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동제 체제로 운영해 왔던 좌동에 대해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정원증원 승인을 거쳐 좌동 행정운영동을 분동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동 분동내용은 좌동을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으로 하고, [별표]중 동장 정수를 4명으로 하고, 동사무소명을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으로 표기하고, 좌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좌제1동에서 좌제4동까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이고, 예산은 동사신축비 추경예산에 확보 조치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2년 10월29일 행정자치부의 분동지침을 통보받고, 2002년 12월27일 좌동 기능전환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2003년 1월10일 동 조례안을 개정 공포해서 업무를 일부 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12일 분동승인 신청을 해서 2003년 4월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4개 동 분동, 23명을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원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좌동"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동 명칭은 좌동이고 동장 수는 4명, 동사무소명은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으로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좌제1동이 좌동 189~440-16, 810~1113 등 지번을 쭉 갈라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부산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지침 및 해운대구 좌동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 승인사항 통보입니다. 주요골자는 좌동을 4개 동으로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지침에 의거 대동제로 운영되어온 좌동에 대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을 이유로 분동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축동사 부지가 이미 확보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분동에 따른 공무원증원승인과 입법예고 등 소정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동사 신축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볼 때 절차상으로는 분동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난 3월과 4월에 주민들로부터 좌동분동요청 청원 및 분동반대 청원이 있었고,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8건의 분동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좌동 전체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함이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이며 해운대구 전체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구의원이 대의제에 의거 주민여론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의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좌동 남명숙위원입니다. 5월13일 일간지에 발표된 지자체 표준정원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행자부는 인구, 면적, 산하기관 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 4개 변수와 24개 표준화 지수를 근거로 지자체별 표준정원 현황과 보정정원을 고시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보정정원이 674명, 표준정원 630명으로 나와 현 정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23명을 포함한 704명에서 30명이 감축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정원을 1명 줄일 때마다 인센티브 교부세 1,8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입장이 어떠한지 분동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는 저희들 구가,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표준정원이 630명이고 보정정원이 571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분동을 하면 704명이 표준정원이 됩니다. 이 표준정원제는 2001년 12월31일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행하는 것은 3년 단위로 끊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은 변수가 있어도 최초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분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만약 앞으로 표준정원에 따르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된 인원에 가깝도록 분동을 해서 오히려 충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인센티브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분동을 빨리 해서 정원에 가깝도록 함으로 해서 더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해석은 해운대구청의 총무과장님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동이 되지 않았는데 분동이 된 것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가 표준정원제를 지켰을 때 2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7월1일입니다. 분동이 되든 안되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분동이 되든 안되든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제가 보겠구요. 조례근거는 행자부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표준정원제 조례근거는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행자부가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인원통제를 실제로 받거든요. 지금 이 해석을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이미 분동이 된양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분동이 된양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은 3년 동안은 현재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현 정원을 인정을 그대로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여태 해운대구가, 여기 방청객중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오셨겠지만 이미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사안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의회로서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을만큼 이것은 분별력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이 분동문제만큼은, 왜냐 하면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이끌고 갔었고, 지금 해운대구는 이 분동문제에 있어서 예측을 별로 안하고, 재정이라든지 감안을 전혀 안하고 한 행정이라고, 좌충우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게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설명하시기를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분동을 하겠다, 동을 임대 해서라도 동사무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열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1층 100평, 지상3층까지 각 100평씩 해서 엄청난 규모로 짓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분동하기 전에는, 시대는 자꾸 변동,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을 때 이런 의견을 할까 저런 의견을 할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을 때 이야기고, 거의 확정단계에 왔을 때는 과연 그 안이 좋을지 동사를 튼튼하게 짓는 게 좋을지 이런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 되면 그런 상황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1만명을 대신해서 행정을 펼치는 대 해운대구가 1년안의 예정도 없고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진단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구정발전 계획에 보면, 당초 민선3기 해운대구의 발전 계획에 좌동이 분동을 목적으로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 생활복지 실현 해가지고 자료집 113페이지에 주민복지분야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육성에 좌동, 송정동, 반여2동, 재송1동을 제외한 10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각 자료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모든게 전자결재율 99.7%, 지금 해운대구의 행정문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를 당초 목표보다 더 높은 전자결재율, 모두가 99.7%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투명행정 하겠다고 했고, 허옥경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청회를 몇 번을 거쳐 결정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불과 1년이 채 못된 이 시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운대구청이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좌동분동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물론이고 한 번도 상의조차 안하고 일방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그렇게 해운대구청의 재정이 넉넉합니까? 재정에 효율성과 책임성, 건전성, 안정성, 예측진단 가능해야 됩니다. 해운대구청, 분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자신있게 왜 분동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은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며, 주민한테 지금 찬·반이 양분되어 있는데 이 의견수렴을 어떻게 조용히 진정시키시겠습니까? 분동을 하고 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펴낸 책자에 분동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책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분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첫째는 시·군·구의 인구 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해운대구도 분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1년 전에 우리 해운대구 자체의 유인물이 분동을 안한다고 되어 있어도 그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 변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게 순리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99%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전자결재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구 행정은 전자결재 하나만 가지고 구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분야도 있고 현장행정도 있고 건설분야도 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민생분야가 많기 때문에 전자결재 하나만 가지고 행정을 측정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전자결재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건설행정, 현장행정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모든 행정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분동을 구의원하고 상의를 안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깁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님도 초청해서 분동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내가 알기로 설명회를 십 수차례, 20여 차례 이상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께서 지금 오셔서 설명을 안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허위 과장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있는 발언 해주십시오. 허위 과장이라는 말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을 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전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일인데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이나 현장의 행정은 구청으로 이미 이관 다 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업무가 이관되면 인원이 감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이 뭘 하겠습니까? 다 보직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인원수 줄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 성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해운대구청은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했었을 뿐이지 진정한 토론회 했습니까? 과장님. 주민의견 무시하는 행정 해도 되는 겁니까?

