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기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시는 길에 농성중인 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여성국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대다수 시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두되, 공익적 측면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여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제3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강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조례안 올라온 문제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안을 조정한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종결하세요.

네, 질의응답은 종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건 상정이니까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억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저희 의회 쪽에서는 집행부에 상당히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여 이분들이 직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가, 또 너무나 시민의 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너무나 소홀하게 또 무성의하게 매사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들이 간혹 느껴집니다만,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우리 복지여성국이 심기일전해서 보다 알차고 보다 성의있고 모든 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계기가 우리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마련해 주는데 크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산정기준) 제1항 규정 중에서 “진료수가 및 약가”를 줄여서 “진료수가”로 하는 것은 진료수가뿐만 아니라 약가를 포함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진료수가 등”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 제6조(산정기준)에서 제3항 “진료수가는”은 “진료수가 등은”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제7조(감면)입니다. 제1항에 보면 “진료수가 중에서”는 “진료수가 등에서”로 등을 첨가하고, 제8조(징수) 제1항 “진료수가를”은 “진료수가 등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감면) 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의 응급환자”라고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응급환자의 경우 이를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시설 입소자는 대부분 의료급여법에 따라 면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실익이 없고, 이용시설의 경우 시립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일반시민에게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며, 안 제8조(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제3조(징수시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가의 납입을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 취지를 볼 때 기존 조례와 같이 이를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조례안에 추가로 기존 조례안의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예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라매병원, 2. 용인정신병원, 3. 백암정신병원, 4. 축령정신병원, 5. 고양정신병원, 6. 동부병원이라고 규정하며, 안 제11조(병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 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 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봉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당면업무는 모두 4건으로, 먼저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이동권쟁취연대회의가 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 농성한 사건과 현재 시청 별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사분규 집회 등 2건의 집단시위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스(SARS)에 대한 우리 시의 방역대책 및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드릴 말씀은 이미 12시에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약 45분까지만 적절하게 짧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의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물론 다들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또 있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