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3920만원, 국내여비 494만원, 재료비 1121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간이소독약품 구입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305개소에 대한 차아염소산나트륨등 상반기에 1차 소독을 실시하고 하반기 소독을 하기 위한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도주민 18명이 쓰레기 선별을 해서 월 1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을 더한 17일을 하게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야간경비 인부임은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우리과 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숙직을 함으로 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야간경비시스템을 해가지고 숙직을 서지 않고 우리 군청에도 한 달반 정도에 숙직이 돌아오는데 우리과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숙직을 섬으로 해서 빨리 돌아와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인부임 2명 8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사도주민 쓰레기선별 인부임에서 종합검진을 위해 5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도환경보전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마을 오염도 조사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별첨 유인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가야권과 삼칠권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 총 12,835톤이 1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군 청소업체 현황을 보면 가야권에서 청소를 하고있는 연강산업은 원가계산은 21.5명이 필요합니다만 현 미화원, 운전원, 가로청소 등 총 24명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상 장비는 5.5대가 필요합니다만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칠권을 청소하고 있는 삼칠산업은 인원은 운전원, 미화원, 가로청소에 9명이 필요합니다만 현 인원도 9명입니다. 장비는 2.8대가 필요한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청소대행현황을 보면 시군단위 직영은 8군데에서 하고있고 대행은 시단위 4군데, 군단위 2군데해서 6군데, 직영과 대행을 혼합해서 하는 곳은 5군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타 시도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문을 띄워 봤더니 18군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18군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직영은 2군데를 하고 대행은 8군데, 직영과 대행을 혼합해서 하는 곳이 8군데입니다. 도내 청소대행비 지급현황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한 미화원인건비를 16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단가 적용하는 곳이 3군데입니다. 전국에는 행정자치부 미화원인건비 적용이 17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단가는 1군데가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대행업체 선정현황에서 수의계약을 16군데, 입찰계약은 2군데를 합디다. 입찰계약도 직영을 하고 있다가 대행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 입찰을 하는 경우가 2군데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연 폐기물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일일 36.67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수거차량으로서는 1.8톤 기준으로 볼 때 20.37대가 소요됩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51개 발생하고 수거차량은 2.09대가 소요됩니다. 우리군 전역에서 수거를 할 경우에 원가계산상으로 소요인력은 30.5명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연강하고 삼칠에서 3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소 소요장비는 아까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하루에 두 번 수거한다고 보면 8.3대가 소요됩니다만 장비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한 법적 검토사항은 법적으로는 압축차량 1대와 덮개차량 1대만 확보되면 허가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최소인력 31명, 장비 9대가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찰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비를 갖춰 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에 적합통보를 하게 됩니다. 적합통보를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갖춰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할 경우는 5∼6월경에 허가신청을 해서 10월이나 11월, 12월에 입찰할 때 장비나 인력을 갖춘 후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장점은 청소대행비는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점은 최저입찰에 따른 인력, 장비 최소확보로 인한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됨으로 해서 기존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입찰을 못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은 현재 2개 업체가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충분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추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허가를 안 해도 된다는 통영시의 반려취소에 대한 행심결과를 적어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입찰을 검토해 볼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그다음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다시 적합통보를 받는 기간을 감안하고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감안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정리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2005년이나 2006년도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2억5800만원은 행정자치부 인건비를 적용함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용 이동화장실 설치비는 우리군에서 각종 축제행사에 간이화장실을 구입해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만5천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했고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비 280만원은 착오기재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었는데 도비 4221만원을 편성해서 이걸 군비로 바꾸면서 28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으며 시험연구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각로화격자교체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 밑으로부터 공기가 올라오기 쉽게하는 주물 불판이 있는데 이걸 2년마다 부분교체를 하게되어 있는데 전체 285개 중에서 이번에 1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보안관리장치 설치는 당직을 일반인이 함으로 해서 주위를 보안관리장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월촌마을 매립장주변마을 방역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으로 현재 지하수 6공, 소독시설 46개소, 저수조 교체 5개소와 관로 5㎞를 하기 위한 도비 1억, 군비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칠북 외봉촌이 약 15년전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관로가 노후되어 물이 새므로써 관로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게 전출금으로 2억29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도 25억9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상수도 잔여금 4억4400만원과 이자수입 1억5200만원, 기타 이자수입 2200만원 해서 6억17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297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673만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대산가압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00㎾에서 700㎾로 올리므로 해서 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와 상수도고지서 우편료 5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이상 관에 대해서 유량계 교체비와 응급복구 소모품 및 자재구입, 수중모터교체 등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320만원,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기정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은 가야지구였고 이번에 3000만원은 삼칠·대산지구 누수탐사 용역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28억3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방채 50%로 14억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군비는 3억4200만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부족분 10억7600만원중 이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북 화천마을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함안정수장 휀스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정수장내 내수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 신산동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여과 모래교체 및 보충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과사 총 15군데 중에서 기존 3000만원으로 7군데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6군데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60만톤 이상을 사용하며 2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누수관 수선은 수도관 누수 보수, 수시 파손 복구등 현재 상반기 중에 900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사용될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25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PC구입 200만원, 함안정수장 보일러구입 50만원, 함안정수장 TV구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하수원인자부담금, 하수도요금 등 일반회계에서 25억9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앞에 지방양여금 전입금에 포함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산인 상송마을만 되어있었는데 3개 마을로 늘어남으로 해서 3억4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산·칠서 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상송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당초보다 2개 사업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상송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는 4억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사·금촌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임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대산·금촌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법적으로 5년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존 분뇨처리장 형작물 처리기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 우·오수분리관거 설치사업은 양여금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가 이번에 재편성으로 8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는 여름철 우수에 의한 하수도 복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시장 안이 저지대로 인해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가야시장 안에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우·오수분리관거 감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2002년 국비보조계획으로 2002년 12월 31일 배정됨으로 해서 이번에 21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하고있는데 경영적인 차원에서 원가발생과 대금징수를 따져볼 때 수익성이랄까 그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함안군 같은 경우는 약 90%정도의 원가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원가는 약 623원인데 올해 22%를 인상해서 482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화률은 9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도부분도 이번에 인상을 해서 86%정도 받고 있는데 하수도는 153원이 원가인데 현재 109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경영수익에 못 미치는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100%로 인상하라는 압력을 받고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입니까?

