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수여대상은 담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및 타지역 출신인사이며 제3조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중 20인이상, 군 실과소장과 읍면장입니다.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의회 의원 2명과 과장급이상 공무원 3명 그리고 담양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또한 위원회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의 심사와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6조 명예군민증은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개방화, 세계화 되어가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서 담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더 우리지역에 애착을 갖고 군정의 홍보는 물론 군정의 조언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 시군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총괄관리는 민원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며 또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부분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강구, 비밀번호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지역 출신을 비롯한 해외교포, 외국인 등 담양군민이 아니면서도 군민과 대등한 일체감이 형성되고 또한 우리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전라남도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1986년 1월 그러니까 17년전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한라그룹 정인영회장을 비롯하여 17인에게 명예도민패를 전달하는 등 많은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정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성을 비롯한 담양군등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고 군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우리 군민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그리고 타지역 출신으로 하고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중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또한 각 실과장 및 읍면장이 추천하며 수여대상 결정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또한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각종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촉과 군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실은 없으나 우리 군의 보다 진취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T산업의 최첨단과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와 제공에 대하여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난 3년전인 2000년 6월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대부분 시군에서 이미 오래 전에 조례제정을 마치고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홈페이지 운영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이 저희 군에 수여할만한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어도 앞으로 그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비차원에서 자료를 정비해 놓으시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제2조 수여대상을 보면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는 분명히 한계가 가려지는데 그 다음에 타지역 출신인사에 수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타지역 출신인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소지로 보는 것인지, 출신 본적지로 한계를 두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 담양군민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통상 군민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본적지가 담양에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적지가 담양이거나 현재 주민등록을 담양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외한 타지역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본적지가 담양이라면 우리지역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7조 사후관리에서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상의 혜택이라면 타지역 사람한테 어떤 행정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양출신이 아니면서도 담양군민으로서의 명예가 제일 우선이고 타 법률로 정한 사항은 조례로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담양군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문화회관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특례혜택, 추성경기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사용료 감면혜택 이런 것 등이 우선 조례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시나 군민으로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명예군민 수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으면 그래도 담양군민으로서 높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혜택도 좋겠지만 군민들이 그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에 조금 강도 높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2항을 보면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교체해서 제공할 때에는 타 실과에서 공문서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정비합니까?

홈페이지 이용현황을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차 홈페이지 개편시에는 각 분야별로 실과별 홈페이지, 읍면별 홈페이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게시물 접수 및 처리는 주로 담양지역뉴스, 군정뉴스, 보도자료는 자치홍보과에서 직접 게재하고 공지사항이라든가 고시공고, 문화행사 안내는 소관실과에서 직접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간행사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게 총괄 받아서 정리를 한줄 알았는데 실과소에서 바로 정비가 된다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제5장에 전자우편 ID보급이라고 했는데 ID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ID라는 것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영문표기로 되어 있는데 ID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통상 하자면 사용자 개인별식별기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ID를 이용하는 사람의 자기 고유명칭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해석용어가 되기 때문에 통상 준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ID로써 통일해서 거의 우리나라 말 화된 외래어입니다.

여기 5장에 ID 또 7장에 보면 D/B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문서 관리규정으로 외래어를 바로 표기해도 상관없습니까?

