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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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1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임용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용석

임용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 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위원 간사로 선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세입 분야 * 세출 분야 - 기획 감사실 소관 - 자치 행정과 소관 - 재무과 소관 - 민원 봉사과 소관 - 사회 복지과 소관 - 환경 산림과 소관 - 산업 경제과 소관 - 지역 개발과 소관 4.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용석

임용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기획감사실, 자 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1차 추경예산안 실과별로 심사를 하되, 관 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여 계 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과 2003년도 순창군인재 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 안 및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및 회계별 증 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 여 금 12억 9,1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미송금분 30억 100만원등 5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 고, 지 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로 복 식부기화 사업 3억원, 기업 특산품 주 가공공장 설립 6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3억 원, 풍산 농공단지 조성 5억원등 15억 7,600만원이 증 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유등면 정 주권 개 발사업 8억 7,000만원 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되는등 축소 조정되어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꽃동산 조성등 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가시오갈피 가공 시설 사업 지 원 2억 1,500만원, 문화의 집조 성 2억원, 전국 체전 역도 경기장 시설 보수 1억원, 주민자치센터 1억 3,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8억 5,100만원등 23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총112억 1,300만원 증액중 사업예산 이 101억 4200만원으로 9096차지하고 있어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 보다는 지역개발 및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추경이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사업 9억 937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공설운동장건립사업 일환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19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도 투ㆍ융자 심사시 용도지구 변경 절차 이행, 문화재 지 표조사, 사후관리 방안 강구 및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에 반영 국ㆍ도비등 재원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이므로 조건의 철저한 이행 및 총 사업비 138억원중 국?도비 60억원이 확보 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04쪽 가시 오갈피 가공 시설지원 3억 3,100만원 및 지역 특산품주 가공 공장 설립 8억 5,000만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면 소재 매원식 품에 지역 특산품주 가시오갈피주, 매 실주, 복분자주, 모주를 개 발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가시오갈피주 가공시설에 국ㆍ도비 및 군비 3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실주ㆍ복분자주ㆍ모주 등 지역특산품주 가공공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및 군비 8억 5,000만원 등 총 11억 8,100만원을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 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건 립과 관련 도비 2억 5,000만원을 1개업체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이 유로 도에서 지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금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 구되며,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동일업체에 많은 지원시 타업체와의 형평성의 문제점 및 예산투자에 대비하여 본 사업이 지역 발전에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13쪽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3억원 증액 및 불량세 천 및 생활직결민원 해결사업 2억 원 증액 과, 116쪽 마을단위 주민숙 원사업 1억원 증액, 121쪽 경지정 리 보완공사 1억 4,000만원 증액, 수리시설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 1억원 증액건입니다. 본 사업은 풀사업 성격의 예산 편성으로 의회에서 적정한 예산인 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 이와같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시정되고 사업별로 부기 작성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총괄적 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처리,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교부 세, 재정보전금등 의존재원의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등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산 심사에 제약이 있었 던 점은 도 및 타 시ㆍ 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차후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후 법령 및 조례등의 개정에 따 른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안 제출후 의존재원의 갑작스런 변경내시등에 한하여 제출함이 타당함에도 충분 히 미리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 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옥천인재숙 건립비로 편성된 1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분을 옥천장학재단 설립자금 및 강사수당으로 5억 1200만원을 출연하고, 기타 나 머지를 적립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요사안으로서 옥천인재숙 시범운영과 연계된 기금 변경 사안입니다. 이 상으로 검 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세입예산은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여성회관 생활개선회 예산이 삭감요 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당초 여성회관 식당 자리에 생 활개선회에서 뽕잎 비빔밥 관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5일날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생활개선회에서 여성회관 1층에 뽕잎비빔밥 전문점을 개 설하여 임대로 사용했는데, 뽕잎비빔밥 전문점이 폐업이 되어서 부과를 못하므로 자동 계약이 해지되었 다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영수

양영수위원

뽕잎 비빔밥은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해서 만든것입니까, 아니면 전임 임득춘 군수께서 뽕잎 비빔밥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고장 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고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뿐만아니라, 일본까지 가서 뽕잎 비빔밥에 대한 홍보 부분에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왜, 뽕잎 비빔밥 전문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실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 분은, 사실 임득춘 군수님이 계셨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순창군이 뽕잎 비빔밥을 개발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개선회에서 홍보차원 에서 뽕잎 비빔밥을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소와 홍보는 돼있지만, 장소가 여성회관 1층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이름있는 뽕잎 비빔밥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서 생활 개선회에서도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여러가지 사항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장께서 담당하는 뽕잎비빔밥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뽕잎비빔밥 전문점이 민선3기에 들어와서 강인형 군수로 바 뀌지 않고, 임득춘 군수로 그대로 있었다고 봤을 때, 뽕잎비빔밥 전문점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군수 가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는 엄청 나게 좋은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그때 당시 뽕잎비빔밥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홍보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뀌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부분틀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수께 건의해서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 었다고 해서 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좋은 음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4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에서 계속비 이월금, 사고 이월금, 명시이월비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기정에 30억원을 편성했다가 사 용된 금액을 포함해서 42억 9,100만원을 편성했는데, 42억 9,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잘 아시 다시피 2002년도 세 입과 세출을 결산하여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다만, 2003년도 30억 원을 예산에 잡고, 나머지 12억 9,100만원정도를 잡았던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42억 9,100만원을 본 예산에 다 잡았 어야 되는데,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관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12억 9,100만원을 잡은 관계 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2002년 추경때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이 해마다 추경때 많은 돈들이 편성되는 이유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아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해서 추경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고 사 장된 예산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밀락

서밀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검진상 위원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본예산 그대로 아무 변동이 없는데, 지방세 추계는 잘 하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적당히 넘기고, 다 음 마지막 추경때나 3회 추경때 연구를 해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부분으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자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금리 자체도 계속 하락이 되고, 환매체 부분도 매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 부분이 다소 제2회 추경 때, 제3회 추경때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부분 관계는 본예산 세 입으로 잡은 것 중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없기 때문 에, 이번 제1회 추경때 세입부분 관계를 제외 시킨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4페이지 변상금 감사 지적분 5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변상금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넘기면 추가 금액으로 부과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부분은 언제 내더라도 원금만 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건 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엎락

서엎락재무과장

인계면을 가다보면, 복살리옆 뽀빠이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석유사업법 관계를 위반을 해서 위반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3페 이지 장수벨트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담금으로 9900만원 이 들어왔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다시 재상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수벨트 관계로 순창ㆍ담양ㆍ곡성ㆍ구례 군등 4개 군이 학술적으로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으로 뒷받침 이 될 수 있는 여 러 가지 지 역 여 건, 특성, 장수하게 되는 어떤 비결, 음식관계까지 종팔적으로 학술 용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 용역비 일환으로 4개군이 3300만 원씩 공동으로 부담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는 3개군인데, 순창군은 빠졌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순창군은 당초예산에....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도 3300만원의 예산이 세 워졌잖아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부군수 이상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순창군에게 돈을 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장수밸트인 담양ㆍ곡 성ㆍ구례군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얘기해서 3300만원을 받았고, 우리 돈까지 용역비를 합해서 장수 밸트 기본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3300만원을 받고 보니까,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수밸트 조사를 위한 돈인데, 우리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장단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협의회 돈을 주면,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협의회 사무국에서 알아서 집행 할 돈이므로, 장수밸트 행정협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협의회가 규약 되어 있으니까, 일반 운영비에 회원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회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회비로 지출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장수밸트의 행정협의회에 지출 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없애고, 회원에서 담 양ㆍ곡성ㆍ구례군에서 똑같은 돈을 일반운영비에 회비 부담금으로 받 아서 쓸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4페 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2002년도 양여금 미송금분, 재정보전금 미송금분이 중앙에서 늦게 시달되 어서 이번 계상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양여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을 중앙에서 따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금액이 작년에 내려와야 돈이 못 내려왔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실무과장께서 노력을 덜 했 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내려와야 될 예산이 왜, 이제야 내려오는 겁니까? 군수이하 부군수까지 열심히 뛰 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 올해 사업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양여금 미송금분 15억 1900만원은 3월 29일자로 송금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미송금분 8,100만원도 완료가 되 었고, 도비 보조금 14억원 관계에서 7억 800만 원은 4월 10일날 내려왔고, 도비 보조금 6억 9200만원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관계입니다. 도에서는 지방채라도시ㆍ 군에 보조금을 제때 넣어 줄려고 했는 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부터 도 추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저희 들한테 송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도 사업비인데, 작년 수 해를 입은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들어있는 현 실정 인데, 하천을 보수하지 못 해서 우기시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고, 올해도 넘 긴다고 봤을 때 만약 뚝이 무너졌을 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일락

서일락체무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단위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시ㆍ 군의 어려움을 멀어줄려고 했는데 그 렇지 못하고,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이상으로 셰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출예산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일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총팔표를보면, 경상예산중 기 예산에 구성 비율이 현재 28.3%, 추경후 예산안 구성비율이 26.45% 가 맞죠?

정남

권정남위원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우리군에서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 이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 반회 계 가 105억원이고....

정남

권정남위원

그중에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으로 추경에 쓰기 위해서 남겨 놓은 돈은 없고,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일부 발생했고, 작년도에 전도되어야 할 양여금이 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아직 덜 내 려온 것 이외는 순수하게 국ㆍ도비를 제외한 가 용재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작년도에 내려와야 할 양여금 사업들이 일부 발생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2억원, 2002년도 내려와야 할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등 총 45억원정도 가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에서 발생된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경상예산은 양여금 사업비를 제외해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예산은 세출에서 투자비라든가, 채무 상환을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규정된 그런 사업 비를 경상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지방비중에서 지방양여금이나 도비를 제외한 것이 경상적 비용이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에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 비용이라고 말씀드 릴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사무행정에 필요한 일반 사무비등이 경상예산으로 되 어 있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에서 나온 예산비용에 대한 말씀이고,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 분야에서 나온 가용재원입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이번 세입ㆍ세출에서 경상적 비율이 28.31%입니다. 그중에서 가용재원 비율이 있을것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경상예산 비율이 높으면 가용재원 비율이 낮아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경상예산이 23.8% 차지하고, 이번 추경예산 세우면서26.45% 되기 때문에 그 구성비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원을 절감한다거 나, 삭감을 해서 쓰는 재원이 얼마 정 도 나왔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편성을 할때,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는 물론, 적어야 됩니다만, 가용재산이 그중에서도 경상적 경비보다 높아야만 예산을 세우는데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희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28.31% 에서 26.45% 구성 비 가 낮아지니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가용재원이 얼마 나왔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정납

