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7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 2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99쪽 민간이전사업에 생계곤란어가 구료용 양곡지원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양곡지원이 되면은 어촌계는 꼭 선거때 걸려들어가지고 양곡지원이 되더라구요.이번에도 31일날 어촌계장 선거가 있는데 요새 양곡을 풀어요, 저번에도 그러고 이걸 조정을 해서 선거가 지난다음에 풀던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고성군이 제일 늦게 지급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어쨌든 늦은거 빨리좀 하던가 늦추던가 하지 오늘이 27일이니까 한 삼사일 남았는데 요새 한참 풀으니까 남들 보기에 어촌계에서 선거 때문에 푸는구나, 첫 번째 어촌계장 선거때도 풀었거든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100% 도비인데 여기에 군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총 지급대상가구가 2,100가구정도 되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5,000만원정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이것은 순 도비이고,
선기
고선기위원장
200쪽,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1쪽에 거진어업인 수산센터 증축 부지가 제가 알기로 등대 마축강 진입로 문제로 되어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것 때문에 차량진입이 어려운데 이런 해결은 다 되고 여기에 센타가 증축이 될 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게 뭐냐하면은 현재 수산물 종합센타 짓었는데 북쪽으로 보면 위에 지붕이 안씌워져 있습니다.이쪽으로 민박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부세로 해서 1억정도 내려왔습니다.위에 지붕씌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수산센타 명칭이 주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북쪽으로는 민박할수 있도록 지붕을 다 씌워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붕씌워가지고 민박시설을 완고하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여기다 민박시설을 한다는게 아니고 수산센타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수산센타 뭘 또 증축을 하는건지 명칭이 그렇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내용은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오호리 지역을 정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떻게 조성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주로 활어센타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할것인가 정하게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다시 또 용역을 줘야되겠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것인지,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촌체험마을관광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그렇게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오호리에 전복도 들어가고 2억짜리인가 그것하고 같은 일환인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율관리어업이라서 성격이 틀립니다.그것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어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 구체적으로 뭘하는 거라구요.용역을 줘서 나오는데 예를들어서 집수리라든지 배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어항을 만드는지 있을게 아니예요.무조건 주는게 아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대충 보면은 민박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활어판매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것들을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시·군 하나씩 체험하는 국가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비에 아야진 어구판매소 개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당초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요구는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박효동 위원도 같이 있고 그쪽 어민들이 보자고해서 갔다왔는데 오천몇백정도 드는데 어촌계에서 전무한걸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어느것은 100%다 세워주는게 있고 어느것은 한 30%잘라내는게 있고 예산계에서 어떤 예산기법상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면은 문을 하나 달지 말라는 얘긴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주니까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과목에 예산이 있거든요.그래서 많은건 많고 작으면 작은데로 해야지 자본보조로해서 4,000만원 딱 줘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먼저도 나갔잖아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설계에서 더 나오면 알아서 더 주겠다, 입장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봉포하고 대진하고 화장실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그런데 설계에서 감리까지 정확하게 주고 제일 작은걸로 더 이상 용량을 낮출수가 없어요.제일 작은걸로 하니까 봉포가 1,700만원 부족하고 대진이 2,000만원돈 들어요, 제일 작은걸로 짓었는데 왜냐하면 정화조고 뭐고 다해서 감리까지 수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돈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짓어라 이런게 아니고 감리가 정하기에 이 돈이 부족하단 말이예요.그럼 이걸 여름전에 짓어야 하는데 이걸 옛날처럼 민간자본줬다고해서 돈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짓고 이런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도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화장실은 여름철에 짓어야 되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당초는 대진이 6,500만원, 봉포가 7,500만원해서 그정도면은 될줄 알았는데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비 성격 비슷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윤이 있고 부가세가 있고 그런것들을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개소당 부족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당초 민간자본보조는 여태까지 해오던 관습이라면 거의다가 시작한거 행정에다 알리고 다 마무리해서 그렇다고 부실하게 짓는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게되면은 돈을 줬는데 지금 민간자본 이것은 특이하게도 보니까 감리 다 집어넣어야 되고 설계다 떠와야되고 세금 다 내야되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의 어떤 역할은 아니란 말이예요.이러니까 결국은 돈이 부족한것도 우리군에서 데야되는거 아니냔 말이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부가세 주고, 정식으로 하자 이거예요.괜히 쓸데없이 줘가지고 건건이 검찰에서 서류가지고 오라는거 아니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부족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줘야된다는 얘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으로 나가 있는 것은 새로 세워야 되지만 과목내에 이런 것은,