더구나 특히 인터넷시대에 대부분이 영문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라든지 D/B, D/B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운영자료의 집적입니다. 이런 말로는 정확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통어 그대로 D/B라든가 ID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공문서 관리규정을 보면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괄호안에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규정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먼저 한글로 풀어쓰고 그 다음에 ID로 해야 맞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D라는 이런 말은 한글의 번역용어가 없습니다. 통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라든가 등록자 자기인식 식별기호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만국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에서도 ID라든가 D/B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문서 작성요령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선 자치단체의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관련법령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과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분에 대해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처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금액 최저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고 연간보험료는 당해연도 요율표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상보험료는 읍면당 1명씩 12명분이 되겠습니다. 약 12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인감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만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의 환경조성으로 민원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읍면동에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보상토록 하는 등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12월말에 인감법시행령 대통령령 조항을 신설 개정 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정하고 표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보험가입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군의 보험가입대상은 담양읍을 포함하여 12개 읍면 인감담당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보험의 가입 제1항에 있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토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입계약을 직위포괄식으로 채택한 것은 설사 담당공무원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기간 동안에는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요즘 사고 추세가 유사시 수억 단위임을 감안하였고 또한 변상 초과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행한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기계에 의한 가해방법에 의해서 불가항력이나 의심할 수 없는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1억원을 초과해서 또, 수억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액이 들었을 경우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공직자의 환경을 말살시켜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규정이나 지시대로가 아닌 하급직원을 감싸주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1억원으로 저희들이 규정한 부분 그 부분만 행정자치부 규정에 안나와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인감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1억으로 했을 때하고 2억으로 했을 때하고 상당한 보험료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절반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할 때 1억원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1억원도 전라남도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록 책임을 져주는 보험액수도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1억원으로 저희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1억이 아닌 다음 차액이 1억 이상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그것을 분담한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감을 발급하는 발급청에서는 사실 그전과 다릅니다. 어떤 것만 발급해 주게 되냐면 인감신고 되어 있는 그것만 그대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을때의 그 도장이 인감이냐, 아니냐 이러한 증명을 하는 것은 공무원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인감을 발급해 준 것은 신고도장이 ‘이것입니다’ 그것만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감사고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본인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래서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인감을 개인하고 발급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아마 그러한 사고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말하자면 대통령령이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기간이 있는데 왜 이제야 우리는 조례를.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준비가 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4월, 5월 벌써 두달인데 만일 그 안에 사고가 났다면 좀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시행될 때 바로 맞춰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수 의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6조를 보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피보험자와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피보험자와 아까 제2조에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둘을 같이 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직위포괄계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대직이라 하면 인감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계장이 발급을 했다 할 경우 그 계장도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계약할 때 피보험자를 대직자로 해서 둘이 복수로 하여 기록한다고요.

아니죠. 직위포괄로 하기 때문에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직위포괄로,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간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담양군에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과연 얼마나 담양군에 들어오는데 보험료를 환산했을 때, 아까 1인당 120만원 된다고 했죠?

아니요. 전체 해서 120여만원 됩니다.

1년 계약합니까?

1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1개 읍면당 1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요.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1개 면당 1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2인을 1개 면으로 봅니까?

1명을 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의 답변부분하고 상의한 것이 포괄적으로 봤을때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직자로 했을 때는 2명으로 보거나 2명 이상으로 봐야 대직자로 보는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담양읍 하면 담양읍 인감증명담당자라고 보고 공무원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계장도 볼 수 있고 직원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포괄자로 본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이미 이런 부분들이 협약된 것입니까?

지방제정공제회하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약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굉장히 냉철하고 어떤 잣대를 두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직자로 했다고 해서 그 대직자를 어떤 군수 명에 의해서 포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담당공무원 외에 다른 분을 대직자로 본다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그것이 통용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하고 우리 담양군하고 어떤 재판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담양군에서 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과 그 대직자 글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담양군 산하로 해서 피보험계약자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전국적으로 계약이 다 되거든요. 다른 곳은 안하고 그쪽으로 다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제가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과 안에 대해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납골당과 묘원설치 부지조성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이후 묘지로부터 우리땅 지키기운동을 추진해 왔던 바 납골당 및 아름다운 공원묘지의 공급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지난 회기에 가결해 주신 바와 같이 납골당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던 바 토지매입의 애로와 공원주차장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당초 구역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당초 면적은 355,711㎡ 즉 107,000여평에서 262,000여평으로 약 154,000여평이 증가되었고 필지수로는 99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된 토지는 매수협의된 토지부터 구입하여 주차장과 공원, 묘지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실은 산 21번지가 곡성, 전주, 남원에 사시는 양천허씨들 토지인데 지난 1월 계획수립 전에 이미 대표되는 두분을 만나서 평당 약 3천원 정도 매각할 의향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나 우리의 계획 확정된 것을 알고부터 또 지가조사를 스스로 자기들이 해서 3만원 정도 얘기를 해서 너무나 차이가 커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안 판다는 것도 아니고 가격 면에서 조금 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당초 제시한 가격대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서 부지매입 및 납골당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전에 가결된 납골당 추진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설묘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써 지난 2월 123회 임시회때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일원에 총 11필지 107,000여평의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그와 관련된 건으로써 99필지 154,000여평이 증가한 총 110필지 262,000여평의 규모로 매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 비율이 기존대비143%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의 현실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고 실 매입에 있어서는 다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원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려면 부지 추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1필지를 그때 승인해서 99필지가 더 추가되었죠?

