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 12월9일부로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 권한의 일부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8조제1항의 삭제로써 동 기능전환 전에는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신청을 동사무소에 하면 동에서는 취합을 해서 구 청소행정과에 신청하던 것을 동 기능전환으로 민간단체에서 바로 구 청소행정과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동을 제외한 13개 동은 동 기능전환과 동시에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좌동 동 기능전환에 의거 조례, 규칙의 일괄 개정으로 관련 규칙은 금년 1월10일 기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사항은 동 조례 제8조제1항(좌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사항)의 삭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좌동 동 기능전환으로 위임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과 보건소장에게 위임사무가 본 조례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의 김홍필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박윤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크게 고려할 안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안을 그대로 동의하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제8조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좌동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삭제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8조의 마지막 부분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 기능전환 관계에 의해서 되는 부분 같으면 좌동장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보건소장에게 위임돼 있던 부분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것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안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가 1994년도 3월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각 구로 준칙을 내려 보내줘서 동년 10월에 우리 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준칙이 내려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동장,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문구 중에서 보건소장을 빼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 산하기관이라면 반송지소밖에 없는데 거기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극히 업무상 맞지 않는 사항인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94년도 당시에 보건소장을 뺐어야 될 사항을 준칙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른 보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타 구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알아본 결과 타 구에는 이미 94년도에 준칙 중에서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동장만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반송밖에 보건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반송지소.

지소말고는 없고 해운대구에는 따로 보건소는 없습니까?

예.

원래 보건소장이 했던 부분은 의료폐기물 관계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감염성폐기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조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여기는 재활용품 장려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한 일환에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3시 40분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적과장 공석으로 제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 이자율 인하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시 허가조건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의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씩 부과하던 이자율을 연 4%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22조제2항의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씩 부과하던 이자율을 연 6%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28조제1항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연 12%에서 연 15%까지 차등 적용하고, 납부시까지 무기한으로 부과하던 연체료 부과기간을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서민들의 연체료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사항은 조금 전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를 분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일부 조문 개정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법령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주요골자 나번이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연 5%에서 연 4%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고, 다번은 같은 내용인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할 때는 연 8%로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갚겠다 했을 때 이자율이 오히려 낮고 5년 내에 납부하겠다는 금액은 연 이자율이 높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매각할 때 바로 현금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 해운대구청의 입장인데 기간을 넓게 잡았을 때는 이자를 싸게 해주고 기간을 빨리 해서 납부를 빨리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자율이 높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각할 때 10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5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할 때는 10년 단위까지 할 수가 있고 일반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5년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피해를 봐야 되고 행정부는 피해를 안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좀, 10년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매각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일시불이 원칙인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10년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겠다 해놓고 5년 지나서 일시불로 냈을 때는 이자를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보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가지고 만약에 10년 상환으로 해줬을 경우에 5년간 죽 내다가 5년에 일시불로 해버리면 5년 동안의 이자율은, 원래는 6%를 내야 되는데 4%만 죽 내다가 5년 있다가 일시불로 정리를 해버렸을 때는 이자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오히려 이유를 붙여서 10년 분할상환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다시 한번

