이 적구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 받는 돈이 없습니다. 환급성은 우리가 불입한 금액의 45%를 환급 받는데 소멸성은 단가는 떨어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액 보험료로 되어야지 우리가 환급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환급성 상해보험으로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좋고 저희들 재정적인 문제도 좋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느 상해보험에 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인데 그 밑에 위탁교육비가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 100명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아까부터 의아심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00명 위탁교육은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다 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어떤 단속요원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위해가 될 수 있는 것, 사고가 나서 보험이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57명 또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이 17명, 주택과에 광고물 정비가 16명, 청소과에 무단투기물 단속이 4명, 환경보호과에 매연차량 단속이 4명 해서 기타 2명 해서 100명 잡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추가 100명은 토탈입니까? 100명 추가되는 부분은 그 사람 외에 100명이...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전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체가 다 가야 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00명 말고 100명이... (

원상

홍원상위원

좌석에서 - 내근직하고 외근직 하고...) 내근직 외근직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간부 위탁교육비가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1인당 11만 5,000원인가 12만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8만원에서 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1인당 11만 8,000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대상인원이 국장급이 7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의원님 중에서 11만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질을 좀 높여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서 한 19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 때 얘기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두 배로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런 점이 있네요. 물론 교육을 예를 들어서 초라한 것보다 넉넉하게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올리시더라도 1인당 8~9만원을 올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이목도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스쳐도 어느 정도 내주셔야지 이렇게 가득 올려놓으시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때 우리들끼리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를 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상황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금고로 들어가서 이것이 경기도 내의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용지라든지 건축비 그런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사서 교육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에서 토지를 사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시에서는 일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냥 받아서 도금고로 넘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업무만 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 숫자도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쇄비를 부담하고 또 등기로 해서 발송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6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인쇄를 하고 또 발송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허가를 아파트 국민주택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말이에요 암만해도 분양금은 주택사업자들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한테? 그때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굳이 시에서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이 건설업체가 일괄 시에 납부하고 건설업체가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만 이게 맞는 것이지 시에서 위탁 비슷하게 해서 저희한테는, 하기야 나중에 학교는 지어지겠지만 위탁을 해서 비용을 650만원씩, 그 6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또 엄청나게. 지금 여기 자료 설명한 것에 보면 보통 3~4회 정도로 보내고 설명을 해야 납부하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항설명서에 보면 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라 고지서를 보통 3~4회 정도 보내고 설명을 해야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인쇄비하고 발송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윤용철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건축비 분양할 때 분양금에 포함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을 규칙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마 그 규칙이 아직 안 바뀌어서 아직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인쇄비 발송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거기에서 부담금의 일정한 금액을 이러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했을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그 사람들 돈 속에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이게 다 여기다가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시의 세출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발송비 그런 부분은 그런 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가 부담금을 걷어서 주면 도에서 예산을 준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돈 속에서 일정금액을 징수한 대가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납부할 때 어느 정도 떼고서 준다는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전체를 주면 다시 또 일정부분 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총무과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 우리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이 한번...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제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분양금액의 1000분의 8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도금고로 이체를 시키면 도에서 100분의 3의 교부금을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원래는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학교용지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라고 교부를 내려줍니다. 사실 그래서 내려주는데 지금 예산계에서는 지방세와 유사한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데 그 돈이면 도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하고도 남습니다, 교부 내려주는 돈 가지고. 그런데 그 돈이 우리시 전체 에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목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3,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예산을 내려줍니다. 순수하게 그것은 부담금 금액 안에서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뭉퉁그려져서 그냥 내려온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에서도 공문을 저희들한테 도 담당부서하고 우리 담당부서한테는 그렇게 돈이 내려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일반 지방교부세랑 비슷한 성격이다 그래 가지고 시 전체 세외수입이라고 묶어버리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안 나타나거든요.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분양대금의 100분의 3이 우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린 650만원 그 이상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3,0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그럼 큰 예산인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원칙은 목이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목은 갖다 막 쓸 수 있다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공문으로 지시하기를 이것을 관리하는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 임시직 하나 쓰고 있는데 이 관리하는 인건비 하나 쓰고 우편요금 하는 거 쓰고 고지서 인쇄비 여기에서 쓰고 하여튼 학교용지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예산에서 집행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 지시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 성격이 좀 틀리다.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시 전체적인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총무과 안에서 그것을 쓰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예산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사실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업체가 따로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잡히는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많이 잡힙니다. 사실 여기 나가는 금액보다는...

용철

윤용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고지해야지 고지했다고 그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안 냅니다. 바로 또 이게 카드 납부도 안 되고 현찰로 바로 납부해야 되는 보통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32평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120만원 한 번에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굉장히 거부반응도 많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고지서를 세 번 네 번 사실상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전부 다 우리가 등기로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못 받았다고 계속 항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보내게 되고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다가도 제도개선 내용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분양대금에서 일정액을 포함해서 분양해라, 시에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 넘겨만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 건의사항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14시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흥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체납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세무과는 7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정담당 김성래가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경리담당 이신영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심벽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주하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원현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 해 가지고 10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 견인차량이 몇 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안전시설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경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견인차량은 2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대?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차량 2대 가지고 불법주정차도 견인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견인은 아직 못 하구요 방치차량.

원상

홍원상위원

방치차량만?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견인차량 증차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다시...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지도과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견인차량 2대 가지고 방치차량만 견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고 이동을 안 하고 정차 시켜 놓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활한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티커만 붙여놓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교통지도과에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회계과에서도 이 견인차량 증차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용 경승용차에 대해서 좀...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업무용 경승용차를 금년도에 10대를 더 구입해서 실과소 사업하는데 그때 배차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본예산 다룰 적에 그때 경승용차 10대를 구입하면서 우선 10대 정도면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10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실과소에 기사분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0대를 더 구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직원들 1대씩 경승용차를 전부 사줘야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사고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예산 때 분명히 10대만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된다. 10대만 구입해 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10대를 더 구입한다고 그러면 10대 구입해 주고 나면 10대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10대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더는 구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대 이것을 하면 어느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입니까, 배치부서가?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지금 현재 10개 실과소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 10개 부서는 정확하게 배정을 안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죠? 어느 부서로 갈지 그것은 저거는 안 해 놓았다 이거죠, 선별은?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네, 아직 실과소는 지정은 안 했는데 실과소에서 달라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속부서.

원상

홍원상위원

달라고 하는 부서가 총 몇 개나 돼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12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2개소면 2대 더 구입해서 12대 다 해 줘버리면 그런 얘기 어느 부서는 10대로 해서 10개 부서 주고 2개 부서 남겨놓는 꼴이 되잖아. 12개 부서만 해 주면 다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10대만 해 주면 2개 부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여유있는 차량이 없지만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여성회관 안전시설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계단 난간 보수하구요, 그 다음에 수영장 윗 덮개를 보완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계단만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쪽에 우측 편에 있는 것은?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현재는 그쪽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최대한 그쪽에 다니는 부분도 보완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쪽에도 지금 문을 계속 열어놓고 가서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통행도 꽤 잦던데?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회 추경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1회 추경. 금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1회 추경에 그게 안 올라와 있던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쪽 계단의 것이.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여성회관에 보시게 되면 건물 가운데 부분 보수를 하구요 그 부분에 따라서 그쪽에 어린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위험하니까 그쪽도 보수하는 것으로 최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반대편 쪽에 있는 것도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주 통로의 계단 보강한 것은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서 보강한 거예요? 어느 예산에?

종헌

신종헌위원장

청사관리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장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주계단만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 시설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추경에 다른...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5,000만원이 지금 반대편 난간보수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단보강?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아니, 미리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계단 미리 한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그것하고 입구에 들어가면 야외전시장 그쪽 한쪽 벽면 막은 것.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하고 다 포함된 것이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쪽 반대편 계단 난간은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보수할 거예요? 그쪽에도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그쪽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이 막 다니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도 올려야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설관리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만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계단 난간을 보수했는데 대신이라는 데에서 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천동에 있는 업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수하는 부분을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전화해 가지고 감독관한테 공사완료 확인서 해 줄 적에는 필히 나를 참석시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데 자재 갖다가 전부 쪼가리 자재들 전부 이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보수를 해 놓았더라구요.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보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지금 가서 누가 보더라도 보수하고 그것을 공사했다고 보겠어요? 필히 정밀검사 할 적에 필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가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보수할 수 있게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청사관리담당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0쪽에 보면 시청사 자동문 설치공사 4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어디 해서 네 군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이게 민원실 입구하구요 본관에 당직실하고 민원실 입구 그리고 의회 정문 그리고 세무과 정문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그럼 이것도 기 설치가 끝난 예산이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그게 지금 그것을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휜 지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제대로 닫히지를 않고 해서 이중적으로 그것부터 보수를 하고 나중에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미리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얘기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750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750만원 책정이 된 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물가정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뒷쪽에 보니까 자동문 설치가 다른 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350만원이 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네. 4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 자동문 보수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4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길수

