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유인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 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문화공보실,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기타 현안 사업 60쪽 지용문학공원 확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수가 5가구 이였었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3가구는 매수가 완료됐고, 2가구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지용문학공원의 편입 토지는 총 소유자는 다섯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세분은 완료가 됐고, 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토지 소유자와 자녀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집안의 협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안의 정리가 되면 바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집안 그 분들의 개인적인 관계, 정리가 다 되면 매수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뭐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가까운 분을 통해서도 얘기가 돼서 어차피 저희들 편입부지 공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 협조해 주신다면 조기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공원이기 때문에 본 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물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봐서 두 사람 염제동씨하고, 김길봉이하고 염제동씨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김길봉씨는 현재 우리가 보상금액하고 개인이 현재 달라는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김길봉씨에 보상하는 주택부지 지장물 까지 해서 1억6,900만원이 저희들 보상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요구는 한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건물을 지으면 매년 감가 상각에 의해서 연도에 따라서 자꾸 감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에도 충분히 오래 동안 거기에 거주하려고 지었던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했고, 또 빠짐없이 지장물도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상 금액보다 조금 차액이 있어 가지고 김길봉씨도 만났고, 자제 분 김영환씨도 만나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실제 제가 들은 금액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이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독려를 해서 그 사람이 수긍할지 몰라도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 승낙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만큼 많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결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용문학공원 확대 조성을 하는데 지금 토지를 사고, 공원지를 조성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래 근본적인 것을 살리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데 그 실개천에다가 전부 콘크리트를 다 해 가지고 실개천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관로가 하천 바닥에 쏟아 올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아주 흉한 모습니다. 초가집은 아무 곳에나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실개천을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학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공원 내에 있는 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향수와 고향에 관련된 시 귀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양 같은 것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만 실개천은 저희들이 자연 친환경 생태계 사업과 또 방재계의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하신 실개천도 다시 옛 모습으로 복원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문학공원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예, 연차적으로 해서 지용문학공원에 모습을 갖춰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1쪽 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항간에 수영장 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이쪽에서 기존 공설운동장이 주변에 흙을 채워 가지고 다시 테니스장이니, 게이트볼장이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 흙이 채워진 것이 운동장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람석도 만들 계획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체육센터에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외돼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수영장이 빠져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군과 몇 차례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인구가 많이 저변되고, 우리 군의 여건이 형성된다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 꼭 되야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몇 차례 다녀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성토를 체육센터에 절토해서 성토를 주변에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생활체육관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야외농구장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에는 군민들이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걱정하셨던 대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냥 운동장은 그대로 내 버려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건립을 한다고 하기는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못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옥천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축소를 하라 하는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일부 공간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내에 체육관에 따른 부대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것은 수영장 부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배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글쎄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말하자면 수영장을 건립하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서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수영장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였구요, 일정한 규모를 약 1,800㎡ 이상의 축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영장은 앞으로 다시 계획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관에서 제외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 추진이 될 때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건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는 사실, 지금 흙을 채워 가지고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만든다는 하는 곳 거기 민원이 있지요? 민원 없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민원은 지금 현재,
오갑식위원
아파트에서 무슨 말씀 안하세요, 못 들으셨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 쪽에서 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들이 수용해서 앞으로 성토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보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은 그 성토한 부분에서 집을 보면 아파트 방이 보일 정도라고, 방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부터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였어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하는 것, 그 다음에 돈도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을 혼자 단체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과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모가 잘 해 주셔야지, 이것 누가 단체장 혼자 다 이것 일사천리로 다 해요. 뭐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하여튼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주민들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날 현지 답사할 때 가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계획성 없는 그러한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토한 곳은 다시 또 갔다 놨다가, 다시 또 이전하는 이러한 방향을 볼 때에 막대한 군비를 남용하는 것 같고, 또한 현재 거기에 골프장과 또 아울러서 개인 주택이 한동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군비를 남용하게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 쪽 절있는 쪽은 절토한 높이가 한 7, 8m가 됩니다. 앞으로 장마가 진다면 그 흙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볼 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옛날 과거에 하던 토목공사라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현재 비가 온다면 예방대책을 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예방 대책은 무조건 쌓아 놓고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셔서 민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요, 하다 보니까 일단 체육센터에 지하 공간을 성토를 하다 보니까 절토를 해서 흙을 파 옮기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그 일정한 지역은 되 메우기를 또 일부 해야 됩니다. 거기 완료되면 저희들 호우기 전에 지역에 사면면적은 저희들이 일단 안전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의 피해가 없고, 호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65쪽 물놀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장계리 지금 물놀이장 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 7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대청비치랜드가 항간에 얘기로는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우리 군에 와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포기가 되도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협약에 의한 공식적인 것은 없고, 구두 상으로는 얘기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군민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군민의 편익과 군민의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공투자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대청에서 여러 가지 경영 악화가 돼 가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청에서는 대청에 어떤 경영에 정밀한 진단을 요해야 되겠고, 저희들 군에서는 공공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쉴 수 있는 편익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외래 관광객도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공식적으로라는 것이 서면으로 연락이 안 왔다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와서 군수님 방에 와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직접,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오 무슨 사장이라고 돼 있는 그 분이 어떤 대표이사의 명을 받고 왔는지는 모릅니다만 와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공식적으로 저희들 협약서에 보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가 자꾸 왕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대청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청룡열차라든지, 놀이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정완영위원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그냥 지금 현재도 놀이기구가 녹이 나고 이런데, 그 쪽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대책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그게 흉물로 남을 그러한 공상이 큽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협약서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철거를 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철거하지 않고, 그냥 흉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대청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한 3, 4억원이 든다는 거예요.그러면 대청비치랜드에 소지하고 있는 땅 평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청비치랜드의 땅!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 대청비치랜드의 땅, 자기들 소유요?