예.

그 부분이 묘원 조성될 자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묘원도 되고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그 땅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시설법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22일 서광교회에서 신청한, 의원님들도 상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재판에서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에 납골당이 2개가 들어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5억원을 우리가 승인할 때에도 제가 최종적으로 조건부승인을 걸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저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납골당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절차가 틀리지 않느냐! 개인도 아니고 소위 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토지 지주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도 반대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부 보완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허락을 하되 우리가 무엇 무엇은 고려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제시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관 합의점을 이끌어낸 다음에 100% 찬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잡음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광교회에서 신청한 납골당이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옥천골 공설묘원에 날송장까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납골당만 설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우리 복안은 이렇게 이렇게 할련다 해서 설명한 다음에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명분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 그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주민의 조율을 맞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한테 설명할 설명회 자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의견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이장님을 만나서 설명회 시기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한창 모내기시즌이라 모내기 끝나고 바로 하자 이래서 모내기 끝나면 면장님과 협의해서 바로 설명회를 6월초에 하려고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설명회는 공감을 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가 옮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이 되면, 허씨들 땅 21번지 종전에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기를 끌 수 없고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옆에 부지가 승인되면 그 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바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회를 해가지고, 저도 절대 반대를 안합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있어야 할 시설들이니까 지역의 여론도 어느 정도 재워가면서 이런 것을 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서광교회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도 뵈었습니다마는 두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복안은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같이 할련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가상적인 말씀이겠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하였을 때 담양군민이 필요한 공설묘원이나 납골당을 하자, 각 지자체 단체간에도 쓰레기도 서로 받지 않으려 하고 또 망월동 묘지만 보더라도 광주시민권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그쪽으로 유입시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관에서 주최한 납골당 공설묘원은 군민이 사용하겠지만 서광교회에서 신청한 일반 사설납골당은 광주사람들이 주무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 포화상태가 되고 비단 대덕뿐만 아니라 고서, 창평 교통체증문제가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고 또 관에서도 연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속히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도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내실 있게 연구하는 쪽으로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빨리 촉구합니다.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지매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의 예산을 책정했죠?

예.

그런데 5억이 초과되었는데 5억의 부지매입 자금조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입니까?

예.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억이라는 군비를 조성계획으로 넣어서 사업시행을 하실 때에 금동주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는 군비를 이런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과장님이나 특히 군수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한목소리가 날수 있도록 군비를 헛되이 쓰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쉽게 매입은 가능합니까?