권정납위원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구성비가 떨어진 이유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총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이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 절 감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사 용한 금액이 얼마냐고 따지기는,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효율성있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선 정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구성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절감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구성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부 절감되고, 추가로 발생된 요인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규모 가 커졌기 때문에 구성비는 좀 떨어진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구성비가 줄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경상예산 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행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절감해서 경상예산이 더 줄어든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구성비가 낮아진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서 경 상예산 구성비가 26.76% 인데,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은 28.31% 올라 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 26.76% 나온 것이고, 28.31% 나온 것은 일반회계분야만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될 수 있으면, 대폭적으로 경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셔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상예산은 타시ㆍ 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경상예산을 줄일려고 한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도 경상예산을 될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에서도 사실 경상예산 뿐만아니라,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 더라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이번에 가용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4억원정도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신

윤명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해외 장수지역 비교시찰을 하는데, 공무원 3명이 4개국을 시찰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해외 장수지역 비교시찰은, 위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순창군을 비롯한 4개시ㆍ 군이 장수벨트 협 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장수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 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장수로써 이름이 나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무엇 때문에 장수하고 사는 것인지,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으로써 육성해 나가는데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갈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일본등 4개국을 부군수님과 의료원, 사회복지과 3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장수한 노인들이 무슨 식품을 먹어서 장수한지 알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수벨트 협의회에서 6,7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도 하는 부분들은 왜 4개 시ㆍ군이 장수군이냐? 그곳의 생활형태, 음식, 기후환경, 토양등 어떤문제 때문에 우리 순창군이 장수군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아울러 우리도 외국에서 장수한 나나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외국과 우리나라하고는 기후와 물이 틀리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장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노인들을 조사를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이상 된 분들은 무슨 식품을 드셔서 오래 산다는 부분을 일단, 조사를 해보고 회의도 나가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것이지, 무조건 해외에서 기후가 좋고, 토양이 좋아서 오래 산다고 한다면 우리와 맞지 안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수벨트 협의회에서 우리가 부담해서 용역을 맡겨서 전문기관에서 그 부분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용역기관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행정에서도 알고 있어야 연구하는 용영기관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각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한테 장수한 노인들을 조사해서 그 노인들이 무슨 식품을 먹고 장수를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업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 군민 제안은 제가 굳이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도 여러 가 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생각만으로는 사실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공모 공고를 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태 에서 미리서 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군 민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 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사업, 옥천 인재숙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번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봐야 되 겠다 하는 부분이 판단되었기 때문 에, 사실 예산이 성립 되기전에 공모를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런 문제는 얼마되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생 각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반드시 성립이 되도록 하시고, 아니면 사 전 의회와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공모가 되고, 인터넷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시책들은 시의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일반적인 행정이 거의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그 만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간담회시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에 전척 얘기도 없이 예산 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모부 터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 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의회에서도 가급적 집행부 에서 잘할려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나, 하나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에 관해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민간 경상 보조로 인구늘리기 추진운동이 1,000만원으로 계 상되 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인구늘리 기 운동 추진사업 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애향운동본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 어 있는데, 단 한번이라도 만나서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 늘려보자&” 하는 모임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 까, 아니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애향운동본부와 그런 간담회도 갖고....

영수

양영수위원

애향운동본부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본부장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 고, 계획을 세워서 애향운동본부로 써 어떤 기능을 갖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와 간담 회를 한번이라고 가져본 사실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애 향운동 본부장이 누구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노원준씨입니다.

명수

양명수위원

애 향운동본부가 순창군에 만들 어진지 수십년을 거쳐서 영역을 가 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칭만 가지고 있지, 어떤 역할과 활동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문제를 놓고 인 구늘리기 운동 예산을 본예산에 19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인구가 날이 갈수록 빠져 나가고, 상가는 상가대로 다 비워져 있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특단의조 치가 없습니다.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늘리기 군민 제안 모집 공고를 인터넷에 띄워놓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

명수

양명수위원

인터넷에 띄워놓은 날짜가 5월16일죠? 본 위원이 인터넷에 띄워놓은 자료를 뽑아 왔는데, 기가 막힌 부 분은 본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집행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 까, 맞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영수

양영수위원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집행할려 고 계획 잡는 것이죠? 만일, 오늘 추경에 올라온 인구 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 예산이 삭감된다고 봤을 때, 인터넷에 띄워놓은 시상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새로운 생각으로 시책이....

명수

양명수위원

예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어 떻 게 됩니까? 무조건 그때, 그때 생각나서 군 수께서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해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띄운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계획 세워서 인터넷에 공모하겠다 고 공고합니까? 매사에 행정이 그렇게 흘러가서 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생각난대 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문수

부문수

이상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의 안입니다. 행정계획의 안을 수치로써 표현 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이 맞고, 추경의 유효성이라고 한다면 추경은 그때, 그때마다 행정 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예산에 담기 위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때, 그 때 일어나는 시책들을 추경에 담아 서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럽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전에 인터넷에 띄워졌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맞았으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양위원님의 견을 반대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행정에는 세출예산을 탄 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기타 보상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용을 하기에는 다른 과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를 통해서 이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도, 재해나 이 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면서 추경을 통하여 하는 것 이 합당하다라 생각을 했고, 이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그런 부분이므로 절차상 저희들이잘했다 라고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간과 하는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순창군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 주시겠지 라는 미리 짐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 인구늘리기 군민제안 모집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늘리기 위한 추진비가 1,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 시상금을 내걸어도 되고, 어떤 부분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해서 요구하셔야지, 아예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는데,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인구늘리기 군민 제안공모를 인터넷에 했다는 행위 자체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마치 해줄 것이라는 그런 판단만 가지고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타보상금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비 34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간 것은 사전에 5월 추경은 4월달 부터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이전에 의원간담회가 4일, 14일 2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착안을 가지고 계셨다면, 의원간담회시 오셔서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다면 의회 위원님들도 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못 밟았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간담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또한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가졌으면 추경 이전에 충분히 공모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절차를 못 밟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앞에서 양영수 위원께서 42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비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공무원 교육용 책자 유인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 필 요성을 보면 공무원 지식 함양 고 취, 주민들에게 신지식 제공, 농업 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회를 한다고 했 는데, 6월달이니까 앞으로 10회를 한다면 매월 1회이상 해야 10회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용 책자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 함양이라든가, 신지식을 제공, 농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한 비전제시를 위한 책을, 사 실 공무원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30~40페 이지로 요약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나눠줘 그 책을 보고 앞에서 말씀 드린 그런 지식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6월달 1회만 할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한달에 2회정도하기 위해서 10회를 잡아서 예산에 게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회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식함양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신지식 제공등 우리가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매 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득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회 수를 줄이고 재조정하기 위하여 재 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교육용 책자 유인 발간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내고장 소식 홍보 영상물 제작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우리군 소개 홍보 영상물 3,000만원 책정해서 하는 사업하고, 내고장 소식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창군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관광이 라든가, 이 런 부분을 홍보하는 10분짜리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군정을 운영하면서 1년동안 우리 군정의 중요한 행사 라든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 결과를 군민들에 게 홍보도 하고, 그런 계 획으로 만드는 다큐멘탈 형식으로 만드는 홍보물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추진한 주요사항을 영상으로 담아서 기록보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주로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군민들 집합장소에 수시로 영상물로써 홍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년동안 우리 순창군정을 하면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사 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비디오에 담 아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고장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비디오 테잎을 마을회 관으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민들이 모여있을 때 가서 상영을 할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테잎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서 군민들이 집합되었을 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실내에서 집합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주로 실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군민 복지회관, 군 회의실에서 사용을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청 영상 회의실에 있는 영상시스템이 본 예산에서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에 게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행 사내용을 담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라든 가, 이런 부분을 담은 것보다는 영상회의실에 있는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순창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실내에서 모여서 우리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상회의실에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상물은 순창군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 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여러 가지 책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영상으로써 우리 군정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원님들께서 깊게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49페이지 내고장 소식 홍보영상물 제작 1,6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P001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은 1억 3,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20개단체에 지원액을일 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새로운 단 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2,300만원정도를 유보시켜 놓았습니다만, 2,3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 이 새로 생긴 단체라든가, 사회단 체에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들 이 상당히 많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 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회단체에 우리가 충분히 지 원을 해줘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 다고 생 각되 어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1억 3,8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20개단체에 약 1억 1,400만원정 도 배정하고, 나머지 2,300만원정도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난 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하 다보니까 2300만원 가지 고는 굉 장 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000만원정 도 추가로 임의보조금 예산이 계상 되어야 이런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은 지원할 수있다고 생 각하여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도 늘어나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필판

최필판위원

사회단체에 사업을 줘서, 우리 삶의 보탬이 많이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삶의 보탬보다는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넉넉히 넣어서 해야죠 ! 지금 임의보조금이 너무 난발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20개 단체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장의 선 심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계상을 해야지,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한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3,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이 2002년도 1억 660만원이 집행되 었고, 금년도 에는 1억 3,8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방금 기획감사실 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개단체에 기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1억 1,470만원을 배 정 하고, 나머 지 2330만원 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배정한 단체중 에서 작년도에 지원해주지 않았던 단체가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보다도 금액은 더 적게 준 곳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 단체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지급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순창 향지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배정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배정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납

권정납위원

그리고 순창 고추장 연구회에도 작년까지는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향지사는 작년도에 1,000만원은 배정되었다가 향지사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창고추장 연 구회는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 에서 800만원을 요구했 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3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있는 그런 사 항입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에 순창군 농 민회도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동지회도 작년 도에는 600만원인데, 금년도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도 재심사에 동의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앞에서 최필관 위원과 권정남 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POOL예산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결과 우수자 시상비 34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제안공 모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 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군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경비를 절약하 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공모를 한 공무원들에 대 한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으로써 채 태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시 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회로 특별상 2명, 우수상 3명,우량상 5명으로 총 20명이죠?

그중에서 우수자 해외연수를 9명으로 보낸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총 20명중에서 특별상, 우수상 합해서 9명 보내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특별상 2명, 2명 × 2회 4명, 우수 상 20만원씩 3명 × 2회 6명으로 총 10명 이죠?

그렇다면,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시상도 하고, 우수자 해외연 수를 보내는데, 50페이지를 보면 200만원 ×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상과 우수상에 해당 된 10명중에서 1명은 탈락시키고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군 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시 상은 별도로 하고, 그 부분과 관계 없이 해외연수를 군정발전 제안 공 모 결과 우수자 해외연수로 명분을 붙여서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수치는 예산 계상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자 10명을 선발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수치에 착오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원수에 착오가 있습니까, 예산 금액에 착오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계획에 인원수가 몇 명입 니까?