토론회라 하는 이야기는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설명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우리가 행정의 뜻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작년도에 분동을 최초 시작할 때는 선거기간중이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토론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토론회에 버금가는 설명회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어떤 법적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필수절차가 아니면 강행을 해도 된다는 해운대구청의 입장입니까?

강행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 설명회,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 절차를 거쳐 그동안 많은 설명을 드려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80, 90% 이상 분동반대하고 있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내 분동반대투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대를 구십 몇%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와 타당성, 객관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분동하는 예산으로 도서관을 짓자 이런 선전적인 서명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은 해운대구청하고 무관합니까?

네.

고창권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래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분동조례안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준정원제에 대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어떤 의도로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3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게 됩니까?

지침상으로는 한 사람당 1,8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 4억 조금 넘을 겁니다.

4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이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정부에서 내려오는데에서 삭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에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침이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답변은 최초연도의, 3년 단위로 시행을 하니까 현재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서구같이 직원이 부족한 그런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되어 있는 구는 현재 있는 그대로 정원을 두고 점진적으로 맞추도록 종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갖고 있던,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던 인사권을 일정 정도 지자체에 넘겨주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중앙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않고, 지금 현재 각 동의 형편을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명이 더 초과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동의 형편을 본다면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분동을 하게 됐을 때, 동이 3개 더 늘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준중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동의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 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되지 않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진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보다 인구가 1, 2만 정도밖에 많지 않은데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맞습니까?