정완영위원
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2,600평정도 되고 시가로 따지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예상이. 만약에 대청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철거 원상 복구하는 것하고, 돈이 거의 같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할 계획도 한번 세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다시 세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 상 여러 가지 또 경영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군하고 협약된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고 갈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상,
정완영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상 복귀를 하려고 하면 돈이 3,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우리 군에다 그냥 증여를 하고 원상 복구를 안하고 간다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공상도 있지 않겠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미리 세워 놓고 있어야만 협약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기계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설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볼 것 같으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추가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투자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
거기 지금 눈썰매장 만들은 것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다고 했던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8억원 정도들어간 것으로
오갑식위원
그 분들이 했다고 그랬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우리가 돈을 들인 것은 아니구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물놀이장 시설에 안전시설 때문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볼 것 같으면 아주 땡볕에 아무 것도 안되고 물 가둬 놓는 그것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데 시설비를 자꾸 거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정완영 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시설을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군민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지만 시설해 놓은데에 자꾸 낡아서 사용을 안 하고 보니까 녹이 슬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 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위험한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에 대한 조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보면 본 위원이 직접 물놀이장 시설을 봤을 때에는 규모도 상당히 작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용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물놀이장, 사계절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 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420㎡로써는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됐구요. 단지 거기에다가 성토하고 옹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420㎡로 가능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땡볕은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해서 안전시설과 그 시설을 해서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이용했을 때에 편리하게 물놀이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어쨌든 사업이 이미 시행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지만, 과연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이게 시행이 되야지, 뭐 군비 어디다 쓰면 안 쓰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신중하게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돈이 있으면 뭐 아무 것이나 다! 그것은 아니에요. 과연 해서 앞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물놀이장은 지역에 저희들 수영할 만한 공간도 없고, 물놀이장 할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눈썰매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100% 투자했으면 군비가 국비가 되든 간에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장계리에 보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수상스키를 협회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사무실까지 조립식으로 해 놨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부서가 건설과, 환경수질과 여러 군데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무실로 가져다 놓은 조립식 건물은 철거가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철거는 되지 않고 현재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활용은 하지 않고요.
정완영위원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 지역이 현재 대청댐 유역 내에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바운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 유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기 철거를 하라고 관광지에 들어 오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몰래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고, 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 때에 와 가지고 정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비공식 통로로 이용해서 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위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데,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부탁 드린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빨리 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거기 보면 애들하고 와서 옷을 벗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속히 합동으로 하시든, 관계 부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해서 바로 관광단지 내에 있는 흉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시지 말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계관광단지에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계관광단지에 투자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서 어떤 이익을 기대를 하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장계관광지에 투자된 것은 총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가 약 90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익은 입장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지난해에 입장 수익에는 총 3,757만8천원이 수입이 돼서 그 중에서 대청에서 3,000만원 정도 다시 반환을 해 줬고, 저희들 군에는 751만6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입장 수입하고, 그 다음에 대청에서는 유희 시설을 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들어가는 입장료의 수입에서 20%만 저희들 받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 보기는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입장객이 많아야만 할 수 있도록 대청하고 우리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에서는 저희들 향토전시관과 고속도로 선형 철도개량 사업 때 나왔던 가마터까지 이전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저희 군민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유희시설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 또 군민관광지로써 기능을 살려나가려고 합니다. 단지 대청에서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곳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는 그 쪽 자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또 우리는 군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가능하면 좀 더 살리고, 관광지로써 기능을 갖춰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도 좀 돌아오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기타 현안사업 62쪽 옥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옥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볼 때 노후화 된 옥천 재래시장의 기반 시설 및 장옥 재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소재지가 옥천읍 금구리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 우리 군민이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받는 그 기준을 옥천읍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읍장이 신청서를 받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 외에 각 읍면에 또 가게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구요, 또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난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옥 앞에 교통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설치돼 가지고 하천 쪽에 뚝방 쪽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꽉 막혀 있는 차량 소통이 어려운 이러한 장옥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군민 홍보도 미흡했고,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효과 및 전망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 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해 가지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읍에서 허가 사항을 취급하게 된 사유는 옥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2항에 의해서 읍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권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옥천읍장이 하셨고, 지금 교통 문제 관계는 그 옆에 하천 쪽으로 원호회관이 있습니다. 원호회관 뜯는 것이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을 저희들이 짓고, 읍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 농민들 대책은 기존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꼭 필요하신다고 하면 기존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양환위원
더 나은 장옥 시설이 되고, 또 좋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옥천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전망이 밝아지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철골조로 해 가지고 장옥이 2동이 돼 있던데요. 거기에 점포가 전부 형성이 돼 가지고 몇 동이 아마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55동 중에 4동이,
금효길위원
4동이 안됐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안됐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지금 조양환 위원이 얘기한 전부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면단위도 있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현재 총 5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포기자가 7명, 배정 51명해서 미배정이 4명입니다. 총 장옥수는 55동이구요. 51동 중에서 옥천읍이 47동, 동이가 한 명, 안내가 한 명, 군서가 두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제한을 둔 겁니까, 읍장한테 임대하고 것을 위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조례로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시장 사용료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사용료는 옥천군정기시장등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전에는 내가 볼 때에는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인이 있고, 100여만원 정도 군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정이 되는 것인지?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장날만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옥이 1인 ㎡당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금효길위원
뭐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종전처럼 누가 총괄하는 관리인을 지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네요, 이것도.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옥천재래시장 번영회가 2003년 5월 15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회원수는 51명 전원이 다 가입이 됐구요. 회장은 군서상회 강종무씨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번영회에서 거기 점포 가진 사람들이 전부 번영회 회원으로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것 내용 잘 알았구요, 지금 사실상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얘긴데요, 보니까 조금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소방도로가 당초에 계획보다 밑으로 원호회관 있는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많은 용지가, 실제 좋은 땅인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번에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당초에는 쌀가게 하는 그 쪽으로 소방도로가 당초 책정이 됐던 것이 어느 날 밑으로 변경돼 가지고 있는데, 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장옥 자체도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요, 소방도로 관계도 먼저번에 얘기가 돼 가기고 이번에 예산 계상이 돼 있거든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금년 내에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특위 활동기간에 과장님께서도 그 곳을 같이 가셨었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전철식위원