실창

실창기획감사

권순란 10명인데,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 까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명에 200만원씩 이 아니라, 180 만원씩 10명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순창군 종 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의뢰 한 상태인데, 용역비가 얼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7,6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8,000만원 가까이 되는용역비가 전라북도에 그렇다 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교수진들이 순창군 발전에 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자료를 제출할텐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담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제안 모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사업은 순창 군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 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사소한 일이지만, 예를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든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공법으로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현재와 같은 그런 공법보다는 새로운 어떤공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안을 받아서 개선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든다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도라지를 까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땅바닥에 방석을 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도라지를 까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불편하니까, 이왕 하면서 받드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 준다거 나, 그런 어떤주민들이 일상 생 활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발전 계획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정발전 제안이라는 얘기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순창군에 가장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순창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가장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 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을려는 계획은 아닙니까? 우리 순창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순창읍을 봤을 때 빈상가가 몇 동이나 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먹고 살것이 없습니다. 할려고 해도 할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순창군 경제를 살 리기 위해서 그런 공모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광주 나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순창군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제안을 한다면 이 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창군에 들어와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지 때문에 공 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 수자시 상비 340만원, 50페 이 지 군 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 해 외연수비 1,8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런 사항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제안 이라든가,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 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구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추경 때 우리 순창군 공무원 495명에 대한 현재 거주지와 주소지를 분석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년은 아직 안되었지만 최근에 3월 31일자로 조사한 결과,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실과장들과 읍ㆍ면장들이 모여서 순창군에서 정말로 출ㆍ퇴근 하기 운동을 하자고 결의해서, 강인형 군수께서 언론 플래이를 참 잘하십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신문에 대문 짝 만하게 실과장과 읍ㆍ면장들이 순창에서 다니기 운동을 결의했다 고 신문에 홍보를 해놓고, 그 뒤에 이뤄진 행위는 전핵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43페이지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 시상비 340만원과 50페이지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은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앞에서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해외 장수지역 비교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군에 인구유입을 시키고,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면서 장수지역 밸트를 조성한다는 군수의견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 장수지역을 비교 시찰한다는 것은, 앞에서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말씀하셨 듯이 기후조건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순창군이 아무리 좋은 장수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찰을 국내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더 좋은 지역도 있으면 가서 시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 들이 어떤 음식과 기후조건에 있어서 더 오래 살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장수지역 비교 시찰 1,2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앞에서 마화룡 위원께서 해외 장수지역 비교 시찰 12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ㆍ면예산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공사 유등 면에 2,000만원이 계상되 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유등 체 육공원을 보시 면, 유촌으로 가는 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토사로.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 블록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공원에 있는 무대 주변 공 터를 현재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 용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유촌으로 가는 교량밑에 교각과 교각 사이에 많은 사랍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토사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 블록으로 포장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수

양명수위원

사회복지과에 유등 체육공원 무대 건립사업비도 별도 계상되어 있는 부분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는 3,000만원은 무대주변 환경을 정비 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쌍치면 시설비 국사봉 철쭉 굴락지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 및 묘목 정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면에 예산부기를 넣어야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국사봉 철쭉 행사는 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집 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면에다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등산로 묘목정 비 하는 부분을 면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184페 이지부터 187페 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예산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순창국악원 증축 관계는 현재 2003년 4월 30일까지 완 공을 한다고 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사업이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꽁사 중단 기간으로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악원을 가보셨습니까? 본 건물 뒤 지붕을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침하된 상태에 대해서 이번 사 업비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하되, 안될 경우는 제2의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저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 현장특위를 가서 보니까, 우기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지, 그 렇지 않으면 안되겠던데요?

종수

김종수짜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액수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어렵고, 자기들이 정치권을 활용해서라도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서 우 기전에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수 립하겠다는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1차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출연금, 기타 회계전출금, 기타 내부거래를 구분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출연금 부분에서 장학재단 설립 자금 3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 다시피 옥천장학재단에 대한 설립 자금입니다. 그래서 3억원은 당초 인재육성 기금에 있는 5억 9,114만원중에서 3억원만 장학재단에 설립 자본금으로 출연을 하고, 옥천인재숙 시범 운영 강사수당은 약 2억 12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 옥천인 재숙 건립비로 되어 있던 것을 강 사수당으로 2억 1210만원을 출연 금으로 편성했고, 당초 옥천인재숙 건립비 12억원으로 돼있던 것을 강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9억 8,790만원은 옥천인재숙 운영 재정립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재정립금 2억9,114만원은 5억원에서 3억원은 설 립자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립하는 부분과,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재정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강사수당에 있어서 전임강사,시 강강사 2명, 원장 수당 1명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원장은 전임강사 속에 포함되 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임강 사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계속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 에, 원장으로써 어떤 보장을 해주 고 강사비는 수강시간에 따라서 지 출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원장수당이 1,890만원인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 12월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270만원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70만원 받고, 전임강사비로 원 장께서 얼마 받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이 배정되어야 알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임강사 6명 속에 원장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실짤

실짤기획감사

권순근 원장이 하루에 3시간씩 강의를 한다면월 420만원정도 되는데, 아 마 원장님은 3시간 다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전엄강사 수당이 6명으로 1억 7,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 장이 하루에 3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2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는 데, 몇 시간 강의하는 시간에 비례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1억 7,640만원 나누기 6명이면 1인당 강수수당이 얼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편차가 생기겠네요? 원장이 강의하지 않는 시간은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급하지 않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전임강사 6명속에 5명 전임강사 나누기 얼마다고 계산을 해서 나와야지, 한번에 합쳐서 이 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돈을 많이 주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는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출연금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 옥천인재숙 건립사업으로 2억 7500만원, 옥천인 재숙 시범사업 개ㆍ보수 8,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항

실항기획감사

권순근 옥천인재숙 건립사업비로 도비 3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4억원입니다. 4억원중에서 옥천인재숙 건립사 업비 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이 건립이 되면 그때, 증축비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고, 시범사업 개ㆍ보수 8,000만원은 현재 농업 기 술센터를 강의실로 개ㆍ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옥천인재숙 건립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이 청소년 수련관 이 지어지면 별도로 증축하겠다는 말씀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때 사용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보태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 로 청소년 수련관에 증축을 한다는 얘 기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증축을 할때, 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옥천인재숙 시범사업 개ㆍ보수 8,000만원은 개ㆍ보수가 거의 마무 리 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보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와 저 희들이 도에 정산할 때, 시범운영 과 옥천인재숙 운영사업을 냈습니다. 2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라북 도부터 승인을 받고, 나머지 8,000만원은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데 경 비로 사용하도록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시범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6,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된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해야 맞죠?

실창

실창기획감사

권순근 이 부분은 도비로 3억원이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당초 옥천인재숙 건립비로 편성 된 3억원을 사실 옥천인재숙 시범 운영에 따른 개ㆍ보수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에 올라오기전에 미리 사용을 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된 예산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옥천인재숙 건립 사업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미리서 옥천인재숙 시범운영에 따 른 개ㆍ보수에 사용을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부 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칙은 추경이 끝난뒤에 사용해야 맞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재섬사 대상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교육용 책자 유인 1,000만원, 42페 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 결과 우수 자시 상 340만원, 43페 이 지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우수자 서상 340만원, 37페 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0만원, 49페이지 내고장 소식 홍보 영상물 제작 1,600만원, 50페이지 해외 장수지역 비 교시 찰 1200만원, 50페 이 지 군정 발전 제안공모 우수자 해외연수 1,800만원, 출연금 2,7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53페이 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학술용역비 만일사비 고증 및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일사 비문을 판독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만일사 비문을 당초에 저희들도 전혀 글씨 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 데, 탁본을 떠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희들이 탁본을 뜬 것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몇 글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레이저 식으로 해서 비문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었다, 레이저 판독을 해서 만일 여기서 고추장 유래가 나온다든가, 역사가 나왔을때는 고추장에 대한 새로운 고증의 기점이 될 것이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레이저로 비문을 판독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레이저로 판독하기 위하여 6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쳐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봤을 때, 4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만일 이 부분 이 판독이 될 때 판독이 된 문안을 조그만하게 비석이라도 세워서 똑 같은 문안을 옆에 만들어 놓기 위 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 고 훈몽재 고분 발굴조사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훈몽재가 쌍치면에 있는데, 역사적인 고증으로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학술적으로 증명할 자료 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문화 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더라도 고 증된 자료가 없어서 중앙부처의 고 증도 못 받았고,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 과정에서 타 당성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굴도 저희들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굴하므로써 개발 행위를 제안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발굴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굴 용역을 할려면 교수들 의견으로는 약 1억원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예산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고분 패총, 고생물 동물까지도 매장 문 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앞장서서 발굴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 최소 경비로 6,000만원이 소요 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발굴을 하면, 현재 서 원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것이 훈몽재입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공부를 가르쳤 는데, 그곳을 발굴하면 고증할 자 료가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는 고증자료가 없고, 입에서 입으로 건네 어 연로하신 분들한테 체증을 통하 면 고직사 18평이 어느 위치에 있 었다, 자연당이 18평정도 있었고, 훈몽재가 27평이 있었고, 예산문 7평이 있었다는등 체증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고증을 할 수 있는 자 료가 없기 때문에, 발굴에 들어갈 려고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그 자리가 주춧돌밖에 없는데, 어떻게 발굴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문적인 설명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 발굴을 하게 되면 주춧 돌이 세워진 자리부터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체 증을 하고, 고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로하신분들께서 자기들이 봐 왔던 부분, 들어왔던 부분을 얘기하고, 장성군에 가면 김윤일선생 서원이 있는데, 그 자료에도 순창군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도 순창군 훈몽재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최대한 채취할려고 교수들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하기 위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훈몽재에서 정철선생이 공부를 해서 인재가 나왔기 때문에, 훈몽재를 발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서원처럼 집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별로 큰 고증이 없는데, 6,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일윤선생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정철선생 얘기를 하셨지만, 정철선생은 김일윤선생이 계시므로써 서로 친구간에 교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셨고, 거기에 송시열 선생 친필도 있으므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는 차원에서도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길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계약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 학술용역 단체인 대학교 연구단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 계약부서에서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하겠죠.