강덕
이강덕위원
어차피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모자른 용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민간자본 보조도 옛날식으로 갔다줬다가 돈 다 짓었으니까 준다 마을회관도 똑같잖아요,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부분은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준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설계에다 감리에다 다 세워서 할때에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구요.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최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다가 끝에 시설비로 돌린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화장실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되, 성격은 시설비 성격으로,
흥선
김흥선위원
좋아요, 그럼 아야진 어구개보수라든가 현내같은데도 또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가 안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로 돌렸단 말이예요.돌렸을때는 사실상 이게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추경에 올려줘야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공사를 어떻게 할거예요.부실공사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으로 준다는것도 설계 나와서 대충 얼마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예산인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식으로 발주하고 설계해서 시공해서 군에서 짓어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으로 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더 세울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실장님, 최초에 액수가 정했을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4,000만원, 5,000만원이상이 나온건지, 각 읍면당 대충대충 예산잡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다 했으면 부가세 10% 떼어줘야지 감리비 줘야지, 뭘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거예요.반공사라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증액분은 군에서 세워줘야된다 이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선공사는 시즌인 8월전에 할려면은 지금쯤 시작을 해야되거든, 해야되는데 돈 부족한 것을 누가준다고 보장하냐 이거예요.과장님이 책임질거예요.그게 묘하잖아요.여기에 얼마라도 올라와 있다든가 아니면 수정예산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발주하면 정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부르면 평균 낙찰이 93.99%잖아요.잔액이 남을거 아니예요.그거 없이 민간자본으로 주면은 저희들끼리 이렇게 맞춰라 막 맞춰하기 때문에 감리도급하기 때문에 전액 다 나가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마을기금을 내라고 그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고 그래서 설계완전히 해서 공사 완전히 시공해서 먼저 자본적으로 나간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먼저 나간거 방법이 없다면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줄이는것도 최소한 법에서 그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럴거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고성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정립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구요, 개별법에 무상양여라든가 무상입찰이라든가 그런게 없으면은 유상으로 해야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특히 수산분야도 어떻게 할건지 또는 보관창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나갈건지 하나하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무상양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상양여하고 또 그게 도저히 안될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하고 하여튼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우리는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짓던 부분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했던건데 민간자본으로 하면서 저리로 돌아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 시즌전에 짓어줘야한다는게 제일 시기적으로 급하게 생겼고 또 예를 들어서 세칸 짓을거 두칸짓는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최소한으로 법적으로 화장실 이 이하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거예요, 이것도 안된다 그러고 그러면 감리에다 집어넣어서 옛날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서너칸 만드는 이것도 안된다, 돈도 모자른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방법이 있냐구요.먼저 지나갔던거니까 이제는 모르고 다음서부터 한다고 하면 먼저 지나갔던 것은 짓지 말라는건지 짓으라는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오라고 그러고 다른 건축설계사무소 대비좀 해가지고 최소한 돈의 범위를 맞춰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이제 6월달이예요.공기 한달반밖에 안남았다구요, 빨리하셔야 될거예요.나도 어차피 예산은 잘 모르지만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산기법상 어떤 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틀내로 어떤식으로든 결정이 나야될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어느 부분을 시공을 못하고 원인행위는 해야되니까 그 부분만 가져가고 이 부분은 빼났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타시군에 삼척시도 했고 했는데 타시군에 한 사례를 자료를 받아서 우리군에 어떤 사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를 발췌하는데 일단 어촌체험 관광마을 용역을 줄 때 용역맡은 업체에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활어장이라든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촌체험관광마을이 타시군에는 어떤식으로 이걸 조성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을 세워야 할거 아니예요.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어구 판매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예산이 표기가 됐는데 거진 어업인 수산센타 증축 9,600만원, 아야진 어구판매소 개보수 4,00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어구판매소 현재에 있는 거진이나 아야진이 재산이 어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은 다 어촌계겁니다.