예.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10만 늘어나는데 표준정원이 5명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0만 정도인데 앞으로 50만이 되어도 우리 표준정원은 5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행정동 수가 하나 늘어나는데 표준정원 15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3, 4개 동 정도가 분동이 된다면 30명 정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 균형감각 이런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침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동해서 동 숫자가 3개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분동이 된다면 저희 정원도 늘어날뿐더러 아까 페널티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정원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올바를 것 같은데, 전체 취지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분동문제하고 연관시켜 볼 때 이것 때문에 분동이 타당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숫자를 12월31일 시행날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동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6월초 추경예산에 동사무소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신축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동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분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비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구비부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신시가지를 계획할 때 7개 동으로 운영하려고 했었고 그때 7개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놨던 부지가 앞으로 4개 동으로 분동을 한다면 나머지 3개 동 부지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동사무소의 부지를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건립예산을 충당할 계획이고, 조금 부족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예산에서 조금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1개소당 10억 내지 12억 정도 들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3개 동 정도를 건축해야 되니까,

7개 동사부지중에서 나머지를 매각한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해 봐야 알겠지만 신시가지의 땅값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80, 90% 충당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좌동분동 문제를 대하면서 왜 분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든지 오해를 하시든지, 이해하는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좌동을 분동 했을 때, 지난번의 설문자료를 보면 좌동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좌동에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동사무소를 왜 늘리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도서관도 없지 청소년수련시설도 없지, 종합병원도 없고 사회복지시설도 없고 공영주차장 만든다 해놓고 그것도 안되어 있고, 물론 이것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산도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좌동! 꿈의 도시 신도시라고 이야기 해서 꿈을 갖고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동된다는 것이 그냥 동사무소만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남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동이 전자결재를 하고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해서 직원도 남아 돌고 그 부지도 남아 돈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동사무소가 단지 등·초본이나 떼어 주고 일반행정업무만 하던 것을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동네 일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특색있게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있게 하는 것은 그 동의 환경적인 여건이나 행정적인, 일반 각종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상가지대는 상가지대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어떤 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원한다면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갈 때 탁아소를 운영한다든지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까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께서 동기능 전환이후 분동문제에 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게 주민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해운대구청이 그렇게 공개행정 안해도 되고 의견수렴 안해도 되는 겁니까?

토론회가 꼭 필요절차가 아니라고 했지 의견수렴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5 내지 10%가 분동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좌동 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저도 했습니다.

근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수렴, 제가 좌동의 동직원들이나 여러 체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의 근거자료는 그것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좌동의 근거자료로 서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자치센터에 출입하는 기관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80% 내지 90% 이상 분동반대 의지를 해운대구청이 아시지 않습니까. 동향보고나 구청직원이 배석해서 다 아는데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 내지 90%가 그 조사가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타당성이 있는 조사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근거이어야 됩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 의견수렴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표본조사 방법을 통해서 전체주민의 의사를 들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은 그런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근거에 입각해서 하셨습니까?

그런 조사는 안했습니다.