영신

윤영신위원

발굴을 할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6,000만원 예산을 다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약상 6,000만원이란 돈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각 자료 수립비등 과업지시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도 계약비는 계약 상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꼭 해 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목적은 훈몽재라는 우리 후손들 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김일윤선생 유비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무엇인 가 배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 정을 받아서 가급적 국비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부분만 있었지, 그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 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문화재적 인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이 있습니까? 만약, 여기서 자료가 전혀 나오 지 않았을때는 용역비만 소모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보면, 국비 7억원이 소요가 되고 총 사업비가 11억 원정도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 보 다 더 좋은 관광자원도 있을텐데, 굳이 그곳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관광자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만, 김일 윤선생의 훌흉하신 업적과 순창군 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점검한 결과, 대학교수들께서도 후학도를 위해서도 좋은 자료가 되고, 역사 학적으로도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납

권정납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심 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타당성 조사와 발굴조사 가 끝나면, 바로 문화재청과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포상금 퇴직 정년 명예 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1,12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은 10명 이 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14명이 증가된 원인이 뭘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할 때, 퇴직이후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금년말까지 퇴직한 사람을 넣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퇴직후 퇴직자에 대한 공무원 부부 동반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5명이 12명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퇴직한 사랍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퇴직 예정자가 10명이 아니라, 퇴직하신 분이 1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12월말로 같이 편성해서 선진지를 갈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전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수 립할 때, 2003년도 12월말까지 금 년에 명예퇴직 내지는 정년퇴직 예 정공무원 숫자가 나올텐데, 당초 예산확보할 때 24명을 계상하지 않 고, 10명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명 예퇴직자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정년 퇴직자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퇴직자가 발 생되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정년 퇴직 예정공무원 숫자만 계상을 했는데, 명예 퇴직자가 발생되어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할때, 6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6월말을 기준해서 정년 퇴직자를 넣었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1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선진 지 시찰을 보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 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왜 6월말로 계상을 합니까, 당초에 12월말로 계상을 하셔야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확정적인 퇴직자만 넣었는데, 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퇴직하고 나서는 여러가 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전에도 본인들이 원할때는 공로 연수 기간중에도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로연수중에 있는 분들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월말까지 명예퇴직 할 예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월말까지 명예퇴직 할 공무원은 없고, 정년퇴직할 분이 2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부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12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반기 6월말까지는 5명이 확정 되었는데, 12월말까지는 7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도 12월말까지 정년퇴임 할 공무원 예정자가 12명이라고 나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그동 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보내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초 12명이 정년 퇴임 예정자로 나와 있으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계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6월 말로만 생각을 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6월말까지 잡는 것은 지금까지는 퇴직한 이후 에 갔는데, 6월말까지는 퇴직자들을 넣었고, 12월말까지는 퇴직을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년에 퇴직 하고 간 것 보다는 금년도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 에 금년 12월말이면 정년 퇴직예정자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 확보시 한번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수십년간 여러가 지 측면에서 주민을 위하고,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배 려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본예산 확보시&‘충 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인당 80만원으 로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몇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3박 4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외로 나가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는한 원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과 올해는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가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본예산을 보면,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비가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몇 일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박 3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을 군에서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민운동이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맥락 같은데, 강 한 전북ㆍ일등 도만운동은 전라북 도 뿐만 아니라, 전 군민운동이 주 관이 되고, 도민운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기획하고 만들어서 홍보 물을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인 것도 있고, 도 지시사 항도 있고, 도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조금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

승종

양승종위원

전번에 도지사께서 군에 방문할 때는 홍보물 제작비가 도에서 나왔 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추경전 처리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홍보 물 제작도 나중에 도에서 나올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물 제작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홍보물 제작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승종

양승종위원

도에서 계획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홍보물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서 행사진행비나 여러 가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행사비 같은 것도 스스 로 우리가 &“강한 전북ㆍ일등 도민 운동&”이 도 운동이라고 머리에 개 념을 둔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들지만, 이 부분이 도 운동이 아닌, 기초적 인 우리 군 운동과 도 운동이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이 운 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체적 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필 요한 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 같은 부분은 수정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대상 참여인 원이 약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되고, 농협에서 후원이 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활동이 좀 빈약 한 곳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 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 14~15개 시ㆍ군이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전라 북도에서도 부안군과 무안군이 선 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농협과 합동작전하여 순창군으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지원 이 되고, 저희들은 편의시책, 무대 설치만 되면, 농존에서 그전에는 푸른음악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명 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만으로는 예술인 들이라든가, 문화예술은 다각적으 로 국악도 할 수 있고, 민속음악도 할 수가 있는데, 7월 1일날 순창군 에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화관 광부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섭외 한 결과,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일 공연이죠?

무용, 공연까지 합쳐서 군민복지 회관에서 3,000명을 수용할려면 한 번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이란 숫자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보를 수집한 결과, 사람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농촌지역을 우 선으로 섭외를 하는데, 시ㆍ군에서 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업외했냐고 섭외단계를 물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곳, 둘째,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3,000명 이란 숫자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날 갈 수 있 도록 면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와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 군민의 날 행사에 준해서 많은 인 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할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복 지 회 관에서 3,000명을 모아놓고 할 려면 몇 차례 해야 되는데, 자치행 정과장께서 인원이 많아야 선정되기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넣다고 했는데 .....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야외에서 하고 있고, 복지 회관으로 못은 박아 놓았지만 저희들이 제일고등학교에서 할 것인가, 중앙초등학교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많은 인원이 안락한 장소에서 관람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 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훈몽재 복원 발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유적을 복원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순창군 하면 4대 명창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분들은 우리 순창군에서 발굴할 가치나, 그 사람들 유적을 찾을 가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국악의 성지로써 저희들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상에는 전국의 8대 명창 중에서 4대 명창이 순창군에서 태 어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저희 실무자로써는 굉 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쉽 게 얘기해서 끈을 잡고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병윤 도의원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를 남원시나 다른 곳에 뺏기는 것보다는, 순창군도 명분이 있지 않냐, 각종 자료를 수 집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해보자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남원 시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명창이 순창군에 있는데 지금까 지 어떤 자료가 일부는 있겠습니다 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구를하지 않는다면 순창군이 늦지 않을 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국악원이 살기 위해서 국악의 성지라든가, 순창군 출신 명창들의 발자취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자료를 국악원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는 부분은 4대 명창의 생가라도 복원을 하자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생가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 유래를 따져서 그분들 제자가 한분 이라도 순창군에 들어와서 명맥을 이&‘어준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쉽지만,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조그만한 틀을 잡아서 하나, 하 나 개발을 하고 발전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국악원 자체도 큰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악원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 엇인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연 구하자 하는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대 명 창을 중심 으로 생가복원이라든가, 비문을 설치한 다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국악 의 성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애로점은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예 직, 연구직도 없는 상태고, 국악원 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 므로 저희들도 총 정원제가 되면서 우리 분야에서도 그런 학술적인 분 야에도 연구가 깊은 사람을 채용해서 점진적ㆍ체계적으로 연구가 되 어야 이 부분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나, 하나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기틀부터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앞으로 생가를 복원하고, 체계적으 로 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예산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료가 띨부 있으니까, 우선 그 부분을가 지고 용역을 맡걱본다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지역을 학생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그 분 행적이라도 해 놓고, 다음에 자료확보나 여러가 지 연구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한 다면 언제 그렇게 될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 년도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그분들 행적이라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서에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션

초상션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 시조경창대회 기정예산을 집행을 못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예산을 가지 고 다시 시조경창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조 경창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우회가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만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조 경창대회가 매년 열리고있습니까?

순창군에 시조 경창대회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비슷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민의 날 기념식때 시조 경창 대회를 할 계획을 세웠다가 왜, 진행을 못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노인 경로잔치와 여러가지가 경합이 되고, 시간적으로 시조 경창대회는 노인들이 많이 참 석을 했는데, 3일간 할 부분을 2일 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못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때도 강조했던 부분 인데, 문화적인 행사 부분들을 시 우회, 사우회, 향지사, 속천향토 문 화연구소등 많은 문화단체 이름을 걸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보조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 체들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아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서로 조정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건이라도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문화활동을 할테니까 이렇게 보조 결정 해주라고 올라온 건이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정ㆍ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드 립니다만,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리 좋은 일들도 한번에 일을 하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5명 ~10명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문화단체라고 해서 군수실에 들어와서 이러, 이런 일을 할려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군수 입장에서는 전부 그런 부분들이 표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군수께 서 직 접 한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와서 이러, 이런 일을 할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정부로 부터 인정받고 있는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해야 될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문화원을 통하지 않아도 군수설 만 찾아가면 무조건 돈은 주니까, 문화원에 가서 굳이 상의해야 될 이유가 없죠? 군수실에 그런 부분으로 찾아왔을때는 그런 관계는 문화사업이니까, 문화원에 가서 협의해서 문 화원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라고 보내면 문화원에 가서 상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문화의 집 조 성 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건물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년전에 순창읍 민속마을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마을 정비를 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서 현장특위때 그쪽을 우연히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국립박물관처럼 나름대로 모형은 소큐모지만, 흉내는 냈더군요? 문제는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의 마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찾 아오는 사람들이 &“이 런 곳이 있구나&” 하고 그곳을 들렸다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곳을 가보 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입구 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못했는데,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뷔페식당이 특정인이라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에서 민속 마을쪽에 있는 전시판 매장, 향토음식점등 특정인이 가족 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비를 투자해서 문화마을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식당 출입구와 같이 만들어 놓고 된장, 마늘, 양파등을 쌓아 놓아서 그곳을 올라가는데 문화마을이 아니라, 혐오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 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 건물에 문화의 집 조성을 하고 나서도 그런식으로 관리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 차원과는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차원이 다릅니다. 민속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은 그 당시 그곳 민속마을에 보고 갈 것 도 없고, 쉬어 갈 곳도 없기 때문 에, 일부 고추장 사료 전시실입니다.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그곳에 오는 분들이 모형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의 집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농촌지구에서, 농촌지구뿐만 아니라 동단위에서 문화의 집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문화단체나 개인들 이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창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으면 창작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의무적 으로 120평이상을 확보하고, 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시설비나 건 축비 증축비는 주지 않고, 그에 따 른 재료비나 모든 부분은 국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되, 1년 에 10개 시ㆍ군만 목표가 선정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잘되면, 읍ㆍ면까지 확대할려고 합니다. 2층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층도 못들어 가고,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7개항목인 필수 공간이 있는데, 그 항목을 만드는데, 순창읍에 자치센타가 있는데 그 기능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댄스등 이런기능이 아닌 기능을 보완해서 종합적 으로 좀 더 순창읍민이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일려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5억원까지 확보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여성 회관의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해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은 제 대로 살리면서, 문화의 집 기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랍들이 순창읍 자치센터와 여성 회관과 문화의 집의 세 공동체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효과적 인 문화의 집 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금번 에 그쪽을 선정하게 된 동기고, 앞 으로 그 부분이 잘 될 때는 면단위 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노력해서 단시일내에 우리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고 봤을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가게 된 동기는 그쪽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어놓고 위탁한 곳도 있고, 직 접 관리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운 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회관에 건 립하게 되면, 현재 복지회관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1~2명만 보완 이 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장소를 그곳에 선정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문화혜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 년들에게 어떤 시청각실, 영화관등 여러 가지 라이브할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학교를 다니 고 있는 청소년들은 책에서만 뮤지컬 이 이렇다 하는 것을 배워왔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고, 문화혜돼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이 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을 때 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 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투입시 켜서 관리를 한다면,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 하고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문화원이나 문화단체를 그쪽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서 365일 계속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활용할 때, 시청각실이면 시청 각실, 영화관이면 영화관 운영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만들어만 놓고, 전시실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놓 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 사업 근무자 인부임이 증이 되 었고, 5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본 위원이 본예산 작성시 산출근거가 제대로 잘 안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했을 겁니다. 56페이지 도 공공근로사업 근무 자 인부임 315만 1,000원인데,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

행정과장 김종수 공공근로자 산출근거는 일당으로 나갑니다. 1일 1만 9,000원, 부대비 3,000원 으로 2만 2,000원이 나가는데, 세밀 한 부분은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넣은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 315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넘걱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잔액을 올려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 56페이지는 과목경정이 잘못된 부분인데, 정부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 도비를 감액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밑에다 산출근거를 예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비가 있는데, 도서를 어디에 지원 합니까?