박길수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400만원짜리 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뭐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한 쪽문만으로 규격이 틀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규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른 거예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크기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는 한 쪽만 가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회복지과는 한 쪽만 가는 것이고 이것은 양쪽으로 가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문이 한 쪽이고 현관은 두 쪽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싸이즈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것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 청사 것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일반적으로 이런 사무실 출입하는 문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가로 세로 자료 안 나왔어요, 시 청사 것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가로 세로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자료를 해 놓으셔야지. 그러면 크기는 엇비슷하다고 보면 한 쪽 문 때문에 400만원이고 이것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750만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문이 한 쪽이고 두 쪽이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사회복지과의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그 자료를 가로 세로 부분하고 그 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 예산서 89쪽이요, 거기보면 시설비 정왕3동청사 내부시설공사, 조경공사, 가설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철거는 빼더라도 주차장 설치 공사 목감동사무소 증축공사, 시청사 가각정리 아까 얘기한 것이고 자동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13개동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 현재 있는 것 하면 13개 동이죠.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청사관리담당이시니까, 과장이라면 그런 질의 안 하는데 담당이니까 얘기하겠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지금 오래된 건물로써는 대야동이 가장 오래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야동은 쓸만해요 건물?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지금 저희가 이종근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상 85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도 고려를 해봤는데 최소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12분 위원들이 이것은 꼭 약속을 했었을 거에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과 그런 것 등등 모든 것을 잘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번 봐요, 정왕3동청사 같은 경우 예산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42쪽에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4,500만원 음향인테리어 방송 5,500만원 엘리베이터가 3,000만원 또 이쪽에 보면 목감동 엘리베이터가 1억원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정왕3동의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에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이고 목감동 같은 경우에 외벽에 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균형적 발전을 하겠노라고 맨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지역구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과림동 가 보셨어요? 언제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화장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화장실을 2층으로 올라가서 본지가 거의 4개월쯤 돼요. 4개월이 뭐야 6개월이지 겨울부터 화장실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부터 화장실 못 쓰지 전기 누수 나지 물은 줄줄 새지 천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것 준공난지가 언제입니까? 약 89년 90년도에 준공난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94~5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동으로 승격되면서 주민자치센터 만든 게 언제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92년도쯤에 된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정왕3동에 어떤 조경공사 다 좋다 이거에요. 조경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큰 쇼윈도에서 비가 오는 것을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밖에서 우산도 없어서 비를 맞고 있다고 철철하게 그게 균형적 발전이고 예산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올렸다면서 그런데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셨더구만 회계과에서 예산계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 쓸 수 있다 그러면 가서 보자고 조경은 눈으로 보는 것 아주 문화적인 거,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민원실이 1층에 있지 4층 5층에 있습니까? 접근하기 좋게 아니 민원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후라는 걸 모른다는 거에요.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낭만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데는 인구가 적다 그래서 비가 오면 소나기 오면 밖에 서서 비를 맞고 있어야 되고 지금 화장실 들어가 봐요. 물이 막 그냥 떨어져 내가 몇 번이나 청사관리 쪽에서 뭐 하는 건가? 그런데 바로 수혈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예산을 업무보고라도 빨리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몇 백이 드는지 몇 천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낭만적으로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죠. 13개 동 다 있어요. 어느 동은 인구가 적다 그래서 소외시 하고 어느 동은 인구가 많다 그래서 목소리 큰 놈만 이기는 겁니까? 목소리 적은 진짜 많은 인구의 조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인구가 많고 좀 떠든다 그래서 당장 해줘야 되고 조경해 주고 뭐해 주고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는 다른 거에요. 똑같은 36만분의 1이에요. 누구나 담당이나 저나 다 36만분의 1 아니에요? 당장 화장실을 못 쓰고 있고 그런데 어디는 얼토당토 않게 진짜 난 깜짝 놀란 게 조경공사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림동 가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과림동 관계는 저희가 전에 당초예산에 동사무소 시설유지 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럼 예산편성 돈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더 웃기는 거지 지금 내가 작년 겨울부터 화장실을 못 쓰고 있다니까 다들 2층으로 올라간다고 여자고 남자고 도대체 뭐에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쓰고 있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진짜 슬픈 일인데요, 평소에 얘기하면 의원이 얘기할 때는 다 형평성에 맞고 적절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다룰 때 하면 바로 하겠다고 하고 평소에는 몇 번씩 말씀드려도 동장 등등 해가지고 몇 번씩 얘기했다는데 나도 답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안 했느냐 하고 나는 동장한테만 막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동장이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동장이 있는 것이지 일 안 할 거면 뭐하러 동장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해 가지고 다 보내지 그러면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서포트 해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 건데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도 회계과에서는 안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을 복합적으로 또 얘기하지만 추경이라는 걸 좀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이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3동 증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음향 방송시설 공사가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경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정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산출 근거를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같은 시설비 내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이 처음에 6,000만원이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향 방송 시설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물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하고 105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면 어려운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모자가정이라고 그러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94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예산하고 105페이지 거기에 있는 예산하고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개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한 잔액이 94페이지에 서서 반납할 것이고 도비는 105페이지에 서가지고 반납할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 내용에서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시가 국비 도비를 따서 다시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국장 혹시 인터넷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모 민원인이 두 아이의 엄마 해가지고 인터넷이 왔는데 모자가정의 지원금이 한달에 얼마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요, 모자가정의 어느 모친이 이틀 서류 준비해 가지고 월 받는 금액이 1만 4,000원이랍니다, 한달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국·도비를 땄는데 이런 민원은 인터넷에 올라와서 월 한달에 1만 4,000원이다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신청을 한 분 같아요. 신청을 한 분이 1만 4,000원을 받을 정도인데 우리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의 비용을 처리 못해서 다시 반납한다 이것 좀 어딘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대개 여기 국비나 도비의 집행잔액은 정부나 예산편성지침에서 쓰도록 한 기준을 쓰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자 가정의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예산이 지원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1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넘는 경우는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는 경우에는 쓰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사업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국장 저는 답변을 듣긴 들었지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에 대한 현황하고 우리 공용차량의 현황 그것을 좀 자료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네.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경리담당이나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107쪽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800만원 세웠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헌

신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도 있고 중앙선 분리대 만드는 것도 교통안전시설로 되어 있고 또 각종 도로 안내 표지판 그런 것들이 전부 교통안전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여기 교통행정과에 168쪽에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보수비하고는 어떤 관계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고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107쪽에 있는 건 기 한 것을 도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도에다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괄적으로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경승용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입해 달라는 각 실과가 12군데라면서 지금 10대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12대만 해주면 각 실과에서 경승용차에 대한 더 구입요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2대만 더 구입해 주면 완전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경승용차 구입비가 1억원인데 1대 1,000만원씩 2,000만원만 더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신영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차라리 12대를 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켜 버리는 게 낫잖아요? 왜 10대만 해요? 그리고 오늘 국장, 과장 지금 어디 갔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마는 재정경제부에서 각 시군의 국유재산관리담당 과장에 대한 회의가 제주도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있으면 의회 일정이 잡혀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기 전에 아침에 먼저 하고 내려가던지 아니면 거기 참여를 하지 말던지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지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안 와가지고 담당들이 이것을 답변하느라고 내가 볼 적에는 꼭 진짜 가야 될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담당 과장이 꼭 오라 그래가지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안 가고 담당 누구 보내도 되잖아요? 과장이 꼭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담당 보내고 나중에 인적사항 과장 것으로 해서 적어내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과의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이 빠져서 지금 제주도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행위지 무슨 행위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서 반환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반환금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 전체가 4억 6,800만원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환금액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지금 물어보면 사회복지과가 4억원이고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1,400만원이 차지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이 되는지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반환금이 조금 짜투리 남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헌

신종헌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명운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있다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명운위원

이것이 그전에 보니까 또 넘어 가더라고, 천상 그렇긴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넘어가니까 또 넘어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좀 답변을 해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여기 국비 하고 도비 반환금은 편의상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놨을 뿐이지 일일이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우리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이 자리에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 과장들을 소개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우선 회계과장 하고 정보통신과장이 중요한 추경을 다루는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회계과장은 정부의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됐고 정보통신과장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는데 이 점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의회 회기 중에는 가급적 그러한 연가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이유가 회계과장은 아까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국가의 땅을 개발하는 중요한 자리이니까 가는 것이 맞고 또 정보통신과장도 집안에 꼭 중요한 일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셔야 지금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전에 살짝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혼선이 없죠. 그래도 의회가 소위 말하면 신성한 자리인데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장께서 살짝만 말씀해 주셨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개인 꼭 필요한 일이 있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맞지만 사전에 좀 알려주면 낫지 않겠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유구무언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연걸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는 11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2,09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이 새로 통계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종헌

신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가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담당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도 50%씩 인건비가 오릅니까?

기정에 3,800만원 아니에요? 3,800만원에 5,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도 3,800만원에 5,900만원이면 약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 잡았을 때 약 50%거든요. 50%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금 전에 답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짠 것 아닙니까?

금액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무려 50%에요. 그만큼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충분하게 해줘야지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 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는 우리 시흥시에 민원발급기 있죠? 그게 총 몇 대입니까? 동사무소 외에?

종헌

신종헌위원장

정보화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율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14대 가지고 민원처리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 건이면 몇 건이죠? 하루에 따지면

1대당이죠?

14대가?

하루에 평균 잡는다고 해도 10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구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한 예로 정왕1동 같은 경우는 2대에요. 엘지마트 하고 이마트 그러면 두 군데서 건당 해봐야 하루에 10건밖에 안 되는데 심하면 하루에 5번씩 고장이 난다고 지난번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에서 민원 볼 사람이 여기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이 10건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두 세 시간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일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히 저희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시흥시 전체 민원의 2~30%를 차지할 거에요. 그렇다고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인원 가지고서 하면서 또 별도로 10건 때문에 현장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특수한 지역 같으면 고장이 많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고장에 대한 관계를 해가지고 직원이 직접 관리한다던가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동에서는 문밖에까지 줄 서가지고 민원인들 아우성인데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병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지역만 정왕1동이라 그래가지고 정왕1동 책임이다 그래서 다 처리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위성전화기 구입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통신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위성전화기 구입건에 대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유무선 통신망을지금 체계로 갖고 있는데 태풍이나 홍수 재난을 대비해서 위성전화기 위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두절이 됐을 때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우리가 위성에 가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그것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도나 중앙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화상하고 병행해서 같이 연결은 안 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화상은 별도로 그것은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이것 1대 구입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대 가지고 어디 들고 나가면 끝이네?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우리 통신망이 두절 됐을 경우 그것을 위성으로 이용해서 다른 기관하고 상응 전파를 하기 위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화기가 2~3대 된다면 이게 비상용 맞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쓴다면 관내에서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1대 가지고 외부 위성전화기 쓰는 다른 데하고 밖에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상조치를 해가지고 관내에 통신 두절이 됐을 때 시하고 이것 들고 나가면 시 관내 안 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이것은 우리 시청 자체 통신망이 두절됐을 경우에 우리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망이 두절됐는데 비상대책이 예를 들어서 저쪽의 오이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는 들고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는 본청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이것 전화기 자체가 우리 시청용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청에 3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면 시청의 통신이 단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이 1대로 다 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교신하는 게 아니고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그러니까 주 통신망이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시청의 것은 그대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전화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걸면 가능한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군 바깥에서 우리 시청이 두절 됐을 때 이 위성전화기로 할 수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이 시스템 자체를 들고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명석

박명석위원

처음서부터 반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에요.

