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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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의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95쪽좀 봐주십시오. 군모범공무원 수상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겁니까, 수상자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 매월 수상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40명을 연말에 2박 3일 특별휴가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선정기준은 표창 대상자들로 하여금 부부동반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그리고 96쪽좀 봐주십시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등 7개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저희가 각과에 매년 국제교류라든가 국제 해외선진견학이 각 부서별로 업무연계성에 의해서 많이 확대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읍면으로 각 실과소에 저희가 소요판단을 했을 때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수요가 1억 5,600만원을 가져야지 금년도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부속실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속실로 했는데 사실상 행정과도 기획감사실 홍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불시에 이동되실 때 1호차에 넣고 출장시에 순간포착을 위해서 저희가 비상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제교류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상호 행사개최에 따른 운영비라는데 어떤 운영비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95페이지 국제교류행사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라든가 자매결연하고 왕래했을 때 저희가 외국인 초청이라든가 했을 때 우리고장의 특산물 선물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제작비, 현수막 이런 것에 따라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서 얻은게 뭐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교류를 했으면 3,600만원씩 증액을 해서 해외를 자매결연을 하고 해외를 드나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는 얻은게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600만원 증액된 것하고 국제교류행사는 문화체육과에 미국 태권도대회별 관계 또 세계축제관계 우리 군정홍보, 또 공예마을이라든가 유통시장관계, 관상어 여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너지 효과의 저기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작년에 미국을 갔다 오시고 올해도 갔다 오시고 세번을 갔다 왔어요, 우리군에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세번을 갔을 때 갔다 와서 우리군에 득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우리군정 시책홍보와 또 진천이라는데가 대한민국에서 조그마한 군인데 우리군을 갖다 널리 해외에 홍보하는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에 군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또 배낭연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많은 벤치마킹을 갖다 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군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군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을 알리면서 우리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번씩을 갔으면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무언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를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런 분석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거기에 따른 것은 분석을 갖다 계속 의회에도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에 96페이지에 제가 2003년도에도 행정과장님한테 분명히 너무 시상이 남발이 되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게 상이 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발이 되어서 몇백가지의 시상이 있어가지고 이 상의 목적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12명으로 했다가 또 2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24명으로 한것이 그렇게 상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1년에 24명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상이 어느 상을 받았을 때 군이나 직원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상이 되어야지 나눠먹기식인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표창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엄정을 기해가지고 지금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향을 하면서 좀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1년에 한번하는 군민대상에 이런 상을 줄 때는 누가 무엇 때문에 상을 탔다, 뭐를 잘해서 탔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24명을 주면은 각 실과나 읍면에 거의 분배식으로 주는 식이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매월 2명씩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다 잘해가지고 24명을 한꺼번에 다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이게 분배 되어서 주는게 아니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공무원 군수님 표창인데 아직 군수님 표창 안받은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수님 표창 못받으면 도지사 표창도 있고 행자부장관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있고 상이 많으니까 그거를 비례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주는거지,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질문도 했지만 상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을 또 늘리셨다는게 제 얘기는 그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인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을 진짜로 필요한 인원, 아주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받아도 우러러 볼수 있는 것, 그런 시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 시설인데 이게 타 시군에서도 실시를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충청북도에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괴산에서 또 저희와 같이 입안을 해서 추경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특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들만 되고 남자가 만일 되어 있으면 안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보육법에 의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로 보고 우선 여성 공무원들을,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재조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세워야지 뭐 여성만 주고 지금 여성들은 또 그 저기를 했을 때 3개월 임신휴가도 하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으면, 이거는 여성, 남성을 가릴게 아니라 이게 참 잘하신, 이걸 칭찬하려고 그러는건데 남자이고 여자이고 똑같이 줘야 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도해보고 타 자치단체에 좀더 저희가 살펴봐서 또 효과 있을 수 있는 방법에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서 제안해주신 그런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행정과장님! 그러면 이걸 조사를 안해보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여성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가 여성 공무원들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도에도 여성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도보다 앞서 가야죠. 이게 좋은 제도이면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도에서 여성 공무원만 하면 남성 공무원도 하게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성 공무원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남성 공무원도 부부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을 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주면은 남녀 차별이 없는 세상인데 그거를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주고 남성이라고 해서 우대를 안해주면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런데 서울, 강원도, 충북도청, 이런데에도 보면은 우선 여성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이것이 더 저기했을 때에 남성도 되도록 확대해 나가서 전체적인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건 아마 잘 생각을 하셔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일반업무용 대체가 50대에서 100대로 더블로 늘었단 말이에요, 배로. 