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을 제105회 철원군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박성호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반장 위촉 기준이 되는 조항중 단서 기준인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여성부 신설과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확충 및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 및 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우선 위촉한다. 여러 가지 활동력이 이런걸 봐서 전투군을 한건데 지역전투군이라는 것은 예비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이념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준농림지역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주택건설 등 토지공급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선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코자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국가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함이며, 또한 기존의 국토이용방식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 의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시행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 및 시행시기를 설명드리면 본 도시계획 조례는 본문 7장 72조 부칙 5조 별표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있고 미 제정시 조례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의 제정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추진기구,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체계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으로 구분하되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계획수립에 강제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집행적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설명 드리면 종전 5개 용도지역이 4대 용도지역으로 즉 준도시와 준농림이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2007년말 적용하며, 조례안중 중요관심사항인 건축제한과 건폐율 등은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조례범위를 확대하였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금지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강화하고,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60%, 40%를 20%로, 관리지역은 세부전까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요율인 40내지 80%를 적용하며 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신축을 집단화하고자 비공해 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이상만 허용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산림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일정규모이상개발하는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제도 즉,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제도를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에도 확대하여 우리군 전 지역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용도지역건폐율 및 용적율을 설명드리면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례에 반영하겠으며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주거지역이 1, 2종 주거지역과 1, 2, 3종 일반 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준 주거지역은 종전 건폐율 70%와 용적율 700%에서 용적율만 500%로 조정하겠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종전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준도시지역은 건폐율 60%와 용적율 200%가 40, 100%로 하향 조정되었고, 준농림도 40, 80에서 20내지는 20, 80으로 농림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400에서 건폐율 20, 용적율 80으로 하향조정되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40, 80에서 20, 8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1장 총칙에서부터 7장 보칙까지 총 72개조문과 부칙 5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장별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청회 개최 및 추진기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등 그 부수적인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군도시계획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보칙으로 기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부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및 관련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철원군도시계획조례와 철원군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및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 식품접객업및위락숙박시설의설치에관한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각종 규정이 본 조례로 통합되어 운영되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준농림 지역 내 행위가능 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번회기부터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또한 중요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하신 실과장님과 관련조례의 실무담당 등 관련공무원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격의 없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세심한 검토를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현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