내년도까지는 100%로 올릴 계획입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투자부분에 이자부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지금 하수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를 별도처리장이 있어 하고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있다고 보아질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축산단지업체에서 축산폐수를 넣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절치 않다 싶으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은 군민 전체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2억5800만원이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은 얼마정도 됩니까?

통계법에 의해서 주는 거는 미화원이 120만원, 운전원은 약 170만원 되어있습니다. 근데 행정자치부 미화원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는 월 평균 2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미화원은 약 100만원이 오르고 운전원은 55만원 정도 오르는 택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군 수로원과 제방 풀베기 인부들에 대한 지급 연봉이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수로원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2만7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봉이 수로원은 1400만원, 풀베기는 1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수로원이나 풀베기인부임과 환경미화원을 비교했을 때 노동력이나 위험부담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쪽이 더 많이 노동력이나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탄재 수거할 때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사용으로 인한 수거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정장을 하고 해도 하나도 때묻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의 기준인건비가 행정자치부 기준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이것이 3D업종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방비 자체단체 고유사무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좀 형평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2억5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삭감이 되면 파업사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파업이 되었다고 봤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파업이 되었을 경우 현재 군에 있는 인력과 연강산업 차사장이 건설업체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파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량의 ½정도만 수거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책도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어떤 이익집단에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백기를 드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되는 실력행사나 그런데 미리 우리가 백기를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게되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자체적으로 찾지도 아니하고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식으로 비춰집니다. 여기 환경수도과와 관계없는 예산 중에서도 그런 게 허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현 제도나 일종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대로 제쳐두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그냥 일시적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 전체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음해에 가서 실력행사를 계획한다면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나가고 또 나가는 이게 반복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로원이나 풀베기 작업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위험부담이 훨씬 큽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수로원들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작업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나 우리 공무원과 같은 시간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관계가 나와있는데 여러 문제로 봐가지고 인건비의 상승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에 대한 실력행사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무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덤프트럭 몇 대만 임차해서 수로원이나 풀베기 인부의 일시적 투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타 인부를 투입해도 그렇게 쓰레기 대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 시스템을 바꾸려면 2006년쯤 가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소대행장비를 우리군에서 완전히 확보하고 그 운영방식은 환경기초시설사업소나 앞으로 발족될 상수도관련 대행업체가 생겨질 것이고 그런 장비는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공영버스관계도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다 수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장비를 대여 받아 한다면 입찰을 하는데 있어 운영관계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직영하는 것과 대행하는 것을 같이 하는 시·군이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한 회사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있어 다른 대책도 없이 그냥 백기를 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충족시켜주는 이런 현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장비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해서 운영권만 공개 경쟁입찰로 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도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별도로 문제점과 여러 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환경수도과에 계실 때 정말 앞으로 영구적으로 함안군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는 과장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건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별지 5페이지를 보면 2005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2006년도에 입찰토록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섰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기존 업체인 연강이나 삼칠산업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경우는 그 전에 준비과정이 긴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규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 적합통보를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장비를 갖춰야 되고 장비를 갖춘 후에 자격이 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준비과정이 있고, 또 현재 연강이나 삼칠산업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경우 포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충분한 여유를 둔 겁니다.

허가를 받은 신규업체가 공개입찰 낙찰시 적합통보에 의해서 장비 투입자금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현재와 같이 편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업체에 끌려가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업체가 구입하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걸 걱정해야 되고 이렇다 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먼저 군정질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의논, 또 대상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종합업체나 다른 업종을 보면 건설장비들은 다 구입하고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개 업체가 2005년도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의논도 드리고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정립시켜 방금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과장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101페이지 행사용 이동화장실 설치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행사하고 나면 전부 파손이 됩니다.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이번에 수박축제 때도 빌려주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 놓아야 내년 행사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후반기 행사가 있을 때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할 때는 무상으로 해줍니까, 유상으로 해줍니까?

일반인들한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행사 때 빌려주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이 300만원으로 몇 개 구입합니까?

단가는 60만원으로 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먼젓번 되어있는 게 몇 개 되어있습니까?

3개 있었는데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군데 놔두고 사용할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이동을 하고 행사 때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 군데 왔다갔다하면 쓰지 못할 소모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확보되어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확보도 몇 개 더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읍에 안상원 위원입니다. 폐기물수집업체 청소대행비 2억5800만원 인상 건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대단히 우리 위원들한테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입니다. 가야읍을 비롯해서 삼칠지역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해당 읍면에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작년 추경 때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걸 우리가 깎아버렸거든요. 근데 전국 청소대행비 지급현황을 보면 행정자치부지침 미화원 인건비가 18군데에서 17군데가 지급을 하고있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발표 제조단가 적용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거의 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주고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업체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하루 이틀 청소를 안 했다고 봤을 때 그 냄새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딴 방법으로 해서 덤프트럭으로 청소를 해도 우선 며칠은 처리될지 모르지만 항구적인 처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번 더 제고를 해서 그 업체들의 사항도 살펴보고 해서 이것도 이제는 딴 지역처럼 행정자치부지침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수로원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로원도 중요합니다. 제초기 같은 위험한 걸 돌려서 위험한데 그러나 수로원들이 하는 일은 3D업종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말 쓰레기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계수조정이나 그런 기회를 봐서 하셔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업체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저는 인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사업관계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부탁드리고, 사도주민 종합검진비가 있는데 사도주민 종합검진 이건 특정인들한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이소.

