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653호로 제안된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에 걸맞도록 무주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세조례 제23조의2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내역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음날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달 15일로 해서 15일간을 앞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신고기간을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9조의 3항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통세액의 120/1000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세는 국세로서 거기에 120/1000으로 상향될 시에 저희 지방세액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50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규정을 현재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59조에 도축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93조에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현행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7월 31일로 늘려주는 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인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중 의안번호 2003-654호로 제안된 서창마을에 전통 소싸움 경기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26필지로 면적은 17만 4,028㎡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축산발전 촉진은 물론 도시민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전통 소싸움 경기장 건립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55호로 제안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필지로서 면적은 1,66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수발전소 하부댐에 있는 군유지입니다만, 군유지를 매입 당시에 사유지 2필지가 미 매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미 매입된 토지 7필지를 지금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민소득 향상과 주5일근무제 확산과 함께 생활체육 수요인구가 급증추세에 따라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동호회 유인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따로붙임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656호로 제안된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을 인하하고 매각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 하여 연체에 따른 군민부담을 줄이는 등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납부대금 잔액에 한하여 연이율 5～8%의 이자를 적용하였으나 4～6%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5항에 의거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5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내용으로는 군수가 직접 경영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연체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12%, 연체기간이 1월에서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연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연15%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을 2년 이상 대부시 연간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대부료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657호로 제안된 설천면 체련공원 조성을 위한 교환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3필지에 11,878㎡, 처분은 2필지에 166,538㎡이 되겠습니다. 취득지역은 설천면 체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이 되고, 처분은 이 리조트 내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주민 이주단지와 연계한 설천면 체련공원 조성으로 면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재산목록과 감정평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8호로 상정된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제출한 조례안이 목적자체가 좀 간결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에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함이 맞아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을 마치고 이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이미 제출된 그 안에 대한 제1조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제2조 중 자체사업 수익금과 국비도비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자체사업 수입금 그리고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회계운영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등 해서 상위법에서 이미 회계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종전의 제5조1항 중 재원확보를 재원부족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따로붙임 수정안과 그리고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