왜 구청은 그런 근거로 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하는 여론은 무시해도 되고 해운대구청은 공개적이지 않고 밀실행정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밀실행정 안했습니다. 제가 여론수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게 아니라서 그렇지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분동 반대하는 자의 입장에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거절했었고 맨 마지막에 개혁시민연대에서, 제1회 시민포럼에서 좌동분동 문제로 해서 토론회가 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찬·반의논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구청이 못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튿날인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미 설명회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분동반대투쟁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잡는다든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날 받아놓고 오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를 않고, 또 개혁시민연대인가 정치권이,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내부적인 문제이지 정치권이 끼어든다는 것은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주제를 잘 파악하셨으면 그때 내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좌동분동문제 토론회였습니다. 잘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청이 좌동 동사무소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은 동사무소 위치가 당초에 문화회관 자리였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인구 13만명 수용목표로 그 동사무소가 지어졌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렇게 대규모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회관이 제대로 지어져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이 배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이 또다시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 분동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7개는 당초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해운대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쌈지공원은 어디로 가고 3년도 못 내다보고 1년도 못 내다보는 해운대구청 행정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말씀드리겠지만, 해운대구의 2003년도 예산안 자료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안 특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366억원으로 지극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투자재원이 129억에 불과한 실정인데 좌동을 분동했을 경우 동사건립비라든지 운영비, 투자비 모두가 우리 해운대구세에서 지출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분동문제를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서 분동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지침일뿐이지 혼란을 줘서는 안됩니다. 지침일 뿐이에요. 분동을 하고 안하고는 해운대구와 구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행자부가 동을 분동하라는 지침 없었어요. 저는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시에 많이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이 잘 아시다시피 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잘 하겠다 했는데 부산시에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잘 되는 곳 예를 들어 10개 동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200여 개가 넘는 동사무소, 실패한 행정을 왜 답습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부산시에 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데를 말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동사무소 부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 이야기는 옛날에 제가 그런 위치에 없어서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나 일반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해나가기 때문에 상황여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129억밖에 안되는데 왜 좌동분동을 해서 어렵게 더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행정이나 나라나 다 어렵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분동을 기정 사실화 하고 전 나라에 분동을 권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부가 강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물론 강요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라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적용을 받도록 산하단체에 내려주는 지침입니다. 정부가 기치를 들면 하급 자치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분동을 해서 주민에게 득이 많다 하면 좀 어렵더라도 분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써야 될 목이 다릅니다. 남위원님께서 전에 보니까 분동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뭐 한다. 물론 예산을 아껴야 할데는 아껴야 되겠지만 도서관 짓는 예산하고 분동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은 시 차원에서 거기에 도서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차원에서 도서관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분동은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시각각 상황변화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밖의 상황은 분동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통합한다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을 하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제 아래 신문에 났습니다만 화명동에도 전에 대동으로 있다가 3개 동으로 분동을 하고, 경기도 고양이나 일산 이런데도 전부 분동을 다 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문의를 한 결과 지금 거의 대동제로 있던데가 분동신청을 해놨거나 이미 분동이 된 것이 대부분이지 분동을 안할려 하는데는 우리 좌동이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행정자치부의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디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좌동이 꼭 분동되어야 되는 절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당초 입주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이 잘 살도록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아까 용도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 돈으로 도서관 짓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이지 분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설명으로 주민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라도 매각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뭘 건설하는 입장에 있는 돈이라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문화생활이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꼭 동사무소를 지어서 주민에게 잘 하겠다는 것은 여기있는 누구라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동했을 경우 돈이 엄청 듭니다. 나중에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좌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겠구요. 참고로