김상옥위원

이것 행자부 지침 아니에요. 그럼 행자부 지침이라고 답변을 해줘야죠. 재난시에 통신망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명석

박명석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아까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랄까요? 해가지고 한번 더 사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토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김낙필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입니다. 호적담당 김선용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내에 2명 있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주면 1명이 와서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이 와서 하면 2명이 하면서 중식시간에 서로 교대해서 점심시간에 오는 민원인들에게도 청사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데 1명이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걱정을 해서 계약할 당시에 월차라든지 병가 휴가할 때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계약을 하던지 현재 우리 직원이나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으로 중식 시간에는 대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안내에 계신 분들의 급료가 얼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2명이 연간 소요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을 줬을 적에는 5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연간?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500만원 차이에다가 퇴직금 정립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좀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명이 나가는 2,300만원에서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퇴직금을 뺀 별도로 2,300만원이다?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2명이서 꼭 안내를 앉아서 하고 있는데 2명이 필요한 것 보다는 전문교육을 받은 일반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 인력은 또 사실적으로 정원 상용의 인력인데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새로 용역을 주게 되면 새로 오는 사람은 안내데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그러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안내데크는 없어지는 거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안내데크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하루종일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앉아 있고 해야 되니까 일반대기업체 가보시면 안내 하듯이 백화점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첫 번째 목적은 용역을 주면서 2명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두 번째는 더 민원인하고 친근감이 있고 밝고 명랑한 민원 안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분들도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밝더구만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예산 절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사람이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즉 고정 배치된 사람이 한달을 못 채우고 갈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러면 어느 분이 부시장이고 어느 분이 국장이고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용역에서 나와서 안내하시는 분이 수시로 바뀌어서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모양새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용역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요구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부 다 삽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둘 테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5월 19일자로 새로 부임한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은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평가에 저희 시흥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 주관으로 오늘부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담당은 오늘 해외연수에 참가 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 저희는 1개 계만 있기 때문에 차석으로 박효근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에서 지금 보니까 1억 1,700만원이 더 늘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고 각 동사무소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는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인 추진과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공부방 운영에 따른 신설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부족된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동별로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1년에 얼마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기존에 평균 대야동 같은 경우 1,350만원 신천동 1,650만원 신현동 1, 350만원 등 12개동에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1,8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월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별로 지급되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더 포함되어서 내려 보내겠다는 의도인가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추가하는 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직업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부방 내지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 각 동마다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000만원이면 평균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일단 운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이것이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 몇 회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강사료 수임료가 안 나와 있어요?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기정에는 1,950만원인데 3,1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강사료 내지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냐는 얘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별도의 예산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별도의 예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공부방 내지는 프로그램이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동에서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동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운영과 선물포장기능사, 그 다음에 컴퓨터자격증반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정왕3동이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일단은 동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거기에서 소요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잘 운영이 되면 추가로 더 시간도 늘리고 대상자도 많이 모이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부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답변 얼핏 들으니까 저는 애들을 모아서 저녁에 일과 후에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공부방인데 이게 그게 아닌가봐요? 그리고 지금 10개 동에 18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방의 개념을 방과 후에 저녁에 저소득층의 애들을 모아서 그쪽에서 가르치는 그런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어떤 다른 프로그램 이를 테면 공부하는 개념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무슨 붓글씨를 배운다든가 이런 공부하는 개념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 독서실 내지는...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동의 공부방 운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부방 운영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이고 동절기이고 5시이고 6시이고 공무원들 업무만 끝나면 세콤 장치에 의해서 닫혀집니다. 거의 다 잠그고 나가면 그 안에 동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세콤 장치를 안 할 때는 직원들이 남아서 뭐 회의를 진행하거나 단체들 회의가 있고 그러면 남아서 정리해 주고 늦게까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회의 있으면 회의 있을 때만 동 청사를 열어놓지 나머지는 다 세콤 처리 해서 업무 끝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 청사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공부방 운영 관리 책임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방 운영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오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공부방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보습학원이나 이런 과외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주간에 운영하는 그런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초등학생들만 상대로 하면 학교가 3시 4시에 파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간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만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학교 일찍 끝나니까 파하고 와서 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글쎄, 일단은 여기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리고 이 10개 동에 18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10개 동에 18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방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구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대야동에는 선물포장기능사가 있구요, 신천동에는 컴퓨터자격증 취득과정, 그 다음에 신현동에는 전산회계 이것은 학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주민자치과장,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여직 설명하신 것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뭐를 배워요? 선물포장 뭘 배워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과정 중에 하나가 공부방이라는 얘기구요 공부방에서 18개...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공부하는 개념의 공부방이냐, 애들의 독서나 이런 것을 위한 공부방이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부하는 배운다는 개념의 공부방이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애들이 거기와서 저소득층 애들이 방과 후에 거기와서 독서실 비슷하게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전혀 이상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이네?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부방이네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대상이 초등학생들도 될 수 있구요 문맹 노인을 위한 것도 있고 일부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다.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7세 이하가 되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방 운영 현황이 10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10개 동을 복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각 동마다 90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한 1억 2,000만원이 지금 추가되는데 나는 지금 110만원씩 추가되는 게 아니라 1억 2,000만원이네. 그러면 기존에 1,800만원 빼놓고 나머지 각 동마다 9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각 동마다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방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급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다가 또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짬뽕으로 쓸 내용이 아니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황하구요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16시 3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학교특성화육성지원 2억 37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돈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두수 공보담당입니다. 윤주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이게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숙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관내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중에는 저희가 은행고는 지난 번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래중학교 하고 정왕중학교 하고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시가 있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완벽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콘테이너 가지고 사용하는 학교도 지금도 있습니까, 관내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초등부에는 합숙소를 두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의 경우에는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에 콘테이너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탈의실 같은 정도로만 사용하고 합숙은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이것은 체육공원에 변동없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정왕동 지역 옥구공원을 신청했습니다. 옥구공원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었고 또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동운동장이나 정왕동 체육공원 같은 데는 사실 신청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구공원을 신청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좀 오타가 난 부분이라 양해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오타라는 게 어떤 의미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했던 곳이 정왕동 옥구공원입니다. 정왕동 체육공원 내에는 제가 박명석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하고 같이 겸비한 그런 사업을 지금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옥구공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옥구공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국내에서 지금 최상급의 인조잔디구장을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에서 견적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 파주 NFC의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한 곳을 가보면 상당히 천연잔디랑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때 피부 마찰이 거의 없는 그런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축구장만 하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필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배수시설을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랙은 못 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은.

명석

박명석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육상 같은 것은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종합체육대회를 할 때는 그쪽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명석

