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고창권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래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분동조례안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준정원제에 대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어떤 의도로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게 됩니까?

4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이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정부에서 내려오는데에서 삭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갖고 있던,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던 인사권을 일정 정도 지자체에 넘겨주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중앙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않고, 지금 현재 각 동의 형편을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명이 더 초과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동의 형편을 본다면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분동을 하게 됐을 때, 동이 3개 더 늘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준중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동의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 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되지 않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진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보다 인구가 1, 2만 정도밖에 많지 않은데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맞습니까?

오히려 분동해서 동 숫자가 3개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표준정원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올바를 것 같은데, 전체 취지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분동문제하고 연관시켜 볼 때 이것 때문에 분동이 타당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숫자를 12월31일 시행날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동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비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7개 동사부지중에서 나머지를 매각한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좌동분동 문제를 대하면서 왜 분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든지 오해를 하시든지, 이해하는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좌동을 분동 했을 때, 지난번의 설문자료를 보면 좌동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좌동에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동사무소를 왜 늘리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도서관도 없지 청소년수련시설도 없지, 종합병원도 없고 사회복지시설도 없고 공영주차장 만든다 해놓고 그것도 안되어 있고, 물론 이것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산도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좌동! 꿈의 도시 신도시라고 이야기 해서 꿈을 갖고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동된다는 것이 그냥 동사무소만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특색있게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국한해서 질문과 대답이 있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번 이야기 되었던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창권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래동안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마치 지금 남위원께서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든지 이런 형태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받으러 갔을 때 교육도 받았지만 대체토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조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남위원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전의 동정자문기구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좀 더 실질적인 형태의 주민자치 형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자리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1기 시작했고 올해 2기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좌동은 올해 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실패했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의 동정자문기구 보다는 진일보한 발전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나가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정말 주민이 주인답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반송2동에서는 주민자치학교도 열었습니다. 부의장님도 광주 북구까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1년 지나오면서 잘 안되어 2기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단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서, 노력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여러가지 형태에 있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논의를 지금 또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이 논의를 6개월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한 반대의 논리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산낭비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다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설득력 있고 힘있게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와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 같은 이런 회의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실속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속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있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좌동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뭘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동문제로 인해서 좌동주민들이 분열이 되고 서로 반목이 심해지는 것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해서 좌동주민들이 이제는 단결하는 모습으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분동을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의 그 본질은 꿈의 도시라고 선전했던 부산시가, 꿈의 도시라고 선전했던 해운대신시가지조례에 맞지않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종합병원, 문화회관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에서 오는 주민들의 분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00억을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동에는 이렇게 준비안돼 있는 상태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공공시설들은 부산시와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문제는 좀 더 좌동이 진일보한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얼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담당공무원 개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다 떠 맡기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때 그때는 6억인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 5억원 정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말씀대로 하신다면 담당공무원이, 여기 구상권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 재산권이나 이런게 압류당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이 조례안은 1억원 정도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