박효동위원
건물소유자체가 어촌계란 말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어구판매소하고 수산센타 이게 수협소유 건물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운영만 하지 수협건물이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수산센타도 어촌계로 다 됩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왜그러냐면은 마을주민거라고 하면은 시설비로서 할수 있지만 예를들어서 수협건물인데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시설비로 목을 달아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민간보조사업에 전복민간종묘배양장 가온시설지원 4,200만원 대상자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고성관내업체가 전복배양장 시설하는데 명파리 최승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업자지원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몇 년간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가온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전복 배양이 늦습니다.성장상태가, 차가운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복이 따뜻해야 되는데 성장이 늦으니까 가온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복성장을 빨리하게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촌계에 방류할 때 싼값으로 어촌계에서 사서 방류할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혜택은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정도 되는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을 싸게 산다는 점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보조내용은 명시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보조내용은 가온시설 목적으로 보조내용이.....
강덕
이강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에 30%보조입니다. 70%는 자담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어제그저께인가 보니까 텔레비전에 종묘수산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주문진 쪽인가 이런건데 텔레비전에 크게 나오더라구요, 그거하고 똑같은 시설인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가온시설해가지고 하는건데,
상연
황상연위원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민간보조 청소차량은 수협에다가 2,000만원세웠다가 1,000만원 더 세운거 수협에다 돈을 그냥 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항구내에만 청소하는거잖아요.거진시내에는 읍에서 관리하는거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태까지 없죠, 차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차가 있었는데요, 전문 청소차는 없었습니다.조그마한 차가 있었는데 그거가지고 힘이 달려서 안되어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장
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은 보통 민간자본이전되어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수립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되는 부분이 몇 개씩 있습니다.예를든다면은 307민간이전에 보면은 영어자금이자 일부보전지원 이래가지고 9,100만원되어 있는데 대부분 민간자본이전 쪽으로 많이 되었는데 이게 지침서에도 민간자본에 몇%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정약 비율로 해가지고 보조해주는게 국가에서 정한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율없이 인의적으로 그때 하는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민간자본쪽으로 몇천만원씩 보조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특히나 9,100만원 영어자금 이자 일부지원 같은 것은 말그대로 영어자금을 대출한 분들한테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어민들이 영어자금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부쪽에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예를들어서 이게 이자보전이 아니고 이자를 쓰지 않으니까 없는거고 그다음에 수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영어자금을 많이 빌려다 쓴 어민들한테는 갚지 못하면은 고기 안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런제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쪽이 들구요, 민간이전보전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능한 민간이전에다 보전하지 말고 가능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복민간 종묘배양장 가온시설지원 이런 것은 자기가 관여를 하니까 30%인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왠만한 사업같은 것은 직접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일이 많아서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해양수산쪽으로 보게되면은 어민들이 이 돈을 타다가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먼저 대진 어촌계 같은 경우도 민간이전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건물짓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 소지가 많아서 가능하면은 수산과에서 민간이전을 하지말고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02쪽,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03쪽에 어항준설 장비임차 과목경정한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항준설 장비임차하는데 어디어항을 임차할려고 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항준설할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느어항이다 하는 것은 안나왔습니다.지금 계획수립중에 있구요, 준설할 어항이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서 준설할려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도에서 내시할적에 1,000만원 도비내려올적에 어느어항 준설하라는게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어항 지정된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줬으니까 도항하라고 그러겠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그건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항준설하는 국비는 왜 안내려왔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항 같은 경우는 준설할 필요가 있으면 해수부에 직접 시행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도항 하라는 얘기네요, 도항 돈 1,000만원주고 과목경정된 사항이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편입된 사항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설비 섰다가.....
