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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5-27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50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기준등을 조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소규모 음식점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규모확대와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의무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쓰고있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분리 배출에 대한 소규모음식점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조 제2호중 사업장을 사업장과 서구고시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로 한다로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 운영에 있어 일반음식점의 누락된 사항을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의무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호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권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제10조 제2항중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일부 인하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처리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2조 제4항을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의 다른 시·군·구의 관할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을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제7조 제3호와 동일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대상의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과 법령상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명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음식물쓰레기의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전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50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0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쓰레기처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첫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둘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인하하고 셋째 음식물쓰레기라는 법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변경함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범위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05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분리 배출을 안하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가정2동과 3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95년 이전에 내년까지는 전 지역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상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범동 이외의 지역은 아파트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립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의무 분리 배출을 하도록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나갈려고 하는 생각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제4조에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하게되면 한편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가 된다는 말이예요 ? 돼지, 오리 가축 사육하는 사료로 쓰인다는 말이죠 ? 그렇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 수집하다가 사료로 제조하는 공장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자원이다 그래서 그 의견만 제가 개진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 장치가 가정마다 설치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전에는 시범적으로 한 사업도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는 각구나 타 시도에서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민간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어떤 용기 자체를 만들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건조대 나와있는 상태의 형상들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로 취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있어서. . .
상덕

이상덕위원

서울같은데는 새로 짓는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싱크대 밑에 그런 장치가 설치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대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나온 제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그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문제도 있고 설치할려면 모터라든가 열 시키는게 있고 탈수시키는 기능이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아직 안나온 상태이고 나오면 좋으면 저희도 도입할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시행자가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방법은 없고.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강제 규정에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규모 공동주택 부문에는 그것을 개개인 가정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면 구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번 검토좀 해 보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20가구가 사는 그런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하나정도 놓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입구마다 20가구면 대개 4층정도 되는 연립주택입니다. 출입구에다가 20리터짜리나 50리터짜리 통을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서 20리터짜리가 적다고 하면 두개로 큰 것으로 놓아 달라고 하면 큰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수거방법은 매일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세번정도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여름에 부패.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용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음식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약간 잔반이 통에 묻는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은 납니다마는 저희가 시범동을 하면서 관리책임자를 한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재위원장

쓰레기통 관리자를 누가 할려고 해요 ? 1층에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라인에서 자기들이 선출을 합니다 일할 사람들을.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수거할 예정이다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두번내지 세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태료부과가 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은 누구한테 해요 ?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하면 20가구가 다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스티거를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스티커를 붙이는데 안붙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세대에 한통에 다섯가구를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는데 스티커 안붙이는 사람이 반장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만 부과를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세대에서 20리터짜리 한개나 두개 놓는다고 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통로에.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통로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통로면 보통 8세대나 적으면 6세대정도 됩니다. 주로 연립은 4층이니까. . .

이명재위원장

양쪽에 있으니까 20리터짜리 한개나 두개를 놓는데 스티커는 두개나 한개 붙이는 것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대마다 붙이게끔 공란이 있습니다 그 통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대수에 맞게끔 붙이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여름같으면 장기여행을 떠났거나 하면 배출을 안하니까 스티커를 안붙일수도 있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달전에 미리 사전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전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통이 안찼는데도 가져갈수는 없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안차도 가져갑니다 일단은.