김용환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1명이 구민 몇 명의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구 인구가 401,663명인데 현재 681명이니까 공무원 1인당 구 전체로 평균해서 589명 정도 담당하고 있고, 좌동은 5,600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는 130명 정도이고 서구가 284명, 동구가 225명, 영도 331명, 많은 구라도 대충 500명 이하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옛날 출장소시절부터 늦게 탄생한 구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신개발지가 도심화 되어 가면서 증원을 했습니다만 제때 제때 충원이 덜 되었고,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증원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충분한 혜택을 못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운대는 옛날에도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배려를 못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민의 민원에 조금 불이익을 보고 있었네요?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동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세월이 몇 개월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 기관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필요한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좌동분동 문제는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좌동만의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인원이 증원되었을 경우에는 타 동, 즉 좌동을 제외한 13개 동이 있습니다. 좌동인구 11만을 빼면 41만에서 30만의 인구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6명 밖에 안되니까, 파트가 여러 파트 있습니다. 주민이 서비스를 받는데는 공무원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못주게 됩니다. 물론, 전자민원이 앞으로는 더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40대 이후 연세를 가지신 분들은 50% 이상, 특히 저소득층이 있는 반송같은 저희 동을 조사해본 결과 80% 이상입니다. 컴퓨터 컴도 모릅니다. 전부 컴맹인데, 솔직히 좌동 1개 동을 생각해서 11만의 주민이 컴퓨터를 다 한다고 보더라도 혜택을 못보고 교육을 못받고 모르는 컴맹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이 감히 기계에 가서 자발적으로 클릭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서류를 뗄 수 있느냐 하면 본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정원을 예를들어 행자부 지침대로 30명을 더 충원했을 때 좌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인원을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충원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좌동에 국한되어 배정하는게 아니고 해운대구에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좌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적정하게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해운대구 자체는 좌동 1개 동에 의한 구청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볼 때, 14개 동이 좌동을 위시로 해서 있는데 41만의 편의를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원도 되어야 하고 분동도, 물론 일단일장도 다 있습니다. 어떠한 안건을 올려놓고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 다 있게 마련이고, 본위원도 분동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분동이 되었을 경우와 안되었을 경우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만약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분동이 되었을 경우 우리 41만 주민들에게 혜택은 어떤 것이며, 분동이 안되었을 경우 좋은 장점은 어떤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주민설명회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정부가 되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문화나 복지혜택을 상당히 골고루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현재도 동사무소가 가운데 위치해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분동을 하면 접근하기가 더 편리하고 용이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백 몇십명, 이백 몇십명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좌동은 오천 몇백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이 주민에게 하는 서비스가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동사무소가 늘어나면 저희가 4억 6,0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라든가 여기에 현재 좌동 하나만으로 할 때는 단체원들이 조금 적게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4개 동으로 분할하게 되면 더 많은, 3배 내지 4배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도 좀 더 시 전체의 동 편차가 해소됩니다. 전국에서도 11만 이렇게 큰 동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큰 편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반대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장점이 어떤 겁니까? 찬·반을 놔놓고 이야기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예. 첫째는 분동을 안했으면 우선 공무원이 많은 주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질이 분동 할 때 보다 못해지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혜택이 덜 보게 되지요.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해결된다는 이야기 말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반대를 했을 때 돌아가는 혜택이

예산낭비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산낭비,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경상비가 조금 차이난다 그 차이입니까?

예.

그것 외에는 주민들에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혜택이 돌아가는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구가 대구 달서구라고 있습니다. 의원수가 인구분포로 하기 때문에, 동 분포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의 평균치로 나누어도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나 면적이나 포괄적으로 볼 때 동 수가 상당히 적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주민자치제 기초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 글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동을 이끌어 나가고, 내 구를 이끌어 나가고, 내 시를 이끌어 나가고, 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이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얼마전에 제가 광주 북구의 동을 한 번 방문을 해보니까, 주민자치제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해서 견학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느낀게 뭐냐 하면 주민이 소리만 내는게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더라 말입니다.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이렇게 바쳐 같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주민자치제가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우리 해운대구는 동이 상당히 얽키고 설켜 대동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반대론 방청객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해보고 해서 분동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천혜의 관광도시, 세계속의 도시인 해운대라고 우리들은 늘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해운대가 이에 걸맞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해운대가 되어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좌동 신도시는 당시 설계시에는 꿈의 도시로 많은 기대를 주었으나 지금 답답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좌동은 주민의 복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주민이 이끌어 가는 행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동분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오고 제일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분동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은 아무리 돈을 써도 모자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도로를 넓힌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건강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든지 환경공해를 개선한다든지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한다든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교육투자로 주민교양의식 수준을 고취시키는 것 등은 얼마의 돈을 써도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좌동에는 명물거리가 없습니다. 명물거리가 없기 때문에 명물거리를 많이 만들고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이웃간 벽을 허무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진대열에 들어선 우리가 현재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서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심에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동정책은 주민자치의 위기입니다. 자치라고 말한지가 이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양철용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뭘 하도록 요구를 하려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표준정원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해 주십시오. 실제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실시는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을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표준정원제는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인센티브 운운하면서, 어쨌든 많이 재고를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될진대 분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치단체에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신축하거나 균형있는 주민편의시설 확충하는게 급선무입니다.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저는 분동이 되든 안되든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지방정부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의 감시와 집행에 의사를 반영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 규정과 절차에 아무리 해운대구청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고 그것을 빌미로 분동하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정책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이유를 아까 양철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이유는 정확하게 한가지 있습니다. 분동의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동 타당성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찬성 주민에게 이런 이야기 한 사례가 내가 그 자리 옆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분동하면 구의원 많이 나오고 좋잖아요.” 왜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의 이 위기를 분동을 하게 되면 모든 행정책임자와 더불어, 물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분동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이 필요성을 읽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운대구가 행자부에 보낸 분동의 필요성입니다.

