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용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47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문화축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축제를 담당할 민간위주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과 역사를 가진,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축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중 제5장을 신설하여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구민축제를 주관할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구민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전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구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프로그램 개발,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 축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축제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토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축제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서기는 문화관광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보조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를 보조,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서 제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47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94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그동안 관 주도적 행사로 추진한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구민이 주관하는 민간 주도적 활동을 유도함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유발시켜 보다 나은 축제 수준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5장을 신설하여 구민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행사를 주관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축제 행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문화 수준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번 우리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보완함으로서 구에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주민 참여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민축제 행사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0조2항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공무원이 축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명 또는”을 삭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예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조의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항 축제위원회에서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뒤 별도 항을 구분하여 제2항에서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한다고 함으로서 불필요한 조례 항 구분이 나타나 조.항 배열과 조례의 조.항구분원칙에 의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20조와 같이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6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1항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락서를 징구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한다”를 제1항을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락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표기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조정하여 조.항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 예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0조3항 “축제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청에서 사업정산과 아울러 평가도 함께 실시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다음 축제시에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구청에서 평가 및 지도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30조3항 “축제위원회는”을 “구청장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 예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을 신설하면서 신설조례 조항이 시행규칙 앞에 놓이게 됨으로써 제16조 시행규칙 조항이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조례 배열상의 문제점과 제32조 축제위원회의 운영세칙과 제16조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제16조 이하를 전면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제16조에서 제30조로 조정하며 당초 제16조 시행규칙을 제31조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제32조 축제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고 기타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수정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입니다. 과장님 축제위원회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현판이 걸려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사무실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사무실을 지금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 협의를 봐서 문화예술인, 예술인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형편상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청 공간이 나게 되면 지하에 기동대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인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삼각관계, 이각관계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아니 위원회만 자꾸 증설해서 현판만 걸어놓고 사무실만 자꾸 만들어서 경비를 비롯한 모든 소요되는 것을 다 해주려고 맘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상기
이상기위원
예술인협회 내에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문화원 내에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자야 다 각자.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 내서 회의라 하면 테이블에 놓고 회의하는 날 모이면 되고, 무슨 거기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무집기가 필요하며 내주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 가지고 할 것을 세 개로 나눠서 하는거예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없는 시설을 왜 만듭니까? 축제위원회 없어서 축제 못합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예술인 협회에서 해야될 의무는 뭔지 한번 설명 해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청장님도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서구문화원과의 관계 그것이 많이 문을 열어서 화해를 하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지금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가 임무를 서구문화원의 결속을 위해서는 그쪽에다 사업을 주고 임무를 부여하게 되면 축제를 한다고 할 경우는 예술인도 그쪽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양보가 되면서 하나로 집약해가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무를 서로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여해서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대안이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견, 서로의 의견이 안맞는다 이러는데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합니까? 구청의 책임자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문화원이 있고 예술인협회가 있는데 축제위원회 다른 팀을 또 만들어 놓습니까? 그분들한테 위탁하고 그분 내에서 뽑으면 되는데 예술인협회 제외해놓고 무슨 사람을 따로따로 모아서 그룹 만들어놓기 무슨 구청장입니까 이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할 때 그때 지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술인협회도 끌어들이려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
이상기위원
예술인협회 내에서 이런 축제위원회를 뽑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안했어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몇몇사람의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세요? 큰일 나는거예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실 하나 움직이는데 전기세, 물세,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전화료, 통신료, 쉽게쉽게 생각해서 사무실 하나 내주면 되고 구청 지하실 빈데 주면 되고 왜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산하 예술인협회는 제외해놓고 여기와서 무슨 사무실을 한다는거예요? 무슨 축제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축제 있을 때 필요한 축제위원회이지 상시적인 축제위원회가 아니라 이 말이예요. 난 도무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판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 놓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일하려고 의욕은 강한데 현실과 내실이 없어요. 금방 이상기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내실이 있어야죠. 이런 축제위원회다 문화원이다 예술인협회다 다 좋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서구의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도 잘 생각해서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이걸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서구민이, 이 축제도 지금 핵심이 없어요 보면. 각 구별로 보면 여주는 도자기, 함평은 예를 들어서 나비 축제 그 다음 담양은 대나무축제, 고양시는 꽃박람회 이런 예술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게 핵심이 뭡니까? 조례안 만드는 이유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핵심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서로 단결도 안된 상태에서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그것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김인두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김인두위원
어떤 분이 개성이 강하다는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완전히 오픈했는데...