원래는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율이 10년 동안 한 것보다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생보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10년으로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후 이 사람이 5년간 분할납부를 죽 하다가, 낮은 이자율로 계속 내다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일시불로 냈을 때는 이자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년으로 분할납부 하는 쪽보다는 10년으로 하겠다는 쪽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할 수 있는 게 있고 10년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10년 할 수 있는 경우와 5년 할 수 있는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10년 하고싶다 해서 10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다항 부분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하면 한 10년 이상은 존속이 돼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5%로 하겠다 6%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상에 얼마를 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6% 하다가 8%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요골자의 라번 부분 중간에 보면 “연체기간별로 연 12%에서 연 15%까지 차등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권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항에 따라서 12%로 하든 15%로 하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등 적용을 하는 내용이 연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는 연 12%로 돼 있고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 해 가지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한이 얼마입니까?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죠? 그러면 5년 동안에 돈을 못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그 5년 이후의 부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상실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 자체가 맞는 겁니까? 다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5년 이상 계속 연체했을 때, 5년이든 10년이 넘어갔을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년까지 연체료 부과를 하고 나면 5년 이후부터는 연체료 부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금액에서 5년까지의 연체료가 픽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법을 바꾸느냐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체료를 부과해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매수도 못하고, 금액만 자꾸 누적되어 돈은 계속 못내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부채만 자꾸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5년까지 해놓고 자기네들이 형편이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걸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계속 장기 연체가 됐다면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연체를 해가지고 5년 동안 했다가 아니면 10년 동안 했다가 또 연체를 한 부분의 이자를 부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단 5년까지 끌었다가 내가 능력이 되면 7년이든 10년 더 있다가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항이 하천부지라든지 무허가 건물 부분도 많이 난립해 있고 농지로 쓰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재배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다면, 잡종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공개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 부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입찰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돈을 증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단지 그 사람들이 생활수급자라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예를 주는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5년까지는 계속 이자를 물리다가 그 뒤에 안 했을 때는 이자를 물리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했을 때도 예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환수를 한다든지 땅을 재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줘야 계속적으로 연체를 안 시키고 돈을 내지, 그럼 연체를 계속 시켜 가지고 5년만 넘어가면 그 뒤부터 이자를 안 내는데 무엇 때문에 5년 이내에 돈을 다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나중에 매수할 의사가 있을 때는 5년 이후에도 매수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부과를 해서 연체료만 자꾸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행정부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공개매각 대상에서 했든지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했든지 간에 매각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결정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매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3명이 붙어서 공매를 했든지 4명이 붙어서 공매를 했든지 내가 얼마에 사겠다 하고 연 몇 프로로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문 같으면 내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5년으로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계속 갔었는데 또 5년 동안 연체를 했다 말이면 10년 아닙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5년 이후부터는 이자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5년 이후부터는 연체 이자가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안 내니까 계속 연체를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10년 이후가 됐을 때는 이것은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좋은 법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재산 있는 사람이 연체료를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5년, 10년 그것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연체료를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 자체는 서민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적당한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민보호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법을 해가지고 5년 이후부터 부과를 안 한다 했을 때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잡종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운대구에 예를 들어 몇천 필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자기 기득권에 의해서 수매를 했던 부분을 돈을 못내겠다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설정한다고 그러면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 법이 5년 이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쪽으로 갈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에 단서조항이 딸리지 않고서는 이 법을 계속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안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안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현재 이 조례에 보면 5년 초과 시에는 이자, 원금 분할 어떠한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년 초과 시에는 얼마만한 연체에 대한 요율을 적용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연체와 원금, 이자 이런 것을 징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5년 하는 못을 박고 없애는 이유는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 하는 것 맞죠?

연체료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5년이라는 못을 박아놨죠? 나도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이 사람들이 5년 동안에 대부나 혹은 매매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물건을 샀거나 혹은 사용한다손 쳤을 때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분할 원금이랄까 연체이자랄까 이런 걸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년이 넘었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러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시한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삽입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구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러한 조례가 개정돼야 안 되느냐? 아무리 서민 위주 위주 하고 하지만 그 정도 공공의 땅을 대부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위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사항이 아니고 5년 동안 연체료에 대해서는 계속 갑니다. 5년 이후부터 연체료를 부과 안 한다는 거지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5년 이후의 부과 관계가 여기 조례에 없다 하는 그 자체는 5년이면 법상 결손처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버리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러한 염두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 구가 손해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부과해 가지고 연체료만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이걸 매수를 하든지 이럴 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영원히 이 사람은 매수도 못하고 돈도 안 내고, 이 사람이 5년 동안 안 냈을 때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체료만 계속 부과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매수도 못하고 돈도 지불 못하고 이런 경우는 서로 부채의 그것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5년으로 한정을 한 것 아니냐.

5년 하면 징수 문제라든지 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결손처분되는 과정인데 그렇다 하면 만약에 구청에 땅을 100평 빌렸다, 구 부동산을 100평 빌린 경우에는 구청에서 5년 동안에, 5년이 넘을 때까지 연체를 한다든지 또 대부된 금액을 상환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우리 구청에서 바로 대부한 땅을 갖고 온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매매를 했을 경우에 5년 동안에 매매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고 이자도 납부하는 과정에 5년이 넘어갔는데도 납부도 안 하고 이자도 안 냈을 경우에는 일단 등기이전을 안 해준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내용까지 지금 조례에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5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에 보시면 ‘연체료 부과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강제력은 우리 임의대로 넣을 수 없다?

그렇죠. 상위법에서 이렇게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더 뭘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결국 상위법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를 조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년에 대한 연체이율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5년 이내에 납입해야 될 이자라든지 세액을 안 했을 때는 행정의 조치법령이 또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고, 또 조치법령 이내에 자기가 조치를 안 당하려면 완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적용 안 될 만큼 입금을 시키든지 할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영원히 안 내는 그것은 소멸하는 것보다 세액에서 부채로써 놔놓는 것 아닙니까? 놔놓고 꾸준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다 자연 감소시키고 이렇지요?

