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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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소장님과 사무장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대로 소장님 오늘 업무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04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해오던 그 시대와 2000년이 지난 21세기 시대상황은 좀 너무나 변해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일본의 1.4%보다 낮은 1.1%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웃인 청원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이러한 난관수술비, 정관수술비, 자궁내 장치시술비, 자궁내 장치기구구입비, 이러한 예산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시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4가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기를 못낳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출산격려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예산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예산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국비에 내려오면서 금년부터는 자체구비예산으로 일단 올랐는데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만약에 난관시술을 한 후에 부작용, 예를 들어가지고 자궁외 임신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그 모든 치료비를 저희들이 다 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추세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술비에 대한 부작용비용으로 책정해놨다고 봐야됩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시술비를 책정해놨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혹시 국비에서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반납하더라도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에서 내려온 것까지 반납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인구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생산성에 임할 수 있는 노동생산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아주 뒤쳐지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시대와 맞지 않는 예산은, 더군다나 보건소는 좀 앞서가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호영위원님.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본 추가예산 계획서를 보면 너무나 간단명료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수시로 보건소에 자주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면 보건소 환경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병원하고는 대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공공건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구청 청사내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회의실조차도 음향시설이나 기타 환경개선을 위해서 뭐 1억이 넘는 돈이 추가로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예산안을 올릴 때는 우리 대덕구민, 즉 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환경개선을 보건소가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창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들 보건소 내부를 일부는 조금 바꿨습니다만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안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의회까지 올라오기전에 조금 그런게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러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동에 원명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장애인들을 많이 보면, 또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임신기간에 약물남용으로다가 장애인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마다 1년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 소장님께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저희도 실제는 성교육에 대해서 복지부나 그 이외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보내줘가지고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명씩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제일 마지막에 비디오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쓰려고 이런 데 쓰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물남용에 대한 것은 얘기가 너무 광범위한 얘긴데요,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통해가지고 그쪽 계통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한 몫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예,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며칠전 용전초등학교 집단이질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장님, 전 보건소 공무원여러분들이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더 많은 학생들도 완쾌를 했고, 더이상 더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만큼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여간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교육 상담보수교육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교육 상담을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무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성교육에 대해서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 테이프를 대여해줘서 학교 VTR이라든지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학교에 가서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정된 학교는 장동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저희들이 대여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VTR이나 학교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대덕구 전체내 학교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지정된 학교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아니, 장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중고등학교는 테이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지금 그 수치를 모르겠는데 지금 여중생하고 남중생하고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험이 여중생은 18%정도 나왔구요, 남중생이 23~24명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여중생이나 고등학교는 물론 더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뭣 모르는 아이들, 그 성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남 흉내내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뭐 임신도 해서 낙태수술해가지고 그런 것도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래서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여중생이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아마 지금은 우리가 가르쳐줘야되지 않을까. 얼마전 외국 유럽을 갔다와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에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성인이 되면 피임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준답니다, 아예.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올바른 성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서 모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도 적극적인 홍보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떨어진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구자성위원님.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41쪽 맨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갱신에 따른 표지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2003년 7월부터 자동차 표지를 일제 갱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그간에는 장애종목이 10종이었었는데 15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장애인 10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데 기존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7월달에.

자성

구자성위원

7월 1일부로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법이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의 특별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이 표지를 나눠주는게 굉장히 축소화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간에 사용하던 장애인 표지를 다 없애고 갱신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성

구자성위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히 금년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라.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거냐구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성

구자성위원

원래, 200만원 본예산 설때는 500원씩 2,000매로 해서 2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횟수는 상관 없는 건가요, 그럼?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횟수는 관계없구요, 한번 갱신하면 분실했다든지 또 재발급해줄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용하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또 하신다구요?

자성

구자성위원

안계시는거 같아서,...