박효동위원
1,000만원 줘놓고 앞으로 시군에서 2,350만원이나 부담을 해서 어항준설하라고 하면은 도에서 낫만 내는거지 이런 도비는 되도록은 반납을 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때는 군비로 다 한다고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줄려면은 도항 제대로 하겠금 해주던지,
선기
고선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초 401시설비로 3,300만원을 세웠다가 운영비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말그대로 시설비는 시설비에 투자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말그대로 운영하는데 이 얘기대로 임차해서 경비를 떤다든가 기름값을 준다든가 이런게 운영비인데 그런데 당초에 시설했다가 시설하는 장소라든가 적정치 않아서 운영비쪽으로 돌렸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항준설하는 것이 한곳에 1,000만원 할수도 있고 500만원 할수도 있고 2,000만원할수도 있고 준설량에 따라서 틀립니다.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임차쪽으로 가는 것이 났다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과목을 경정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고성군 어느항구에 시설비로 3,300만원돈을 당초예산에 그런 안을 세워났다가 보니까 사업할 것은 마땅치 않고 하니까 쓰기좋은 운영비쪽으로 운영비는 말그대로 장비임차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경비들어가는게 운영비인데 운영비쪽으로 세워놔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났다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쪽이 더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런쪽은 앞으로도 시설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부대시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었다가 운영비로 돌려놓으면 운영비는 경비 그냥 떠는 명목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3페이지에 대진어촌계 근린생활시설 증축인데 1억 9,856만원을 지원해주면 대진어촌계는 더 이상의 시설비가 안들어도 됩니까, 말썽이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이걸로서 종결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주변환경도 다 정비가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종묘매입 방류는 1억이 몇월달에 방류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어류방류할 때 봄방류가 있고 가을방류가 있습니다.시기가 그때가 좋습니다.그런데 보통 봄방류를 많이 합니다.그래서 6월중순이후에,
연식
임연식위원
고성군 관내 바다에 다 하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 있는데는.....
연식
임연식위원
대진부터 토성까지 종류별로 사가지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할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04쪽,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문암1리 어민휴게실 신축이 있는데 어민복지회관을 기 신축했는데 왜 휴게실을 신축해야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복지회관은 있고 신축 3,000만원 하는 것이 작년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1동 신축했는데 다른 어촌계도 낚시어선을 탈려고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문암1리 어촌계는 한화콘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한화콘도에 오는 손님들이 문암1리 어촌계로 많이 옵니다.그런데 휴식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그래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30평에서 50평정도로 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평에서 50평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돈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도 거진수협에서도 저보고 어민대기실을 해달라고 컨테이너박스 2개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렇게 한번 해주다 보면은 각 지역에 5개읍면에 바닷가 있는데는 다해줘야지, 어민휴게실이라면은 다해줘야되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여건에 맞겠금 사업을 해야되구요, 특히 문암1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절실합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때 다뤘던 사항인데 지금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이 어느정도 진척이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수해때 위에 산사태가 나서 사면복구가 완료됐구요, 진입로 관계 부지 소유자들 협의를 완료해서 진입로가 곧 개설하겠구요,
박효동위원
건물짓는 것은 어느정도 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부대적으로 그런시설을 하다보니까, 건물은 아직까지.....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건조인협회가 있는데 사업주최자체는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거고 건조인협회에서 나중에라도 운영이라든가 또는 고성군이 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염려되는 사업이예요.우리 고성군에서 막대한 정부예산하고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전에 간담회서부터 계속 내가 이것을 소규모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각 개인별로 어떤 정화시설을 하는데 보조해주던지 이런쪽에 사업으로 유도해나가면 좋겠다고 항상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앞으로 이게 큰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구요, 지금 전부 코다리 말고 덕장하는 사람들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에 시설해달라고 하는 건조인협회 회장부터 중국에가서 명태를 말려가지고 들어와요.중국에서 명태를 말려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북한산으로 둔갑을 해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예요.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원가가 적게먹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코다리 협회 회장도 이걸 하고 있다구요, 그런 추세로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복장에 활용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단 말이예요.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고성군에서 결정을 잘해야지 일단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이걸 나중에 짓어놓고서 국·도·군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진척관계라든가 앞으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것인지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을 위해서 할건지 건조인협회에서 운영주최를 못하고 하겠다고 하면은 고성군에서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할거냐 이거예요, 인건비 줘가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오징어채낚기 어선자동할복기 관계인데 지원 대상자가 어디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오징어채낚기하는 어선들이 40척정도 있습니다.그래서 얼음을 갖고 가는 어선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이건 1척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잘되면은 확대하고 다른시군에도 이런것들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그런데 사실상 할복기라든가 이런것들이 염분기가 묻고 이러니까 제대로 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부시군이 하다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도 어민들이 이런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로 해보고 관리를 잘해서 잘되면은 확대하고 안되면은 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4개읍면에 불만의 요지가 생깁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 대상은 거진읍 밖에 없습니다.