사도주민 종합검진비는 사도주민 18명이 나와서 쓰레기선별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로서 거의 65세이상 78세로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자기들이 쓰레기선별을 함으로써 몸이 나빠졌다 해가지고 종합검진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 5∼6명 정도 검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쓰레기처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창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사항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보충자료 예산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눠드렸습니다. 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품질 규격 인증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대상업체가 신청된 것이 21개업체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11개 업체입니다. ISO 9001에 6개업체, ISO 14001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ISO 체결이 지난 2월 28일 협약이 되었고 도·군비 각 50% 해서 소요사업비가 4900만원입니다. 저희들 소요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업체당 컨설팅 비용이 지원이 되고 그 외 심사비나 실사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한 4·5백만원 중에서 업체부담이 한 반, 저희들 행정에서 도·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가 지정이 되면 수출촉진 또는 생산자, 구매자의 신뢰성이 구축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은행이나 기업이 참가하는 융자단 사업 즉 협동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1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가 총 39억8800만원입니다. 이 39억8800만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 기업체부담, 대학부담 이렇게 있고 저희들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것 1억9750만원 중에서 우리 함안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업체가 2개업체로 산인농공단지에 있는 화성실업과 법수 강주에 있는 금속기계산업 업체인 대성플랜트등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입소훈련현황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비에 따라서 30명에 4천만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신청이 61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이 여기 36명이 되어있습니다만 34명입니다. 중도포기자가 2명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34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훈련생 지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더 부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훈련소 입소를 57명 했습니다. 57명이 훈련입소를 마쳐서 48명이 수료를 하고 46명이 자격취득을 했으며 수료자의 87%가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가인상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뒤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요약 발췌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증가억제를 위해서 유가인상을 계속 하다보니까 사업용차량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세 15/1000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주행세를 가지고 화물이라든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를 하고 또 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유가보조금액에 해당되는 수준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인상요인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반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보면 전국이 3331억인데 저희들 경남도가 290억입니다. 우리군이 지금 현재 안분 비율에서 배당된 것이 1800만원 사실상 이게 보면 우리 유가인상 보조부분은 결국 이것은 주행세입니다. 저희들 군세로 들어오는 주행세를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002년도 지원내역이 별지에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버스는 없습니다. 버스에 보조한 것은 없고 택시와 화물업계에 작년에 지원한 걸 보면 약 2억 정도 화물업계에 1억4700만원, 택시업계에 61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인상내역하고 인상분에서 지원근거, 법률적 요약을 뒤에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노선에 9회 운영을 하면서 7개 읍면을 경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 노선이라면 1호차가 1개 노선에 법수, 가야, 함안 18개 마을을 경유하고 있고 2호차가 대산, 삼칠 해서 16개 마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3대 중에서 1대는 예비차량으로 되어있고 2대가 항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지금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공영버스를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군청에 기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거기에 건너감으로 해서 거기 따른 운전원 3명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에 여러 가지 요인도 많습니다. 운전원이 1일 근무하고 1일 쉬고 이렇게 격일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2명인데 만일 한 사람이 아프다든지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선을 더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운행구간이 오지로서 갈수록 아주 운행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거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학생으로 학생도 요즘은 자기 자가용이라든지 부모님 차로 많이 다니는 그런 추세에 있고 특히 유가, 보험료가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인상이 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추가지원이 소요되는 것이 운전원 1명 증원되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 유가, 보험료 인상분으로 그 뒤에 유가, 보험료 분석표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 대산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북 정류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북, 대산 다 부지매입은 완료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와 동시에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됩니다만 군북정류장은 한 6월 중순경 되면 설계가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군북은 건립에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산정류장은 지금 현재 예정부지 매입비에 거의 6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진입로 개설을 하고 그러니까 기반조성 사업비 6억3천 하고 부지조성 사업비 3억7천으로 한 10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계속사업에서 대산정류장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 소요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대체농지조성비가 당초사업비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가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부지매입이 불투명해가지고 미확정적이어서 이번에 부지매입이 완료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추가로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사업 중에 미해결 사업으로서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액 20억을 잡고 2층 정도 버스터미널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상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건물 민간사업자를 물색을 하고 공고모집을 하고 또는 수시모집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근래에 들어서 특히 사양산업이 되어서 몇 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업승인 불투명이라든지 면허권 매수비용 부담 이런 요인 때문에 민자투자를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직영으로 공영터미널 추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터미널을 추진하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 직영 때문에 직영으로 한 시군에 견학을 여러 군데 갔다왔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도 고성, 김해 터미널 거기도 민간사업자 민간투자로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직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성, 김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조립식건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기본적인 터미널의 기능만 가지는 그런 건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는 터미널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터미널로 할 것인지 그 판단을 5월중에 매듭을 지어서 설계에 곧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그냥 내년도까지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3억여원 만일 조립식건물로 하더라도 3억원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4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1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어가지고 사실상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시 점검시에 법규위반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몽리면적에 주변마을에 민원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당초 6천만원을 확보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넣어보니까 소요예산이 2400만원 정도 1개단위는 못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되는 2400만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개 농공단지는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고 군북이 금번 추경에 확보되면 시설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실비보상입니다. 2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물가조사요원 3명이 가야, 군북, 칠원 시장, 마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조사를 1주일에 1회 정도 그래서 월 4∼8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대산에도 마트, 시장이 형성됨으로 해서 물가조사요원을 1명을 증원하는 그런 추가 예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조금전에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 2450만원,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사업이 125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800만원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사업용차량 유가인상분 보조는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민간위탁운영 결손금 지원사업 2800만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군북버스정류장 영농보상 지금 현재 바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만 군북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그 부분하고 대산시외버스정류장 농지부분이 있습니다. 대산시외버스정류장은 일반 녹지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지가 편입이 좀 작습니다. 그에 따른 영농보상이 요구되었고 대체농지조성비는 조금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보면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 인도 및 화단설치 대산입니다. 이것은 1억이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설치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대설치사업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그에 소요되는 설계비라든지 이 사업으로서 쓸 수 있도록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터미널 건립사업비 3억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입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2400만원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2400만원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보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에 군북버스정류장 조성 영농보상 이것은 1205평인데 1200만원, 대산시외버스정류장은 1274평인데 490만원 영농보상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산시외버스정류장은 편입부지가 대지가 많고 농지는 얼마 안됩니다. 군북시외버스정류장은 거의 전체가 농지입니다.