위원장님, 임시동의 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남명숙위원님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현재 공개회의 장소에서 한쪽을 보고, 집행부를 보고 공격을 하자는 그런 장소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중재를 해주세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러면 동기능 전환후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4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국한해서 질문과 대답이 있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번 이야기 되었던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성공한 주민자치센터를 10개 이상 해주십시오. 이것은 실패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명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해운대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닙니다.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남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가 실패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판단능력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부방침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급 공무원으로서 정부방침을 비판하고 내가 수용을 안하겠다 그럴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표방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응하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걸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모든 주민에게 열려진 휴식처로써 모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주민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해운대구 관내에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온천2동이라든가 광주 북구의 오치1동, 경기도 팔달구의 영통2동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 10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안에 있는 자치센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받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소는 우리가 오늘 반대냐 찬성이냐 두가지 과제를 놓고 충분히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고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대에 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12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민주주의 방식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승인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자체가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인 자체를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에 4개 동 분동을 전제로 한 정원승인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좌동분동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몇 명씩 모아서 폭포사 같은데에서 시위도 하고 벡스코 같은데에서 몇 사람씩 모아서 토론회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구청장이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회의 의원님에게, 주민에게,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기능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어떻게 사사건건 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구청장이 상정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가 분동 승인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정원승인이 내려온 사항이 앞으로 분동조례가 공포되면, 분동 승인이 내려올 때도 23명을 증원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승인이 나면, 조례가 개정되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홍보한 것이지요.

주민에 대한 행정이라는 이야기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계층별로 단체별로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 장장 3, 4개월 동안에 걸쳐 분동에 대한 당위성과 분동경계에 대한 당위성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던 바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동위원장님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질의를 다시 덧붙여 드린다면, 해운대구청에서 3월달 반상회때 뿌린 전단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동기능 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 절약을 우선으로 앞세웠습니다. 재정 절약과 행정서비스 향상 두가지 충족시킬 수 있는, 이거 구청에서 낸 전단지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토론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 토론회에 전부 행정전문가들이 자신있게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기능 감퇴와 정보화, 복지화, 문화화의 시대에 정보민주화와 문화복지의 구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 시설을 주민의 편의시설로 전환하려고 만든 시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동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었단 말입니다. 단순업무만 남아 있고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치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의사를 반영시키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김홍석박사가, 제가 자세히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안지키면 1년에 20억씩 손해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 수가 늘어도 정원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구요. 그리고 7월1일부터 30명을 당장 줄여야 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표준정원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걸 합니다만 김홍석박사께서 벡스코에서 논문을 발표하셨다 하는데 저도 한 번 읽어 보기는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김홍석박사의 논문이 공인된 논문도 아니고 그걸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정부의 시책이 실패했다 하는데 실패를 했으면 왜 정부는 그 시책을 하지 말라고 중단을 시켜야지 중단을 안시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이 실패한 시책을 지금 행정관청에 시행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제안을 하셔서 시정토록 요구한 사실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해서 요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김홍석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방청객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행정학박사 박선규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위원 김홍석박사는 행정서비스헌장교수 및 평가위원, 대통령직속 반부패 자문교수, 정부합동지방단체 평가위원, 기타 등등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박사 이영근박사, 배진구박사, 전부 자기 이름을 학계에서 자기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 정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안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공식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합니다.