종수

갑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청 도서관에 자재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비라고 과목을 기재해놓으니까, 지 난번 복흥면 청년단체나 사단체에서 자기 학교에 책을 기증한다고 갔다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책을 지원해야 되 느냐&” 하는 이유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농촌지원 공공도서관 도 서구입비라고 기재해놓으니까, 교 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니 까 농촌지역 의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란 문구를 빼 버리둔지, 아니면 한쪽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지원받을 부분을 이 부분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고려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지원도 해마다 계속 하 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면단위 학 교도 한번씩 지원을 해야지, 교육 청에다만 비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연도마다 지원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허가된 공공도서관 에 국비로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는 교육기관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국비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관할만 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하는데 무엇을 구입하겠다 사업명시를 받 아서 ......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무슨 책을 구입 해 라고 .....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무슨 책이라고는 하지 않고, 공공도서관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지역이란 문구를 빼버리든지 해야지, 해마다 순창군 도서관에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서 관으로써 허가가 난,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순창군 전체가 농촌이지 않습니까? 순창군에 공공도서 관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 41회 군민의 날 행사 주관처가 자치행정과죠?

애드벌룬 홍보용으로 띄 운 것은 우리 군에서 다 띄운 것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내에 띄운 것은 개인들이 띄운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개 이상 띄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9개 띄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안은 누가 줬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시는 주었습니다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

영수

양영수위원

예시를 주면서, 날짜는 예시속에 들어 있었습니까, 안들어 있었습니까? 한결같이 날짜가 없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월 15일은 공식적인 날짜인데, 저희들이 날짜까지는 안적어 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장소와 문안은 자유스럽 게 하되.....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순창군민 의 날 행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애드벌룬 공 하나에 20~30만원 들여서 해주는데, 적어도 날짜와 장소 정도는 적어놓아야 그 부분을 보는 사람도 언제 군민의 날 행사를 할텐데, 노인들이 장수밸트 지역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본 사례가 많았습니다. 착안을 할때,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일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용석

임용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 안에 대 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은 2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 제 2청사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에 따른 심사 위원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맞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 교수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7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뢰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을 준다고 하면, 집 행 부에서 일방적으로 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문제는 없죠? 준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사람 있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관내에서 심사위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2청사 건립 설계공모 입상자 감사패 인원이 4명인데, 감사패 주는 사람은 설계공모해서 해 당된 사람에게 주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보면, 제 2청사 건립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자 우수작 1점, 가작 2점으로 3점 인데, 그곳 인원과 여기 인원과 차이가 나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니다. 우수작 관계도 1명, 당선작 1명, 가작 2명으로 당선작 관계는 저희들이 편의상 실시설계를 주는 조건입니다만, 참여도 되고 그 사랍들 이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분도 넣어서 4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때와 의원 간담회시 명칭을 제 2청사가 아닌 의회청사로 바꿀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임시회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 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수정예산 관계로 안되었을 때는 의회청사로 하자고 심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이 되면, 지난번 부군 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진척이 얼마나 되 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청사관계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공모 자체부터 이 부분이 바꿔 졌으면 하는데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임시회때 얘기가 되고,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문제가 있어서 안바꿀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느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지난번 이 자리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내지 승인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관계를 앞에서 말씀드린대 로 그런식으로 하자고 의회에서 결 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펼관

최펼관위원

공모당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지난번에 얘기가 된 사항인데, 실무과장으로써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2청사 명칭을 의회청사로 변 경을 요구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못한다면 된다, 안된다를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군수께서 해야 됩니까? 군수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한다면, 군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분명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설계공모할 때 순창군 의회청사 명칭을 넣고 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셔 야죠? 명확한 답변을 군수께서 하셔야 된 다면 군수를 출석 요구를 하고,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므로 군 수를 대신하여 책임짓고 답변할 수 있다면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하 1층을 지었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10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죠?

과창

재무과창

서일락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직 안된다라는 확실한 결단은 없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공모 과업지시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연 3%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외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또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30억원을 이번에 지방채로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총 채무관계는 41억원입니다. 11억원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순 창읍을 비롯해서 인계, 유등면등 늦게 진 청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상환이 되 고 있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 관계가 채무를 가지게 된다면 41억원이 되 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67페이지기본급에는 약 1,000만원이 증이 되고, 시간외수당은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기본급에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관계가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변경 관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은 사회복지사가 본청에도 있지만 읍ㆍ면까지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관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부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시간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 관계에 의해서 75시간이내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월 30시간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면업무나 산불문제 관계, 구제역 관계등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시간을 더 늘려서 50시간으로 편성을 한 것이 6,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고 선정 심 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순창군 금고가 농협 군지 부로 2002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금 년말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이 6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순창군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 관이 전북은행, 농협밖에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6명을 2회에 거쳐서 준 다고 했는데, 이 런 부분은 순창군 에 돈을 맡길만한 금융기관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고 선정 심의위 원회 참석수당을 6명에게 줘서 그 런 부분을 해야 됩니까? 그건 곧, 금고 선정위원회를 만 들어서 수당을 주기 위한 빌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둡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지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회를 잡는 부분도 심사할때도 한번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배점관 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하나, 하나 배점관계도 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 에, 2회로 잡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만에하나, 금고가 이상이 있을때는 이 분들이 책임을 집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선정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분들이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무슨 재산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해야 선정위원회가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선정위원 회로 둔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6월 2일부터 2002년 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가 20일동 안 이뤄집니다. 2002년도 세 입ㆍ세출 결산 관계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비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으로 받아서 못쓰고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관계와 세출관계 .....

필관

최필관위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는데, 어떻 게 해서 이 돈을 못쓰고 반환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년동안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국비면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중에서 각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부분을 결산 해놓고 보니까 8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을 반환해야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예산때와 작년 추경때 면단위에 기 사업자금으로 배분했던 사업비는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면단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집 행부에서 답변된 사항인데, 남은 사업비를 거둬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 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시 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사업별 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앞에서 마화룡 위원께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명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순창군 친구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을 어떤식으로 개발해서 순창군 출신들이 타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직ㆍ간접적으로 순창군과 인연 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군 정홍보와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옆에서 홍 보요원 내지는 이해를 할때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폭넓게 여러 분들을 모색해서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항상 그 분야에 협조를 얻고자 할때, 컴퓨터만 누르면 그 명 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분의 활동사항과 직업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순창군 전체적으로 다들어갑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설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신전자 문서 시스템도입 5,440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난을 인지하고, 수정예산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민원인용 커피 자판기45만원이 세워졌는데, 커피구입비 자판기를 꼭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곳에 재료를 놓고 써빙을 하고 있습니다. 여 직 원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 직 원들도 한두잔도 아니 고 시간도 없다보니까 금년도 1월 15일 인터넷 열린광장에 그런 부분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보다는 커피를 뽑아서 남직원틀도 민원인틀이 오실 때 수시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너무나 민원인들한테 과잉 접대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타 민원실에도 가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재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자재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사비로 구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여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 다만, 설치를 했을 때 직원들한테는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행만

암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접대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빙을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용을 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부분은 하나의 과잉접대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72페이지 민원인용 커피 자판기 구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임대주택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임대주택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전라북도에서 3순위로 선정이되었습니다. 590세대정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주내 해당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하도록 됐습니다. 늦어도 30일까지는 전라북도 도 지사에게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초 ~ 중순까지 승인이 나면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업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 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도우미 역할의 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된 부분은 땅을 매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다른 문 제점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주태공사에서 당연히 자기 사업이라고 해도 되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업을 조금이나마 협조를 해주면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 겠는가? 그런 하나의 그런 역할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부지는 선정되었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 우시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약 몇 평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아직 승인이 나기전에는 주택공사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건립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창

과창민원봉사

임행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부지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의원 간담회 사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승인이 나면,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마을 하수처리 시설 전기요금이 4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계상을 할때, 전기는 전 기용량이 보통 얼마정도 전기가 소 모될 것이다는 부분을 알고 나서 설계도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600만원에서 488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그렇다면 거의 60~70%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으로 추 진했던 인계면 호계, 용암리, 적성 면 평남리, 동계면 이동리, 유등면 월탄리를 계상했는데, 2002년도 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강천, 방화리, 금과면 호치리입니다만, 이 부분이 준공되어서 전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심사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민원인용 커피 자판기 구입비 45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75페이지 임대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명단을 자료 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78페이지 부터 87페이지 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제 84회 전국체전에 따른 역도대회가 순창군으로 유치 확정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정되어서 공문까지 발송되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도 역도연맹에는 도착이 돼있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은 전임과장께서 목솜을 걸고 순창군에 역도경기를 유치하 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후임과장 께서 오셔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도경기 유치에 있어서 플랜카드가 시내에 홍보용으로 걸려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에 플랜카드 제 작비 10개 계상되었는데, 시내에 게첨되어 있는 플랜카드 대금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개최전에 지금 걸 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시내에 있는 부분은 현재 유치했다는 목적 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읍면별로 행사에 직전해서 홍 보용으로 걸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시내에 게첨되어 있는 플 랜카드는 어떤 예산에서 사용한 것 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체육회와 역도연맹이 같이 협조해서 건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온 예산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79페이지 국내여비중 역도경기 유치 및 추진으로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확정 되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앞으로 대한 역도연맹, 도 역도연맹, 전국 체전 추진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저희가 설비 함에 있어서 역도연맹 모든 기준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역도경기 유치에 관한 부분은 확정이 되었지만, 역도경기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협의 하고자 역도연맹 중앙본부라든가, 도 본부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석 주변 포장을 400m 가지 면 3가지를 다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섬진강 체육공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건물주위 포장을 하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불가분하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 건물 주변 위주로 주변을 정리하고, 채석깔기, 조경일식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특위활동시 전화, 전기 매설한 곳이 비만 많이 오면 물이 고여있는데, 공사당시 그곳을 들어 올립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벤트만 메꾸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곳을 들어올려야지, 그대로 두 고 옆에다 시벤트만 메꾼다면 옛날 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주변 채석깔기를 몇 m로 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 난번 군청 포크레 인을 동원해서 일단,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채석깔기는 일단 사업비를 맞춰 서 주변정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자갈을 깔때는 많이 깔아야지, 차량이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그곳 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비가오면 물 이 고여서 질걱거리는데, 보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승

이초승사회복지파장

그래서 내 일 건설교통과와 같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나머 지 부분은 보완할려고 합니다.