박명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나마 거기에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왕동 지역 쪽에서 종합체육대회를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조잔디를 해 놓고 트랙 쪽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잔치 체육대회 정도라면 인조잔디 구장에다 트랙을 그려서 운동을 해도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배수시설 및 운동장 정비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해 왔죠? 지난 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의 보수건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난 번에는 저기 저희가 테니스장 보수공사비가 올라왔었구요 작년도에는 거기 뚝막이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조경식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저거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야간조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번에는 조경공사는 안 올라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명 말이에요, 야간조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뭐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 그 자료 낸 것은 2003년 금년도에 투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라이트 공사에 8,000만원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테니스장 조성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별표 보면 기 투자내역 해 가지고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 투자내역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할 적마다 해마다 이것이 찔끔찔끔 올라와 가지고 정비작업 해 가지고 운동장 기능으로 가겠느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약도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동운동장이 1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치도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포동운동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사업비는 한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조경공사하고 테니스장 준공공사를 빼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조각조각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인 조감도 하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동운동장의 이번에 배수시설하고 주차장의 배수시설과 함께 풋살구장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지금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 운동장 다 저거하고 성토하고 그 다음에 속에다가 배수로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규격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급조치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뽑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운동장 배수시설 사업비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잡은 이유는 완벽하게 이번에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그레이팅까지 다 설치를 해서 완벽한 배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그레이트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운동장을 다시 드러낼 것이냐구요? 성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배수로를 사방 팔방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대로 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비오니까 질퍽질퍽 하니까 그냥 응급조치로 하고 말 것이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응급조치가 아닌 아주 완벽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아까 옥구공원에 인조구장 말씀하셨는데요 옥구공원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담뱃불 같은 것에 대한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에는 담뱃불이 최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 옥구공원 잔디구장 조성을 하려면 그 부분에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할 때 시민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나름대로 행사 주관부서에서 입장객들에 대한 통제도 같이 좀 해 주고 그래서 이게 체육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담뱃불을 저희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로 연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왕3동 게이트볼장이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4,000만원은 지금 어떤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4,000만원 이것은 바닥면 공사하고 배수시설 공사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이네요? 휴식공간은 전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바닥하고 배수시설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계상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노인분들 나중에 뙤약볕에서 쉴 공간이 없으면 나중에 그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노인들 휴식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추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홍보체육과장 평소에 홍보 체육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얘기하면서 부분에서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조금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포동시민운동장 배수시설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것이면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보완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완전히 드러내고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격자로 자연배수로를 만들구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는 배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시설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얼마쯤이라고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로 업이 돼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거의 90에서 100 정도는 봐야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90~100이라고 그러면 100으로 만드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이 염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할 때도 자연침하를 할 때도 자연침하를 할 수 있게끔 목감동에 있는 고속철도 터널 뚫을 때 거기 암반을 전부 갖다가 지하층에 토설을 하고 마사토를 토설하고 그런 공법을 썼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 홍보체육과장 안 계셨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하는 것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배수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그냥 자연침하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래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죠. 홍보체육과장,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제는 시민포동운동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민운동장 그러면 포동운동장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마지막 공사라고 하자구요. 얼마나 급하면 추경에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공사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보니까 처음 공사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 거기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파보세요,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홍보체육과장께서는 지금 이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설계대로 잘 했어요.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것만 더 하면 되겠지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파보세요. 파보시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것을 매번 얘기하지만 운동장 조경한다 뭐한다 그런 것은 다르지만 이것 우리가 비 오면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보십시오. 제대로 못 하고 배수로 계속 문제되고 그랬는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한번 파보지는 않았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그것을 봤다고. 보고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할 때 그때부터 이것은 저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그랬어요, 다들. 저렇게 공사해 가지고 공 못 찬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최대한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다 드러내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보완하는 상태라고 그러면 분명히 보십시오. 속기되니까 보십시오. 내년에 비오면 또 못 써. 아니, 못 쓴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잘 쓰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못 쓸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도 보완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냐구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해 보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정말 처음부터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전이기 때문에 염기가 있어서 물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물이 올라오기는 거기다가 잡동사니를 얼마를 깔았는데. 아니, 그것은 분명히 올라오는 것이 아니야. 물이 비가 오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온 것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운동장 이쪽에 지금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쪽에 있는 운동장은 물이 이리로 와. 그렇죠? 이쪽이 A구장이죠? 앞쪽이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이쪽으로 물이 온다고. 저쪽은 좀 덜해. A구장은 엉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홍보체육과장께서 꼭 좀 참고하고 명심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되지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파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실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검증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동운동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비가 온 다음에 바로 게임을 하고 또 비가 와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힘들지 않느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어느 정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신일초등학교나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촉촉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아니, 비가 오면 가운데 물이 고여 가지고 작년입니까? 모래 나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냥.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년 새마을 체육대회 때도 모래를 또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운동장이 다시 전개되는 입장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정비사업을 이번에 계상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대충 바닥이 얼마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껏 우리가 기 배수금액이 얼마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껏.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옛날 파일 한번 보셨어요? 우리가 그 배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바닥 고르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바닥 포동운동장에 순수하게 투자한 것은 투자비가 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관리건물이라든지 테니스장, 조경공사 빼면 순수하게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배수시설을 완벽하게는 고려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레벨도 맞춰보구요 그래서 배수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돈 가지면 완벽하게 된다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90% 하지 마시고 하려면 여기에서 90%면 몇 천만원 더하면 되네? 그래 가지고 몇 천만원 예산 아낄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라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원인도 좀 규명을 해 보고 처방책을 강구하면서 설계를 뽑아보고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참는 한이 있어도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정말 부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짧게만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여기에 지금 저녁에는 야간조명시설이 없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한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조명시설이라기보다는 라이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장에...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원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시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36만의 운동장인데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 주시고 야간조명등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서편 쪽으로 보면 지금 여기 그림 도면으로 봐서는 도면이 멋있게 잘 나왔는데 서쪽에서는 지금 바로 서쪽 끝에서 넘어가면 바로 또 염전이죠? 뚝방 넘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진영실고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또...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제가 공을 좋아하지만 공 한번 차면 그냥 넘어가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좀 멀리가면 못 주워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림상으로는 축구장 2개가 멋있게 나와 있는데 저는 타 인근시라든가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공 한번 차러 가자, 우리 포동운동장에서 같이 섭외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공을 한번 차더라도 서편에 날아가는 것 방지 뭐 담장이라든가 이런 그래도 최소한 우리 36만의 운동장이 축구장으로 하나 활용 못 해 가지고 공 한번 차면 저기 갯벌로 들어가서 공 주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서편에 그래도 좀 담장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면 막을 수 있는 방편 그런 방안이라든가,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6만을 대표하는 운동장이 그래도 좀 뭔가가 석연치 않다. 지금 이 금액도 딱 단면적이야. 운동장에 물이 차니까 지금 배수로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솔직한 제 속마음은 홍보체육과장께서 이것을 삭감하시고 다시 더 투자해서 더 올리시지. 여러 방면을 다 생각하셔서. 저의 속마음은 솔직히 그래요. 매번 바닥하다 보면 이런 보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운동장 하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이번에 어차피 손을 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보완을, 어차피 운동장에 손을 대야 된다고 하면 금액을 더 투자해서라도 어느 부분에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그래도 세심한 것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36만 시흥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짓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기능 역할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홍보체육과장께서 이쪽 방면에 재능이 있으시니까 꼭 배수로만 말고 풋살장도 좋고 롤러브레이드장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1~2억이 더 들더라도 그런 대안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포동운동장에 대한 이종헌 위원님의 애착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체육분야에만 많은 예산을 다 투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홍보체육과장! 우리시가 지금 문화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은 어느 시든지 몇 천억씩 한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아, 인근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그때 그런 시들도 아무리 재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안양시나 인근시의 그런 운동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36만에다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우리시인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포동 염전에다가 땅만 딱 갖다 놓았지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하나 만들려면 몇 천억인데. 우리가 몇 천억 만들려면 모르겠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도 예상을 못 하지만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할 방안 정도는 그래도 어느 누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홍보체육과장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36만의 시 운동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인데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13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13억.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저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시흥시가 늘 우리 몫을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철도기지창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시흥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디 갔어? 김영진 의사담당! 98년인가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철도기지창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한번 발췌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잔디구장으로 제가 작년도인가 작년 가을인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서 물어보았더니 아직 잔디가 활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공개 안 하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도기지창의 것은 당연히 우리 시흥시민이 공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에서 개발해야 할 땅들을 철도기지창에서 매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해야지 이거 저 마이크만 아니면 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경찰서에서 한번 빌려 가지고 운동을 한번 하더라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는 아마 활착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흥시의 몫이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그래서 시흥시의 잔디구장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히 촉구하셔서 뺏어도 좋으니까 압력을 행사 하더라도 가져오도록 하세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찾아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땅들을 거기다가 환원했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듣는 얘기거든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몫을 못 찾아. 맨날 상대방이 무슨 뭐 지방문화재 인천에서 소래다리 가지고 이익에 반하는 얘기들만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서 막고 변명하고 고치고 그런 것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찾지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도기지창 잔디구장을 시흥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 김영진 의사담당한테 얘기했는데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하셔 가지고 그쪽에다가 제시를 하십시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 발언신청) 네.

위원장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그 나마 어떤 축구장다운 구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그런 인조잔디구장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그런 구장을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또 그 신청자격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든지 또 시 소유의 땅이라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는 옥구공원에 있는 그 운동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청했는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게 되면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 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옥구공원의 현 실태를 보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옥구공원을 이용하시는데 공원면적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이용시민의 수로 본다면. 그런데 그 일정한 코트를 휀스쳐서 출입제한을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원면적이 그만큼 좁아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 조건과 욕심 의욕에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치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성호 예술진흥담당입니다. 황세진 청소년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오이도패총 군부대 폐막사 리모델링 설계가 나와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설계까지는 아니구요 약식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주변에 절벽이 있다 보니까 그 군 폐막사 앞에 절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벽 주변에 학생들의 학습장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난간을 설치해 줄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필히 난간이 든든하게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설계가 나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약식설계를...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으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자동문 설치 그 가로 세로 몇 미터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일반적인 저런 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자료전시관이 오늘 개관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지금 미는 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학습 교육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할텐데 손을 다칠까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 개폐식이 되면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글쎄, 가로 세로가 몇 미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한 2m 곱하기 1.8m 정도 쌍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출입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동문 설치 부분에서 길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금액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 4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크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양쪽으로 개폐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대략의 편성을 받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입니다. 139쪽에요 어머니 합창단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어머니 합창단이 월 8회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씩 8번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8번을 연습하는 중에서 4회를 간식비 3,000원하고 교통비조로 3,000원 해서 6,000원 월 2만 4,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6년도 2월달에 창단해서 97년도에 5만원씩을 지급해 오다가 IMF로 인해 가지고 좀 삭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비와 제대로 간식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월 4만원 정도는 지급해야만 실질적인 연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립어머니 합창단을 좀 뜨락콘서트나 이런데 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당초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뭐 그러면 내년부터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월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계속 8번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 것을 본예산 때 그러면...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파트부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는데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진짜 감이 안 와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 찾아가는 공연 뜨락콘서트에 이 사람들이 오면 사례비 줍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먹는 식사비용 정도로만 뜨락콘서트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450만원 저비용이다 보니까 한끼당 5,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교향악단은 뭐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민간교향악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향악단을 시립화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립화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는 최저로 들어가는 데가 서울의 강동구가 한 6억 5,000만원 들어가구요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60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립교향악단이 시민들과 상당히 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 정도를 해 가지고 대야 저쪽 1권역하고 이쪽 정왕 권역하고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교향악 연주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세 번 해 가지고 3,000만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1회에 1,000만원인데 좀 타이트한 비용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요 오이도패총 군부대 폐막사 리모델링이 뭐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51사 저희 향토사단인 51사에서 운영해오던 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오이도선사유적지 내에서 기 옮기고 폐막사로 된 지가 3년차가 된 폐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선사유적 관리방안으로써 작년 2002년도 4월 2일자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관리방안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폐막사를 이용해서 관리도 해 나가고 또 학습관 위주로 사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지역문화 알아보기 지역문화 탐방 차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패널이라든지 이런 학습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으로 지금 37평이네요? 37평인데 1, 2층으로 해가지고 전망대 하고 만든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게 2층 구조는 아니고 1층 콘크리트 막사입니다. 군부대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목공사가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천정 및 벽채 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고 주변정비 및 철거비가 필요합니다. 군부대 폐막사가 창고 2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1동 있고 해서 그 주변정비를 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앞으로 향후 용역을 이것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의 용역에다 본 용역에서 그 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한시적이라 손치더라도 그 비용은 관리하는데 따라서 그 정도의 비용은 소요가 된다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안에다가 학습관 및 사무실이라고 그랬는데 학습관에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학습관에는 오이도 패총이라든지 즐문토기라든지 이런 패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학습을 왔을 때 사적에 대한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을 누가 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렇게도 오이도 선사 보존 대책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 주고 관리 방안도 저희 민과 관과 또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부대 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청소도 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태근