아야진에 채낚기어선이 몇척이 있는데 주로 거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2쪽에 마을하수도 오일, 구리스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하수도에 오일, 구리스가 필요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옛날에는 간이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마을하수도로 바꿨습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에 저희가 작년에 오일이 30통, 구리스가 1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가 총 8개소중에 송정만 빼고는 7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 300만원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수송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환경비 예규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유류사고가 났을 때 오일휀스라든가 흡착포 또는 흡착롤 같은 것을 사전에 비축해서 구입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계속 군에서 보관하고 있겠네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사전에 해놨다가 유류사고가 나면은 즉시가서 그걸 가지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유류차가 전복됐다든가 해서 농경지에 유류피해가 잇따르고 할때 그거 방지하는 장비네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촌 속초주유소 차가 뒤집어졌을 때 그건 수용자 부담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때 유류 피해가 다른데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나가서 회수했기 때문에 비축되어 있던 오일휀스라든가 흡착포를 썼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쓴 것을 구입해서 우리군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아는데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산단 말이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가지고 있는게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그마한 기름 유출됐을 때 쓴거지만 예를들어서 큰차가 전복되었을때는 충분한 양을 우리가 사전에 비축해놔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 그게 없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있기는 조금 있는데 양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기계인가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게 흡착포라고 해가지고 물에 기름이 떴을 때 놓으면은 스폰지 식으로 해서 기름을 다 빨아들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영구적인 장비가 아니고 소모품이네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47쪽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건 어디입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해놨다가 음식물쓰레기차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겁니다.그래야지 각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전에 갖다가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한 5만원정도 됩니다. 1,000만원이면 한 200개소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게되면은 어느분이 담당인지 몰라도 그게 제대로 잘 되면은 냄새문제, 환경문제 엄청나게 해야될 것 같은데요,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에 음식물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제대로 안했을 때 엉뚱한게 막들어갈거고 지나다니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수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음식물 수거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지역별로 그래서 그때가서 수거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매일매일 갖다 버리는 것 보다는 모아놓았다가 사전에 버리는날 갖다 버리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주나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생각대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서 힘들 것 같고 최소한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정도 정착될때까지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이런게 사실 정착될때까지 필수요건으로 따라가야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원이 일용직이던 뭐든 해서 그거하나 만큼은 꼭 그러라는건 아니고 다른걸 하면서도 그 업무를 맡고 매일 쓰레기차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이런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해야된다구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별로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관계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고 그래서 7월달부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이 시험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적극적인 홍보고 주민들 참여 다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습성에 베겨있던게 정확하게 잘되어 있는 나라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갈려면은 몇 년정도는 지나야되고 또 부수적으로 반 강제적인 법적인 것 이렇게 따라야지 대부분 잘 지켜지는데 그때까지는 환경보호과에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200개정도 놓고 시설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하게되면은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력이든 예산이든 필요하다는거니까 이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미리미리 해서 꼭 눈에 보이는 흡착포 사는데 얼마 이런거 보다도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알아서 세우라는 얘기지.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9쪽에 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지가 읍면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위생매립지 5개소 있는 것을 2004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2개정도 안정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21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거기에 따른 설계비 1억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5개읍면에 매립장 정비하는데 설계용역비만 1억이 들어가는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정비하는데 잔디도 심고 해야되겠지만 꼭 용역을.....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 회에 용역을 안주면 바로 설계하기가 힘듭니다.왜냐하면 지역별로 형태가 다 틀리고 침출수 관계, 차수관계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후에 설계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장려금,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지금까지 준적이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투기한 것은 2001년도는 250만원정도 지급했구요, 2002년도는 4건에 40만원,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건당 10만원씩,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해줘야할텐데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특별히 공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신고하면은 갑이란 사람이 누가 버렸다 그걸 지적을 맞춰줘야지 포상금이 나갈거 아니예요.사진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확인이 돼야되니까요.