영농보상비인데 영농보상비가 평당 얼마가 계상되어있습니까? 평당 약 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좀 틀립니다.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저게 조금 틀리거든요.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충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군북농공단지 군북정류장 대체농지조성비 5500만원 그것은 3980㎡에 ㎡당 13900원입니다. 이것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말고.

아, 예. 영농보상비가 ㎡당 이것도 보면 기준이 있거든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당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00평 같으면 6마지기 정도 되는데 1200만원을 영농보상비를 준다면 거기 무슨 영농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게 영농보상이…

기준을 한번 보자는 이야깁니다.

기준이 3년간 보상을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수익되는 농사금에서 3년간을 보상을 하는데 ㎡당 기준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 나는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산은 대지는 많습니다. 농지는 얼마 안됩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박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다시 대산의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농지는 몇 평이고 주차장에 편입되는 농지는 몇 평이다 대지 몇 평, 농지 몇 평 구분을 해가지고 영농보상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그걸 자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주시기로 하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보충자료도 만들어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영버스건에 대해서 이 공영버스 민간위탁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 지가 약 2년이 넘은 걸로 알고있는데 해마다 우리군에서 돈이 지원이 되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우리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하고 우리군의 부담액이 1년에 얼마나 득이 되는가 손실이 되는가 해서.

지금 현재 분석자료를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역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은 됩니까?

지금 득은 안됩니다.

직영을 했을 때보다 득이 안된단 말입니까?

예. 득이 안됩니다. 그당시 직영할 당시보다 갈수록 이게 우리가 운행수입이 감소되거든요. 갈수록 사양산업이 되어가지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금액만 따지면 그래 될는지 몰라도 그 때 당시 우리 기사 네 분이 공무원 10년, 20년 남은 사람이 그만 두고 물론 그 때 당시 구조조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점이 찍혀서 나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네 사람의 연봉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일반 시외버스하고 우리 공영버스하고 요금체계는 몇 %선까지 도달이 되어있습니까?

공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요? 일반버스의 한 반? 한 70% 수준.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군북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대체농지조성비 이걸 우리군에서 지원되었다면 토지매입도 역시 지원이 되어진 겁니까?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공설운동장을 가지고있는 면이 몇 개인데 군에서 부지매입 및 부설주차장 영농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를 지원해준 운동장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저희 소관입니다만 공설운동장 관리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 건립하는데 군비가 지원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문화관광과 알아봐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것도 이 일로 인해가지고 저도 김해, 고성, 남해 곳곳 다녔는데 지금 남해의 경우에는 대우에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위에 상가도 있고 이런데 운영이 잘안되어져가지고 아주 부실한 상태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금년에 한 3억 정도 내년에 4억 정도 이래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아까 조립식건물로서 뭐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성립전편성이 되어진 상태지요?

지금은 직영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업희망이 있었는데 그 분이 면허권 양도 양수 관계 때문에 그러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사업성이 있다, 버스터미널 기능으로서만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한 4층 정도를 생각하고 사업구상까지 다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이래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거치자, 공개모집에서도 사업희망이 없었습니다. 공개모집하는데도 한 두어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희망자 그 사람하고 다시 접촉을 해보니까 4층을 지으면 최소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 타당성에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한 20일전에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가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명히 해줘야지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다 이래서 안되면 우리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직영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 기반조성사업을 저렇게 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가닥을 잡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영으로 건립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기존터미널 기능 즉 매표소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법이 정하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복합건물로는 지금 현재 생각 안하고 만일 직영으로 한다면 기존 터미널 기능만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터미널 기능으로 할 것이냐 복합건물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인이…

이상만씨.

그 관계는 지금 우리 행정하고 관계된 것이 없고 끝이 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면허권이거든요. 면허권 양도 양수 문제인데 저희들 그래서 기왕으로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직영으로 가게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면허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률고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손실보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감정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내부적으로 해보겠다, 내부적으로 해봐서 앞으로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당초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면허권 양도 양수관계는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통보되어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실보상입니까?