최태근위원

자기라는 것은 보존위원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51사단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고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이 나오면 향후에 거기에 반영을 시켜봐서 전시관이라든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거야 그렇게 될지 없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관리를 해 나가자

태근

최태근위원

주변에 알려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하우명 효자정각 주변정비 지난 번에 제가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림동에 적선비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역사자료 전시관에 전시 물품 확보라든지 역사자료 전시관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전문위원한테 내가 언제 얘기한 건데 중간보고도 없고 검토도 못 했다고 그래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이 한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일단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적선비가 과림동 적선비만이 아니고 군자동에도 송덕비 집합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적선비 내지는 송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지점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내에 있는 모든 적선비와 송덕비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탐관오리들도 옛날에 그렇게 한 일도 있다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까지 준비하시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워낙 일들이 많아서 지연이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찬바람 불기 전에는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빨리 다른 것하고 좀 달리 적선비는 특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즘 같이 진짜 긴박하고 서로들의 이기적인 님비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시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좀 더 얘기들어 보니까 그쪽 문중에서도 반을 내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주변 환경 좀 조성해 가지고 물 청소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들의 학습용으로는 당장 써먹어도 좋다 이거에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가 보고 너무 좋은 건데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요. 물론 우리 향토유적 문화유적도 여러 가지 있지만 훌륭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적중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시대 흐름에 보면 서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적선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돈 들이지 말고 적은 돈으로도 주변 환경 정리만 우선 한다고 그래도 국장이 다른 쪽하고 산림공원과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라도 알리는 그런 게 좀 되자 이거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꼭 좀 하루 하루가 소위 말하는 급변하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빨리 빨리 알려주는 게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향토사료 보관용 모빌렉 설치 있죠? 이것이 어떤 향토사료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번에 이한기 위원 돌아가시고 사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난 4월달부터 향토사료를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작업이 되면 지금 별관 3층에 향토사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기 위한 모빌렉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완전히 문제점 옛날 야기됐던 것 다 해결 된 겁니까? 가족하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저희 향토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도 무슨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유족들하고 협의된 게 저희들이 갖다가 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제단에서 대략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어느 정도면 되는지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될 부분이면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시를 할 계획을 연성문화제 일환으로 하고 앞으로 생각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이 있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기획 전시를 하고 주제별로 전시를 통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향토사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구연성동 그것이 증축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따라서 그 부분은 건축을 실시설계조사비 하고 요율을 저희들이 잘못 적용해서 다시 경정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로는 문화원 청사와 똑같은 외벽으로 해가지고 그 평수를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3층으로 1층만 더 올리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1층만 더 올리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는 전시장으로 하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종합복지회관 대관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 주변에서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단체 연습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3층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울러 지난번에 신문에 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국악교실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악협회에서는 매년 국악교실을 해 왔었습니다. 수강료가 월 1만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견해에 따라서 어떤 공공청사 내에서 수강 연습을 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재료비 정도는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직도 관내에서 향토성 그런 것을 찾을 게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전통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대가 더 지날수록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한기 위원님이 확보해 놓은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복지회관도 다 좋은데 이러한 것이 시흥이 있다는 것을 외부한테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시흥에 오니까 공해만 있고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시흥에 오니까 이런 인물도 있고 이런 역사적 인물 있고 한 것을 자꾸 힘써 주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아주 나쁜 그런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역할을 문화진흥과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안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선별 작업을 고 이한기 위원의 당초 보관품이냐 시 것이냐 선별은 어떻게 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향토사료실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 자료라고 보고 다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오이도 어촌계장 박용호 씨 댁에서 가져 온 것을 유족 측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나는 얼마전에 우연히 알았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지역구에 사는데 서울농대를 나오셔 가지고 농림부 중앙에 오래 근무하셨대요. 그랬는데 80년대 말에 그만 두시면서 그 모든 자료를 이한기 위원님한테 드렸다는 거에요. 시에 기증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농림에 관한 책 그것을 기증했다는 거에요. 그것을 내가 얼마전에 지난 토요일에 그분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만한 책을 시에다 기증했는데 참 고귀한 책인데 자기가 시에다 기증했다. 누군가 했더니 이한기 위원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증했다라는 기증서를 써줬습니까? 부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 주고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없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시청 밖에 있는 것은 다 이한기 위원님 것이라는 입증도 못 하잖아요? 우리 것이라는 입증도 못 하지만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께서 별도로 애착이 있어서 사신 것도 있을 테고 기증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때 모든 정황을 봐서는 어렵게 살면서 그런 것 쉽게 사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족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책이 굉장히 박스로 보냈다는 거에요. 우리 8박스인가 9박스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도 그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꼭 찾기는 어렵지만 누가 기증했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기증을 했겠지만 아니면 안 되니까 본인이 다리 품팔아서 사정해서 얻어 온 것도 본인의 공로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인정을 하긴 해야 된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증을 한 부분 문중에서 빌려온 것도 많으시고 문중에서 빌려온 것 족보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수첩에다 적어놓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향토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여부도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해제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 상황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됐었는데 빌려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빌려와서 다시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원본은 줘야 된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사진 같은 경우는 빌려오신 게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이태봉 위원님이나 윤용철 위원님댁에서는 안 가지고 오셨는지 하실 정도로 그런 부분이 계신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화 작업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스캔을 떠가지고 디지털화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 사이트까지 향후에 운영을 하면 시흥시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해도시로써의 오명을 벗고 문화의 도시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유료사이트까지 가능한 부분까지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보십시오, 뭐냐 하면 이한기 위원님 돌아가신지가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방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유족 측하고도 문화원하고 접촉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슬기롭게 이 문제가 올 연말 안으로는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제는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고 내년부터는 돈을 쓰는 수 밖에 없어요. 돈을 쓰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10월달까지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합숙소 부분을

종헌

신종헌위원장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불 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홍보체육과 예산인데 정왕중학교 하고 소래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합숙을 못 하도록 나라에서 지시가 있었고

이명운위원

어디 어디라고 써놔야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17시 5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국장 아시고 계시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금년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건데 어떻게 도비가 내시된 거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수화통역센터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사업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당초예산 할 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삭감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요구가 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금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도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떠나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들이 그때 쭉 나열이 됐었는데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때 수화통역센터 설치비가 당초에 5,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그 도비가 삭감이 됐었고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둘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도에서 다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50% 만큼은 시 부담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담당께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담당 그대로시죠?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개 시군이 운영 중인데 추가로 5개 시군이 요청을 했다?

5개 시군의 금액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그 비율 말고 금액이?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도비가 확보되면 하자고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방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도 우리가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도비를 안 세워줘서 못 세워준 게 아니고 운영 방법이나 모든 것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께요. 수화통역센터가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이죠?

거기에 와 가지고 얘기를 통역을 해주신 분, 여자분?

그분이 간사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나라도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수화통역센터가 현재는 없죠?

그전에 수화통역센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아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한 푼도 안 줍니까?

그러면 그분이 전부 다 이제껏 봉사로 다하고 사무실 비용 그분이 했다 이거에요?

잠깐만요, 농아인협회 안에 지금 수화통역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얼마 나갔어요? 연 800만원 돈이요? 그 800만원 외에는 나간 게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껏 그분들 사무실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거네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장애인 단체 외 5개 단체에 농아인협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68만원씩 12개월 운영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때 간사님을 느꼈을 때 좀 통역이 우리에게 잘못된 통역 같다라는 말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말도 했고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3,900만원이 내역이 대충 뭐뭐에요?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입니까? 누구를 주는 거에요?

잠깐만요, 조직이 소장이 있으시고 명예직

통역사 3명

통역사 세 분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 거에요? 매일 24시간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통역사 세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통역센터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통역센터가 하는 일이 뭐에요?

잠깐만요, 출장통역사가 뭐를 어떻게 출장한다는 거에요? 출장 통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됐구요, 출장 통역하고 또 뭐가 있어요?

출장 통역하고 수화교육 그 다음에 이것 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입니까? 크게 두 가지?

교육이지 뭐, 아, 직업 재활?

여기에 통역사라고 그러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죠? 전문직이죠?

몇 급, 몇 급이 있습니까? 급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이 설치운영에 대한

대충, 통역사 몇 급이 있으니까 몇 급을 하겠다, 좋아요, 소장은 대충 누가 합니까?

어쩌면 지부장님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통역사는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인건비가 자격증 있는 수화통역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9만 8,000원인데 기준이 뭐냐 하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복지직원수당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만 8,000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선거 할 때 보수 안 줍니까? 가서 하면 안 줍니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에요. 정말 그렇다면 문제다 정말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라면 갑갑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특정지역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일곱 여덟 열 명 정도 돼죠? 열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협회 가서 봉사한 적이 있으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해보고 싶어도 못 한다 이거에요.

담당,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 듣습니까? 코드가 맞나 보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어떤 단체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도 투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통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항간에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게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 되면 소위 말하면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러면서 배제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담당이 그것을 관리 못 해 주시면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도는 좋은데 과정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꾸준히 과장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17평이나 농아인협회 사무실 그냥 쓰는 거에요?

농아인협회 사무실 말고 수화통역센터가 따로 설치된단 말이에요?

17평 가지고 같이 쓰는 건지?

농아인협회가 810만원이라는 운영비부터 강사료가 다 있잖아요? 운영비는 따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아인협회에서 사업은 돈이 4,7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잠금 장치는 분명히 해야 돼요.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 그러니까 통역센터에 나가는 건 목이 다르고 장애인협회 나가는 건 목이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같이 한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빼야 된다 이거에요. 곱하기 1.5배를 하던가 인원이 조금 늘어나니까 1,5배를 주던가, 이것 1 주던 것 2 주는 것 아닙니까? 1,5만 주던가 1.2만 주던가 아니면 1만 주던가 해야지.

