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때 설명듣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308억2,300만원이 증액된 1,724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200만원 증액된 1,588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2,100만원 증액된 166억400만원입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금강수계수질개선사업비, 보통교부세 증액확보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예산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과일랜드 조성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도민체전준비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금회 추경규모의 81.3%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경상예산,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18.7% 편성되었습니다. 중점·심의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민선3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국악기체험 전수관건립 그리고 군정 초유의 도민체전 유치준비와 금강수계수질개선기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과면에서 한걸음 발전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와 경비부담의 적법성 그리고 사업설정의 합목적성과 사업량 책정의 적정성 등 편성단가의 현실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증대, 체납세의 일소대책강구 그리고 일반재원 확충노력 등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하겠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결과 적격사업과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등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설투자, 또는 행사 추진사업비 등을 자제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 결과 재정경직도를 낮추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때 자체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전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는 국악기 체험전수관 건립비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의 추진상황과 학교운동부 지원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기금 투자사업과 풀예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민체전준비 사업비에 있어서도 사업추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의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검토자료와 소요예측 등 실과별로 제출되는 보충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신 심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종합민원실에 사정이 있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실과별 설명시에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설명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번거로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유를 밝혀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우선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한 산출근거 하고 당초 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과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시설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 다목적광장은 몇 개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째서 민원실에서 이걸 하죠?

건축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읍면에 하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잖아요? 다목적광장이나 마을주차장이나 명칭만 다르지 포장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주택계에서 안하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행자부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건축 관련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니고 다목적광장은 행자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계나 행정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

3개 부서에서 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의집이 여성회관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3,400만원씩이나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3,4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은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당초 시설비로 1억을 요구했을 때는 대북이 안들가 있었어요?

시설비에서는 대북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 대북구입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도 하려고 했습니다.

로비에 대북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입구 양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제작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짜리 대북을 만들어서 갖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양쪽으로 2개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북 가격이 1개에 3,000만원이 안맞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시상금 1,000만원중에 400만원은 견학여비로 쓴다고 했는데 꼭 견학을 가야됩니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1,000만원 받았는데 그동안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상금도 받았고 해서 선진지견학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계획했습니다.

선진지견학 말고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사실 포상금 가지고 견학을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줘도 되는데

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수군을 견학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사기를 높이는데 좋을 것 같아서 채택을 했습니다.

35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견을 못했던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20억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금이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도 조금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4,000만원이 아니고 4억이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금액인데 수입으로 안잡았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본예산에 50억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공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17억이잖아요? 이것은 1회추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을 한 다음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20%이상 차이나면 안되죠. 그 다음에 기타전입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6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증설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증설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소비가 늘었다든지 오폐수를 방류하는 시설이 늘었다든지 기타 발생요인이 생겼다면 몰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증설한다 이것입니다. 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수돗물 사용량은 계속 증가되고 또 처리구역을 영동읍 소재지만 하던 것을 양정리, 주곡리, 설계리 영동공대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부득이 처리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군금고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군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우리군 금고에서 300만원 지출하라고 하면 지출된 금액이 바로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만큼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이 남아있는지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조합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군에 반납하라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부터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 3만8,000원도 아니고 3,800만원이라면 예산서만 봐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3,800만원씩 통장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매년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 감사받을 때 남조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매일 결산해서 통장을 확인하고 금년부터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고 검사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 위촉은 지난번에 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전문 민간인을 위촉해서 해보자고 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말에 해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북구입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고장은 아시다시피 국악의 고장이고 감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군청사를 들어오면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비치해서 우리지역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역전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사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합니다.

청사에 하면 사실 보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돈이면 역전이라든지 중앙 로타리라든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2003년도분 10억 내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하고 인건비보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교부할 때는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 재정보전양여금, 기타양여금이 있습니다. 실제 양여금은 주로 시설비로 쓰고 특정 목적을 지정해서 양여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세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보전이나 재정보전금은 영동군 전체 양여금 금액안에 이만큼은

특정 목적이 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작업시 실무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풀 성격의 양여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공무원들이 작업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풀 성격의 양여금을 조금더 받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수당 40만원 감해서 자체평가위원수당으로 했는데 관련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수당은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영동군 자체평가라는 것은 얼마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올린 것이고

제정됐으면 의회에 알려 줘야죠.