건물을 보면 말이에요 H-빔 공사 보도 부분이 있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 보도 부분에 보면 녹이 그냥 있더라요. 그것을 제대로 페인트칠을 한 것인지?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당초에 빔을 세운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고 다시 구조물을 세울 때는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어차피 보도를 전부 채워 놨기 때문에 지금 보도 속에는 페인트칠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풀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좀 제대로 모든 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현안 사업 63쪽과 64쪽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0월달이면 완공 계획돼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완공 이후에 활용계획, 또 운영조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며, 중학교하고 담장 개량을 다시 추가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담장 개량이 당초 설계에 없던 것이 어떻게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에 있어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 경계 담장하고 부분 파다가 지반공사에서 일부 약간은 균열이 갔고, 또 학교측에서는 학교측의 교장선생님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좀 철거를 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상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려고 보니까 자연석 쌓기라든지, 조경수를 식재를 해야지, 휑하니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그것하고 귀퉁이 있는 창고 부분인데, 자연석 쌓기를 해서 하는 관계는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데 옥천군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학생들에게 우범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최후로 조경 공사를 더 해야 되고,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관계는 정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찬웅
박찬웅위원
담장 개량은 신중을 기해서 추후라도 또 그렇게 해 놨다가 또 어느 여론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활용계획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사회단체가 입주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복지 회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일부 활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그 얘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계획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뭐냐 하면 시설을 운영할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 관계는 국비를 받습니다. 예산에도 이미 계상이 돼 있어요.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 회관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운영 주최를 물색 중에 있고, 또 운영 주최를 물색하는 것보다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문제점, 그 다음에 각종 노인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행정동우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옥천군 노인회가 있고, 경우회도 있고, 산막회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관련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노인회 사무실에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구상 검토 중에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 주최가 아직 선정이 안됐고, 또 입법 예고 중에 보면 장애인은 위탁을 할 수 있겠금 예산이 있으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위탁을 할 수가 있지만, 노인 관계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한 건물에 반 쪼개서 양쪽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중학교 담장 헐고서 조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추세가 담장 허무는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 허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각 읍면별로도 보면 지·파출소, 혹은 면사무소 이런 곳에도 담장을 허물고서 조경석을 쌓고 이렇게 나무 심고 하다 보니까 환경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추가 예산을 약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규격화된 공원화 작업을 학교하고, 그럼 도교육청 예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도교육청 예산도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맞물려지는 그런 계획도 과장님께서 학교측하고, 혹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진보된 공원화 사업 쪽으로 담장 허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 놓으면 지금 물론 공사하는 측에서 담장 손괴 시킨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기 담장 허물고 그런 조경사업을 하면 조금 더 규격화된 공원화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박찬웅 위원님께서 답변드렸지만 검토해 가지고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준공 거의 다 돼야 건물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때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특위활동 할 때 현지를 가볼 때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 회관이 건축 완공이 된다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또는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차량은 학교로 안 들어가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복지회관을 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체결이 돼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문을 출입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 회관에 들어가는 차량의 정문은 현재 옛날에 쓰던 보건소 정문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건물을 들어가게, 그래야 45인승 버스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게 현재 보건소 정문을 넓혀서, 지금 현재 그 곳에 전주가 있고, 변압기가 세워져 있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45인승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 지금 들어가는 부분 골목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나 있는데 실제는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보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 건물을 써야 되는, 학교로 들어가서 중학교로 나오는 그런 계획은 안해 봤습니다. 계획을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현재 보건소 정문을 사용할 것이거든요. 앞 부분은 투시형 담장이라고 해 가지고 투시형으로 이렇게 된,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 표시만 나는 투시형 담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로 들어와서 보건소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문제에 따라서 현재 서두에도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그 쪽으로 차가 돌아서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학교측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협조 요청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71쪽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하는 부지를 본 위원이 방문했을 적에 보니까 저 쪽에 우리 공원 묘지하고 이렇게 37번 국도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앞에 도로 개설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봐도 협소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사비를 또 요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런 것이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시 또 이를테면 5억이나 6억이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꾸 추가로 하면 공사가 자꾸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래서 원래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것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37번 국도하고 연계되게 사업이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업이 빨라지고 37번 국도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갑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군비를 참 절약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착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처음에 어찌됐든 맨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계획하는데부터 말하자면 금액에 대한 것이 추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당히 군비를 아끼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저 쪽에 같이 연계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런 생각도 좋지만 해서 그 때 가서 잘 됐을 때는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 것이고, 자꾸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 돈을 자꾸 더 달라는 것 같거든요, 적게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사업비 책정을 잘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특위 시 현장을 가 볼 때에는 위원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해 놓지나 않았으면 보기가 싫지 않는데, 해 놓고 보니까 옹졸하게 해서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제 맘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현지 토목직이 있습니까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고, 군서면 최 기사가 있는데, 자주 지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토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좋지 않은 맘을 느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서두에 오 위원께서 군비를 아끼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옹졸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6억2,6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 군비를 들여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옥천 군민이 또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한 납골당과 공설묘지를 연계한다는 것이 6억2,600만원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일위원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구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공설납골당 하면 계획 자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원묘지 있는 곳에도 늦게 유족 대기실도 짓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적에 이런 사항들이 전부 누락이 돼 가지고 추가로 얼마를 또 요구를 하는 겁니까. 2,979㎡가 당초에 6,600㎡ 보다 부지가 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을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계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부대공사까지 전부 다 해서 같이 집어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러면 실무 선에서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입안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같이 집어 넣어줬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계획서에 보면 6월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밑에는 8월로 돼 있는데, 사업 기간 한번 보세요. 2003년도 6월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선 볼 적에도 당초에 이것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더라도 사업은 이 기간에 못 끝납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6억2,6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요구를 했는데, 해 가지고 우선 지방 투융자심사를 해야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언제 이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종결짓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납골당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어차피 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한다면 언제까지 사업을 종결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기간에는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설계 변경하고,
금효길위원
아, 변경하고 투융자심사 받아 가지고, 몇 월까지면 되겠느냐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부지 조성까지 전체.