연식
임연식위원
사진 안찍고 누가 갑이란 사람이 갖다 버렸다고 신고해서 확인만 되면 될거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그것은 현지에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환경감찰원이라고 있습니다.감찰원이 즉시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태료는 얼마 부과합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보통 10만원 부과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걸 장려를 더 하란 얘기예요.내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개읍면중에 거진, 대진, 죽왕, 토성은 내가 안나가봐서 모르지만 내가 간성사니까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약수터가는데 일요일날은 청소차가 안오잖아요, 토요일까지만 오고 벌써 토요일저녁에 다 내놔, 고성군이 청정관광고성이니 해도 토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토요일밤, 일요일 하루종일 지나서 월요일날 가져가요, 그러면 고양이가 봉투마다 다 뜯어가지고 간성시내 전봇대란 전봇대 밑에 쓰레기 천지예요.거기다 바람만 불면은 쓰레기봉투에서 나온게 쓰레기천지거든 관광고성이라고 왔다가 뭘보고 가나요, 쓰레기만 보고 가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4월달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를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각 가정에다 홍보를 하고 군정지에도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일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다 해줬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홍보는 계속하는데 우선 분리수거보다도 분리수거자체는 아예 되지 않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내놓은걸 당분간 감시원을 두던지 해서 감시해서 내놓는 사람부터 적발하란 말이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내놓는 것은 토요일날 밤새도록 있고, 일요일날 하루종일 있어요, 분리수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내놓는날은 음식물 쓰레기만 내놔야 되는데 재활용품날은 재활용품날에 내놔야 하는데 같이 내놓으니까 청소부들이 따로 따로 못싫어서 한꺼번에 섞어져 버리는거예요.분명히 느낄거예요.토요일날 못내놓게 토요일날 내놓는걸 찍어야 된다니까요.한번 이번주에 돌아보세요.상1리부터 신안리까지 전봇대마다 다 쓰레기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그게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는 저희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벌금을 강력하게 물려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사람은 듣지 민주적으로 해서 놔두면은 듣지 않아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150쪽,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1쪽에 분뇨처리시설 관리업무가 있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몇 명이고 몇일입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건 분뇨처리장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산출근거가 며칠인지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52쪽,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52쪽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운전이 있는데 금년에 시운전 해봤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시운전이 5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무부화 시운전이라고 해서 기계별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하는 시운전이 1개월이고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하는 유부화 시운전이 5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시운전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술자 이걸 저희가 특약조건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시운전비를, 그래서 지난번에 무부화 시운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을 하고 유부화 시운전은 5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을 줄였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계획이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시운전이 7월달부터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유부화 시운전이 되고, 지금은 무부화 시운전 중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사전편성이 잘못됐는지 6억 6,000만원이예요.오버가 100%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게 8억 5,000만원정도의 시운전비가 소요되는걸로 돼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억밖에 안섰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운전을 위한 필요한 비용이 8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시운전 기간 조정을 협의를 하면서 6억 6,000만원정도로 다운시켜서 설계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어떻게 시운전을 해보지도 않고 3억 6,000만원을.....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해보지도 않고가 아니라 각 기계 부분별로 시운전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 필요합니다.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검사 수수료 관련 이런 필요한 사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운전을 며칠하는거예요, 몇 개월하는 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할 계획입니다.실질적으로 쓰레기가 투입되면서 시운전을 가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능을 위한 각종 검사라든가 이런것도 동시에 실시하면서,
연식
임연식위원
6억 6,000만원이 4개월동안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 후에는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다음 부터는 저희가 직영하던가 위탁운영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에 따른 민간위탁 소요경비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의뢰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게 유리한지 직영을 하는게 유리한지 일단은 계약은 삼성하고 1년간 위탁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별도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2회추경에 가서 11월달부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또 세우겠네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2쪽에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매립장을 다른곳을 설계한 지역이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 재활용 시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무작정 매립시설에 대해서 막 버리는게 아니고 관리법에 의하면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대로 의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저 얘기는 기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할적에 설계시에 설계용역이 다 됐을거 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수도가 쭈욱 나와있는데 하수관에는 어떤관, 어떤관이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하수관 종류는 흄관, P.E관 크게 이렇게 보고 P.E관은 이중관, 삼중관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흄관은 시멘트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어떤 읍면에는 이중관을 하고 어떤 읍면은 시멘트 가루로 해줘요.