명신

윤명신위원

본부석 주변 조경사업은 일식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를 몇 주를 심을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에 맞도록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나머 지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나무는 심지 않겠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조경 부분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지 특위활동을 나갔을 때,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말 씀하신 바와같이 전기, 전화선로 매설지역 부분은 하자보수 사항에 해 당되는데, 아직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몰된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로 주변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령섭

갑령섭위원

방금 동료 윤영신 위원 말씀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입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몰 부분만 깊어서 물이 고이는데 ....

경섭

김경섭위원

화장실 부분도 보면, 청소도 전혀 하지 않았던데 그 부분도 말끔 히 정리를 했습니까?

업자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바로 현장 검증 끝나고 나서 업자들이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십 시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3억 원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승졸

양승졸위원

본부석만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준공검 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나갔을 때, 3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 흙을 많이 쌓아 놓 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흙을 가져다가 그대로 부어놓고,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만 3억 2,000만원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옆에 주변정리는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 포크레인이 항상 옆에 있던데, 그쪽에 얘기해서 하루 면 주변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잖아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장 점검후 저희들이 주변정리를 1차 했고, 내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들도록 깨끗이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고추장 축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본예산에 2,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 조치된 이유는 뭡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당초 고추장 축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습니다. 주최가 JC 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최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있는 데 JC가 주최하는 것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대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감액 조치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가 미흡했다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사실 편성자 체가 연구가 럴 된 미흡한 편성이 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고추장 축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고추장 축제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고추장 축제와 병행해서 마라톤 축제로 나갈려고 하다가, 당초 산 업경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마라톤 대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고추장 축제 이름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때, 무슨 행사를 한것 같은데 그 외 별도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연구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자체를 미흡하지 않게, 완벽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l 페이지 공공문화 체육 시설 건립사업으로 9억 9370만원 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현재 국ㆍ도비 확보 대책은 어디까지 세워졌습니까?

초승

이초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투ㆍ융자 심사까지 끝나 고, 문화관광부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선결조건이 일단, 부지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비 확보활동을 하면서, 군수님 확약서를 써서 제출을 함으 로써 국비 예산을 확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기획예산처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최종적인 금액은 5월말쯤 20억 원이상, 이 부분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실 무 사무관을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라북 도만 유일하게 없고 전국적으로 현재 없는 곳이 6군데입니다. 문화관광부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 공설운동장 사업비를 앞 으로 유지할려면 이 사업만큼은 분 명히 확정해서 넘겨줘야 할 책임감이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굉장히 노력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선결이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6096이상 서류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재무과에서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모든 일정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ㆍ도비 확 보대책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8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 본예산에는 2900만원을 읍ㆍ면에 100~200명 씩 어느 교회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현재 운 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11개 읍ㆍ면에 1개 반씩 200명을 목표로 추진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 서 유등면 같은 경우는 2개반이 더 늘어나서 13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일부 농번 기라서 방학한 곳도 있지만, 열과 성을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강사수당, 교재 구 입비, 학용품 구입비등 사무용품 구입비등이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료식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2월달에 끝날 때, 작은 수료식이라도 한번 할려 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 읍ㆍ면에서 장소가 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교회 주관에서 하고 있고, 모든 운영면에서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가 직접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 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목사 분들이 교장, 교사 분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풍산면 같은 경우는 종전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을 선임 해서 무료로 초빙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상

김한상위원

아무튼 이 시책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이 헛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와 위촉된 강사 명 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8,000~9,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산면의 경우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면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은 다 릅니다만, 저희가 그 정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별도 입학식 선물도 증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강사비를 줄려면 주고, 주지 않 으려면 주지 않아야지, 하루 나가 서 강의하는데, 2~3시간을 하는데 8,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재 정 여 건도 그렇고 .....

필관

최필관위원

재정여건이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죠? 물론, 취지가 무보수 봉사정신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는데, 강사비를 준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비라고 돼야지, 강사수당이라고 한다면 잘못됐잖아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대상지와 기술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은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중에서자가 가구나 현물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정립금을 집수리 사업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251가구이며, 사업 실시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보일러 수리,지붕벽체, 화장실 보수등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읍ㆍ면 담당자와 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 자 희망농가를 받아서 선정해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 집수리를 해줘야 할 곳이 있다면 기술자를 군에서 선정해줍니까, 면에서 선정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에서 기술자를 보유하 고 있고, 그곳에서 자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일정한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줘야 할 곳을 가서 견척을 내서 사업비를 선정하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집수리비로 계상된 상환액이 있습니다. 1가구에 1~2명이 살고 있는 곳은 80만원, 3~4명 이 살고 있는 곳은 100만원, 5명이상은 120만원을 가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가구에 1명이 살던지, 2명이 살든지 집수리를 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명이나 2명이 산다고 해서 50만원 ~80만원을 준다고 한 다면 집수리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 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금액 에 따라서 군비 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가구수에 의해서 집수리비가 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이 과거에 현직에 근무를 할때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가서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비를 요구하니까 실제는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0만원 가지 고는 보수를 도저 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가구수에 의해서 배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수 있도록 집이 무너지는 차등이라 든지, 가구수에 국한하지 않도록 제도적 인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의지를 하고, 국가에서 주는 부분을 바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가구가 있을 때는 좀 더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완전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장수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1억 3200만원이 4개 시ㆍ군 에 부담금이 합쳐진 부분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예산에 계 상은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으로 저희 군에만 속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6,500만원이 부담금으 로 세워졌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바 꿔서 회계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을 가지 고 4개 시ㆍ군에 용역을 다 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읍ㆍ면별 한글 학교 운영 장소 및 강사 명단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웰창

위웰창

임용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8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꽃동산 조성사업 팔덕ㆍ복흥ㆍ구림면 3개면에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품종을 심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읍ㆍ면에 식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종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 매일 출ㆍ퇴근시 군청앞에 창포 꽃을 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군청 앞에 창포 꽃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 미 화원 이 나, 공공근로 자들을 동원해서 팔덕면 강천사부 터 1m 간격으로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돈을 들이지 않도 수질도 개선할 수 있고, 3년후면 길가에 꽃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수질 정화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하천 시설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 고,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창포를 심어놓은 곳도 건설교통과에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학술용역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때 위원 님들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갖은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진후 주민들 요구가 아직은 시기가 빠르지 않는 차원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다시한번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요 구가 있었고, 가장 우려하는 석산 입구에 있는 양어장 폐수가 하천으 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을 염려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물이 적성면 내윌리로 펌핑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되 어 있고, 상수원 보 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호 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원 안내판이라든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시설물만 설 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수원 보 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양어장 설치 목적으로 11건의 농지전용 허가 내지 신고처리를 해주었는데, 현재로 봤을 때 1개소만 그 사업이 석산마을 입구로 끝났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5개 소는 사업을 중단하 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양어장 시설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읍ㆍ면이나, 실과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 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취수원 보호구역임을 명심해서 면 밀히 검토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정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보호구역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보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곳에 대한 모든 규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법에 적용이 안 되죠?

송종

양송종위원

왜,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 했을까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첫째는 그동안 적성댐과 관련해서 구미리 지역은 지역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도나 군으로부터 소외된 어려움을 격었다라는 부분과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섬진강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은 일종의 핑계고, 행정 불신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할때, 주민들을 모여 놓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평상시 하는대로 그대로 생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목욕도 하지 마라,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해놓고 목욕도 하지말라고 하고,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물을 다시 산으로 품어 올려서 펌핑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라고 분명이 말씀하셨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다시 2,000만원을 들여서 산으로 물을 품어 올려서 다시 정화를 시켜서 내려 보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이 불편한 것입니까,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특수한 시설이 아닙니까? 폐수를 흘려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얘기한 것이고, 기타 주민들 생활에는 크게 불편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승종

양승종위원

불편이 없는것이 아니라, 당장 2,000만원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양어장 시설과 관계가 다릅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해놓고 목욕도 하지 마라, 물에도 들어가지 마라,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물을 다시 산으로 품어 올려라 하는 부분이 불편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살림과장

일상 생활에는 어려움이 안주고, 사실상 목욕을 몇분이나 장군목 골짜기에서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크게 염려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승종

양승종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허가나 다슬기 채취 같은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도 상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하지 않지만, 상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민들중 다슬기 채취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허가를 내주냐, 안내주냐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업경제과 축정계 소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이 자리에 산업경제과장께서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산업경제과로 가니까 환경산림과로 가라고 해서 환경산림과로 가니까, 다시 산업경제과로 가라고 해서 본 위원이 2개과 담당자 의회로 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던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업무를 떠넘기치 발고 확 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2개과 담 당자를 데려다가 물었더니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실과든 책임 질 실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에서는 환경산림과로 일을 떠넘기는데, 대체 어느과 소관 입니까? 민원인을 앞에 두고 서로 아니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부문수

이상운 부군수 이상운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장군목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 정할려고 했던 것은 그 지역이 이제는 청정지역이고, 상수원 상류가 되기 때문에 지정할려고 했는데, 첫 번째 요인이 유등 상수도가 복 류수로써 물을 뽑아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큰 양어장이 있 었는데, 양어장의 폐수를 바로 적 성강에 내려 보내치 않고, 다른 쪽으로 물을 돌려서 그곳에 직접 방 류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 규제가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직접 규제를 갖는 것 보다는 행정규제를 통 해서 주민들이 규제가 최소화 되도 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영업적으로 피해가 상수원에 오염이 되는 그런 양어장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많은 양어장들이 직접적으로 폐수 오염의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 장 상수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하셨던 다슬기 문제는 2개과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다슬기 채취 방법에 있어서 그 채취가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무 슨 기계를 이용해서 끌어 당기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잡는 것이냐하는 방법, 어족을 보호한다는 법 이 따로 있고, 상수도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획일적 으로 수질 오염의 문제 때문에 허가가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을 확 실히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과 소관은 어 족보호나 채취방법등에 관한 허가 관련 사항이고, 환경산림과는 수질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2개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때문에, 2개과 내용을 살펴보고 양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 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복합민원 이므로 그 점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 의원이 직접 물어보는데도 과 에서 서로 떠밀고 있는데, 민원인 찾아왔을 때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민원인이 얘기 했을때는, 처다보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이러, 이런부분으로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되긴 안되는데, 어느 과에서 안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과장께서는 본예산 심의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1~2년이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꼭, 지정을 하지 않아도 수원을 보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 내년에 가면, 필요성이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은 완전히 지정슬 폐지한 것도 아니고, 결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유보상 태에서 저희들이 관망해 가면서 앞 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도 필요없겠네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정을 하지 않 더라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오염을 방지해야 되므로 오염원 행위를 못하도록 시설은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작년도 본예산 때 재심사 했던 부분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과 소관은 재심사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유등 상수원은 언제 통수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께서 분명 히 2004년 1월부터 통수를 한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유등 상수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등 상 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취수원 이 내월 취수장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곳이 복류수로 되 어 있습 니다. 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창 군민들이 먹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양 어장 시설 1개소 있눈것도 물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다 했고, 또 그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던 4개업소가 포기를 했고, 5개업소는 중간에 중단이 나, 방치 상태 에 있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타 시설물 설치를 할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나간다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주민들 불 편한 생활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지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되어서 우선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필 요성을 느낄때까지 보류를 할려고 합니다.