법현

원법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아서 142쪽에 보면 장애아동 특수학교 도우미지원 이렇게 6명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정․중리․대화․신탄진초등학교, 원명학교 두 명 해서 6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이게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렇게 6명으로 한정을 한겁니까, 이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6명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6명이 어디냐면, 화정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신탄진초등학교, 대전원명학교 그래서 6명입니다. 6명을 와서 전액 시비로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비가 교부가 돼서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시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고, 교육청 예산으로 50% 더 증액 더 세워가지고 학습도우미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비장애아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장애아가 좀 떨어지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학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다섯 군데에 6명이 지원된 상태가 선정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해서 내려온거라 이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끼리 한것은 아닙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구에서 그런 현황파악 상세하게 모르시겠네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황파악은 그간에 교육청에서 장애아가 이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다른 학교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이 올테죠.

자성

구자성위원

그냥 구에서는 단지 예산만 집행하는 제일 어려운 일을 맡으신거 같으네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학교의 학습도우미를 지원이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그런 데가 적극적으로 학습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그런 장애아동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이렇게 국․시비로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고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게 2002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하루 평균 보통 다섯 건 이상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홍보가 저희 반상회회보, 그다음에 교차로지, 그런 교차로지 같은 데도 생활정보기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자료를 갖다드린 적이 있죠. 드려서 홍보를 부단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구민이 많이 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폭력상담소가 우리 대덕구 관내 있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오정동에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오정동에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오정동에 있는 대덕구민 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다 이용한다고 봐야죠. 각 구에 다 한 군데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대전광역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두 군덴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고, 동구는 잘 모르겠네요.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정폭력상담소를『114』에 물어보면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몇 군데가 있으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요즘에는 TV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끔 홍보가 되고 또 연속극이나 여러가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나 경찰이나 어디가서 물어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상담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된 상태고 많이 일반화된 상태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상담소가 많이 홍보가 첫째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상담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라는게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상담소를 이용하고 후속조치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제때 찾을수 있도록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루에 다섯 건 이상 이런 상담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거의 1년에 1,700여건이면 엄청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영위원님.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4,000정도가 잡혀있었는데요, 추가경정이 1억 1,88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증액이 많기 때문에 원(原)계획하고 차이가 많이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어느 한 민간보육시설에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어느 곳에 지급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16군데 정도의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정부에서 많이 육성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자, 또 어머니들의 집에서 일할 시간, 사회에 나와서 일할 시간을 많이 주자, 정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때는 116~117군데 였었는데 지금 128개소로 늘었습니다. 늘고 보육아동수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숫자를 좀 적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아동수가 점점 늘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00% 금년도 예산을 다 세운게 아니고 60%만 세운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늘은 인원하고 40%의 인원을 더 넣 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는 1인당 하루에 우유를 계산하면 300원짜리 우유 한개씩입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잘알았는데요. 간식비 지원 내역서가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원내역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아동이 매일같이 나오는 출석부 사본을 저희가 받습니다. 출석부 사본에 의해서 하나씩 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라는 아동이 25일 다 나왔으면 25개 먹는 것이고 24일 출석을 했으면 24개값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직접 돈을 주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 입니다. 140쪽좀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전개사업 750가구라고 했는데요. 여기 대상자나 전개사업은 어떤것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예산인데요.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11월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가내시 이정도 돈을 주겠다, 시군구에 가내시해서 본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수가 그 구에 자치단체 숫자가 적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줄입니다. 예산을 줄이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면 수급자들한테 그냥 매월 일정한도액 정부에서 지급하는 한도액 아무일을 안했을 경우에 어느 일정 한도액을 일인당 예를 들어서요.일인당 31만원 몇천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그래 총액으로 31만 3,224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을 안해도 이돈을 주고 일을 하면 일은 한만큼 이돈을 깍아준다 얘기요. 