금효길위원
실제 보니까 매사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발주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뭐 환경수질과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 과장님들이 이렇게 볼적에 판단을 좀 잘해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게 자꾸 문제점 생기지, 민원도 야기되지, 거기에다가 예산은 실제 보면 더 들어간다구요. 따져 보니까 당초에 하면 한 13억원 정도면 되야 될 것이 지금 한 15억원이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군비를 오히려 아껴 주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축내는 이런 결과밖에 안 온다구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도 상의는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화요간담회 또한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많은 질타를 받고, 이제까지 일 추진을 잘못한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만약 추경에 세워준다라고 하면 한 현장에 2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공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외의 방법은 지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현재 발주돼 있는 사람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간 다음에 추가로 입찰해서 발주한 사람이 들어가게 할 겁니까? 동시에 그냥 진행을 하실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현재 건축물만 하는 공사는 거의 끝나고, 손을 떼고 나서 추경이 되고 나면 그 때 설계를 전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6억 얼마는 가설계 토목직이 하는 가설계 금액이지, 실시 설계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8월 이후에 3개월 정도 토목공사 분야니까 12월말까지 하면 그 때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목공사 감독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변명 같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몰라 가지고 우·배수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목감독을 공사 끝나고 나가면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기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된 것이니 만큼 앞으로라도 추경예산에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철저히 대처해 가지고 더 이상의 실수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기타 현안 사업 68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환평리에서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었지요. 차집관로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가정 내선의 설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농촌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연결을 못해요. 그러면 어제도 리장이 건의도 했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가정 내선하고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평지구 내선 연결이 안된 가구가 4가구가 있습니다. 4가구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로 전부 현지 답사를 다시 해서 준공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 기간이 6월 2일까지네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만명지구가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올해 2003년도 사업계획은 없는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 연계 사업입니다. 2002년도요.
전철식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고, 올해 시작하는 것은 없는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에는 군서면 금천지구가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이게 보니까 거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들이 많은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지구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해 놨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2003년도에 군서면 금천마을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사업시기는 언제이며, 사업 소요액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구요, 예산은 6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조양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계획에 6월까지 밀고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사업 승인이 행자부에서부터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나 가는 단계입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상·하수도 정비사업 57쪽 이원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쪽에 뭡니까 이원 마지막 종합처리장에 거기 무인시스템이라고 하셨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무인시스템인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작년과 같은 그런 수해가 난다라고 봤을 때 거기까지 물이 차지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경보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안되어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하수처리장은 현재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물이 찼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찼던 것이 95.14m 정도였는데, 그 위에다가 기계 설치를 했습니다만 홍수 경보에 따른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은 없구요,
오갑식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물론 기술적인 것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서도, 그런데 기계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또 물이 찬다라고 하면 전부 다 뜯어내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말하자면 수면이 자꾸 올라올 때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 수 있는 어떠한 경보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수 경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옥천하수처리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오갑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쪽에 물이 차온다라고 하면 이 쪽에서 알 수 있는 거군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오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8쪽에 있는 것인데, 지금 57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수관거를 묻다보니까 도로를 파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구요. 노면 정비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셔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하수관거 설치 지역이 주택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관계로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굴착 후부터 복구한 부분이 침하 또는 기존 포장도로가 노후 되어 복구하여도 굴곡이 심한 관계로 주민 통행 소통에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원역하고 면사소 앞 등 시가지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덧씌우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셔 가지고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8쪽 이원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4번 국도에서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까지 가려면 상행선이나 하행선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4번 국도관리청에다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하수처리장 진입로 통행에 대해서 국도와 접한 부분이 구베가 급해서 또한 가·감속 차선이 없는 관계로 통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경부고속철도 및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김천사무소와 토지 무상 사용을 협의한바 고속철도 유지보수와 중요 시설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협의가 부동이 된 바 있습니다. 차후 건설 예정인 이원묘목유통센터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시 진입로를 그 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기타 현안 사업 69쪽 도곡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도곡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 현장에 그 날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 날 보니까 먼저번 비에 논둑이 더러 파손된 곳이 있더라구요. 보수는 하셨는데, 그 위에 지대가 높은 쪽으로 논둑이 높은 곳은 앞으로 장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마철에 논둑이 제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곡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공정대로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경 3,4일 연속해서 비가 내릴 때 한참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논둑이 많이 훼손이 돼서 바로 말목박기를 몽리자들 입회 하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말 내지 7월달에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역시 지구내 높은 곳은 한 4m 정도, 작게는 3m 되는 논둑에 대한 붕괴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1.5∼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말까지는 풀이 나야 되니까 풀 나는 데에 기다려 보고, 만약에 지반이 약한 곳은 저희들이 차광막을 구입해 가지고 그 폭만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 몽리자로 하여금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
그동안에 경지정리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에 장마에 대비를 하셔 가지고 차광막을 설치를 한다니까 차광막을 높은 지역은 잘 설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0쪽 이원묘목유통 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대한 숫자 계산을 보셨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하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단위가 틀렸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수일위원
이것 하나가 틀림으로 해서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 놓고 볼 때에 과장님이 잘 됐다고 봅니까? 끝으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숫자 계산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묘목유통센터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선정이 잘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토량 공사는 다 끝난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성토량은 다 끝난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좀 1m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1m를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금 10m 정도는 우리가 흙을 받아서 했는데 착토층 그러니까 앞으로 묘목을 가식하거나 할 때 적게는 한 2자 60cm, 높게는 1m 정도를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취토장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취토장만 있으면 고속철도 공단 사업장의 장비도 있겠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는데, 조금 거기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해야 됩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취토장이 있어도 진입로는 어디를 활용해야 돼요? 그게 보니까 문제가 되겠던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 시기를 앞당기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점이 진입로입니다. 