간담회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집행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동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할건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꼭 담아야 할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는 전체예산 대비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에 재편성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다편성 해서 승인된다면 이 부분이 다른 곳에 쓰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해복구부담금으로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의회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과다편성 됐다고 다른데 써서는 안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당연히 1회 추경에 감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실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실과별로 꼭 삭감해야 될 일부만 했지 전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중에 삭감해야 할 예산을 구체적으로 받을 때가 2회 추경입니다. 다만 꼭 1회 추경에 삭감해야 할 예산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확하게 삭감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전반기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했지만 집행 불능한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감해야죠.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은 표시를 안해봤지만 감사때 의회이정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민체전을 하는데 1회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에도 영동군의회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1회 추경에도 그 예산을 넣지 않았는데 그것도 별도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물품취득승인 내역을 보니까 불승인된 것이 여러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득승인 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승인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물품정수를 승인할 때는 실제 그 물품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해야할 것인지를 따져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혀 모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홈페이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군간 비교를 해봐도 차이 점, 잘된 점, 못된 점을 저희들이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하려고 찾아봐도 발견을 못했는데 실장님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감하는데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디자인이라든지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할 때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全漢九委員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맞는 말씀인데 용역을 주면 용역에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실장님이 생각하셨던 복안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요구하는 자료는 산출내역하고 편성근거, 사업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병전우회에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예 들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01만원 있는데 이것도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 요청하려면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9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89페이지에 희망충북21운동 추진 유공자 포상에 800만원이 20명 대상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편성근거나 집행계획서,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88페이지에 보면 특수조명시설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3단 단상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조명시설을 일반예식장 수준으로 계상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가족이 하면서 좀 검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없는데서 250만원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거기서 줄여달라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줄였습니다. 3단 단상구입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예식장에 소요되는 품목을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3단 단상구입이 누락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직장협의회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나오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 설치에 대한 관련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설치 관련 근거하고 사무실에다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5페이지에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법을 의회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앞에 보면 지역경제에서 유통에 관한 국제화교류가 자치행정과로 전부 넘어왔거든요. 당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목적은 통상유통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교류의 사업부분에 필요하다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과연 자치행정과로 가서 당초의 계획대로 나갈 수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로 오면 관련근거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조금 틀린 것 아니냐, 당초에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행정과의 업무특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당초 계획하신 목적이 우리 행정과로 와서 100% 거기에 걸맞는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전 협의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도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간에, 지역간에, 도시간에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교류는 행정과에서 한다면 걸맞겠지만 경제를 수반하는 문제는 행정과에서 해도 잘하시겠지만 당초에 경제과에 예산승인해 줄 때 방향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려면 관련근거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할텐데

그때는 어차피 관계 공무원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진은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인 종결을 주도할 때는 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과에서 일이 많아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승인해 줄 때와는 방향이 조금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교류사업을 맺게되면 처음 실무진들이 교류대상이 뭔가해서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람이 갈 때 자치행정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도 같이 가니까 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같이 가게 되니까 우려하시지 않아도 목적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승인해줄 때하고 방향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과로 넘어갔다는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방향이 틀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틀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특수조명시설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식장에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예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충북희망21운동은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배치돼 있나요?

없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90페이지를 보면 노트북을 구입하고 물품을

우리계에서 할겁니다. 기존에 사무실에서 쓰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가 돼야죠.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트북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람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스캐너가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의 자산 구입인데 명칭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부서의 장비구입이지 다른 부서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새로 늘어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체도 하고 신규도 있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보통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에 배려를 많이 했던데 자치행정과는 왜 하나도 없죠?

800만원 했잖아요.

유공자표창이지 직원들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본청하고 읍면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성립전 집행이 됐죠?

안했습니다.

변동이 없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초청 1,000만원에 대한 건인데 초정인사가 계획된 것이 있어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이번에 오죠.

어떻게 쓰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체류비라든지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6,441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동군청에 물자리를 탐색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에 국악홍보 상징탑을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내 현관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과는 상징탑을 몇 개소에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제안주셨듯이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상징탑이 없다고 해서 심천이나 용산에서 진입하는 도로변에 상징탑 아니면 선전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대북을 설치하는 것과 공보과에서 하는 것을 대형화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나가야지 군청에 설치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세우고

업무적인 면을 봐서는 사무관리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는 청내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전시대도 만들고 전시대 속에 국악기를 전시하는 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재무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는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하고 상의된 것이 아니고 홍보탑입니다.

어쨌든 서로 협의가 됐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별개예요?