예.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고 또 연체이율에 대한 계획표가 하나 붙어 있었으면, ‘5년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고,’ 그 내역서가 다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에서는 만약에 연체가 되면 얼마 이율로 몇 프로 붙이고 5년에 몇 프로 붙이고 이런 연체이율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런 긴 질문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기금이나 공공 그것을 봐 가지고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한계점을 놔놓고 어려운 사람 위로에 대한 게 국가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영세상인 보호라든지, 그러다 결국 안 될 때는 법대로 이행 안 돼 가지고 기간 내에 처리한다 그런 게 조항이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적용돼 내려왔을 뿐더러 세부적인 내용이 첨부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본 법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60개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데 따르는 우리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일자하고 해서 언제 바뀌었다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잡종지라는 부분이 대체로 보면 논밭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무허가 건물 하천부지 일부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 있던 법 2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대부한 때에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잡종지 부분은 재해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 부분들이고요, 하천부지 같으면 옛날에 하천 그 위에 있던 부분들이고 잡종지 같으면 산 자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부분이 더러 많을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우리구에서 필요없다 해가지고 매수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공매를 해가지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연체를 계속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 가지고 밭을 갈아놨는데 종자비라든지 여하튼 1년 매출액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감면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 세외수입 행정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해운대구 41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필지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필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사람들에게 요율도 낮춰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잡종지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공매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법 많습니다. 보통 너댓명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매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년씩 연체를 했을 때에 여기에 다른 법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되는 부분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단서조항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재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단서조항이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 이래 봅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위법에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60개월 이후, 5년 이후에도 부과한다는 것은 상위법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다. 5년 이후에 문제가 있더라도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상위법이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생길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구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조례에 5년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장춘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부가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세외수입에 의해서 경감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탕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91년도 글래디스 왔을 때의 상황을 짚어봤을 때에 이게 너무 편중되게 구청장의 권한에 일임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같은 재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나라 현재 실정에서 이게 천재다 인재다 하고 명확히 규정짓기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을 탕감을 하든지 감면하는 부분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탕감이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짚어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고율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불하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이 공시지가로 하든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과다하게 부과됐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이 요율을 8%로 한다 6%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임의로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귀속재량입니다. 귀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요율 정하는데 지적과라든지 여기서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요율 자체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인근거리 1㎞로 한다든지 500m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공시지가를 하는 기준부터의 문제가 있고요 기준에 대한 적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용이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가 아니고 주거용은 몇 프로, 기타는 몇 프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준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거용은 25%고, 기타는 5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용 25%로 돼 있는 것을 20%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적용시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반여1동 같은 경우에 탑마트가 있고 옛날에 공업사가 있고 일반 주거지가 있고 일반 나대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율은 25%든 20%든 30%든 하는 부분은 적용이 돼 있지만 그 기준 시 공시지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오히려 이자율 몇 프로보다 더 큰 부분이지 이 이자율 5년 이후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이 어떠냐 하면 차라리 공매를 해달라 얘깁니다. 내 능력이 되니까 지금 필요 없다고 하면 공매를 해달라는 쪽이지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5년 이후부터는 이자를 안 물리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이자를 죽 안 내고 있다가 5년 이후부터는 이자를 안 물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부분이 되는 농지라든지 밭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용도에는 이 법의 적용이 상당히 어렵겠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더 질의할 게 앞으로 많이 있으면 정회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저 질의가 있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지금 14조 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기하자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바꾸는 건 아무 이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꿔서 하지 연기하자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께서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문안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해서 바꿔도 되는 것 같으면 바꾸고 연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제 생각은 현행의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1항에서 8항까지는 세무의 고지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납부방법이나 기간이나 이런 사항은 당연하게 들어갈 사항이고 개정안의 허가조건 사항이 없어도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때는 현행에서 부관을 붙여가지고, 허가조건이라는 말이 부관인데 부관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1항부터 8항 사항은 당연하게 고지를 해줄 때는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다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9번의 허가조건은 현행의 업소도 지금까지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허가조건 사항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의 미비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넣었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연기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강식위원님의 동 조례안 보류동의와 안상호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제14조9항에 있는 허가조건 문제하고 앞에 주요골자 내용에 있는 연체료 부과 상한기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산에 관한 문제와 우리 구민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강식위원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서강식위원님의 동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재청이 있습니까? 서강식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제의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류동영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