대흥도시계획도로 그 계획과 연결해서 진입이 되는데, 또 그 도로가 완료가 되야 저쪽 제일제당 물류기지 거기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흥도시계획도로 나름대로 철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고, 송유관 매설된 지역에 대한 이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도로가 늦어지면 임시도로라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기본 사업을 빨리 해 볼까하는 구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원 주민들 그리고 주로 활용할 이원 과수농협회 그 분들도 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 부지가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연도가 끝나는 2005년도라고 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 농정과장 얘기대로 취토원도 빨리 받아서 하루라도 우리가 이원 묘목하면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 나은 지역으로 홍보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차원이라면 진입로가 먼저도 현장을 가보고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관련 부서하고 건설과라든지,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협의가 빨리 돼 가지고 그것 되면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다 관련 실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것 사업의중요성을 감안할 적에 이런 것은 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72쪽 군서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군서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11건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군서면 특성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 생활환경, 또는 산업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 확충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 정주권 사업 1건으로 이렇게 해 있습니다만 11건에 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의논도 있었던 일이지만 은행지구에 마을 회관 뒤편 또는 옆에 복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모두 합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그 주변에 현재 마늘이 심어져 있는 공간에 토지가 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복개 포장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 저희들이 다녀간 뒤에 저한테 전화 상으로 또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복개까지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한 사항인데 군에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 의원님들 오셨을 때 "어째 그것이 누락됐느냐" 이 얘기가 빈번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삽입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주권 사업이 아닌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쭉 11군데를 다 다니면서 확인해 봤는데 리장님들의 신청을 다 받아서 또 면에서 총괄 군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사업장 들어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어제 현지 확인을 하고 나니까 전화가 마을별로 와요.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마을에서 협의된 사항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군서면 특성에 따라서 농촌 지역이 잘 발전되도록 까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제 가랑비도 내리고 우리 위원님들 현지 확인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지구 제일 먼저 현지확인 하셨을 때 마을 회관 옆에는 어제 현장에서도말씀을 나눴지만 거기 구거관계도 있고, 또 농지관계도 있고 일단 마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구역 안인 잔여 면적 포장을 하는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아무튼 마을 대표자 분들이 사전 토지 승낙 징구만 해 주시면 조치를 할 계획에 있구요, 또 마을별로 사업 책정을 할 때에는 이미 마을 단위 리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들 모두 모인 좌석에서 우리 마을에 무슨 사업이 가장 우선 순위냐 이렇게 순위별로 책정을 해서 또 나름대로 종합적인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사전 설계를 위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선택을 해서 실시설계가 확실히 나온 단계거든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하고, 나름대로 큰 위험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3쪽 군북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군북면 금년도에 정주권 사업 마지막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사업비가 8억5,900만원 가지고 2003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명시이월 포함했는데 명시이월액이 얼마 포함됐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금액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증약리하는 8억...
찬웅
박찬웅위원
8억5,900만원은 이 중에 자모리 있고 증약다리 교량이 있지요. 그것은 2002년도 그것이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체 포함이 된 금액 맞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북면에서 세가지 사업을 일단 요청을 했어요. 자모입구, 현재 증약 철도 박스까지 군도, 사실 군도 노선이 어떻게 됐든지 군도 연결하고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약리 1건, 이백리 1건이 있는데, 이것 정주권 사업은 정주권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6월 3일날이 발주 예정일자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자모 입구에서 증약 철도박스까지 총 예산액이 나왔어야지요. 발주가 6월 3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두가지 사업을 연결해서 또 추진해야 돼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설계금액이 나왔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철도청하고 고속철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됐구요, 송유관 공사 유성에 있는데, 거기 협의 중입니다. 2, 3일 내로 빨리 협의가 끝나게 되면 거기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억 중에서 총 교량하고 확·포장 공사 끝난 사업비,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두 가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라고 여기에서 사업비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6월 3일이면 발주일인데 아직도 설계금액이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송유관 공사 그것이 남은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두 가지 자모 입구에서 증약 철도박스까지 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 설계가 조속히 완료가 돼서 사업비 잔액이 어느 정도돼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계약과정에서 설계금액하고 100% 계약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해 뒀다가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어제 현장 확인 끝내고, 이백리 담당하고 들렀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서 현장을 다녀봤어요. 해야 할 필요성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순위가 두 가지 잔여 사업 중에 어디가 되야 할지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장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정비사업 55쪽 노후관 개량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김인중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언제쯤 시작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김인중 6월초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업자 선정은 다 끝나셨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김인중 아니 발주를 6월초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6월초쯤?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김인중 예.
김재철위원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나요? 우기 전에 완료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김인중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계획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계획대로 철저히 해서 빈틈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6쪽 동이 금암∼조령간 배수관 확장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기타 현안 사업 66쪽 가산사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가산사 진입로 토지 매입보상은 전부 이루어졌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필지에 187평인데요, 금액은 263만5천원이고, 협의가 다 돼서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공사하는데는 별 거리낌이 없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현리교 가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2쪽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금구박스 공사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가화교 개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입니다. 가화교 다리 본 공사는 완료가 된 것은 알겠는데, 인접 부분 접속 부분을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혜인당 한의원이 토지 승낙이 안 됐어요. 50평 정도에 1억3,700만원 정도인데요, 땅 값이 싸다고 해서 승인이 안돼 가지고 5월 30일날 그 부지는 떼어놓고 포장할 계획입니다.
정완영위원
보상협의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남겨 놓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다리를 잘 놔 눠 놓고서 접속 부분이 준공이 안돼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성암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쪽 금구 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금구 3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문제점으로 공사가 보상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옛날 돌아가신 조 교장님 담장이 문제가 됐어요.
오갑식위원
누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죽햑초등하교 조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머님 승낙이 다 돼 가지고 담을 뜯었습니다.
오갑식위원
괜찮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저쪽에 체육공원 있는 것 그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김성우씨 땅에서 김윤호씨 집까지 가는 것,
오갑식위원
글쎄, 그것?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다 끝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잘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현재 농협 뒤편에서 칠성장 여관가는 그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언제쯤 추진할 계획으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형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겠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쪽 문정 교차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금구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경찰서 뒷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경찰서 뒷산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수일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회의할 때 신기리 회관에서 했는데, 류씨가 종전대로 설계한다면 승낙을 하고, 그대로 설계한대로 변동시키면 못하겠다라는 이런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구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한다면 건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류제구씨 땅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들여 가지고 건물을 덜 뜯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일위원
먼저 할 때 주민들은 먼저대로 한다면 대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장야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장야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토지 보상 안된 것이 몇 필지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대충 가구는 세가구 정도 되구요, 금액으로 따지면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또 요청을 했구요. 하천 개수 사업은 도비로 5억원이 와서 군비 5억원 해서 10억으로 확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글쎄 현재 직강을 한다는 곳이 현 위치는 종전부터 있던 곳을 해 놓은 것이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효길위원
어차피 하천이 4번 국도하고 따라서 그 쪽으로 붙는다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그 쪽으로 해서 직강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직강공사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당초 계획에 있는 겁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이나 2004년도에 철도 개통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공사할 겁니다.