전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어떤어떤 악기가 좋겠다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자료는 산출근거 또 편성근거가 있는 것은 관련규정 또 집행계획, 사업계획서 이렇게 세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물품취득비가 450만원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열린대화방이 설치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뭡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세가지 목적을 뒀습니다. 첫째는 민원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두 번째는 직원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또 한가지는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자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크게 세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화방이라고 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실장님, 열린대화방이라면 설치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설치근거가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관계없습니까?

거기에 휴게실 겸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휴게실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공공장소로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논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설치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설치근거가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관계없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회단체 사무실이 아니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근거를 받을 필요는 없는 시설입니다.

그럼 군수가 임의로 아무 공간에나 휴게실을 만들려면 휴게실을 만들고 대화방을 만들려면 대화방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죠.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무실배치라든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능상 약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은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일부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칙 없이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에 자치단체장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국악홍보상징탑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밑에 향토자료전시관 냉장고구입에 50만원 편성돼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예 거기는 군민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이런 것을 두고 접대를 하는 조그만 냉장고가

향토자료전시관에 방문객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있고 평일날은...

앞으로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향을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 가보면 자료전시관에 항온항습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또 방문객도 없고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군에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109페이지, 영국사 3층석탑 보수는 군비로만 세웠죠?

아닙니다. 국비보조로,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보조가 5개.....

113페이지, 황간읍성 지표조사는 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용역을 줘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바꾸는 겁니까?

똑 같습니다. 지표조사인데 판단 착오로.....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116페이지, 선수 스카웃트비 1,0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17페이지, 학교운동부 지원도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밑에 군민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설치공사에 4억5,065만원이 감됐죠?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고 4억5,000만원 감된 것이 보조사업 시설비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29억이 들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5,000만원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장 트렉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5억 자체사업 선 것으로 설계집행을 했습니다.

잘못 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성립해서 설계를 해서는 도저히 공사를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예산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돼서 되겠느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웠어야지 좀 어이없는 집행이잖아요. 그다음 124페이지, 국악기 개량연구비용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125페이지, 시설비에 송호관광지 취수탑 보수공사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과에 대단위사업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3페이지 특별회계에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기금 세입이 어디서 들어온 것이고 세출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민간이전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금강유역관리청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써라 해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참여연대하고 영동군 시민자치참여연대, 해병전우회 영동지회에 500만원씩 해서 됐습니다.

실장님, 세입이 목적세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예 특별 지정된 것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 온 돈입니다.

세출은 참여연대하고 해병전우회가 해당된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페이지, 일라이트 농업분야 기술개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대학교수한테 주기 위한 것인데 이 계획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군데 연구기관과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두군데에서는 참여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서 구체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각 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자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일본의 예를 들면 대학마다 일라이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영동공대에 이것을 주든지 희망자가 있으면 주겠다는 뜻인데

영동공대에는 농과계통이라든지 토양학 전공하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구경환교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노기술에 의한 공업용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문제고 공업문제는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이미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농업분야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전화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이 관련 학회라든가 교수들한테 상당히 어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대준다면 일라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50% 자담을 한다든지 해야지 순수 군비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개발해서 지난해 상표등록을 신선과일쪽에 10개품목, 쌀계통에 10개 품목을 출연신청 해놓고 금년 8월달에 상표문제는 특허가

일라이트에 대한 성능은 분명히 우리군에서 인정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제품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써보니까 좋다는 것은 아는데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구하는데 거금을 쓰려고 합니다. 전 사실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걱정입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군 보다는 우리군에 고품질의 일라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십분 활용하고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발 빠르게 선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라이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학교에서 해준 것 가지고는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못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나 수박에 대해 논문발표한 것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신선과일 쪽에는 없습니다. 쌀에 대해서도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예취기공급 250만원짜리는 호밀예취기입니까?

예 전용 예취기입니다.

지금 부락단위로 기계 주는 것은 지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2～3년간은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공동으로 주는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부락에 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부락이 아니면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주면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취기로 못을 박으니까 그렇지요.

호밀재배 하는데 돌려가면서 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 목격했습니다.

이것보다는 15～16만원 주면 한손으로 들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초제 1병이면 500평을 합니다.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다량 공급해 주든지

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호밀을 계속해서 장려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역특화사업으로 주기 위한 예산삭감 부분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선정 때문에 여러날 저희과에서 씨름하는 관계로 도에 보고하고 농림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상금 명목으로 주면서 마음대로 못쓰게 합니다. 상당히 제약이 많고 이제야 도에서 중앙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부착에 도비가 삭감됐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비로 보충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0대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경광등을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안전하긴 한데 실용성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과제이고 경찰서에서도 간곡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비는 삭감조치하고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5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