용철

윤용철위원

실제적으로 연 8,000만원 되는 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 책임이 가장 크지만 투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통역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국장 꼭 약속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문제가 국장,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릴 께요. 페이지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장비 복사기 구입하고 페이지 1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응

유지응사회복지과장

먼저 154페이지의 노인회 장비 구입해 주는 것은 전서부터 노인회에서 복사기 구입을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노인복지 수혜를 더 많이 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번에 복사기 1대를 3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은 감액 된 것인데 대상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조정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고 시비도 역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복사기 한 대에 300만원씩 가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복사기 300만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보지과장

중급 수준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복사기는 그렇다 치고 저소등 모자가정 지원에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신청되어서 되면 우리시 한 가족당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이것이 우리시 지침입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오 담당 그것 근거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터넷 보셨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아까도 총무과에서 설명하다가 자료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못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시흥시에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회계과의 94쪽에 보면 반환금이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1,478만 9,000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 94쪽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으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은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시흥 인근 정왕동에 시화일꾼사업소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공식 명칭은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여기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수범적으로 자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도비 시비 전부 합쳐서 6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연말에 도에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남으니까 우리 시흥시에다 작년 12월 8일날 2억원을 더 추가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우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획대로 6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도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더이상 우리 자의적으로 쓸 수 없고 반환을 꼭 해야 되는가 보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기한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전체가 사회복지과가 지금 4억원이에요. 94쪽 전체가 다 4억원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 국비 반환이 그렇고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9억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7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명운위원

이것이 도대체가 큰 것으로 봐서 보육시설 인건비도 8,7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 1,700만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우리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까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9,564만원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8일날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2억 1,641만 9,000원을 추가로 우리 시흥시에다가 자활근로사업비로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도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서에도 계상이 안 된 것이라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뒤늦게 너무 나와서 그렇게 되었구만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것을 조기에 받아서 전부 사용할 수는 없나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중앙이나 도에서도 최초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연말 되어서 정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시군에다가 긴급하게 교부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뻔히 받으면 돌려보내질 것을 뭐하러 받으셨어요? 뻔히 받으면 돌려보낼 것을 뭐하러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그 지분이 그럼 빠진 거예요?

그리고 155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920만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12단체 7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8개월분 240만원하고 사무실 집기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종사자 실비보상비 뭐 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60만원씩 1명 8개월분 그래서 그게 480만원 그래서 전부 9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봉사자요? 여기 봉사자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라고 그러셨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사자 실비보상비 명목으로 60만원씩 1명에 대해서 8개월 그래서 그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집기구입비 종사자 실비보상비 그래서 전부 92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지난 3월 3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 33조에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번 예산 심의할 때와는 정황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쓰셨어요? 사무실을 계속... 운영 안 하셨나요?

「안 썼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영을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회관 개관 하면서...」하는 이 있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개관하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명운위원

사무실은 차려놓으셨나요? 그 여성주간 행사 뭐 이게 있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계신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법으로 여성주간 운영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를 여성주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명운위원

7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7월 7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금년도 계획은 7월 6일과 7월 7일 양일간 여성주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6일날은 일요일인데 여성거북이 건강달리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청 광장에서 출발해서 39번 국도를 경유 등기소 앞을 경유해서 시청 광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여성주간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해맞이 춤 체조 발표회 하고 또 여성주간 축하공연 여성테마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토론회 및 피해사례 전시회를 7월 1일부터 7월 7일 계속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여성상을 선발해서 표창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성상을 선발해서 표창할 경우에 재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도 제정하고 여성 남녀평등 그런 차원 또 여성 권익신장 차원에서 좀 표창을 무게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사실 확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라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여성주간 행사가 이게 뭐예요? 1,300만원 예산 잡힌 것인가요, 본예산에?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이 거북이건강달리기대회는 5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해맞이 춤 체조 발표회는 264만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토론회 및 피해사례 전시회는 270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성상 선발 표창은 네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한 사람이 70만원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운위원

여성상이요? 1인당 70만원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왜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래도 한번 시흥시에서 여성을 대표해서 수상한다고 그러면 시부모 하고 또 가족하고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좀 식사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런 시상을 하려고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여성상이 여기에 보면 훌륭한 어머니 부문, 평등 부문, 봉사 부문, 예능 부문 하나 둘 셋 네개인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은 이미 공개를 한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운위원

추천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시상금이 1인당 20만원. 아까 시상금을 7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이명운위원

그럼 80만원?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한 70만원 정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20만원 너무 낯 간지럽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금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수정을 다루어서라도 좀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 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70만원 안밖으로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이명운위원

다른 시를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금액이 부족하면 금액이 7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4개 부문을 줘야 되나? 이걸 한두 개 부문으로 압축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금액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20만원씩 해서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4개 부문을 2개 부문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50만원을 준다든가 100만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낫지 꼭 4개 부문을 다 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명은 너무나 수혜의 폭이 적으니까 4명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확정 지어 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명으로 해서 그만큼 희귀성이 있잖아요. 2명으로 하면 그만큼 더 값어치도 있고 위상이 있지만 4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표창대상이...

이명운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흥시가 지금 시흥시장상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행사마다 딱 하나만 주면 그게 희소가치가 있어. 그냥 가는 곳마다 5개, 10개씩, 20개씩 시흥시장상을 주니까 시흥시장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다 느끼지도 못 하고 안 받으면 병신소리를 들을 만큼 그냥 조금만 하면 상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것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개 정도로 줄여서 70만원이면 7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그렇게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뭐 한 10만원씩 해서 8개 부문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처음 스타트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배가 부르느냐 이거죠. 한 2개 부문으로 해서 진짜 훌륭한 여성상으로써 선발할만한 분들을 한두 명 선발해서 그분에게 진짜 가치있는 금메달을 주셔야지 이거 동메달을 줘 가지고 뭘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성상 선발계획은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해당되는 부문에 우리가 추천을 받지만 해당부문에 시상자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전 처음 우리 시흥시가 여성상이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금메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동메달로 해서 시장상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귀한 가치로써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시상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제대로 금메달을 줘야지 그냥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됩니까? 뭐가 급해서 그래요? 1개를 준다고 한들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있겠느냐고. 딱 1개를 줘도 상금을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지 500만원을 주든지 그런다고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만원씩 나누어주는 형태로 해서 4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청에서 보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보는 것으로는 여성상 그러면 여성상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이지. 어머니로서 사회봉사 부문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재능 부문에서 그분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가장 으뜸된 분이 여성상 1호지 어떻게 4명이 됩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선발하셔서 넉넉한 상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100만원, 200만원 주시는 것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4명을 2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주는 형태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149쪽 시흥시장애인신문 제작지원 지난 번 본예산에서 똑같은 내용이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155쪽 여성테마강좌 운영이 본예산에서는 12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으로 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156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5억원인데 저희들이 애향장학기금 조성하는 것도 사실 이자율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 번 본예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장애인신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단체의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한 목소리가 되었을 때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하나가 있고 그 후원금 모집하는 계좌가 하나였을 때 그 5개 단체에 고루 지원금이 분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에 것과 똑같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제 1면에 보면 그 전에 김민수 회장님이 하시는 그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신문을 구독하시는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 우리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고 싶으면 그 계좌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해 가지고 사실 이 장애인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한번 표출했었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런 비리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장애인단체장들이 합의를 봐서 신문을 발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많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후원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서 담당하시면 그 후원금을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서 해 가지고 고루 분배한다고 그러면 아까 수화통역교실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여기 후원금 들어오는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한테 장애인들한테 과연 장애인신문이 호응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우리 장애인단체의 진정한 현안문제입니다.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단체가 일단 양분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도 감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된 이유도 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하라고 하는 어떤 질책성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지금 그 봉합, 봉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함께 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리라고 믿고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우리 여성복지담당...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이게 관계된 부분인데요 시흥시장애인신문 제작 지원 부분이 어떻게 4,288만원이 되었는지, 지난 번 당초에 올라왔던 예산하고는 틀린 계산법인 것 같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 그 산출 근거는 8,000부를 한 달에 두 번씩 발간을 하는 것을 한 부당 335원씩 계산해 가지고 8개월 동안 그렇게 계상을 해서 4,28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8,000부는 지금 1만 5,000부를 장애인단체에서 신문을 발간할 계획인데 8,000부만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왜 그렇게 갑자기 늘은 거예요?

처음에 보급대상이 8,000명이라는 거예요, 9,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아니죠. 지난 번에 1차 본예산에 오를 때 5,145만원이었어요. 5,145만원인데 4,200만원이 되었으니까 이게 그 계산법이라고 그러면 한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00명이 되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이 발생된 부분...

1,600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금액이 달라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 끝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보충해서 궁금한 것은 장애인이 경기도 총인구에 몇 퍼센트고 시흥시에서 장애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갑자기 장애인 육천 몇 명에서 몇 개월 사이에 9,000명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 시흥시가 쉽게 말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만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시흥시의 경제적인 여건이랄까 그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이냐가 궁금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는 한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아까 질의한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55페이지 여성테마강좌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당초에는 강사료만 계상해 가지고 1,44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제 초청장 발송이나 홍보 그 안내비를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920만원으로 경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올리셨습니까? 우리 오창분 여성복지담당께서 담당자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사료가 하루 강의하는데 40만원씩이나 인상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루 두 시간 세 시간에?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해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애향장학기금도 지난 번 회의하다가 부결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최태근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맨날 기금만 얘기 나오면 제가 담당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4~5% 정도 이자를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4~5% 이자 빌려서 쓰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에서 주면 아까 3.6%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수해 난 데 가서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런데 오창분 담당,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수해 나면 쫓아가서 봉사해야지 사실은 그게 맞는 것이지 시비 갖다가 하면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고 지금 3.6% 보신 것이죠?

3.6%를 우리시가 매년 주면 어때요?