김인두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분이 개성이 강해요? 누가?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예술인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김인두위원
그럼 이런 조례안 만들지 말아야지 뭐하러 만들어요? 왜 만들었어요 조례안? 왜 만들어서 올렸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협조를, 이런데 가담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주민, 그런분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관에서 개입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이걸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김인두위원
그럼 통합이 잘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려야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 잘 찾아서 해가지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김인두위원
무조건 조례안 올려서 위원님들에게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예산이나 지출하고 우리 서구민의 그런 혈세를 낭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안도 없이 무조건 이런 조례안 올립니까?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것 몇월 몇일날 결성 하셨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당초 작년 12월달부터 오픈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오픈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기회를 다 주고 예술인협회에도 다 통보를 하고 문화원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2월달에 회의를 해서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축제를 위해서...
순양
강순양위원
네, 2월달에 누구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때 우리가 한 것은 축제위원회를 모집한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3월 26일날 결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 다들 계신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승낙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승낙 안 해드리면... 처음부터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계신데 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난 이런게 한가지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사실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이런 내용이 다 떴더라고요. 현판식까지 했는데 과연 이게 순서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여기 보면 위촉식, 현판식, 세미나 다 했고 회의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있고 3월 31일부터 축제 명칭공모를 해서 5월 23일날 축제위원회 회의개최, 5월 25일날 가재울길 답사까지 해 온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농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깊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경과보고를 사전에 말씀 올려야 됐었는데요...

김인두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 끝나는게 아니예요. 맨날 무슨 말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지, 죄송한 사람 한분도 없어요 여기에서.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당초에 또 우리가...

김인두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죄송이예요 죄송은.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특히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개정안인데 신설조례나 거의 지금 내용 등의 불량으로 다룰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난해한 내용들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더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보면 조례안을 검토를 하셨는데 수정안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아예 그냥 우리가 다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수정안이 하나, 둘, 셋, 네건이나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을 통보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토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담당 과장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의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몇 가지만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5장을 금번 축제를 저희가 마련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고 전년도 말에 본예산 다룰 때 사업 예산까지 승인을 받아서 거기의 이행단계로 이 절차를 진행 중에 오늘에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5장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 5장을 신설해서 하다보니까 기 확정된 조례에서 16조 그 부분이 손이 안대지고 5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좀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정조례안으로 뒤로 미루다보니까 조문 하나씩이 전부 하나씩 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빠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기능 19조와 전문위원 검토의견란에 30조에 보시면 “축제위원회는”을 “구청장은”으로 이렇게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민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순수한 민 주도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관 주도 기능에서 민 주도로 하다보니까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주도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자체 평가하도록 19조에 의한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구청장은 평가를 하고” 이런 말이 들어서는 조금 취지하고는 민 주도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돼서 거기는 “구청장은”을 “축제위원회는” 이렇게 일원화 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등 거기에서 보시면 2항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축제위원회 구성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지역의 대표인사나 축제 전문가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위촉하는 것은 승낙서를 징구해서 구청장에게 위촉 의뢰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불분명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민간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두는 것에 대해서 꼭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방대해서 구민을 위한 축제위원회가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안번호 94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제시된 이후 검토하기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는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항상 서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49호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매수자 및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동 조례의 일부 내용 중에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던가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개정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이자율을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인하하고 동조례 제28조 체납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제2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서는 행정재산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1항에 보존재산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하여 조문의 제목을 정확히 하고 제7호에 허가조건을 신설하여 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제1항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 이자율을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인하 조정하고 제2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위에 준공인가를 받은 사인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분할 매각시 이자율을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조정해서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농경지와 국가기관직접사용 및 각 개별법률에 의한 기업규제완화 차원의 공장유치에 따른 분할매각시의 이자율을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본문 내용 중에 사용.수익을 사용.수익 허가로 또 10%를 10퍼센트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4조제1항 중에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동 조례 중 제3호가 삭제됨으로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2 제4항 영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영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상의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제1항에서는 연체로 연15퍼센트에 대한 내용이 중복돼서 문구를 삭제했고 연15%의 연체료를 영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개정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관은 영제100조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이 2002년 11월 25일자로 개정되면서 연체료 적용요율과 부과기간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1조의2 영제102조의4를 영제102조의5로 변경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제36조의2제5항제1호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이것을 구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4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 이자율 인하와 대부료 연체율을 차등 적용하여 매수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문내용의 중복 및 용어의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의 보존재산에 대한 조문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4조의 제목 명칭의 구체화와 허가 조건을 명확화하며 제22조 분할납부 이자율을 5퍼센트에서 4퍼센트,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하향 인하 조정하고 영제99조의3, 영제102조의4에 의하여 조례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의2, 제31조의2에 대한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키위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율이 인하가 실상은 됐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수익발생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김영옥재무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그 차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김영옥재무과장
계산 안해 봤는데요.

문희출위원장
약2퍼센트 정도, 1퍼센트에서 2퍼센트정도 하향조정이 되는데 그것도 계산을 하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여쭤 봤는데 아쉽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