돈을 주는 것을 일을 한만큼 내가 10만원 소득이 있으면 31만원 주던것을 21만원 밖에 안주거든요. 이게 실제 수급자들이 산업현장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을 안할려고 그러죠. 놀고 먹을려고 그러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근로활동등을 통해서 근로를 해서 10내지 30%정도를 근로장려금으로 더 주는 겁니다. 일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것을 전체 수급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750가구만 10에서 30% 범위내에서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깍인 것인데 정부의 시책이 늘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수급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 깍인다고 해서 안나가는 수가 있는데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일을 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서 깍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래서 주는돈 받고서 일을 안나갈려고 한단 말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안나가는데 앞으로는 750가구에 대해서 10에서 30%근로소득이 이것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나가면 그만치 더 장려를 해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거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요. 그밑에 보면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어느단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내 같은 성격인데요. 아까는 10%에서 30%범위내였는데 이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것은 10%입니다. 그밑에 것은 수급자중에서 장애인하고 수급자중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 그다음에 후견기관에 다니는 자활공동참여자 이사람들한테는 30%정도는 더 주겠다 그런, 아까는 10%고 이것은 30%, 30% 못이 박힌 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만 너무 질의가 많은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아까 강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43쪽에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이게 원래 계획이 60%만 설정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왜 그런이유가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한꺼번에 100%세우는게 좋죠. 좋은데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돈을 나누다보니까 예산편성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마지막단계에 60%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민간보육시설 또는 기타보육시설의 아동이 많이 느는 현상은 어떤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불과 몇개월사이에 이런 천명이상이 늘은거거든요. 기존예산세울때 계획은 2,600명 예상을 했다가 3,600명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인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현재 다니는 학생, 다니는 아동만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해서는 나중에 급식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원가지고 따져야지, 정원가지고 그래서 이 인원은 정원가지고 따졌습니다. 나중에 만약을 몰라서, 정원가지고 따지더라도 현재 시점의 정원가지고 따지더라도 현 추세가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않습니까? 그래서 정원가지고 따져야지 현재 다니는 아동가지고 따지면 안돼서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해가기 어려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올해부터 민간보육시설한테 간식비 지원이 대폭 증액해서 올해부터 증액이 된겁니까? 아니면 확대가 더 된겁니까? 올해부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확대가 된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확대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 이게 물론 정원에서 정원이상이 되는 그런 보육시설도 있겠고 정원이 미달이 되는 보육시설도 있겠고 이게 정원을 가지고 이런것을 지급한다는것이 조금...,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정원가지고 현재 해 놨어도 보육시설 숫자가 점점 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추세가, 는다고 말씀드렸기때문에 이정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지 않을까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느는것도 이게 거의 1년단위로 늘지 몇달단위로 늘지는 않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문제를 더 질의하는 원인은 이런 간식비 지원 이게 실상 일인당 300원씩 해봐야 이게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혹시라도 이런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보육시설에 원장님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조심해서 챙겨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금 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 드릴말씀이 없는데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세울때 현원으로 할것인가 정원으로 할것인가 이런것은 확실하게 좀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시설아동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떤 구청에 대한 믿음을 더 미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재활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론 천성보호작업장이나 대전보호작업장이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이런 인가된 시설이외에 비인가로 해서 이런 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가 또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대덕구에서는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 두군데 어떤 예산지원이 충족하게 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두군데는 교사의 보수, 그다음에 일거리도 계속해서 있고 예산지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예산이 많지않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런 어떤 예산을 많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좀 어떤 사후 관리를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이 그냥 형식상 이렇게 운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141쪽 다음에 142쪽 상단부분 이렇게 두군데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141쪽에서는 감액이 되어 있고 142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천성보호작업장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강의 집 말씀하시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사회산업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가지고 아래위로 그렇게 나누어졌죠. 그게 당초에는 천성보호작업장에 차량구입비로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자성

구자성위원

141쪽에 있는게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1,300만원이죠. 당초에,

자성

구자성위원

당초에 2,000만원..,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아, 2,000만원 예. 그래서 이것 1,300만원을 1,1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요, 천성원의 평강의 집에 강당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보조금이 바껴서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되어서 나왔어요. 국시비가, 그래서 국비,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보강쪽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41쪽 우리 구자성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인가된데는 없다고 그랬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하는 거요?