3,600만원을 매년 드린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똑같은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여성복지담당, 우리 예산이 1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우리 예산이 됩니까? 담당 정도시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알잖아요.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성복지담당 그러면 만약에 이 돈 어디에서 구해요? 우리 빌려오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단계적인데 궁극적으로 5억씩 두 번이면 5억 어디에서 나요? 빌려오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세수가 어디 있어요? 몇 퍼센트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지금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 번에 아시죠? 애향장학기금 난리 나 가지고 기금 결국 못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3~4%에 돈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려와 가지고 저금했다가 3~4% 이자 얻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결국 7~8%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3~4%를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목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렇게 하면 여성발전기금만 있습니까? 남성발전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무지무지 하게 많아요, 기금이.

오창분 담당께서는 여성이시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아니, 담당께서 생각해 봐요. 빚 얻어서 집에 갖다 놓고서 1년 있다가 무슨 일 나면 쓰겠다. 오창분 담당 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창분 담당께서 살림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100%로 해서 한 120%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20% 그런 것 만들어요, 저금해 가지고 싫은 것 있습니까?

조금씩 지금 빚을 얻는다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남이 카드빚 내 가지고 잘 쓰고 있다고 우리도 카드빚 내 가지고 씁니까? 남이 카드 빚 내 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요? 의회가 말이에요...

아니, 5억이 아니라 기금 자체가 나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500만원을 5억이면 이거 해봐야 얼마입니까? 5곱하기 3이면 1,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들어봐요. 그럼 3,500만원 올려라 이거예요.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을 만들어서 3,500만원 올리시면 자금은 더 많아지고 시는 더 이익이고.

아니, 그러면 진짜 얘기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말 얘기할게요. 이것이 이 기금이 도대체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아니, 여성복지담당도 우기는 것도 여성복지담당도 공무원 생활 엊그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추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추경이요. 기금을 추경으로 넣는데가.

아니,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당장 문제가 되었을 때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담당 공무원 생활한 지 10년 넘게 했잖아요?

아니, 지금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 봐요. 여성복지담당께서는 제 뜻을 모르시는데 기금이라는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보세요.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기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 식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그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보십시오. 기금이라는 표현은 예비비 표현으로 가야 돼, 이제는. 그래 가지고 갑자기 필요할 때 쓰는 것.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아니 봐요. 맨날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신문에도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신문 보시니까 알잖아요? 지금 제로베이스 이하로 내려갔다고 지금. 자꾸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성이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금하지 말고 여성발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애향장학기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릴게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만할래요. 문화복지국장께서도 뻔히 아시면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용철

윤용철위원

34조 내용이 뭐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례를 그냥 낭독해 드리면 34조1항이 시장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괄호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제5장이 여성발전기금의장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해야 한다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다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유권해석이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으면 한다.

그런 뜻으로 들려요. 여성복지담당, 우리가 기금 조성 때문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3년 전부터 기금 조성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전 김용문 의원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그 기금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봐요. 이자는 자꾸 내려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발전기금이라는 기금 있는 데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돈은 돈대로 우리가 빌려서 돈 주고 또 그것 모자란다고 그래서 또 주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태봉

이태봉위원

문화복지국장께서 설득력 있게 답변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난립이 사실은 재정 운용에 큰 폐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기금이 난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목적이 일단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를 테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재정에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 재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일일이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조금 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 돈을 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통폐합이 또 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이 내 몫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비 차입금에 있어서 분명히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도 그러면 종전처럼 고이율의 고리에 어떤 금리 시대가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서구제국에서 보다시피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로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서 그 이윤만큼을 계속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기금의 설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자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 또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성의 권익 신장에 나중에는 어떻게 다시 좀 변경이 될지라도 의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기 앙양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문화복지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까 여성복지담당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어떤 발전적인 것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금이라는 게 지금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의회에서 매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줘요. 지금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반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보험을 들게끔 보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밥은 굶어도 보험은 들어야 된다. 왜? 사후 보장을 위해서. 왜? 당신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 보장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 학교를 안 보내면서까지 보험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36만이 골고루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지담당 만약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가 수두룩해요. 우리 시비 10억만 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고, 그게 없어서. 도시가스가 말이에요 이쪽에 매화동 목감동 저기 신현동 그 다음에 과림동은 말 할 것도 없이 여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맨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균형적인 발전? 어떤 데는 못 먹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나는 흙 묻으니까 안 된다. 내 앞에다가 보도블럭 쫙 깔아라.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위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뭡니까? 효율적인 예산 편성 그걸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봤을 때 이 기금만큼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돈 가지고 10억 가지고 5억을 가지고 10억이 되었다면 10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면 36만 시민이 골고루 도시가스를 다 쓸 수 있어요. LPG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터졌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다 같이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옷도 좀 한번 갈아입을 마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여유가 되었을 때, 내돈 있을 때 저금하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돈이 있어 가지고 100원 있는데 10원을 아껴서 저금하는 사람은 그것은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100원밖에 없는데 10원을 빌려서 15원을 저축한다, 10원을 저축한다 그것은 잘못된 살림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앞으로 보십시오. 금년 말 가면 또 더해요. 금년 말 가면 또 뭡니까? 지난 번에 우리 예산 할 때 작년만해도 1억 6,000 얼마였는데 이번 계획이 8,000만원이에요. 무슨 기금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했죠? 1억 6,000만원이었죠, 작년에? 아, 애향장학기금이구나. 1억 4,000 얼마를 했는데 금년에 얼마냐 하면 8,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요? 우리가 본예산에 또 대줘요. 차리리 그 기금 갚어. 자 이제 자꾸 얘기하면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 다음 번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깊숙히 생각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의회에 올라오면 야, 이것 최태근이가 여성발전기금 반대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여성발전기금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5억이니 5 곱하기 3 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차라리 2,000만원을 예비비로 여성협의회에 줘도 우리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5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벌써 이자를 빌려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아마 가정적으로 생각해봐요. 또 한번 얘기하지만 100원밖에 없는데 10원 빌려 가지고 은행에 적금들고 보험드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실제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을 해서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유공자 위문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보훈유공자로 되어 있지 않은 6.25 참전용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훈유공자가 아니고 보훈유공자 대상이 안 된, 안 들어간 6.25 참전용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43명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 번에 아마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풀이했습니까?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똑같은 국가보훈유공자로서의 위문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을 같이 했어도 그 사람이 그만큼 유공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단순히 6.25 참전만 했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공수훈자든지 상이군경이든지 뭐 또 유족회든지 미망인회든지 거기에 전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6.25 참전만 했다고 해서 하면 그러면 수혜 대상이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수혜금 나가는 항목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보훈대상자들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여기 2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절 때 같은 이런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설명 그러면 됐구요, 지금 6.25 참전 쉽게 말하면 다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해당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유공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용사 중에서 보훈자도 있고 월남 참전용사 중에서 보훈자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내가 물어 본 게 그것이고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다친 사람도 있고 다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무공이나 유공 훈장받은 사람도 보훈 유공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무공훈장 유공훈장 받은 사람들도 한달에 최저 5만원인가 얼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243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이 사람들이 비록 훈장을 못 탔을 망정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과거 같이 비율이 무척 넓거나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은 거의 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같이 비록 국가에서 월마다는 안 나오더라도 때마다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시흥시에서도

아니, 왜 확인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6.25참전회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보 못한 데가 있다가 아니라 확보한 데가 있느냐 이거죠?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니 거의 없다가 아니라 진짜 없느냐 이거에요? 확실히 답변해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공사가 3,500만원 들어 왔는데 여기에는 기기류 교체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배관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기류 또 해줘야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기가 전혀 바뀔 염려가 없다? 보일러도 그렇고 가스기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교체할 게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나중에 보일러 교체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그때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은 있을 거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답변을 너무 쉽게 하는데 지금 거기가 경유보일러잖아요? 그런데 가스보일러를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차원이. 담당자들이 쉽게 대답을 하거든요. 가스렌지도 LPG하고 LNG용이 다릅니다. 경보기를 달더라도 도시가스일 때하고 LPG일 때하고 경보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쉽게 대답을 하느냐 이거죠?

들은 걸 가지고는 안 돼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만 킬로 틉니까? 클 것 아니에요? 그 면적을 봤을 때는 커요. 20만 이상 되면 경유 보일러는 도시가스하고 겸용으로 못 써요.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해가지고 답변을 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보일러 따로 있고 도시가스 따로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갖다가 돌리니까 분명히 배관이냐 기기냐 물어 봤잖아요? 기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거기 모든 것이 가스렌지고 모든 그런 것을 기기라고 그래요. 지금 같이 보일러 버너 부분 이런 것은 기기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본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3,500만원이면 아무 이상없이 거기가 완벽하게 되느냐 이거에요? 된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이 불거져 가지고 미리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에요.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뭐하다가 뭐하면 이렇게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체크해 드리려고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 된 것이라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구요. 거기 같은 경우면 일반 저압력 쓰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가변압으로 용량이 많기 때문에 중압을 갖다가 저압으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저압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가변압 설치해가지고 저압으로 만들어서 가변압 값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요.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 시행할 때 가서 애로사항 생겨서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체크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동 목욕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민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878만원이 별도로 빼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 이전을 시켰거든요. 내용 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로 이전 된 것으로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협의회로 넘어 갔고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던 건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서비스 실시를 했었는데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전에는 시에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공공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시에서 인건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활동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어느 단체하고 협조 하에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그렇게 활용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료비로 인건비를 쓸 경우에 퇴직금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참여하겠다 하는 단체가 공개모집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자원봉사센터에다 넘긴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몇 개 단체 응모를 받아가지고 결국 결정된 것이 자원봉사센터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5쪽에서 33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335쪽에서 339쪽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345쪽에서 349쪽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계수조정은 시간 관계상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 소관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하십니다. 16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죠? 그것과 맥락이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재작년인가요? 버스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가 세워준 것 있거든요. 버스 대중교통 중장기발전계획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2001년 본예산에 세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역비 1억 5,000만원 준 거 있다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용역비요?