금효길위원
글쎄 보니까 취수과에서 재난대책인가 무엇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액이 5억원으로 해서 한다 그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50대 50입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군비가 3억밖에 안된거란 말이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럼 지금 얘기대로 토지보상은 뭐로 할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어차피 농산물 집산단지는 군 단위는 국비 지원이 안돼요. 시단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던 사업이고 하니까 10억원만 주시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 어려우시지만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용지보상 마무리가 됩니다.
금효길위원
1회 추경하는 것이 지금 얘기는 도비 5억원에 대한 부담금 군비 5억원을 해 가지고 10억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20억원이지요.
금효길위원
아니 20억원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용지보상만 10억원이고, 하천 개수는 별도니까 5억원하고 5억원이니까 별개이고, 용지보상 안된 것이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남은 것이.
금효길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면 국비하고 교부세가 거기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이것 처음에 시작한 것이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하천 직강 공사하는 것으로 30억원 얻어 온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지요.
금효길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군비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여태까지 토지보상을 해 준 거예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금년도 3억원까지 13억원, 교부세 30억원 43억원이 들어간 거지요.
금효길위원
4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가지고 한 것은 토지보상해 준 것밖에 없다고, 용지보상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직강공사 하는데 국비로 해야지, 도비하고 계획이 얼마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천 개수는 국비는 못하고,
금효길위원
160억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냐고 거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당초계획에는 도비는 40억원, 군비가 6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160억원 중에는. 국비가 10억, 교부세가 45억원, 도비가 40억, 군비 65억 들어가서 160억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국·도비를 얻어와야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집산단지는 국비를 줄 수가 없어요.
금효길위원
법에 없는 것을 왜 거기에 넣어 놓고서 글쎄 전부 군비만 가지고 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60억원 중에는 농산물집산단지를 통해서 양수리 도로의 교량이 포함된 사업비예요, 160억원 중에는. 거기에는 교량이 15억원, 도로가 10억원, 하천 15억원 해서 40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160억원 중에는, 농산물집산단지에 16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억원은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부대시설로 14억원이 들어가 있구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하는데 51억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4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40억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당초 계획에, 그러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은,
금효길위원
160억원 중에 양수리로 뭡니까 현대아파트 뒤로 해서 양수리 나가는 도로가 포함이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틀린 얘기지요. 왜냐 하면 농산물집산단지로 딱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집산단지 계획에 그 도로하고 교량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현장에서도 먼저도 확인을 했지만 이번 직강하고서 모르겠어요, 직강을 해 가지고 나도 걱정이 되는데, 거기 현재로 봐 가지고 도로를 뭐야 교량이 다 됐기 때문에 포장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지요.
금효길위원
2차선은 다니고 있고, 2차선을 또 하고 있는 건데, 현지를 한번 다시 보자구요. 과연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유수 소통이 제대로 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더라구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술 파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거기에 농산물집산단지가 적격 하느냐 그것 한번 판단을 해 보자구요. 거기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철로와 당초에 여기 설명할 적에는 거기가 전부 교량으로 해서 밑에를 다 쓰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토공을 해서 나가고 빠져나가는 부분만 저 쪽에 금빛 아파트 얼마냐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게 한 2만5천평 정도 되구요.
금효길위원
전부가 2만5천평이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로 나가는 것은 교량으로 나가는 것은 면적이 얼마 안돼요. 집산단지 활용가치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고, 민자 유치 방안 등을 강구해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어요.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몰라도 기타 다른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실무 선에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10억원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체가 20억원이지요.
오갑식위원
20억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우리가 저쪽에 문정뜰, 저쪽 일부를 전부 다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고속도로하고 폐 고속도로 사이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지금 선형개량해서 나온 것하고, 나오는데에서 저쪽 부분말고, 이쪽 폐 고속도로 쪽으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그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에20억원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 만들어서 땅만 사 놓는 것이지 이것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일단 세부계획을 세워서,
오갑식위원
이것 지금 매입비만 20억원, 땅 매입하는데만 20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오갑식위원
이것 모르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앞서 금 위원님께서 저쪽에 집산단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심히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 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어차피 공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공원으로
오갑식위원
저 쪽에 뜰은 공원이 아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뜰은 아닙니다.
오갑식위원
그것도 어차피 사서 그것하고 같이 조성을 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문정 뜰도 말하자면 양분이 되는 겁니다, 저쪽에. 선형개량 저 쪽 부분하고, 이 쪽에 우리가 매입한다라고 하는 폐고속도로 쪽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쪽 문정 뜰도 택지나 뭘로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도 준비가 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농사지어 가지고 주민들 먹고 살겠어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간 이것 세부적으로 잘 좀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로 봐 가지고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는 당초에 류제구 과장 있을 때 설명할 적에는 거기에다가 또 만남의 광장에다가 우리 특산물 판매하는 농산물 집산장도 만들고, 몇 가지 얘기를 했었다구요, 분명히.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보면 I·C가 삼거리 있는 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리로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고속도로 현재 있는 것하고 다시 생기는 것하고 해서 이 쪽에 매화리 가는 도로를 없앴다고 했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교량요?
금효길위원
교량?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먼저 현지확인할 적에 위원님들 같이 소방서 옥상에서 현지를 본 것 아닙니까, 그 때요. 봤는데도 거기에서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오 위원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은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문제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 뜰이 과거는 넓다고 해서 교동리 저수지도 다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이번에 선형개량 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필요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조정할 때 이런 것도 겸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든지 그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문제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 실제 보자구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인가 이번에 설명안이 또 올라오고 했는데, 문정리 408-15번지가 되는데 여기 문화 류씨들이 땅을 또 사겠다 변경해서 또 올라 왔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된 것이지만. 그럴 적에 오히려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살 적에는 거기가 고속도로 한 쪽이 없어지고 그럴 적에는 여기에다가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위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없는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사 놓고 효율성 없게 하지말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은 처음에 류제구 과장 설명할 적에도 사업이 시행하는데 계획없이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것하고, 종합적인 것을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직은 조성 계획이 없는데, 조성 계획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구요. 문화예술회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동이 선형개량 구간이 2005년도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금년에 지어야 되는 것이고, 도로공사는 200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거기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금효길위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도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장소에는 도저히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만남의 광장에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금효길위원
예, 알았어요. 나는 시기적 보다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공연히 뭐 이런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한 거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삼청리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청산 지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이원 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 대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묘목유통센터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당초 예산에 5억원이 서 있고, 1회 추경에 도비 5억원, 군비 부담금 5억원 15억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금년도에 15억원입니다.