남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박사 여러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안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론 자체가 전체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논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봉하는 사람은 믿고 신봉안하는 사람은 안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업무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시기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론조사 운운 하시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론조사도 못믿겠다, 박사도 못믿겠다, 반대하는 주장의 이유는 전혀 거기에 관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렇고 전부 무시하고 해운대구청이 독선하고 있고 독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래동안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마치 지금 남위원께서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든지 이런 형태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받으러 갔을 때 교육도 받았지만 대체토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조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남위원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전의 동정자문기구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좀 더 실질적인 형태의 주민자치 형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자리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1기 시작했고 올해 2기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좌동은 올해 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실패했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의 동정자문기구 보다는 진일보한 발전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나가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정말 주민이 주인답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반송2동에서는 주민자치학교도 열었습니다. 부의장님도 광주 북구까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1년 지나오면서 잘 안되어 2기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단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서, 노력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여러가지 형태에 있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논의를 지금 또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이 논의를 6개월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한 반대의 논리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산낭비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다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설득력 있고 힘있게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와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 같은 이런 회의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실속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속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창권위원 초선하셔서 저와 같이 시작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여기 있는 위원들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좌동문화교실 자원봉사회장을 맡아 당초 자원봉사 1호로 해서 제가 성공적 자치문화교실 운영사례 체험담을 부산시에 가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MBC방송국에서도 한 예가 있습니다. 관이 잘 안되었을 때 위탁경영으로 하는 취지에서 MBC 자원봉사 문화네트워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의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성공적인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고민이 많다고요. 그리고 광역권으로 운영하겠다고, 2개 동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결집시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고창권위원이 지적한 것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한가지만요. 지금도 주민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데 자치센터가 잘되리란 보장을 누가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는 반대 주민만 참여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안한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이 장소는 공개된 장소고 찬·반의 민원인이 다 계시는데 왜 반대하는 입장을 전혀 수렴을 안하느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양철용위원님, 집행부에 하실 말씀을 저한테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을만큼 들었으니까, 주민도 2시간 이상 찬·반을 다뤘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20시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객관적인 판단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못들은 것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는데 80% 이상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이 하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공정성이 없어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것,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주민들이 서명을 아무리 눈감고 어떤 양식으로 받아오든지간에 8,000명 서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회의록에 남겨 과장님의 책임있는

똑같은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표준정원은 5월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표준정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630명 표준정원에 7%의 보정정원을 인정해 줍니다. 674명을 해주고 지금 현재 23명 좌동정원 승인과 더불어 704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저희가 부산진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부산진구는 인구가 18,000명 정도밖에 우리보다 안많습니다. 그러나 동은 25개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166명이 많습니다. 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만명이 적습니다. 면적도 2배나 우리가 많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도 100억이 많습니다. 행정동 수는 4개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표준정원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하고 금정구하고 비교를 하면 동 수에 따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이 이번에 고시될 때 630명, 보정정원이 674명, 현 정원 704명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3년후에는, 저희구가 각 동마다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우1동 4만, 반여1동

실장님.

표준정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송2동에 4만, 반여1동에 5만 육박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원이 적어서, 우리는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개발구에상당한 인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지금 좌동같은 경우 1인당 공무원수가 5,600명입니다. 그리고 시 평균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 전체 평균이 2,100명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도 과부하가 걸리면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정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불합리 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며칠 전에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우리가 동수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건의를 안하셨다 하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처음에 좌동이 대동제 될 때는 4개 과에 8개 계, 57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바람에 보류되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자치센터가 되고 금년초에 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인원은 18명밖에 좌동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철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좌동에 28명 정도로 운영하게 되면 10명 정도가 타 동의 인원을 그리로 줘야 되기 때문에 구 전체로 봐서는 분동을 안하면 사실상 구 전체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7월1일부터 30명을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봤었고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704명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음의 이야기대로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분동검토시 고려사항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분동기준을 인구외에 지형, 유동인구 비율, 해운대 좌동은 3개월 평균 인구증가율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동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행자부 직원도 내려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1개 동의 평균인구가 17,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분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동을 해야 나중에 인센티브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의 보상을 못받습니다. 지원을 못받습니다.