이명재위원장

그 시기가 이틀내지 삼일이라면서요 수거하는 간격이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붙이거나 안붙이거나 가져가면 됩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가져가고 월말에 안붙이는 집이 나오면 그 집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만한 통이 하나 있으면 여덟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안붙이는 집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사정에 의해서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거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관리반장이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여기에 관리반장 누구라고 그렇게 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이 통이 다 안차도 가져가면.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쏟아만 갑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쏟아만 놓고 가져가면 이 필증은 띠어가지 않나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월말에 띱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든지 적게 배출하든지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거 민원성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민원이 없는데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아직 생활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솔직히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버리면 내다 놓고 냄새가 더 나고 불편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는 금액이니까 930원뿐이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도 주부들은 콩나물을 사러 가는게 주부예요 ? 그래서 이거 홍보 잘해야 되겠는데요 ? 그렇지않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홍보를 잘해야 돼요 ? 시범으로 실시하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걸러서 보완하겠지만 음식점은 어떻게 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음식점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100평방미터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음식점 주인이 직접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사람들은. 그런데 그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종량제봉투에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지정고시된 지역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2동하고 3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요 ?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식당을 보면 일반 가정에 몇배가 나오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꼭 100평방미터 이상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기준점을 둔 이유가 뭐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명재위원장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되는 집도 있고 잘안되는 집도 있는데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 사항을.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은 알아서 해라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아두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에서도 소규모 음식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시행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점검을 한번 나갑시다 아무데나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 수정해야할 사항 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국장님이 아드님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 수술중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할 것입니다. 추순웅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추순흥입니다. 의안번호 948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 .

박승희위원

팀장들 소개해 주세요 ?

이명재위원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요 ?
담당

도시담당

이근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팀장 이근천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진행하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 위원회 설치목적의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3호의 경우 기존의 조례와 추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수도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또한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내지 제11조의 경우에는 법률 및 시행령등의 변경사항이 없어 현행 조례대로 위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2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우리구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추순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948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현 조례는 서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 즉 민간인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참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왕에 확대된 주민 참여의 범위를 축소하는 제3조 개정안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개정이라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외비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그래서 민간인의 참여로 인해 적정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면 금번 조례개정과 같이 민간인 참여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특히 동법시행령도 2분의1 이상이라고 하여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현 조례안의 3분의2도 실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구태여 현 조례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주민 참여폭을 넓혀놓은 것을 축소하는 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순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나온 2분의1 이상 주민 참여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쯤 개정되었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2003년 1월 1일부로.

윤지상위원

개정시행령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 그리고 과장님이 초임에 임하셔서 조례안을 처음 다루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 신구조문대비표도 내주시고 그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텐데 다른과에 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후부터는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할때는 신구조문대비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시행령이 들어올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안번호 950호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바로전에 다루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시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어요 ? 아셨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시행령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순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구정목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 서구 구정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 우리구의 구정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 함께 참여하는 구정이예요 ? 또 살고 싶은 구정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 이것이 우리 서구의 구정 목표예요 ?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돼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여쭙겠는데 위원들 질문전에 3분의2 이상으로 하는거와 2분의1 이상으로 하는거와 어떤 것이 좋은점이 있어요 ? 장단점을 얘기해봐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 법상에 보시면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축, 주택, 교통, 환경에 대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3분의2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두분 그래서 다섯분이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사실 위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전문가하고 그렇게해서 2분의1로 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전문가 위촉이 힘드는 것도 없지않아 있다 2분의1로 하는 이유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내가 해줘요 ? 내가 위촉해 주느냐구요 ? 전문가가 왜 부족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부족한게 아니고. . .

이명재위원장

위촉하기 어렵다면서요 ? 어렵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라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거의보면 대학교수님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또 저희들이 여성분들을 참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축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10개 구·군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조금 그런면에서 중복이 되어서 또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촉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 .

이명재위원장

인천광역시에는 구·군이 몇개가 있나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10개 구·군입니다.

이명재위원장

10개 구·군이 있는데 거기에 조례개정 2분의1로 한데 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양구에서 시행을 했고 저희가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전체적인 사항을 이럴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것도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했으면 더욱 좋을걸 그랬어요 ? 장점 두가지만 얘기해봐요 ? 3분의2 이상으로 하는 장점과 단점 두가지씩만 얘기해봐요 실무적인 과장으로서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3분의2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장점으로 볼수 있다면 일단 교수님들이 많이 구성되어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러한. . .

이명재위원장

그것도 좋은 장점에 한가지고 또하나만 더 든다면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리고. . .

이명재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단점을 얘기해봐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장단점은 좀. . .

이명재위원장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있는거예요 ? 그리고 2분의1 이상으로 하는 장점과 단점 한가지씩만 들어봐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대외비로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아무리 민간인이 참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관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요즘은 더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면에서는 저희가 집행 결정하는데 있어서. . .