면허권을 상실함으로 해서 기존 사업자가 이전을 안하려고 할 때 반항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면허권 상실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하는건데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지의 편입이나…

면허권의 상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보조금 지급에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제가 보기는 2002년도 유가 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았습니다만 받아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택시하고 화물차 부분에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이면 126대인데 1100만원이고 또 2002년 6월에서 8월까지는 103대인데 5천만원이고 또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7500이어서 저 쪽 택시는 고르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들쑥날쑥해서 유가인상이나 그것 때문에 맞추는 것인데 지급하는 수량이 월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며 또한 유가의 사용량을 어떻게 조사해서 지급하는지 근거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월마다 유가변동이 틀리거든예. 인상요인이 자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지침을 표준단가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돈만 지급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적용시켜 가지고 바로 답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만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러면 물어봐야지. 아까 대수를 한번 보십시오. 화물에 126대이고 103대이고 갑자기 석 달 동안에 23대가 줄었다가 그다음 또 53대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가인상 변동요인이 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요인이 많아가지고 또 저희들 사용량이 어떤 때는 사용을 많이 했다가 어떤 때는 사용을 적게 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택시업계나 기존 표준단가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가 들어오는대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우리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도에서 표준단가에 의한 범위가 내려옵니다. 2억이면 2억 그 범위내에서 주다가 안되면 다음 연도에 또 확보를 해서 주고 합니다. 이것이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유가가 자꾸 인상됨으로 해서 일반 우리가 영업용 차량은 너무 손해가 심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용 자가용을 억제시키려고 유가조정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유가인상 되고 손해를 보니까 보조를 주꺼마, 그 보조 주는 지원근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세한 각 월마다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6대에 2100만원이고 103대에 5천만원입니다. 대수는 줄었는데 아주 배 이상 나갔고 그다음 지금 여기에서 건수가 대수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156건에 53건이 지금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나면서 금액은 250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지 않고 치밀한 기준선이 없는 것 같이 무리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지침없이 도에서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고 돈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 차가 함안군의 차인가 의령군의 차인가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지 다른 것도 교통량을 다 조사하는데 이것도 돈이 나가는데 조사를 해보고 줘야지 그냥 준다는 것은 아주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로 하고 우리 배위원님 갈음하도록 하시면 되겠지요? 이기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공영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영버스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놓고 결손보조금 추가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때 민간위탁시에 협약할 시에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갖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관리조례에도…

그러면 많은 이익금이 생기면 군으로 넣게 되어있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할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계약된 게 그럼 손해를 보면 지원을 해주고 이익이 되면 자기가 민간인이 가져간다는게 이게 계약조건이 좀 안틀렸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계약을 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익받은 부분까지 내놔라 그것은 위탁계약상의 협약서를 다시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협약지침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결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같으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95년 8월 9일부터 직영을 해오다가 2000년 9월 22일날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는 기사 3명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결손금 지급 아까 보충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기사 1명을 더 추가로 이래가지고 1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군청에서 넘어간 기사들이 월 150만원이거든요. 150만원 12개월 해서 한 사람 인건비 1800만원입니다.

그럼 기사를 한 명 더 채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3년동안은 4명으로서 잘 했는데 왜 1명을 더 채용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불가피한 실정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명이 1일 근무 1일 휴무하는데 현재까지도 아침 6시50분에서 거의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예. 하는데 만일에 기사가 아팠다든지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 당시 3년동안에는 있던 기사들만 해도 운영이 충분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기사를 1명 더 달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총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얼맙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도 보면 손실금하고 9900만원 약 1억 정도를 손실금 보상조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는 것 같으면 또 2800만원이 되는데 총 지급이 우리 1년에 얼마 됩니까? 그 분들한테.

당초예산에 공영버스에 지원되는 금년도 예산이 6379만5천원입니다.

노선버스 손실보조금 해가지고 3600만원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공영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6300만원 하고 지금 2800만원 같으면 약 1억 돈 아닙니까? 1억 돈이면 버스 2대 운행하는데 1일 1대 마산 우성여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함안군 버스 2대가 운행을 하더라도 1억 같으면 하루에 3십만원입니다. 3십만원. 3십만원이면 1대 평균 15만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차도 또 어떤 연도가 되면 새 차 교환해주고 그것도 조례에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사 1명을 추가로 또 원하고 또 보험료도 작년에하고 당초예산 전하고 지금하고 백몇십프로 그렇게 올랐단 말입니까?

예.

어째서 1년도 안되었는데?

작년에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험료 오른 근거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부담이 많다 해도 천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사고 나도 그렇게 안오르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라크 전쟁 발발시 유가가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예. 지금 현재 운행료 수입이 자꾸 감소합니다. 갈수록 거의 우리 보조 아니면 운행수입 가지고 어느 부분을 관리비에 보충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6300만원 예산을 과장님이 달라고 해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해줬는데 이번에 기사를 1명 더 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운전원들 4명이서 타이트하게 1일 하고 1일 쉬고 하니까 한 사람 아파서 누웠다든지 하면 피로가 누적되어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자꾸 주민들이 지역마다 건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연장운행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 건의 절대 수용 못합니다. 아무것도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기사 한 분을 더 새로 채용하는 것 같으면 더 연장운행이 됩니까?