그것이 8,500만원이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6개월 동안에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이 연한수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100대로 더 확대를 하는 당초에 50대를 확보를 했고 이번에 50대를 확보를 했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연한이 됐으면은 과장님, 연초에 세운 예산에 100대를 올렸어야지 추경에다 이거를 50대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연초에 벌써 내구연한이 된 것 같으면 그걸 알텐데 그 내구연한이 된 것을 지금 와서 알았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연초에 이걸 100대를 올렸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와서 50대에서 50대를 더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당초에 100대를 올렸는데요. 예산적인 차원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린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에는 100대를 올렸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깎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대를 교환한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LCD 있고 200대로 왔는데 예산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반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차원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사전에라도 이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 되었는데 이렇게 됐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모르는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당초에는 저희가 100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형편상으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실줄 알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거는 명칭이 잘못 되었는데 덕산 소방대기소 107페이지입니다. 탈의실 및 사무실 설치인데 여성의용소방대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하고 덕산하고 같이 생겼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같이 생겼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해주면 이월하고 덕산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하나는 불나면은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가고 하나는 탈의실에 가서 벗고서 옷을 갈아입고 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월은 현사무실에 설치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남자, 여자를 따로 올려요? 이월도 남자들은 있는데 2층 사무실을 쓰는건데 1층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무실 설치단계가 없어요. 불이 났는데 언제 탈의실 가서 저기를 하고 불을 끄러 갑니까 옷을 갈아입고 불 다 탄뒤에 보러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해주셨는데 탈의실이라는 것을 빼고 대기실 사무실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탈의실이라는 것은 불이 났는데 불끄러 가야지 언제 제복 갈아입고 불끄러 갑니까 다 탄뒤에 갑니까? 이 탈의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문구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94페이지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이 한 200% 이상 증액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을 자꾸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94페이지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일용직.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용직을 갖다가 상용직 갖다가 300일 이상하고 300일 이하 140일 이상을 갖다 따지는건데요. 저희가 140일 이상이 84명이 되고 140일 이하 90일 이상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용주가 운영부담금이나 의료부담금을 갖다가 전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을 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해주는데 본예산에 안서고 어떻게 한 200%, 180%, 이렇게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960만원 저희가 29.6% 증액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9.6%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계속 끌어가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300일 이상 저기만 계상했다가 140일 이하 저기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하다 보니까 2,960만원을 저희가 더 계상을 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140일 이하는 빼고 했다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그걸 뺐었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군모범공무원 수상자 선진지 견학 40명이 있는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80명으로 늘어난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40명 부부동반이라는데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부인도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국내 여비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동반할 때는 가능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가능해도 민간인인데 공무원 부인은 국내여비로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이나 뭐를 다뤄야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은 야외용 발언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보면 각 읍면에도 야외용 발언대가 없는데는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사는 많고 그런데 각 읍면에 야외용 발언대가 없는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야외용 발언대 물품취득은 읍면은 읍면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구입 취득관계이기 때문에 읍면에 해가지고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저기를 해서 그런 관계를 갖다 읍면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시험관리비 공무원 채용시험인데 6월하고 12월 2회에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렬 몇 명 이런 것은 안나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된 것을 갖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진천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방서 승격은 가능한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행자부로 올려서 그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서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의 승인 저기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잘 되는대로 현재 진행되는 걸로,

진한

양진한위원

승격이라면 연차별로 승격이 되다니요? 소방서 승격이 되면은 2008년도에 가서 된다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다시 수정계획 변경내역인데요. 저희가 되면 2003년이나 2004년으로 당겨서 됐을 걸로 봐서 저희가 부지 구입은 미리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단계, 이것이 되어야 승격하는 데에 기원,

진한

양진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한 2004년도 내년이면 확정이 된다 이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주관하는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한해라도 바로 당겨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안녕을 갖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승격하는 걸로 봐서 소방서 인원은 몇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2003년도, 2004년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전망으로 봐서는 2003년도 진천군 소방서 승격이 금년도에 되지 않을까, 계획에. 그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고,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재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