여탁

김여탁위원

예. 예산지원.., 비인가된 지금 하고 있는데 없어요? 장애인들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이런 지원을 할수가 있겠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국시비, 전액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다면 인가가 비인가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인가가 안되어 있으면 안돼죠.

여탁

김여탁위원

안돼요. 왜그런고하니 지금 법동에 주공 3단지에는 몇년전부터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스스로 버느라고, 장애인들이, 밤늦게까지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자기네들 심지어는 거기를 가보면 말이죠. 장애인 한 아줌마는 하루 100원을 벌더라도 장애인으로써 번다는 그게 보통 긍지를 가지고 한다면서 하는데 그런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원해줄수 있고 밤늦게 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여탁

김여탁위원

하고 있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나가주시고 밤늦게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몇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거기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김여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질의한 내용중에서 국시비가 5,700만원 나왔는데 구에서는 1억 1,500을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보통 보면 대개 국시비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데 너무 많이 투입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말한거요. 142쪽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하는 것이 너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이게 국시비이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아, 전체 국시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천성원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내가 잘못..., 착각했네요.

법현

원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에 과 운영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께서 법동 주공 3단지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께서 인가가 안난 작업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작업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년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사회에 가장 약자인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수년간 어떻게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않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덕구 전체 장애인재활작업시설작업장이 현재 인가가 안난 시설작업장이 어느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 빠른시간내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이며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시설이 어느정도로 가동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것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제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리사회복지관에서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확인해서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 형제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나 이런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인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그런 파트일수록 더 세세한 곳까지 손이 미치치않는곳까지 자세히 더 이것을 파악하고 돌봐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활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적어도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됨이 없이 골고루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0분

속개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150쪽을 좀 봐주십시요. 중간정도에 학술용역비 14001인증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본예산에서도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미루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14001시리즈를 시행할려고 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ISO9000을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바 있습니다. ISO9000하고 14001시리즈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다시 설명을 못드리고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ISO 14001은 환경경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ISO9000은 품질경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우리 대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덕환경에 더 나은 지속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설명 잘들었고요. 그러면 14001시리즈를 우리가 구청에 전직원이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만 할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게 14001이 환경경영체제라는게요. 지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부서하고 환경보존 부서하고 이렇게 세부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 이렇게 세부서로 정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식품이나 위생같은 것도 환경에 관계가 안됩니까? 그 부서를 포함할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포함을 시킬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했던것은 우선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세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우리가 2,600만원 정도를 가지면 이게 세부서를 한다고 봤을때 그 기간이 단기간에 되는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00만원이 계상되면 끝날때까지 용역비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2,600만원에 대해서 컨설팅비하고 인증취득비하고 두개가 합해진겁니다. 컨설팅 비용을 3개과로 할때 100일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용역비가 1,84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인증비는 약 76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두가지 포함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금년내로 마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9월말에서 10월초 목표로 두고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아무쪼록 ISO14001 시리즈가 우리가 인증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늘푸른대덕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자원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원재활용 심사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도 했는데요...,

여탁

김여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먼저번에 작년인가도 했을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상금이 차이가 너무 나기때문에 나누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3개단체에...,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해가지고 3개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7개로 올렸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7개로요. 7개분야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한데다가 보상금을 300인가 얼마 나갔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300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군데만 나가면 다른데는 안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야를 많이 늘려갖고 해야 효과가 나기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불법투기주민신고라고 했는데 850건에 대해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40%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불법투기물에는 어떤것을 대개 말하는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들어온것은 작년 10월 파파라치 해서 913건, 913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지급을 하고 올해 726건 그러니까 1,852만원정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이라고 한것은 저희 계속 신고를 일반폐기물 투기 한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40%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담배꽁초같은 것은 경미하고 파파라치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10%로 작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신고인이 신고하는 것은 10%를 주고요. 나머지 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요.

여탁

김여탁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요. 신고를 해도 그런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가 있고 또 홍보가 덜돼 있어요. 실제는, 홍보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를 내보내서 좀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안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