부분적인 수용도 검토 될겁니다. 검토되고 실제로 경리 겸해서 운전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유기적으로 혹시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결원 문제라든지 안전운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 안되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손실금을 육천몇백만원 이렇게 주고 자기가 충분하게 경리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는 자기 자체에서 해결해나가야되지, 어째서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총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기정 58억5600만원에서 9100만원이 감액된 5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10%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1581만5천원이 감액된 1억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 내시되어서 국도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북미곡처리장 시설개선사업 1억입니다. 군북미곡처리장 원료반입 시설비로써 시대적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총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보조금사업 꽃길조성 임차료입니다. 보조비율 변경으로 97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꽃길조성 자재구입비도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36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무궁화 사후관리 인부임 585만원, 꽃길조성인부임 7344만원 등 총 79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경제수조림, 수원함양관리, 큰나무 공익조림, 생활주변 나무심기, 푸른경남 사후관리 이 사항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보조비율 변경내시로 1억487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밤나무 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목대로써 보조비율 변경으로써 4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군북 공설운동장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따른 주변 숲조성기념으로 지난 2월 군북면 도지사님 순방 때 도지사님 권고사항으로 향후 이것을 바탕으로 도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선충 비닐 및 입간판 제작비가 국비 56만원 감액되고 도비 16만원, 군비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재선충 간이소각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선충 훈증약제 구입은 국비가 107만8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30만8천원, 군비 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이것도 보조비율 변경으로 218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1억4400만원이었는데 83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시설비입니다. 속효성약제 항공방제, 재선충 항공방제,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 사항도 2억929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선충 피해목 제거 2억9380만5천원이 엄청나게 감액된 이유는 매년 발생 추이를 산림청에서 감안해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2003년도 재선충 피해목 제거예산이 5억4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만해도 추이를 볼 적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부족할 시는 즉시 요청하면 산림청에 총 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부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군북 공설운동장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억원 이상 그리고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1억원 이하는 이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게되면 2,327평방미터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장님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군북 공설운동장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관계되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근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부지매입관계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국변까지 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오다가 도지사님께서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군수님한테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니 사실 이걸 맡아서 할 부서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인쇄 직전에 그 이야기를 군북면장으로부터 듣고 진상을 파악하니까 제가 여기서 손을 안대면 놓쳐버리는 사항에서 시기적으로도 엄청나게 바빴고 이름조차도 넣기 바쁜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게되면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올리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부서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에 올릴 준비가 있고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예산을 쓸 것으로 이래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운동 군북 기념비쪽에 예산투입된 것이 여러 번입니다. 지금 답을 안 하셔도 좋고, 3·1독립기념비에 따른 지금까지 중앙에서 들어간 돈하고 우리군에서 들어간 돈 이것도 역시 기념탑주변의 숲조성을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해서 숲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자료로 만들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같은 건데 명칭이 공설운동장 공원입니까, 3·1기념탑에 따른 명칭입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3·1기념탑 바로 하천 한 개 건너서 공설운동장하고 붙어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군북 공설운동장에서 함안 쪽으로 2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이미 매입이 되어있고 그거하고 바로 연결된 필지입니다.

필지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공원을 만든 목적이 3·1기념탑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는 거지 공설운동장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3·1기념탑 주변 숲조성…

조금 전에 과장님이 8000만원인데 도비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제가 들은 사항인데 이걸 매입해서 도비지원을 5억 정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116페이지에 군북 미곡처리장 시설개선이라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군북 미곡처리장에서 생기는 수입이 일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농협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 거대한 1억을 투자합니까?

지금 쌀 산업 WTO 재협상이 2004년 12월말을 앞두고 만약 전면 개방 내지는 MMA물량 즉 최소시장접근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예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미국의 질 좋은 쌀들이 우리나라 1/6, 1/7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RPC 내지는 RPC업을 하고있는 이런데다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한 50% 들여 민간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을 매수를 해주게끔 그리고 정부양곡수매를 산물로써 받아주게끔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농협 같은데 지원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 투입구 시설개선사업인데 시대적으로 쌀 경쟁력이 높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쌀 질을 높인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투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좋은 쌀이고 나쁜 쌀이고 전부 한참에 들어가서 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여러 개 만들므로해서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이래 구분해서 담아 나중에 비싸게 파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농협개인의 재산인데 우리 군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 정부시책상 쌀 산업이 너무도 어렵게 가고있기 때문에 이런걸 지원해서 다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쌀을 그냥 집에 놔두기보다는 농협 내지는 RPC에서 받아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북 미곡처리장 시설개선에서 작년에도 5억7500만원을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서도 2억2500만원인데 금년 1회 추경 때 또 1억 예산을 잡았거든요. 근데 함안군관내에 미곡처리장이 군북만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평화RPC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2개 RPC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비, 도비, 군비, 융자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평화RPC가 지금까지 5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군북은 1억을 제외하고 3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원인은 그 사람의 재산증식보다는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쌀 이것을 사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화RPC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사업으로도 책정이 되어있고 계속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평화RPC도 시설개선을 해야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투입구관계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긴 해도 농림사업지침에 이게 군비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투입구 이 관계는 농림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섞어서 하게되어 있는데 전체 보조금으로 다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증설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이것을 안하고 미루어놓았던 사업인데 의령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협은 일반 개인과 달리 순이익금이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업자하고 사업비 지원의 형평성을 논하기는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화RPC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군비가 조금 지원되거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군비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투입구만 별도로 농림사업 신청이 제외되기 때문에 농림사업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투입구 자체만 가지고 농림사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때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이거와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다른 증설에 사업비 투자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만하고 못했던 사실입니다. 벌써 3년전부터 군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니 여러 가지 형평성관계 논란이 있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지장이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적으로 투입구를 가지고 쌀 품질을 생명으로 하는 이 시대에 투입구를 함으로 해서 함안 쌀을 질 좋고 비싸게 파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입구가 있다고 해서 미질이 좋아집니까?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투입구가 1갠데 일미벼니 기타 벼가 한참에 들어갑니다. 한참에 들어가면 질 좋은 쌀과 나쁜 쌀이 섞여 가지고 전체 품질이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투입구를 달리하면 그 쌀 저장고 빔 이게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저장되고 해서 질 좋은 쌀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투입구는 벼를 정미하기 위해서 밀어넣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벼를 넣으면 좋은 쌀이 나올 거고 한 투입구다 좋지 않는 벼를 넣으면 좋지 않는 쌀이 나올텐데, 그 투입구를 스텐으로 잘 했다고 해서 그 쌀이 좋은 쌀이 되고 그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농가가 수매를 가져오면 질이 좋은 것, 나쁜 것, 그다음 품질이 A·B·C형 전부 같이 잡아넣어서 한 통에 같이 섞어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미벼가 좋으면 이쪽 투입구는 일미벼만 넣으므로 해서 나중에 일미벼만 방아를 찧어 일미벼만 생산할 수 있는데 투입구가 하나다 보니 전부 같이 보태 가지고 하게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벼 저장탱크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지예.