청납

권청납위원

유등 상수원 이 2004년도에 통수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물의 오염도를 봐서 해야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오교리 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먹고 있는데, 새로 만 들고 있는 취수장의 취수원은 지하 에 유공관을 묻어서 복류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현재 취수원으로써는 오교리 취수원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비 감액을 했는데, 어느 과목으로 경정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다 내 놓은 것입니다. 돈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문민이 2/3청도가 먹고 사는 식수원인데, 앞에서 환경산림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그렇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물을 먹어야 사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근거없는 말로서만 그렇 게 하다가 현재 양어장 만드는 사 람들이 폐업이나, 중단이나,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된다 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셨는 데, 만약 중단이나, 폐업한 사람들 이 윗 사랍들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해 줘 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관

최필관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인ㆍ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 도 그 부분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말로써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장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 자리에만 계실 겁니까?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실과간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89페이지 IO시스템 앵브레인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기존 예산이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22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때 1,500만원 예산을 계상 해서 엠브레인을 구입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IO시스템을 99년 3월 8일날 착공해서 99년 10월 2일날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현재 3년째 인데, 금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못 느꼈습니다. 물도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데, 3월달부터 이 부분에 압력을 받게 되고, 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검토 해본 결과, 엠브레인이 아주 미세 한 구멍을 통해서&‘ 여과가 되고 정 화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도 저히 침출수를 정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소량으로 1~2개정도는 저희들이 빼내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예산 편성시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킴용기환경산림과장

3월 달부터 고장이 나기 시 작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빨리 서둘러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보수해야 정상적인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이 어느나라 제품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독일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산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국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독일제를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점컴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 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실무자나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 히 장비를 점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관심을 갖고 가계를 관리하고, 그렇게예산이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품은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약 3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내구연도가 거의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때 올렸어야지, 거의 내구연도가 지났다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내구연도는 3년이 되었지만, 작년 예산은 12월달에 세웠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때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내구연도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먹는 식수이므로 빠 른 시일내에 점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 축산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죠?

2,8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200만원은 감액시켜서 민간 자본 보조로 정동마을 담장 설치공사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2,800만원은 시설비로 사 업을 시행했는데, 1200만원은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4,000만원 예산을 확보 할 때는, 담장개 량과 농로포장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담장개 량은 민간 자본보조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동 마을 담장 개 량사업을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당초 저희들이 담장개량과 농로포장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시설비로 잘못 세웠었습니다. 담장은 어떤 공공용이 아니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보조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에서 별도로 세웠어야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담장공 사는 개인시설이 되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조림, 큰 나무 조림은 기 사업이 끝났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이나 수원함양, 큰 나무 조림은 끝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이 많이 감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기 사업은 끝났는데 어떻 게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감액된 부분이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내시가 미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슴종

양슴종위원

큰 나무 조림이 15ha 인데, 여기는 9ha 로 나왔는데 예시가 미리 내려와서 줄여서 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번에 예산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면단위에 가보면, 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던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폐비닐을 수거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아직도 협조를 잘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면이 복흥면은 한 사람도 버린 사람이 없이 9096수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수거량을 보면, 복흥면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 평야부 쪽에는 비 닐 멀칭재배를 적게 하면서, 주민 들 수가 적다 보니까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런 부분도 앞으로는 각 읍ㆍ면이 균형있게 수거가 되도록 행정 지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수거방법에 의해서 복흥면이 무 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장ㆍ단 점을 파악해서 다른 면에도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사례를 도입해서 각 읍ㆍ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워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은 100페이지부 터 107페이지까지이며, 새농촌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 대 지원사업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사기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엎경제과장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연초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자운영 호밀을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 자운영을 각 부락마다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종자만 가져다가 전혀 뿌리지도 않고 그대로 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말고, 인부를 들여서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려야지, 시기를 놓치면 물을 빼기 전에 자운영 씨를 뿌려야 자운영이 나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면 자운영 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자운영 꽃이 드물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각 읍ㆍ면 별로 지정해서 이장들 협조를 얻어 서 한다면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규산질의 경우도 무료로 정부 지원으로 줬는데, 군에서 내 일, 모레 유등면에 나온다고 하니까 전부 논에다 뿌린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버린 사랍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종자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보급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 라, 8월 달에 물을 빼기 전에 꼭, 뿌리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 현재 영농조합법인 동계 매원식품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득 품목을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셨는 데, 현재 우리 순창군 관내에 가시 오갈피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부분은 2ha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생산되는 가시 오갈피 생산량이 매원식품 공장에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장을가 동하기가 힘들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매원식품에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동계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매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 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사업 으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을 할때, 매실, 복분자, 매주로 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 사업은 고창군에 복분자 공장이 있으므로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신선하지 못 하다고 하여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적성면 출신 투자심사 담당관 인 정문섭 과장님께서도 엄청나게 노력해서 사업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 사업이고, 밑의 부분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에 있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고, 밑의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곁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받은 사업을 동계 매원식품에 지원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동일업체에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도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이중 지원이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국비가 오면 자연적으 로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림부 사업은 도비부담이 있는데, 행 정자치부 사업은 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천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중간 연결 역할만 하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저회를아 농산 유통과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 확보는 아직 미확보 되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내 일각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원식품이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으로써 고용 창출도 시키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에서 작년도에 제 2공장을 남원시에서 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시끄 러운 여론을 본 위원이 지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와 행정자치부 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1개소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의욕이 제기된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 저희들 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 게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 원 생활하면서 중앙부처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데, 금년에만 다섯번 갔습니다. 행정자치부 2번, 농림부 3번 다녀 왔습니다. 특 별교부세 6억원 따오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시골 공무원이 가서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 따 온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1개소에만 지원을 할 계획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건 곧, 매원식품에 대한 특혜 의욕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농림부에 신청할 때 도 남아도는 복분자, 매 실,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농림부 에 신청은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결정은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만, 농림부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이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는 금 년 1월달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메뉴로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복분자 공장이 다른 시ㆍ군도 있는데, 복분자를 꼭, 순창군에서 처리할려고 하냐고 해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정문 섭 과장님을 동원해서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복분자는 이미 농림부 에서 고창군을 중접적으로 지원 하니까 안된다라고 해서 제목을 바꾸 자고 해서 제목을 가시오갈피로 바 꾼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매원식품에 지원해 준 만큼 우리 순창군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인가, 현재 가시오갈피 식재면적이 2ha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면 틀림없이 중국산 가시오갈피를 가져다가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시오갈피라고 농림부에서 이 름은 붙였는데, 오갈피주도 가능합니다. 오갈피 면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에 꼭 넣을 것입니다. 외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 하겠습니다.

영수

않영수위원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장 생각이 고, 집행부에서 협약사항에 넣은다 고 하더라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면 개방인데 의무가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가시오갈피나 토종 오갈 피나 이런 부분들을 동계 매원식품 일원에 동계ㆍ적성ㆍ유등면에 식재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발하게 갖출 앞으로 향후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공장에다 2개부처에서 예산을 따와서 지원해주고, 실질적 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상표등록 출연시 수수료가 예산에 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분자를 생산 하고 있는 공장 업주가 해야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표등록 권리를 저희 군에서 갖는 것입니다. 복분자를 한 영농조합법인에 권리를 준다면 자기들만 쓰기 때문 에, 복분자 영농 조합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1군데에 줘서 자기들만 쓰면 특혜가 되니까, 권리는 저희 군에서 갖고 필요한 곳에 줄려고 저희 군에서 상표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현재 복분자 공장에서는 별도 하는 것 없이 복분자를 유통 시키고 있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브랜드 개발을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서 브랜드 개발이 됐기 때문 에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영농조합법인에 줘버리면, 그 법인밖에 못씁니다. 다른 법인은 못쓰기 때문에 저 희 군에서 등록을 해서 우리 군민 들과 조합법 인은 그런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표는 등록이 된 상태입니까?

등록도 안되고, 계속 유통되는 부분은 위법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본인이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면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림 그려서 자기 포장지에 넣어서 유통시키는 것은 크게 .....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군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군 소유입니다. 권리를 군에서 갖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복분자에 한해서만 하지, 다른 곳은 사용하지 안잖아요?

성일

강성일산얼경제과장

그 옆에 복분자 작목반이 또 있습니다. 쌍치면이 가공 영농조합법인 술 공장이 있고, 복분자를 생산해서 생과 작목반인 조합법인이 2군데가 있기때 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1군데에 줘 버리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국비 1,400만원을 들여서 상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A 라는 법인한테 줘버리면, B 라는 법인은 사용을 못 하고, 동계면에서 복분자 기능성 쌀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복 분자 상표를 넣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부분도 전부 군에서 등록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각 입주자들이 전부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이 취득수수료를 매년 법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군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등록비 40만원을....

정남

권정남위원

40만원을 쌍치 면에 있는 공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권리가 그 법인 권리가 되기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신청서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0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친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군에서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전환 유기농업, 무공 해 농업, 무농약 농업, 저농약 농업 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이란 평가는 농가농에서 합니다. 친환경 농업 필요성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천환경 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농업 %가 경지면적에 친환 경 농업을 하는 %가 4% 됩니다. 그런데 순창군에는 13% 밖에 안 됩니다. 국비, 도비 사업외 자체적으로 군비사업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농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 곳도 있고, 농민회에서 금년도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런 사람들이 친환 경 농업을 해서 돈버는 것을 봐야 옆에 농민들이 참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것은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유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가마니에 담아서 팔 수 없기 때문 에 포장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소 득이 보장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군에서 치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을 해놓고 군에서 담당하여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장지만 지원하면, 그 해당되는 농가나 법인에서 사실상 홍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세워서 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기능성 고추장 개발로써 7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 구소에서 한 것입니까,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용 역을 하면 한국식품 개발연구원과 전북 생물센터 에서 용역을 맡도록 돼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능성 고추장이라면, 어떤 고추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어떤 기능성을 개발하 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업체 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기가 아 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에서 이 사업을 히&middot겠 다고, 청정원과 성가정식품에서 신 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확정이 되 면,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고추장 단지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도비 50% 주고, 군비 25% 부담하고, 민간자부담 25%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철쭉 굴락지 야생화공원 잡초 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민속마을에 꽃동산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뒤쪽에는 철쭉이 심어졌고, 앞에는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야생화 공원을 조성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꽃동산 관리를 제대로 해주 시고, 제초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그제가보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제초작업을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가보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관광차가 2대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생화 꽃동산과 철쭉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얻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고추 계약재배 포장재 구입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전 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고추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민속마을에 순창 군 고추를 사용하면 인센티 브를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본예산때 4,5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고추 15만큼을 소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원 공장과 쌍치면 농민과 서로 연결해서 4만근은 자 체적으로 계약 재배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삭제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비 고뱅이 어살복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월사업이죠?