금효길위원
5원은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교부내시 되어 있지요.
금효길위원
되어 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효길위원
5억원하고, 이번에 군비 또 5억원하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15억원이 되는 거지요.
금효길위원
이것하고 15억원 가지고, 그러면 진입로 우선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5억원 가지고 금년에 용지보상만 줄 계획입니다.
금효길위원
용지보상,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물론 땅부터 사야 될테지요. 그럼 문제네요. 이게 2005년도까지니까, 내년도에는 어때요. 도비가 27억원인데, 50%, 50%인데 그러면 도비 전망은 내년에 어때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비 전망도 금년 수준으로 5억원이나 내후년에 5억원 정도, 15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업이 묘목단지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군비 부담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요.
금효길위원
아니 같이 얻어 왔으면 올해 군비가 5억원은 서 있으니까 도비 5억원하고, 10억원씩이라도 얻어오면 하여간 도비 어떻게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좀 얻어다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야 15억원 가지고 용지보상해 주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건진 2교 가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신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추진 현황에 착공이 작년도 11월 29일날 착공을 했는데, 진도를 보면 1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계약된 것이 아니고, 토지 승낙이 안돼서 13필지 중에서 12필지는 되고, 1필지가 남았어요, 승낙 안된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전철식위원
토지 보상협의가 아직 안됐다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보상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1필지가 아직 송규호씨라고 그것이 안돼 가지고, 송규호씨라고 포도밭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 하나가 남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것도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사업 추진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쪽 서대∼구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포장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현재 다리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다리를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다리를 확장해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삼청리간 고가도로나 대가선이나 그것을 할 때에 같이 병행하겠다. 하는 확장공사가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삼청 위치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와 교량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대로 가면 또 나중에 건널목 관계하고 도시계획도로 대로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위치가 있으니까 이중 투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검토 사항에 있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서대 다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황점동씨네 댁 앞에 집수장이 있더라구요, 하수구. 현재 하수구가 배 밭 그 주변에 하수 정비가 안돼 가지고 개인 논으로 물이 집수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실히 모르는데요, 현장을 가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대가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북부간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북부간선 우회도로를 보면 동안리 쪽에서 하다가 중단하고, 매화 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 길을 계속 그리 해 나갈 계획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고개 넘어가는 거지요.
오갑식위원
고개 넘어가는 걸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그게 쭉 가서 보면 매화리 동네 앞으로 나오더라구요, 보니까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승강장 옆으로 빠지게 돼 있지요.
오갑식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승강장 옆으로, 매화리 쪽으로 가다 보면 승강장 가기 전에 묘가 왼쪽으로 많이 있지요. 음식점 지나서, 옛날에 맥우 있던 자리 지나서 승강장 사이에 그 묘가 많이 있어요.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그 쪽으로 나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지금 다니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서 보면 동네 가운데로 빠져 나오길래 나는 그 쪽으로 빠져 나오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 변경된 거예요. 그 쪽으로 선형 변경을 했어요.
오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오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소정리 신씨 묘지가 하나 있는데 죽어도 이것을 승낙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승낙을 받았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언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 노인분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사모님 묘인데, 이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소정리 신씨라는 사람, 이름은 거론 안하겠지만 1년 조금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금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정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 정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확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공사가 아직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관계는 이번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 도에서 도비 2억원 내시가 됐구요. 의무부담이 2억원이에요. 4억원 가지고 공사 구간이 1.68km인데 그것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대성∼능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대덕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수묵∼개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지탄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쪽 각지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이것 뭡니까, 여기 보오리 쪽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오리에서 복골로 해 가지고
오갑식위원
그 쪽으로 가는 길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쓰레기매립장까지 올라가는,
오갑식위원
그 쪽으로 가는 길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대청호의 침수로 인해서 도로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70m인데 어차피 80.2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산 중턱을 타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기존 그 전에 대청호를 담수하기 전에도 여기 길이 있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옛날에 있었지요.
오갑식위원
있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대청호관리사무소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니는데 도로를 침수를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보오리 사람들이 못 다니까 보오리에서 지오리까지 떼어놓고, 복골에서 서파탱이까지 그 때 대체 도로를 내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청호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담수 능력이 부족하니까 땅을 못 준다고 하면서 석탄리 같은 곳에 땅을 파서 위로 더 담수능력이 많도록 파서 그냥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못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놨던 것이 침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서 우리 보고 길 내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이것 사실은 대청댐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산 중턱으로 낸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거의 암반석이에요. 전부다. 거기 도로 내려면 예산을 22억원인가 얼마 잡던데,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지금 길 나 있는 곳에다 다리 발을 세워 가지고 내는 것이 오히려 돈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 사업비나 오히려 교량이 많고,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원래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대청댐에서 담수를 해서 길을 없앴다면 그 사람들이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이게 원칙인 것 같은데, 자꾸 우리 돈을 들인다고 한다면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방양여금으로 반을 하고, 대청댐에서 주는 것이 91억원이 있어요.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대청댐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지요. 3개년도에 91억원만 주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비 가지고 일단 군비도 50%를 넣고, 대청댐사업비 50% 넣어 가지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좋은데, 하여간 우리가 전문적인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산 중턱으로 다시 길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길에 다리 발을 놔서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오면 그 경치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돈은 많이 들여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각지선 도로 확장 포장공사 방금 전에 오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청댐에 산기슭에 연결하는데 기본 설계가 설치돼 있었나요, 과거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 그것은 없었구요. 79년도에 저희들이 17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17개 노선을 대체 도로를 만들었지요. 거의 다 끝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각지선 지오에서 보오리까지만 이것 조금 빠졌어요. 항상 계속 역대 의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다가 일단 지방양여금 농어촌도로로 책정해서 거기에서 50%, 대청댐에서 준다는 사업비 50%로 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양환위원