필지 수가 많고 주인이 많아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필지는 가능성을 보이고 응해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안에 묘지가 있으니 절대 안된다” 이렇게 불응하고 있고 해서 교섭을 쭉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지가 있어 불응한다면 그 부분을 빼놓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힌것은 없지만 대략 언제쯤이면 묘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번에 거의 확실시되는 토지가 24천여평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승인된다면 12월, 좀 늦으면 내년 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광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광명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면이 공동묘지죠?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담양 군민이면 누구나 거기다가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안을 앞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개 읍면을 보면 각 부락마다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남면의 경우도 실지 공동묘지는 찾지 못하고 묘가 들어가지 않고 주인이 있는 산에다가 이것이 공동묘지라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건의해서 측량을 해서 찾았는데, 거기도 찾아가지고 조성하면 상당한 묘지가 들어서지 않느냐! 그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각 면단위를 보면 부락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부락마다 있는 공동묘지를 전부다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 지역에 그 부락, 그 면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다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양군민이 어디다 쓸 수 있다, 지난번에 쓰레기도 그랬잖아요! 자기 면에서 창평이나 이런데에서 담양으로 싣고 오면 담양에서 안 받아요. 고서도 싣고와서 안 받았잖아요! 남면도 한때는 담양읍에 싣고 왔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담양군민이 거기다, 지금 부락근처에 묘 쓴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묘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을 보니까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때 규모가 11필지이었죠?

예.

11필지 추정금액이 15억.

예.

이번에 변경 안을 보니까 규모가 110필지에 추정금액은 20억이에요.

예.

추가된 부분에 20억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초 조례안에 통과된 15억에서 5억만 플러스해서 20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다 사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묘지가 있어서 못산다느니, 못판다느니, 가격이 10배 차이가 난다느니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토지는 사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토지는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보고 덜 필요한 토지는 싸면 사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또는 도로나 잔디공간, 유락시설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묘원을 만들려고 포괄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 안에 도면까지 잘 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때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초안과 변경안해서 담양군이 조성할 수 있는 묘원은 이렇게 엄청난 면적 110필지로 큰 규모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군민들은 그렇게 밖에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5억 플러스 20억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증만 해 놔서 면적이 증가한 것이냐, 아니면 기증한 면적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이냐 제가 의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면에 의원 활동하고 계시는 금동주 의원님, 매일 주민들과 이해시킬라 여러 가지 고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아쉬움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군민회관에서 21세기 담양포럼때 장묘문화에 대한 우리 미래상, 좋은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러셨죠?

예.

그날 보니까 저도 시간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군민은 몇 명에 불과하고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다 하고 있던데요.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대덕면에 면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천명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강좌는 오히려 문화회관에서 보다도 대덕 면민을 상대로 진즉 했어야 될 일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하시고 문화회관에서, 금동주 의원이 또 다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역면민들께 이해시키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그 조치가 사전에 과장님은 생각이 안나셨던가요? 제일 반발하는 곳이 해당 면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비디오도 보여주시던데 “산자와 죽은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외국사례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지역 해당면민들 한테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야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했다면 금동주 의원님도 그렇게 고생도 안하실 것이고 군에서도 특히나 과장님이 덜 고생하실 것인데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면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 분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상토지 매입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놔두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토지매입 대상지의 명단을 보면 아주 쟁쟁한 멤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공무원들이 매입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심히 걱정되고요. 공설묘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음에 완공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 1기당 보관료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지?

시설을 아주 최대한도로 했을 때 6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기당요?

그리고 납골당은 15만원정도 그래서 납골당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입니까?

60년이죠.