이명재위원장

대처하기가 싶다 ? 민원에 대처하기가 싶기 때문에 2분의1로 했으면 좋겠다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단점은 아무래도 민간인 참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시 또 관치행정식으로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이. . .

이명재위원장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 지금 2003년이예요 ? 그리고 구정목표가 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 함께하는 구정이예요 우리 구정목표가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잘 감안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세요 ?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심의 사항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개발행위 허가요 ?
상덕

이상덕위원

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법 59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이렇게 해서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년간 몇차례나 열리고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2002년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두번 열렸었고 거기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은 열두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집회 요구가 있으면 바로 집회가 가능합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바로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집회요구 하는데 그 사항이 소요일자가 많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소요일자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건이 사실 한건이나 두건 정도가 올라와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긴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바로 소집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분과위원회로 결성해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기 때문에 그런 급한 사항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게 위임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한건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한건밖에 없다 그래서 심의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그런데 먼저 그러다 스스로 민원인이 포기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의를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두달정도 소요되었다고 해요 ?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심의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2003년 1월 2일부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에 관한 종합법하고 그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이 양분화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런 조례도 다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이제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바로 민원인 한사람이라도 어떤 한건의 사항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심의 위원회를 열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위원님 한건이라도 저희들이 시간과 다른 사항을 생각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지 그것을 봐서 아무래도 그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조금 시간은 한건씩 심의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건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업의 문제도 생길수가 있고 그것을 구 입장에서 한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준다 시간이 걸려서 모아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위원님 사실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하나의 사업마다 계속해서 소집을 해서 어떻게보면 민원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주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우리구 현안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단체인데 민원서류 하나 접수될때마다 심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을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법상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열고 또 임시로 급할때는 수시로 소집해서 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예 조례로 분기에 한번씩 열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 구 단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해도 안건이 별로 상정되는 것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심의할때는 두건 세건되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정도식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고 지금 이상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건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힘들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 보통 두건 세건 되듯이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분기별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한다면 남은 사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이것을 묶어놓는다면. 심의라는 것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건축행위를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건 우리구에서 민원이라고 하면 두건 세건이고 상정해서 심의를 그런식으로 해 주세요 ? 민원도 없을 것이고 원만하게 심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을 생각해서. . .
진환

오진환위원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예요 이것은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데 3분의2 이상 일반 주민이 민간인 참여했던 것을 2분의1로 줄여서 개정안이 온거예요 ? 그러면 이것을 안건이 많건 적건간에 예를들어서 오늘하고 내일 할수도 있어요 ? 그것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3분의2 이상이 민간인 참여를 지금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분의1로. 그래서 줄여서 그냥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줄여서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않으면 일반인들이 당초대로 3분의2 이상 참여해서 주민들의 폭을 넓히는게 좋으냐라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이 조례가 2001년 3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던거예요 제3조 말이예요 ? 그당시에 개정이 조례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공무원 및 의회 의원 5명으로 한다 그러면 2분의1로 하게되면 여기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위원 구성에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이 몇명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실질적인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엔진니어링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분들이 아주 도시계획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더라 이거예요 ?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있어서 큰 하자가 없이 또 서구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이렇게되면 해촉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가령 2분의1로 한다고 하게되면 그래서 저는 여기보면 지금까지 분과위원회 없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없었는데 또 분과위 구성할때에도 인원수 축소로 인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 조례나 그것을 보면 3분의2 이상이고 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50% 이상으로 시행령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분의1 이상이라는 것이나 3분의2 거기에서 숫자 개념상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만큼 어떻게보면 민간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넓어지고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도농복합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령 여기 관계법령에 보게되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러한 결정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적다는 얘기예요 ? 중요한 결정은 시에서 내리는데 굳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정수를 줄여서 주민 참여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두번 열렸다고 했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문제점이 있었어요 3분의2 민간인 참여해서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 .

이명재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어요 ? 잠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게 있어서 약 5분간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