건설과장께서 지방양여금 50%, 또 대청댐에서 50%, 이렇게 50 대 50으로 추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볼 때 23억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대청댐에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내 놓을 것인지, 그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 이 상황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뜻은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아주 엄청나게 힘든 공사가 되고, 도저히 도로를 그 쪽을 뚫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과거에 버스가 통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청댐에서 그러한 대책을 미리 쓰도록 건설과에서는 책임이 됐어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까지 와 가지고 지금 와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원래 각지선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고, 원래 옥각리에서 보오리 가는 길은 현재 옥각리 앞에서 이지당 앞에, 각신리 앞 그게 원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용목∼복골간 도로가 매년 우기가 되면 15일내지 20일씩 침수가 돼서 버스가 못 다니고 있는 현상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참 너무 늦었어요. 진작해야 할 사항이에요. 10년 전에 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지금 와서 어제도 현장을 가 봤는데 어제 토목담당한테 듣기는 대청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포장된 길이 대청댐소유다! 이것을 그대로 좀 높이면 담수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적반하장이다! 이게 무슨 5m 정도나 10m를 높여서 도로를 하면 산 쪽으로 3m 정도 되면 공사비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포장을 몰라도 도로 개설하는데 한 10억원 미만이면 될 것 같은데, 2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대청댐에 요구를 해야할 사항도 되고, 군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 사항이에요. 공사도 사실 각지선 옥각리에서 용목간 보다도 용목에서 복골 가는 곳을 먼저 했어야 될 겁니다. 급한데는 뒤로 미루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도로가 생기면 좋긴 좋습니다. 어디든지 도로가 생기면 좋은데, 거꾸로 일을 해서 지금 와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께서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알겁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지연이 됐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과거에 지연된 것은 박 위원님이 잘 아시고, 일단 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일단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저희들 양여금하고 댐사업비는 거의 확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늦으면2005년까지라도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합니다, 현재도 물이 침수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지연 시키지말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 42쪽 구일 소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보상비가 거기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보상비가 많아 가지고 보상비가 한 50% 정도 돼요. 1억3,000만원 정도, 하천 폭을 못 줄이니까 선형을 개량해서 한 쪽으로 밀려고 해요, 지금. 조경공사 쪽은 놔두고, 우측으로 우안으로 밀어서 보상을 덜 줘서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진전이 없지요, 현재.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공사비보다는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선형을 바꿔보자. 그래서 선형을 틀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아,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밀어보고 공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오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금구천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쪽 명태곡 소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소도 소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산리에서 적하리 중간 지점에서 평산리에 옥천단위농협 공장 앞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토성이 보만개처럼 토사, 이런 지역에 있는데, 이게 바르게 잡아서 토지 승낙도 받고, 당초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굽어 있어요.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거기는 느티나무 뿌리가 아름드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것을 잘라서 지금 현재 뿌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지 만약에 공사장 옆에다가 파고 묻는다 하면 언제 가는 부실공사 했다는 지적이지요. 그게 썩게 마련이지요. 이런 문제로 아쉬움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소상히 공사가 완벽하게 매듭이 되도록 현장 지도에 박차를 기하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소하천 과정이 일직선에 공사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내가 느꼈고, 또 느티나무 뿌리도 어떻게 제거를 해서 그 주변에 묻지 않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뿌리는 저희들이 현장 정리할 때 처리할 것이고, 옛날에 소하천 정비는 직강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소하천을 유지해서 정비토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하천을 직강으로 정비할 시에는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 측에 피해가 크고, 기존 호안 시설도 새 것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니까 하천 호안성이 인근 농경지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강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유속이 빨라지고, 저수 면적이 적어지니까 피해가 오히려 더 날 우려가 많고, 사행하천으로 두는 것이 자연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꼭 직선으로 하지 말아라, 거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는 현장 정리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양환위원
또 한가지 현장을 가보니까 경지정리 지구가 될 경우에 거기 원두막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번 소하천 공사 관계로 인해서 원두막을 파손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이 지점에는 원두막이 꼭 필요한 국비를 들여서 설치했던 그 원두막인데, 다시 보완 대책은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 2조 일행 위원들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을 드릴께요, 위원님. 거기는 소도 소하천이 아니고, 금세선 농어촌도로 공사하면서 농막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세선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750만원 정도 되구요,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쪽 목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새재 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에서 51쪽까지 조령도로 수해복구 공사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시내로 내려오는 폐 고속도로진입하는 과정 그 쪽에서 그 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양무웅씨 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갑식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 과정에서 양무웅씨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새재해서 유원지 쪽으로 오는 데는 옆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그 길하고 연결을 다 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오갑식위원
그 쪽으로 나와서 3교 있는데 그 전에 작업차량 진입하는데로 다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그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군도로 빠질 수도 있고.
오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금암 농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원래 양수 펌프장이 있지요, 처음에 만들어 놨던 것. 그것도 완전히 파손돼서 우리가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글쎄 그 내용은, 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오갑식위원
그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으로.
오갑식위원
나머지 진입하는 것 새로 하는 것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것하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공구하고 금암농로하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오갑식위원
그것은 바로 마치겠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오갑식위원
금암리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그 날도 얘기했지만 반사경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응급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하나 해 줬으면 좋겠네요, 거기.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금암리 쪽에서 적하리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박스 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몇 번 사고가 날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안내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천 수해복구를 하면서 호안공이 교량부분 접속 부분까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중간에 호안공이 좀 덜된 곳이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교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영위원
아니 교량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되는 것이고, 그 위로 수해복구를 한 곳이 호안공이 안된 곳이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부가 미진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완영위원
3,000만원이라는 것은 교량 접속 부분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상류 쪽에는 계획이 아직 없고, 상류 측에는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용지에 대해서만 돼 있지요. 지금 교량 공사 구간에는 위 측하고, 아래 측에 집 있는 쪽이 안돼 가지고 일부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호안공이 안돼 가지고 기 해 놓은 공사가 장마가 돌아오면 공사해 놓은 것이 떠내려가거나 재 피해가 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려고 건설부하고 도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지매수는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큰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 뿐만 아니라 밑에 쪽도 현리교 쪽까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건설부 국비나 도비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군비는 어차피 안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정완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5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5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