왜냐하면 납골묘에 대해서 국가에서 는 장려하면서도 개인의 납골묘 설치기준을 보면 실지 법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규제사항이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적용해서 제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있는 것은 천주교나 원불교 교도들이 거기다가 넣었을 때에 그런 것도 2백만원, 3백만원 그렇지 않고 사설묘지에서는 평생 5백만원, 6백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개인이 5백만원 들면 10기, 20기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설납골당으로 가거라 하면서 개인 납골당의 규제를 심하게 해야 되는가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아무데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좋은 면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국의 묘지가 산재해서 여기저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관념이고 사실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납골묘도 일반 묘와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심한편입니다만 조금 기다리시면 대덕에 군립묘원을 하면 그쪽으로 전부 해주십사 해서 우리 담양군에 결론적으로 10년되면 일반묘원도 전부 그쪽으로 들어오리라 봅니다. 묘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10여년 지나면 전부 담양군에 묘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법에 따라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적다고 하면 우리 담양군민으로서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담양군민만 15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과장님 고충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선 군의회 의결후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주의 틀을 짜가지고 의회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사항은 11필지 355,711㎡ 이게 문학리 산 2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란 뜻은 아까 최용기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필지에 51만여㎡를 확대해서 변경한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산 21번지도 포함되어 확대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문중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도 굉장히 매입하기가 힘이 들어 관리계획을 확대변경까지 하셨는데 확대변경 내용을 보면 문중 16필지가 있거든요. 주로 문중토지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는 그렇게 큰 토지가 없어요. 제가 내역을 쭉 분석해보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110필지라는 확대변경을 해드려도 이 땅을 매입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부적으로 요소요소만 매입해서 차츰차츰 확산하는 그런 발상으로 조그마한 묘원이라도 하나씩 확대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그런 구상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유락시설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말씀을 자를게요.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주목적이 묘지로부터 우리땅지키기 일환으로 공설납골당 묘원 조성부지에 편입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공설납골당이랄지 묘원조성의 목적에 벗어나는 타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결해준 목적대로 안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설납골당이나 묘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어야된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에 그러면 이렇게 110필지에 866,000여㎡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이렇게 키워놔야 이 중에서 몇 군데라도 매입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이번 변경하실 때 문학리 전체를 차라리 묶으셔야죠! 왜냐하면 위치도 묶어놓은 것을 보면 당초는 노랑이고 변경은 빨강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변경에 노랑을 침범해서 크게 그려져야 맞아요.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얼른 볼 때에는 이쪽 21은 포기하고 빨간 쪽을 매입한다는 그런 의도로 그려진 도면이다. 전체가 빨간 테를 둘렀다면 21번지를 사되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확산해서 더 사본다는 그 뜻이 되는데 이 도면상 그러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110필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구상하신 우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분히 매입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고, 또 21번지 외에 다른 토지를 내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확대한 것인가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필지는 내사를 해봤습니다. 당초 계획 이외지역도, 당초계획이 문중토지 허씨들 이야기는 말씀드렸고요. 광산 김씨들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거기는 당초 교섭해 보니까 25천원씩 달래요. 그러면 25천원씩은 우리 감정가격하고는 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천원내지 5천원 많아도 5천원미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살려고 하고 그 이상은 군수님께서도 절대 더이상은 줘서는 안된다. 비탈진산 절반도 쓰지 못할 땅을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광산김씨들도 판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매각동의서는 줬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고, 허씨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교섭할 여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안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저도 직접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다급하면 다급할 수록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특성이 개인땅 같지 않아 로비비용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좀더 쉽겠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토지를 하나라도 매입해서 거기를 착수하면 그분들도 “아, 잘못하다가는 우리 땅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토지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저희들은 사실 노리고 이번 회의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싶어서 이번 안을 올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상이고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단서조항 14호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1번지 당초 주변의 것을 계속 절충해보시고 거기에 인접되는 산8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12,694㎡인데 그 토지라도 내사를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절충을 해보셨는가? 그렇다면 당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면적에 산8 임야를 포함하더라도 30%는 초과가 안되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산8 임야는 매입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법도 검토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고 우리의 궁극목적인 공설납골당이나 묘원을 조성할 수 있겠는가 거기 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확신이 설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납골당 분명히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동주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분발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말썽이 없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어느 부서보다도 공설묘원 조성에 따른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최형식 군수님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물론 납골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계시고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현재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의장실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에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이 현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 안하실 분은 안 계십니다. 질의를 안 하시면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현재 의원님들께서 한분 한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특위사무실하고 의회사무실하고는 다릅니다.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몇 말씀으로 해서 의문사항에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섰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담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앙정부감사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