읍면에 따라 다릅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역별에 따라서 일부러 예산을 해서 설계한 것은 아니구요.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 원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종류를 선정해서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삼중관을 쓴곳이 있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삼중관은 신안리 하수관 공사 거기에는 삼중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신안리인지 상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쓰는 삼중관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삼중관을 쓰는 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특수한 지역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삼중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생각했을때는 흄관보다는 P.E관이 수명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수명도 오래간다고 봤을 때 다소 하수관 때문에 상당한 돈들이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커졌을 때 안할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고성군 환경보호과에서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설계에 분명히 P.E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설계를 고쳐서 흄관으로 고치는 그런일이 있죠, 그건 대체 어떤 겁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설계에 P.E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흄관으로 돌린 것은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나는 봐가지고도 삼중관이야 가격차이도 엄청나게 나니까 그렇게 특수하겠금 제작될수 있을정도라면 사실 봐가지고 수명이라든가 돈은 들어가지만 삼중관이 훨씬 수명도 길거고 질도 좋아서 참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봤을 때 최소한 이중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흄관으로 대체한다든가 그것도 특히 첫 번부터 그렇게 됐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P.E관을 흄관으로 자른 일 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예산문제가 모자르게 되면은 모자른 부분이 몇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슬쩍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겉옷을 살려면은 30만원 줘야되고 저쪽가서 슬쩍 비슷한 옷인데 10만원만 주고 산다고 돈이 없으니까 10만원짜리라도 한번 입으면 된다는 땜질밖에 더 됩니까?우리가 영구적이니 하고 하는게 수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수반하든가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한번 종용을 해봤어도 예산문제는 머리만 뻑뻑 긁고는 나중에 봐가지고 이런식으로 돌려버리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안할게 뭐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하다가 모자르면 더 이상 예산세울필요 없어요, 나무로 안되면 흙갖다가 바르는거고 시멘트로 안되면 흙으로 만들으면 예산안들을거 아니예요, 예산무서워서 일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고 아까 과장님 다음번에 군정질문에 집어넣어서 묻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물론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어려운건 알지만 그런식으로는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저희가 흄관 들어가는데가 천진·봉포간 관계가 흄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천진·봉포간 특히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피서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공사계약들어가고 하다보면은 시일이 경과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천진·봉포간 하수도정비 나와있는 것은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보도블럭설치하는데 1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 당초예산이 부족한 하수도분야에 4,000만원이 추가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봤을 때 하수도 부족하다고 4,000만원 세우면서까지 일을 그렇게 만드느냔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이걸 이등벽관으로 8,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이건 또 뭘로 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흄관입니다.당초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발주를 2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한겁니다.부족분을 아야진 7리 그걸 잠깐 보류하는 상태해가지고 그걸 다시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암1,2리 하수도정비 이건 어디예요, 시장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전체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묶은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구도로 속초에서 들어오다보면은 좌측쪽으로 하수도가 나있고 그 위에 담과 사이가 좁습니다.다니기 불편하다고 그것을 지하에다 관을 묻고 위에다 보드를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흄관이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예산사항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하수관 같은 거나 이런부분들은 금액이 1억될게 2억도 올라가고 금액이 크더라구요, 다른것처럼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런경우는 예산수반을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사실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뭐라고 안그러는데도 당장 봉포리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도 이건 예측을 못하는거는 아까 임연식 위원님 말씀데로 일괄적으로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된다구요, 더군다나 천진, 봉포가 내동네라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봤을 때 속초의 관문이니 해서 3만인구 유입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정도는 몇 번 네가 얘기하는데도 도대체 너는 떠들어라 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구요.