김홍석박사님이 20억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연락이 되면 토론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토론회에는 꼭 좀 나오십시오. 여기서 따로 해운대구청에서만 주장하지 마시구요.

어떻게 해서 20억을 손해보는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전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분동의 필요성은 인구규모 대비 창구시간이 장시간 대기 불편이라 했는데, 5분안에 모든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자료 내용을 보면 분동을 해야 될, 이걸 필요성이라고 내세운다면 분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동은 지역공동체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는 21세기를 향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민의사를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민의사는 총무과에서 충분히, 몇 개 동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 통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그 동장을

좌동에 설명회 할 때 동원된 인구보다는 구청공무원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회라 하고 구청이 주장하는 것은 다 맞고, 우리 위원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모두가 맞는 이야기고 여론조사 했던 것, 박사들 이런 발언 전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 한마디 합시다. 한마디 하께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마저 이야기 하겠습니다.연수자료입니다. 연수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중단 좀 시켜 주세요.

중단 못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의

의사발언권 안받았습니다.

금방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 흥분하십니까?

이 시간 이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찬·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봤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하는 것은 마치 남명숙위원님만 분동에 관해서, 행정에 관해서 능통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바보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똑똑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예.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위원장이

참! 똑똑하시네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을 자꾸 저한테 공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이번 분동에 관련한 해운대구청의 정책은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인하며 주민 의사를 무시한 독선이고 독주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분동철회와 경솔한 판단으로 실익이 없는 분동 의안을 철회 요구합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있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좌동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뭘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동문제로 인해서 좌동주민들이 분열이 되고 서로 반목이 심해지는 것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해서 좌동주민들이 이제는 단결하는 모습으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분동을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의 그 본질은 꿈의 도시라고 선전했던 부산시가, 꿈의 도시라고 선전했던 해운대신시가지조례에 맞지않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종합병원, 문화회관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에서 오는 주민들의 분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00억을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동에는 이렇게 준비안돼 있는 상태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공공시설들은 부산시와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문제는 좀 더 좌동이 진일보한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보류 요청합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동제 체제로 운영해 왔던 좌동에 대하여 앞에 설명드린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병행해서 분동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좌동을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으로 행정운영동을 나누고, [별표]중에 좌동을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으로 표기 정정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란을 좌제1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2번지, 좌제2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27-2번지, 좌제3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41-3번지, 좌제4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07-6번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앞 조례와 연동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 삽입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좌동분동에 따른 신설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소정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격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81명을 7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665명을 688명으로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운대구 좌동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사항 통보가 있었고,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81”를 “704” 로 하고, 동조제1호중 “665”를 “688”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23명 증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좌동분동에 따른 부족인력 증원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55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감담당공무원재정보증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근거 마련과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조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인감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대행자의 정의와 제3조에서는 재정보증 방법 및 보험계약 체결방법과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매년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 발생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이며, 예산은 작년부터 편성되어 금년도에는 기 1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신구조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감담당공무원재정보증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감담당공무원재정보증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조례안 제6조중 제3항은 제2항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면에 있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얼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담당공무원 개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다 떠 맡기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때 그때는 6억인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먼저,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 등,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때는 이 조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적법한 행위로, 공무원이 부당한 인감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급한, 적법하게 발급했을 때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1억원 이상은, 현재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라 하면 1억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 5억원 정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1억을 변상하고 나머지는 별도 우리 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제6조3항이 되겠습니다.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 등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1조2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여기 조례안에 이번에 입법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은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인감공무원재정보증등에관한조례안 보다는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서 제정하게 된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5억이다 하면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담당공무원이, 여기 구상권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 재산권이나 이런게 압류당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안은 1억원 정도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우1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형제지간에 관한 사항인데 위임인감으로 부당 발급을 받아서 재산을 권리이전 등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합의금으로 9,500만원을 보상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변상해준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