벼 저장탱크마다 투입구가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투입구 한 개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있었는데…

한 개라도 만약의 경우 좋은 벼가 들어왔을 때는 그 탱크에는 좋은 벼만 그 투입구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벼만 넣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꽉 밀려있다 보면, 예를 들어 투입구를 한 개 더 만드는 것은 품질 좋은 쌀은 A투입구, 혼합형은 B투입구 이렇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도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의령은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경영컨설팅지원 이 부분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가경영컨설팅이란 게 주로 축산농가의 유형을 보면 많이 컨설팅지원을 받고 이럽니다. 컨설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돼지를 키움에 있어 한 10마리 정도 키우면 컨설팅도 필요 없고.

과장님, 간단하게 현재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

지금 정확한 현황은 양돈이 6농가고 파프리카가 1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자금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진행사항은 계약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김갑기 위원님이나 김석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군북미곡처리장 시설개선자금 순수 군비 지원부분입니다. 물론 농협이 RPC를 운영하면서 우리군내 조합인들에게 돌아가는 환원적인 차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군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군북농협RPC를 이용하는 농가가 군북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여타 면에 있는 농가도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북농협RPC 운영실태가 자기들 조합원하고 여타 지역 조합원하고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상으로는 군북RPC 하고 다소 그런 점을 느낍니다만 군북농협에 직접 물으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자기들이 군북농협 소속이 아니라서 그래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1년도에 처음 RPC에서 수매 받으면서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자기들 조합원한테는 가마당 천원을 더 주면서 여타 농민들한테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기들 설명을 들으니까 농협RPC가 경영흑자나 적자가 군북농협의 조합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군북농협RPC는 군북농협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타 지역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고, 지금도 계약을 어떻게 하냐 하면 차등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준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운영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이 두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순수한 군비 1억을 지원해주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또 지적을 하고 다음에 그런 차등을 안 두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제가 말씀한 게 실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이야기대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천원을 더 주고 소속 아닌 조합원들은 천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합 전체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들었고, 만약 승인을 해주셔서 지원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군북농협측과 타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예.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당초에 도비가 3억90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으로 1억1700만원이 감해졌고 군비가 2억4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당초계획상으로 볼 때 전체금액보다도 경정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는 조금 줄인데 비해서 우리 군비는 많이 늘였다는 이야긴데 꼭 필요하면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어디 어떻게 필요해서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푸른경남 가꾸기 하나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총 35,000본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6억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도·군비 50%씩 되었다가 금번 보조비율 변경내시가 3대 7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푸른경남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먼저 질의했던 생활주변 나무심기도 9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당초계획보다 1억3000만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늘은 거는 계획이 수정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비율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면 이렇게 이런 사항은 변경 내시대로 재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보조비율 변경이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1차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보통 54%, 46% 이래되어 있었는데 생활주변 나무심기 푸른경남 사후관리 이게 당초 50%, 50% 지침이 내려와 편성을 했는데 내시는 3대 7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량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 보조비율 변경률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이 7억8000만원 계획이었습니다. 도비, 군비비율을 놔두고 전체사업비가 7억800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전체계획이 1억3000만원이 늘어 9억1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자체가 1억3천만큼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7억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확보가 적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있고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지역이 다른 겁니까? 병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내가 보니 내나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경남권만 하고 몇 개 시군만 하고 KBS다큐멘터리로 방영된바 있습니다. 이건 인부임도 똑같고 하지만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2명 상시 운영되고 있고 2003년도에 재선충 예찰조사원을 더 이상 못 주니까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1명 더 배정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수반되는데 피해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선충 이게 사실상 일본은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소나무가 없습니다. 우리 함안은 1996년도에 칠원 용성리에 발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선충에 관한 박사가 문박사라고 1명 있는데 내용을 보면 솔수염하늘소라고 매개충이 있습니다. 이게 11월부터 4월 30일까지 애벌레로 소나무에 들어가 거기서 살다가 5월 1일 이후부터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재선충을 몸에 묻혀 이동하기 때문에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재선충 자체는 이동이 불가능 한 걸로 연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하면 일단 11월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기 전에 병든 소나무를 잘라서 태워 없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그 자리에서 베어 소나무 껍질 하나도 전부 잘라서 태워 없애는 작업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2년도부터는 그걸 비닐로 덮어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훈증을 해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또는 재선충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솔무덤이라 하기도 합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지나다보면 산 중간중간에 비닐로 하얗게 덮어놓은 현장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이 솔무덤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산림청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직접 대화를 하고 질문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재선충 박사가 문박사라고 1명 있습니다. 이 1명이 96년도에 연구해서 그 사람 연구방법에 의해 1년에 여러 수십 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반론적인 연구도 없고 이래서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나고 그 사람 방제방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방제가 되었어야 되고, 또 연구가 잘못되었든지 방제가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 앞으로 방제비를 조금 떼서라도 연구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질문을 하고있는데 아레 TV에 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상태대로 가면 50년 후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안에 재선충 피해를 입은 산이 몇 헥타나 됩니까?