당초기확보 예산액이 1억 8,500만원으로 2002년도에 고뱅이어살복원 사업을 추진할려고 시도 했다가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4,8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한 내용 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 2억 33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장담을 하셨는데, 갑 자기 본예산 끝나고 나서 5개월이 지난뒤에 3,000만원이란 돈이 더 필요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고뱅이 어살 복원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할 때, 본예산 확보시 4,8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익산 지방 국도관리청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 셨 잖아요? 충분히 익산 지방국도관리청 하 천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부분틀을 전부 숙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얻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순창군에서 설 계한대로 익산청에서 승인을 해줄 지 알았습니다. 익산청에서는 더 완전하고 튼튼 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해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 사업을 완성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이번 추경에 약 4,7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으 로 삭감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3,000만원을 이 번 추경에 확보를 해줘도 장담을 못하겠다는 했는데, 또 부족하면 2차 추경때까치 기다렸다가 해야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일까지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바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돼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럴 바에는 사업을 전면 취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솔직한 저의 심정은, 저희 산업 경제과에서는 어족 보존을 하는 곳 이지, 어살 고기잡은 것을 권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족 보호차원을 떠나서 지역의 생활문화였습니다. 오랜 생활 풍습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없는 부분도 찾아서 만들어서 복원을 해야 될 시점에서 그전 에 있었던 것, 행정관서에서 공사 하면서 없애 버렸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 비 예산은 조금씩 주니까 솔직히 이 사업은 해도 무관하고, 안해도 무관하다는 심정 같은데...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3억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원이 삭감되어 서 2억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계 속 이렇게 절름발이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 확보시 이 부분을 완성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저히 2억원 가지고 안되니까 1억원이 더 요구한다던가 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지, 찔끔 찔금 본예산 확보때 4,800만원, 1차 추경 때 3,000만원, 또 2차 추경 때 얼마?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107페이 지 고뱅이 어살복원사업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똥의하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운영 특 별회계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 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던 부분이 상환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명신

윤명신위원

융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800명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율이 몇 % 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3% 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반기에 120명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000만원만 증액되면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고질 체납자가 72명에 10억원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계속 최고장을 보내서 마지막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억 3,000만원정도는 그렇습니다. 보증인도 채무자도 다 죽거나 행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금년에 돈을 융자해 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색출해서 줍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이관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만 담보로 하고 있지 물적 담보도 없고, 그 사람들 신용평 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서로 어깨 보증을 하기 때 문에 1명 쓰러지면 여렷이 쓰러지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관할려고 전번에 의원 간담회시때도 보고를 드렸고, 조례상에도 필요한 부분은 조치할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양영수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한 107페이지 고뱅이 어살 복 원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 회

17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은 108페이지부 터 117페이지이며,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학술용역비 지방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용역비가 8,000만원 이 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과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5,000만원을 시설 용역 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시설용역비로 집행할려고 당초 저 희가 요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900만원이 삭감이 되 고, 과기부 고시에 보면 시설용역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종의 지침서인데 여기보면 10.12nf 하는데, 1억원 ~1억 3,000만원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자체에서 용역비가 부족할뿐더라 전국에 194개 읍ㆍ면중에서 금년도에 14개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1군데인데, 선정이 된 곳을 보더라도 대부분 학술용역으로 집행한 곳이 제안서가 더 낫기 때문에 선정이 된 상태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을 준 업체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학술용역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4개중에서 14개만 하고 180개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20개만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개중에 1개소만 선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능한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으로 주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면서 3,000만원을 증을 시킨 것입니다. 진안군도 8,000만원에 이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목을 바꿔서 3,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요구해야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진안군 사례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다음에 소득육성 자금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승종

양승종위원

더 구체적으로 세울려면 용역비가 더 있어야 된다면서요? 8,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과정을 봤을 때, 농로사업이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현장특위때 군 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순창군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할 포장농로가 285.6km입니다. 면별로 아직 포장을 렬 한 농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에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미포장 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 예산을 배정할때는 그 현 황 자료를 놓고, 가장 많이 남은 지역이 어딘가를 참고해서 농로포창 사업인 숙원사업이 책정이 되도 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공원정비 장비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호우와 텀프트럭을 임대하는데, 임대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백호우는 무엇에 쓰는 장비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강천사를 많이 가셔서 잘 아시 겠지만, 강천산이 작년도 태풍이후 로 하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항상 자갈이 많이 채입니다. 이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갈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갈이 한쪽으로 채 이 면, 도로가 유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로가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덤프트럭도 임대를 해야 됩니까? 군에 있는 장비는 사용 못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군에 있는 덤프트럭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이 어 렵고,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15톤정도 큰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입보 식으로 물막이 해놓은 것도 비만 오면 많이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큰 돌을 운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오셔서 보시면, 큰 돌이 많이 이동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같은 군수 산하에서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해서 사용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해야 됩니까?

톤식

신톤식지역개발과장

큰 돌을 실어서 옮기려면 덤프 트럭 바닥도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군에서 모래만 실고 다니는 텀프트럭은 큰 돌을 실고 다니면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고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군 텀프트럭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큰 돌을 실고 다니는 덤프트럭은 바닥재를 별도 철판을 사용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군 덤프트럭은 보통 적사용으로 모래를 실고 다니는 것이기때문에, 용량도 적고 그래서 15톤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예산절 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사 용하자는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군 덤프트럭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꾼수 산하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바빠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정비 장비 임대료 8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공원정비 장비 임대료 8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과 불량세천과 생 활직결민원 해결사업비가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금 2가지 부분을 합친 5억원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P00L 사업 예산편성은 지 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섬사하는데 체약을 받게 되는데, 예산심사시 제약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어서 어떤 민원이 새로 발생한다거나 그 랬을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P00L 로 예산을 항상 세워 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는 이 런 P00La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사때 제약을 많이 초래하고, 또한 정확하게 부기가 명시되 어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ㆍ면 주민숙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시급한 사업이라고 요청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전반적으 로 적정예산인지 여부를 본예산에 서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경상적 경 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에 편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상비보다 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경상적 경비도 물론,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 에는 각 읍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은 아니다고 봅니다. 정말 시급해서 각 읍ㆍ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업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편성하면서 확대해야 될 이유를 느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선정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 급하다, 어떤 부분이 늦게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명 이 다 급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객관성을 될 수도 있습니다만, 판단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늦게 해야 할 부분이 먼저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이 읍&middot면장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올린 사업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비 113페이지부터 116페이 지까지 올라온 예산이 우선순위에 어긋난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므 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재심사 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동계 서호 용ㆍ배수 로 정비, 동계 가작 농로포장사업은 재정보전 사업비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을 제외한 오지마을 진입로 빛 안길포장, 불량세천 빛 생 활직결 민원 해결사업, 동계면을 제 외 한 나머 지 읍ㆍ면 에 대해서 재 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 원으로부터 113페이지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 장,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해 결사업, 동계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 시설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 1억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116페이 지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주민 숙 원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농어존 지방 상수도사업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 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특별교부세 3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노력한 결과 가져왔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 4,8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잡혀 있고, 다시 상수도 특 별회계 세입에 잡혀서 세출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세입에 잡힌 2억원을 합쳐서 5억원입니다. 2가지 시설감리비가 바로 밑에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 비 계 약을 한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과 지방상수도 부대비가 1,100만원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이 두가지는 과목경정으로 봐야 됩니다. 과목경정에서 시설비로 합해서 5억 7,131만 8,000원을&middot 농어촌 지빙 - 상수도 사업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에 7개면 사업을 다 실시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업은 어차피 취수장은 한군데입니다. 7개면 사업을 다 착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완공되는 급수와 시기는 다릅니다. 예정된 공정대로 된다면, 연말이 면 순창읍ㆍ유등면ㆍ적 성 면ㆍ풍산 면ㆍ인계면에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인 금과면ㆍ팔덕면을 내년도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유등면 같은 경우도 작년 에 정주권 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을 했는데, 금년에 이런 사업 이 있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파헤쳐야 된다면 완전한 포장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같은 군 산하에서도 그런 부분 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꼭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를들어서, 간이급 수 시설을 보수하더라도 배수지로 부터 나가는 선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싼 관으로 완 벽하게 시공을 하더라도 급수 취수 원으로부터 배수지로 들어가는 관로는 낡아도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냐면, 유등 지 방상수도가 완공되면 그 배수지에 연결만 하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업이 시행되어서 예산낭비 요인, 한 번 포장했던 부분을 다시 파헤치는 사례등을 예방할려면 정주권 사업 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 사업장에서 수도관로를 전부 꼽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별로 예산이 따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장기 계속 공사처럼 계속해서 확정된 부분이면 모르지만, 느닷없이 가서 가져온 경우도 있고, 예산투쟁 했다가 안되는 경 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뜻은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맞추 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 유등면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포장을 여러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 간다면, 앞으로 7월 말부터 공사를 한다면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자르고 다시 하는 사 례가 있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간이급수 같은 경우는 관로를 자르지 않고,기간이급수를 먹고 있는 배수지에 연결을 해주기 때문 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급수 관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가정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부락까지만 호스가 들어가서 가정까지 연결호스가 전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 간이급수를 먹고 있는 예를 든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간이급수를 안먹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부 파헤쳐야 됩니다. 이 부락에서 저 부락으로 가는 길은 전부 잘라야 됩니다. 그 속에 관을 전부 잘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돈삭

신돈삭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도 공사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을 전부 포장하는데 금년에 5억원이란 예산을 들여 관로를 매설하고, 또 정주권 사업을 한 다면 부실공사만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에 학촌리와 오교리, 창신리는 경합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를 매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도에 여러 곳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셔서 3군데가 시정이 되었는데요?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도 본 위원 마을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 호스 같은 부분도 하나도 없고,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공사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상수도 취ㆍ정수장을 준공한다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지역 개발과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에 재공사를 해야 할 때는 분명히 사업을 미룬 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 사업을 할때는 주민 숙 원사업을 미뤄서 상수도 사업이 끝 나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회 의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톤식

신톤식지역개발과장

상수도 들어갈때는 마을 숙원사업 .....

승종

양승종위원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수도 사업을 할때는 분명히 바로 하지 않고 미뤘다가 다음에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톨식

신톨식지역개발과장

..........

승종

양승종위원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배정을 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숙원사업을 배정을 안해 준다든지.....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1년 했다가 상수도가 들어 갈려면 다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택 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재심의 대상으로 111페이지 고온정비 장비 임대료,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까지 읍ㆍ면 숙원사업 오지 마을 진 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 활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사업 동계면을 제외한 각 읍ㆍ면 상수도 사 업,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 단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 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 소 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을 비롯한 실과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