다음번 군정질문때 다시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7억 3,751만 3천원이 증액된걸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내역을 들어가게되면은 환경관리에 2,572만 7천원, 환경지도에 65만원, 환경시설에 5억 5,906만 2천원, 하수도관리에 4,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환경시설쪽에 많이 증액편성되서 우리 고성군 환경시설에 많은 투자를 적정하게 예산투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관리면에서는 4,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성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4,400만원이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우선 거진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거기가 양여금이 당초에 10억 8,900만원에서 확정된게 6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4,600만원이 줄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줄어서 6억 4,000만원이 감이 발생이 됐습니다.거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가 100만원 줄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 내역은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00만원이라는게 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관리가 앞으로 더더욱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4,400만원 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하수도 관리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 또 간성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하수도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우선 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진지역 하수관거 지선관련 정비사업 관계가 6억 4,000만원이 줄었고 그리고 대부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하수도 학야리라든가, 반암리, 장신2리라든가 거기가 5억 9,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으로 줄은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저희가 거진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찻집관로 공법이 당초에 압입공법에서 JSP공법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는 늘어날걸로 예상이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앞으로 하수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95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5쪽 맨밑에 지방세프로그램이용 및 장비유지비 기정에 2,4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줄었잖아요.240만원이, 월 지출액은 얼마며, 사용계약기간, 삭감해도 유지는 가능합니까?10%씩 무조건 절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하면 안될 것을 하는지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그중에서 10%절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과목전체에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거기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유지만 되면 되는데 10%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선기
고선기위원장
96쪽,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며, 몇박며칠 가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하필 세무공무원만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명칭은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재무과 전체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최우수군으로해서 3억을 탔습니다. 제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동안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2박 3일정도해서 제주도에 갔다올려고,
연식
임연식위원
재무과 전직원,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전직원은 안되구요.재무과 파트 지적파트는 말고,
연식
임연식위원
몇 명이나 되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25명정도 됩니다. 가는 사람은 거기서 추려서 2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98쪽,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6쪽에 보면은 똑같이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방세 체납자 현장 징수여비, 우리가 체납은 10%절감차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체납자 징수라고 해가지고 우수시상도 받았다면서요, 열심히 일하겠금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10%절감속에서 같이 절감한다는 것은 보류해서 절감을 안하겠금 해야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모자라면 나중에 연말에 풀여비가 있으니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76쪽에 지적도면 자동프로그램 구입 45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이것은 지적전산화 하는데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런건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다 넣었어요.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8쪽에 체납세 징수용 노트북 구입을 왜하느냐는 쪽에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계장님 노트북이 300만원이잖아요, 어제 예산심사했을때는 250만원씩 2대를 샀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그게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기종에 따라 틀린건 알죠, 이것도 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도 제대로 기종이 호안이 잘되고 용량이 큰 그런 노트북을 사야지 우리 의회도 의원들 앞으로 하나씩 지급하다보니까 재작년에 지급받았는데 용량이 금방 딸리더라구요, 노트북은 3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일괄성을 기해주십시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컴퓨터가 2년 쓰고는 소모품이 되더라구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주관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 8월 공무원들 교육을 교육장에 와서 지방자치 정보화 조합해서 3명내지 4명이 와서 전직원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교육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우화스럽고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예산도 있습니다만 PC를 10대 기존있는 PC가 있습니다만 다른 용량도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전산시스템 용량도 늘려야 되고 앞으로 전산화가 모든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세 세외수입도 앞으로 전산화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OCR용지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똑바로 입력을 해줘야 수정이 계속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나가지 과세 잘못됐다가 주민들에 대한 원망이런게 있습니다.그렇게아시고 저희들이 선진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