태근

최태근위원

대중교통 버스 노선의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합리적 조정을 위한 그것은 지금 시 면허 버스와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 조정이 되고 증차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것을 지금 같이 협의 단계 중에 있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용역 그때 1억 5,000만원 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용역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원래 보고 후에 어차피 시 면허버스와 연계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선 개편하고 조정하고 증차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자료를 요청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차선 도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본예산보다 많이 올랐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배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랐는지,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최태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 도색은 저희가 국도, 지방도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549킬로 됩니다. 그런데 평균 연간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있어야 전체 도색은 안 되더라도 퇴색된 부분을 도색을 하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주겠노라고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15억원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세입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3억원만 더 추가를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선 도색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선 급한 부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10억원 예산은 이미 상반기에 5월 이전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차선도색 엄청나게 하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각 차선도색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구요. 또 하나 교통표지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못 선 것은 역시 예산 사정 때문에 1억원밖에 못 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은 마이너스 2억원이고 교통안전표지판은 2억원이면 되는 거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2억원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고 우선 교통안전표지판이 대부분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보수에요, 보수? 예산서에는 보수로 되어 있다구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보수도 그렇고 저희가 표지판 가지고 있는 게 한 3,6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500여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넷? 3,600개 중에 추가로 1억원이 500개 그러면 1,000개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리고 상당히 파손이 많은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교통표지판이고 또 교통표지판은 훼손이 되면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만 와 가지고 저희는 계약만 해서 예산만 주는 실정인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의수당하고 대책위원회 식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정책기획단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정책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하는 건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대중교통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두분 계십니다마는 그야말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왕동 같은데 하천 둔치를 이용하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든가 또 버스노선에 대한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는 게 그것의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 게 교통특별대책위원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정책기획단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세세한 업무까지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한번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산이 중복된 업무인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맞는 건지 그럼 정책기획단은 큰 덩어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던져주면 이분들은 실행위원회네요. 실행대책위원회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물론 정책기획단에서 던져주는 것만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할 점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 정책기획단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책기획단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우리 교통문제다 그러면 기획단에서 최소한의 어디가 병목현상이 나고 어디가 문제라는 것을 진단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 이것은 대안이 이거다 대안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시가 예산하고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가 그 업무는 나머지 업무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봐요, 제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재작년에 1억 5,000만원 준 용역비가 있어요. 대중교통버스 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온 3억 9,000만원이 있어요. BIS 설치 같은 맥락이에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대부분 버스 아닙니까? 택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택시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해당되지만 대부분 버스 아닙니까? 대중교통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금 기획단 그러면 전부다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네요. 이게 다 각자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를 어차피 과장이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 안에 과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가시게 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가셔야지 그쪽에 갔을 때 이분들은 정왕동 문제만 막 얘기하고 어떤 분은 대야동 어떤 분은 은행동 어떤 분은 매화동 이랬을 때 어디에다 춤추냐 이거죠. 중복된 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제 말에 1억 5,000만원 줬을 때 우리시 전체의 중장기 계획이에요. 큰 돈이었습니다. 줬어요. 2년전에 그런데 이번에 3억 9,000만원 대중버스 시민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중교통을 위해서 1차 용역회사에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회사가 그것 대안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야 용역이지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은 뭐 할 거에요? 이게 전부 다 네 가지가 전부다 네 가지는 아니지만 크게 2개로 중복된 업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저도 대중교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작년에도 1억 5,000만원 간신히 세워준 거에요. 누굽니까? 주기수 과장 있을 때죠. 이명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내가 막 우겨가지고 세워준 거에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 보고가 없어요. 과장 몇 번 바뀌더니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 보고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도 진행중일 것이란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결과 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자 봐요, 진행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3억 9,000만원이라는 게 다시 시작이에요. 진행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고 자 봐요, 진행하죠? 시작하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 진행하죠? 정책기획단 시작하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과장은 그러면 네 개가 있는 게 맞죠? 과장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봐요? 거기다 또 우리 공무원들 연구 열심히 하잖아요? 공무원은 어느 쪽이에요? 진행중입니까? 시작입니까?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3개가 돼요. 공무원 있고 우리 집행부 있고 양쪽에 용역을 준 하여간 비용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정확하게 5억 4,000만원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정책기획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BIS라든가 이런 부분은 BIS 같은 것은 세부적인 시행 단계입니다. 크게 정책판단을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이미 그 부분은 다 끝난 단계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단계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요? 이렇게 지금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구요, 그죠? 그리고 그전에도 노력을 엄청 해왔어요. 그런데도 버스 노선 우리 열악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시에도 버스가 없고 맨 지나가는 버스고 지나가는 대중교통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봐 봐요, 아까 택시라고 그랬는데 택시 봐요, 택시 우리가 몇 대입니까? 움직이는 차가 몇 대 있어요? 물론 마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개인택시가 우리 지금 몇 대입니까? 직접 타려고 그러면 만나기 힘들어요. 또 회사택시 실제로 한번 김상옥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택시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죽겠대요. 택시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매년 약 100여대 증차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사택시보다 개인택시를 많이 주잖아요? 회사택시는 좀 그렇고 개인택시를 하면 많이 다닐 수 있고 자기 것이니까 손님이 왔을 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7 대 3으로 주잖아요? 약 그 정도 그렇게 주면 그게 다 어디가 있느냐 이거에요?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타려고 그러면 그 차가 어디 가 있냐 이거에요? 우리 지금 택시가 몇 대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아직도 택시가 좀 모자라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 몇 대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1,000대쯤 되요? 1,000대 조금 안 되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1,000대 조금 안 됩니다. 개인택시가 625대 법인택시가 246대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서 타려면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버스 문제 택시 문제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맘대로 택시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볼 때 이런 것들이 계속 In Put 만 하고 기다리는데 Out Put 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거에요? BIS도 우리시가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후발 주자입니다. 아주 후발주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약간 앞서간다고 들었는데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예산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부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상당히 후발주자이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25억원 정도 들이고 추가로 25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전 구간을 안산시가 약 3억원 해놓고 추가로 45억원을 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광명은 어때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광명은 아직 도입을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광명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지 뭐. 예산 비슷하지 인구 비슷하지 부천하고 안산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광명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인구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교통환경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광명만 가서도 바운더리가 좁고 차가 자주 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통문제는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보셔 가지고 과장이 이젠 선장 아니에요? 우리시의 교통행정을 끌어가실 분이라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돈만 버리지 않는 그러한 기획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기획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산발적으로 벌려만 놓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벌리려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보수건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교통안전표지판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무척 헷갈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거든요. 타지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뱅글뱅글 그 지척에 두고도 도는 형태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데 혹시 지금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의 안내 표지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했다 그러면 언제 정도 한 거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교통표지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안내표지판 안산이다 시흥이다 이렇게 표시한 표지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의 수자원공사다 이런 것?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꼬부라진 도로다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가야 된다 이런 표지판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안전표지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제가 얘기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지급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행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50%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화물연대 싸움도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화물연대는 100%를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50%만 해주고 2006년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고 화물연대는 계속해 달라는 얘기고 그런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운행하고 있으면서 차 넘버가 지금 차고지 때문에 지방 넘버를 달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국가에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정유사들한테 정유를 팔면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전국의 시군으로 안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돈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보면 국고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표시가 없거든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세금 체계를 개편해서 만든 겁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만들은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을 어디서 받아오는 거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정유회사들이 주로 모여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정유사에서 정유를 가져갈 때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전국의 해당 시군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 기준은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시군에 예정액을 산출해서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는데 이 단가는 건교부에서 그때그때마다 3개월마다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차액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사용량 곱하기 그것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돈이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그 금액 가지고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고 남으면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다 하면 그때는 보상차원에서 유류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상을 50%면 50% 해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냥 돈에 맞춰가지고 30%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80%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유류세 인상의 폭만큼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건데요. 대부분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을 남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남는데 일부 모자라는 시군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청 들어 온 것을 나누기 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월금액으로 표기는 없었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일부 이월된 것도 올해 나갈 때 같이 내주고 계속 남는 것은 계속 남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은행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책정됐는데 나간 게 8,0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서 내역에서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예산 내역에서는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금년 예산하고 합쳐져 가지고 올해 신청 되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현재 잔액만 보시면 되지 그 작년 이월액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지 않죠.

명석

박명석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작년에 얼마 예산 세웠으면 그 예산에서 지출된 게 얼마고 이월된 게 얼마여서 금년 예산에 와서 이월금액 플러스 금년 추가예산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명기는 제가 찾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에서도 그렇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고 준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였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금년 예산은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12억원, 12억원 속에는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게 얼마고 작년에 이월된 게 금액이 얼마고 해서 12억 4,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5억 6,900만원이 추가로 증액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그런 모순 이월된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급 단위가 회계년도로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 주는 주기가 택시라든가 버스는 3개월 단위로 주고 화물은 6개월 단위로 주는 것이거든요. 회계년도로 다른 예산과 같이 딱 잘라서 주고 나머지 얼마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한테는 아무튼 아직도 모순이 보여요.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유류보조금 이외에는.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최소한도 예산을 다룬다 하면 어떻게 됐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에요. 못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반기고 어떤 것은 분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 다룬다 그럴 때는 어차피 그 금액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두리뭉실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예산 다룰 때. 별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 예산 중에서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남은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2억 4,600만원 속에는 작년 것이 이월된 것이 포함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가 난 궁금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추경으로 해서 5억 2,9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하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안분 배정액이 그때 그때 예산 세우는 시점에 딱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요금 적정요금 산정원가검증비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요금이 각 시군별로 계속 올려주고 있고 저희도 올려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98년도에 현행 요금 체계 이후로 안 올려줬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요금 산출자료를

종헌

이종헌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이냐구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만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업체 49개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운영 실태 좀 자료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과장 어디 가시더라도 자료 좀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버스가 운행하려면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구비서류 조건 이런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55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교통지도용 차량 구입해서 짚차 1대 경차 1대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회계과에서 경차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12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여기에 지금 2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교통지도과 소관이라, 특별회계가 거의 다 교통지도과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일 아침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