예를 들어 10,000평되는 평수에 소나무 몇 백그루가 있다고 해서 10,000평을 칠 수도 없고 대충 지역을 말씀드리면 칠원 용산지구와 칠서, 칠북, 대산으로 지구가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헥타르 수는 적은데 지금 피해목 처리하는데 경비가 엄청나게 들고있습니다. 처리는 불에 태워 처리하든지 비닐을 씌워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의 경비가 듭니까?

예.

작년에도 여기에 경비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산림청 단가로써 두께 20㎝의 소나무 한 그루 제거하는데 훈증비까지 포함해서 한 6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설계상은 3만4천원으로 반으로 다운시켜 설계를 짜게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데 20㎝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

잘라 가지고 모아서 훈증약제해서 비닐을 덮고…

길이는?

수고는 한 11m이상 정도 됩니다.

6만원 정도?

소나무 한 그루에 산림청 단가로는 6만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설계단가는 3만4천원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산림청단가는 그래 나오는데 함안군은 너무 짜게 설계를 한다는 소리도 듣고 도 산림녹지부서에서도 설계를 짜게 하는 것 아니냐? 최하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해서 손해를 안 보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3만4천원에서 4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럼 큰 나무는 몇 백만원?

작은 나무 큰 나무 밀어서 한 나무에 그 정도 치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솔무덤 하는데 1년에 비닐값이 얼마나 듭니까?

비닐값만 별도 계산을 못했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임업이라든지 일반 법인단체에 전체 설계금액의 얼마다 해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비닐은 우리 군에서 구입합니까, 도급받은 데서 구입합니까?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칠원 대홍비니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이현 뒷산을 갔는데 솔무덤을 만들은 비닐이 햇빛을 조금 받으면 바싹바싹 그냥 떨어지니까 훈제를 해서 솔무덤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재선충이 밖으로 못나오도록 해서 죽게 해야 되는데 솔무덤을 만든 후 햇빛을 받는다든지 하면 비닐제품이 안 좋은지 금방 찢어지고 부식이 다 되었어요. 이현 뒷산에 가면 거의 70%가 다 찢어져 있어 재선충 작업을 한 사람들이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훈제를 해서 재선충을 없앤다고 해서 솔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찢어지고 효과가 없다면 국가적인 낭비와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비닐도 제가 충무에 갔더니 흰비닐로 덮어놓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단단하게 하나도 상해서 찢어진 것이 없고 우리 함안의 새파란 비닐은 거의 다 찢어졌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칠원 이현 뒷산에 가보시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비닐을 좋은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정도만 놔두면 훈증이 다 되었다고 보고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훈증이 다 되었다고 보고 비닐을 벗기든지 제거를 하든지 이래되어야 되는데 오래된 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레 도 조사계에서도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어제아레 덮은 것을 새가 와서 쫀다든지 이래가지고 구멍이 나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철수작업 건의를 하고있는 사항인데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몇 개월 확인은 못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선충 작업을 한다고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불과 우리 함안군이 비닐무덤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작년 11월부터인가 했습니다.

겨울 지나서 칠원에 보이더라고, 불과 2∼3개월도 안되어서 올라가보니 그 모양으로 되어있더라고. 과장님은 6개월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고 우선 비닐제품의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건 모르지만 확인하시고 그런 제품이 있다면 이왕 돈 들어가는데 좋은 걸 사용해서 잘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총예산이 6억3453만4천원인데 기정예산이 6억3751만원이고 일반행정비 분야로 감이 29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되어있는데 민방위가 1544만9천원 되어가지고 실제 순수 증가분은 이번 추경에 1247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1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1만원이 증가되는데 가로등 제어판과 폴더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가로등 분전판 17개소와 지주 가로등 340개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그다음 1976만6천원은 예산절감 기준에 의한 절감 부분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153만원이 예산절감 기준에 의한 절감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십만원입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이 5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확대설치비 20등 천만원입니다. 군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후 가로등 교체와 신규 가로등 설치 20등 에 대한 사업비 천만원입니다. 한 등 당 50만원 기준입니다. 다음은 퇴색가로등 도색비 7백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이 퇴색되어 가로등 도색 500등에 대한 도색비 7백만원입니다. 개당 1만4천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산출기초를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97만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창설기념일 참석자 보상 4십만원인데 실제 예비군 중대장님 열 분이 계시는데 화랑훈련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마치고나서 수고하셨다고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46만5천원이 절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예산지원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는 12만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16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만천원이 감되고 그 아래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8만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대산면사무소 내에 있는데 대산면 민방위 급수시설 교체 및 벽면보수도색인데 실제 민방위 급수시설은 253톤이 되는데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파이프 등의 보수를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옥상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 전원장치교체가 2백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합동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2백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져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은 7만원입니다. 거기 아래 민방위교육장비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5백만원인데 실제 10년전에 쓰던 VTR 테이프를 가지고 TV로 시청을 하니까 크기도 작고 또 잘 안보이고 그래서 빔프로젝트는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 인건비는 당초예산 계상될 때 국비가 시달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이번 1회추경에 3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가로등 시설비에 20등 이래해놨는데 이 20등은 기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물량입니까, 앞으로 쓸 것이라 예상을 하고 20대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실제 받은 것도 좀 있고 예년에 비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가로등 설치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20등 다 받지는 않았는데 한 10등 정도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농촌가로등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급하게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가려면 근 6개월 이상이나 걸려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려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확보를 좀 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